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명모 서무담당입니다. 김정숙 인사담당입니다. 이재상 교육새마을담당입니다. 이창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차광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임재인 행정담당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중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직자워크숍을 통해서 친절도 향상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 43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읍ㆍ면ㆍ동행정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포상은 최고 300만원에서 작게는 100만원을 지급해서 행정수행능력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일터조성입니다. 사기진작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복지포인트를 무기계약직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님께 평균 969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및 질병대비 단체보장보험도 계속 가입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보상받은 건수가 97건에 1억 1,000만원의 보상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콘도회원권을 활용하여 공무원이 휴식과 휴양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5개사, 26구좌를 이용해서 320여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지난 2월 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정원 880명에서 893명으로 즉 13명이 증원됩니다. 따라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25명의 직렬 조정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실시에 따라서 11명에 대한 직렬을 조정하고 하반기에 있을 전환시험에 응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친절왕을 선발하여 인사상 근평가점을 부여하고 해외연수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친절한 공직자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급별로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을 부여하여 직무능력 및 소양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파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21개 부서에 8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비 예산확보와 인적네트워크 구축, 벤치마킹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조당 4명 내외로 2박3일간 파견근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파견제를 통해서 대정부활동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행복한 공동체 구성입니다. Together새마을 Happy논산사업을 위해서 확보된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서 마을가꾸기와 환경정화, 재활용사업 추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예산은 금년도에 5억 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적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효친마을 지정을 통한 경로사상 고취를 통한 6,000만원과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등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 1억 7,499만원의 지원을 통해서 시정참여 또한 사회봉사 유도로 따뜻한 시민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시민이 행복한 선진교육도시 건설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비는 총 64억 6,752만 4,000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2억 7,333만 7,000원이고 시비는 24억 6,775만 3,000원이며 교육청이 37억 2,643만 4,000원입니다. 시 대응투자대상액이 24억 6,775만 3,000원입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15억 9,425만 3,000원입니다. 충남체고 기숙사 6억원과 건양고 급식실 2억원, 개별사업비 일부 등 8억 7,000만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시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초등학교 서울문화체험과 중학교 해외문화체험, 고등학교 1학년생의 우수대학 현장체험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장학기금이 8억 5,000만원 정도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억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승의 날 발원지로 스승의 날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는 시가 4,000만원, 교육지원청이 2,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총과 충남도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선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IP전화, 즉 인터넷전화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기존 전화시스템은 1999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3년이나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노후되어 전화 끊김현상과 증설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전화폭력이 문제가 있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녹음기능 또는 발신자표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3억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과 7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28대 대통령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양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총선은 4월 11일에, 또 대선은 12월 19일에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정치중립을 위한 직원교육, 선거사무교육 등을 통해서 완벽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클라우드컴퓨터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체없는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컴퓨터시스템은 크게 볼 때 모니터와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를 없애고 중앙서버장치로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19억 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초기 인프라, 즉 서버구축과 130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교체하게 되면 기존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4년 내지 5년이지만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완료가 된 2016년 이후에는 전기료도 연간 5,000만원 정도씩 절감이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81쪽,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든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제주도와 남원시, 또 홍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시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약 324억원 정도가 민간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절차표준화와 D/B화를 통해서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79페이지요.

예, 예.

그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번영회 그쪽이나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런 홍보나 교육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수시로 전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지만 별도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거에 개입하면 통장직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내놓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내놓고 몰래 음성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적발이 안되게끔. 여지까지 선거에서 그분들이 개입을 안한 적이 없어요.

예, 글쎄요, 이것은 선관위에서도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적발이 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겠죠.

우리시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이나 번영회회원이나 이통장들한테 한번 아직 날짜가 한 50일 남아있으니까 교육을 한번 시켜 주셨으면 하고 각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도 통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통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각종 회의 등을, 기회 교육을 통해서, 기회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번영회는 이것은 민간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를 하지 마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패트롤맘 거기는 선거 그런 데에는 관여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도 임의단체입니다, 패트롤맘도, 그래서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은 선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개입을 할 수 없겠지만 별도의 임의단체들은 참여하고, 안하고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우리 자치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본 위원은 사실 2010년도 법 통과 됐을 때 그 부분을 논산, 계룡이 빨리 통합구도로 가야 된다, 5대 의회에서는 어쨌든 적극성을 띠어서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는대로. 그러다가 지금 내일모레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셔야 합니까? 과장께서 생각할 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씨를 우리가 살려가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불씨를 살리는데 5대 의회때도 얘기했다니까 그때는 뭐 불씨를 안살려? 왜 그때는 안하고!

그때는...,

또 6대에 와서도 이 관계를 얘기를 했다가니까 본 위원이,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내일 모레 총선을 앞두고서 하다보니까 논산시민들이 여기에 힘을 합하기는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 자치과에서 좀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7,000명 받았어요?

예.

지금 몇 명 받게 되어 있어요, 법에?

저희가 한 2,050명 정도 받으면, 유권자수의 50분의 1, 50분의 1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한 2,050명만 받아도 그 기준에는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어제 잠정집계를 해 보니까 7,000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다 심사를 해서 여기에 주민등록이 없다든지 그런 분들은 제외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받을 때 이통장님들도 거기 있고 한 두명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다닐 때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직접,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직접 받아야 되는데 직접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죠? 일일이 확인을 하잖아요.

글쎄 그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기 때문에 또 일부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것 때문에 이름만 써놓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하니까 또 안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주민등록번호를 빼놓고 하는 분들이 있고 천상 그분들은 서명은 하셨지만 요건불미로 천상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건상 뭐 한 7,000여명 받았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논산경찰서 이전문제가 지금 2011년도서부터 지금 가시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논산경찰서의 의지는 확고한 거죠?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 어떡하고 있는 거야, 논산시에서...,

현재의 경찰서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략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볼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영자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1일에 있잖아요.

예.

지금 홍성군, 본 위원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자치과에서 잘 하셔야 되는데 홍성군수가 모 정당개소식 참석했다가 문제되고 그런 거 지금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아하, 뭐 방송에 나가고 그러는데 자치과에서 이 선거업무를 담당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 제가 요즘 계속 야근하고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죄송스럽지만...,

그래 이 선거업무에 자치과, 이거 자치과에서 해야 될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자부의장님께서는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한 말씀만 계셨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 공무원 선거중립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지금 연무대 모 번영회, 번영회석상에 우리 논산시장이 참석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참석을 해서 결국적으로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쪽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가 끝난 겁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서울 출장이라 자세한 내용은 밤늦게 내려오느라고 지금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는 어떡하고 있는 거야, 경찰서에 뭐 또 진정인가 뭔가 접수돼서 경찰서에서...,

그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그 깊이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찰서에 첩보가 제보가 돼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저도 그 정도 선에서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에 난 것 이상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

예, 저희가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공직자 선거중립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통장 교육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 900여 공직자 있잖아요?

예.

이것도 단단히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주무과니까...,

예,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중립이 논산시에서 만큼은 완벽했다 하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면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금 클라우드컴퓨터 시스템구축이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시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동기는 크게 보면 지금 컴퓨터가 사용내구연한이 본체같은 경우는 4년입니다. 또 모니터는 5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환주기가 짧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고자 이 시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내구연수가 4년내지 5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바꾸는, 교환하는 그런 거보다는...,

예,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전국적으로 이게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이거 파악한 거 있어요?

예, 제일 먼저 도입한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도입을 했고요, 가까운 군산과 고창군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군산하고 고창?

예, 자치단체는 2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만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창하고 군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고창하고 군산의 지금 시행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거지.

아, 100% 완료가, 사업이 다 됐는지 아니면 진행중인 것인지 그 내용이죠?

예,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사업은 완료가 안돼 있고요. 최근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19억 3,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에서요?

예, 예.

그러면은 19억 3,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신 거예요?

이게 초기에, 그 표를 보시면 2010년 초기년도에는 사업비가 그 4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보면 2013년도에는 3억원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연도에는 이렇게 서버, 중앙서버를 구축하기 때문에 컴퓨터대수에 비해서 초기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지금 19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완료되어 있어요?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지금 그 전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액만 나와있고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구축한 내용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계획서 세운 게 있냐고...,

전체계획을 수립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립했으면 그 계획 수립한 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지금 현재 군산이나 고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저희 담당계장이 견학을 다니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걸로?

예.

물론 새로운 시책이지만 이러한 시책을 계획을 할 때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행정의 간편한 것보다 예산이 문제 되잖 아요.

예.

그렇죠, 19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책임을, 책임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잘못되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그냥 어떤 시책을, 새로운 시책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이렇게 내놓는 사업계획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사업이 완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뭐야, 구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이런 시책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거기에는 큰 우리시의 재정문제도 그렇고 이걸 시작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치명적인 그러한 문책이 따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보면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 그래 가지고 1개과에서 한번 너댓개씩 내놓고 많은 과는 7개, 8개 내놓고 그러는데 이 시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종용에 의해서 시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 머리에서 나오는 시책, 완벽한 시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시에 의한 시책보다는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이 시책이 결과가 완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착오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이거 이따가 따로 그냥 여쭤뵈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곁드려 질의를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컴퓨터 시스템구축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거를 연차적으로 했는데 이게 시설을 할 때 그 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곳 저곳으로 이렇게 컴퓨터의 연수대로 합니까?

예, 가능하면 어떤 특정 과를 먼저 해 주고요, 거기에 있는 내구연한이 있는 컴퓨터를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저기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걸 설치를 하거나 하려면 그 한곳, 한곳하는 게 설치가, 설치방법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노후된 컴퓨터부터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 냐 문제가 따르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지금 가능하면 이렇게 한부서씩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안나왔습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이제...,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2012년 해 가지고 ’16년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쭤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은 한곳을 하면 한곳 전체를 해 가지고 비용이 한번 움직일 때, 사무실도 움직이고 할 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나 해서요.

그 부분까지는 확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십분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검토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품격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5월 13일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시ㆍ군 단위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ㆍ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큰 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공연을 어렵게 저희가 유치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작년 수준만큼의 공연을 개최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3억 9,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세부적인 공연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시민의 날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민의 날 주간에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공연과 향토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논산예술제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에 위원님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무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1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황산벌전투재현은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계백과 5천결사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제16회 강경발효젓갈축제의 추진입니다. 8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는 강경발효젓갈축제는 10월 17일서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최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필코 2013년도에는 최우수축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돈암서원 정비사업입니다. 기호유교문화권의 대표서원인 돈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작업관계로 작년에 사업을 일시중단한 바 있습니다.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세계의 국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 우리 고장에도 생길 수 있도록 전직원이 모두 힘을 합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올해는 한옥체험마을부터 먼저 추진하여 돈암서원을 활용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 스포츠마케팅 확대입니다. 명성있는 전국대회의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딸기축제중에 전국족구대회와 보디빌딩 전국대회, 제5회 예스민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젓갈축제 중에도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강경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였던 강경실내수영장을 사전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조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당초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수영장을 건립하는데 1회 추경에서 16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제64회 도민체전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산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훈련비 및 훈련용품을 조기에 지원하고 체계적인 응원으로 선수사기를 진작하여 작년 6위에 이어서 올해는 4위 내지는 3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중에서는 강경포구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포구의 옛 모습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역사문화공간을 창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포구체험관광, 생활문화공간, 강경백제코스 등 총 사업비 55억원중 우선 설계비 3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추진하고 국비의 조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이요, 조수미콘서트 관련해 일시와 장소는 어디이며 입장권금액과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저희가 일시는 2012년 5월 13일 17시부터 건양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지금 입장료는 논산시민에 한해서 1층은, 현재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중에 있는데요. 1층은 7만원으로 하고 2층은 4만원으로 하고 시민 외의 분들은 17만원, 1층은 17만원으로 하고 2층은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 이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계룡일보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7만원은 안나오고 입장권 6만원, 4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17만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건요, 거기에 써 있는 거, 거기다 계약서에다가 추후 협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써있는 금액은 우리시민들에 한해서...,

그럼 17만원은 계룡시 사람한테는 17만원을 받는다 그 말이고...,

그렇습니다.

논산시민한테는 7만원?

예, 4만원...,

근데 여기는 6만원, 4만원인데 어떻게 1만원이 올라갔어요?

예, 그건 현재 그거 가지고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드리고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수미하면 세계적인 소프라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수인데, 논산시민이 60대, 70대, 55세 이상은 6만원짜리 공연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대형가수들 올 때는 그래도 논산시민한테 큰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6만원씩 주고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올 수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서울에는 27만원에 했고 작년에 9월 1일날 대전에서도 17만원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6만원, 7만원 정도 하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저기 세계적인 음악가가 논산지역에 와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거기 그 정도 부담을 하고서도 공연 저기 입장권은 매진될 걸로 봅니다. 물론 경제적인 형편상 입장할 수 없는 분들도 저희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수미콘서트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음악회 등 예산 2억원중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연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저희가 58회의 많은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큰 공연도 있었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논산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해서 작년부터 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조수미공연 좀 한번 우리고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게 연구를 해서 올해 조수미공연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물론 여기 있는 2억원중에서 1억 1,000만원은 대단히 큰 금액이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1회 추경때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그 외에도 좋은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총 10억 4,000만원으로 61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당초 2012년 예산심의시 문화관광과에서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도에 공연이 너무 많으며 논산시 예산부족으로 필요한 공연만 할 수 있도록 3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만 예산에 성립하였는데 1회 공연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2억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저희가 추경에서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보면 물론 그렇게 해도 1억 1,000만원은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조수미같은 분이 우리지역에서 공연을 했다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지역의 지역문화적 브랜드가치가 그 이상의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공연기획을 수립하여 현재와 같이 문화예술공연 및 계절음악회 2억원을 포괄로 세우지 말고 공연계획을 수립, 예산서에 공연명칭을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만 공연이라는 게 그 연주자라든지 악단에 대한 사정도 있고 그 다음해에 또 해외공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어떠어떠한 공연을 하겠다고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미리 드려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수미콘서트를 2011년 12월에 멘토 기획사에서 논산시에 유치섭외 제안후 한스엔터테인먼트 윤형진이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약을 한스엔터테인먼트 계약하지 않았으며 윤형진이는 계룡일보 회장으로 본인이 회장도 아닌 기획사 이사로 있으면서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공연기획사가 아닌 계룡일보와 계약한 것이 상식적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또한 계룡일보는 계룡시에 소재한 신문사인데 계룡일보와 계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고장에서도 조수미콘서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접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9월 1일날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조수미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콘서트를 주관한 데가 계룡일보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같이 한 데가 멘토기획사고요, 저희가 멘토기획사에다 우선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조수미를 관리하는 전국의 기획사가 SMI, 수미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기획사대표가 조수미씨의 친동생이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물어봤더니 올해에는 한스엔터테인먼트에서 대전ㆍ충남공연 판권을 전부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연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스엔터테인먼트하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거기다 계약을 하려고 했었더니요, 그 기획사가 생긴지가 얼마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돈을 줄 경우에 미리 선급금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돈을, 공연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저희가 끊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생긴지가 짧아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윤형진대표가 자기가 계룡일보사 회장도 맡고 있고 계룡일보사에서 작년에 작년 9월 1일날 대전에서 공연을 한 바가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조수미공연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고 저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래 다른 건 뭐 생각은 하나도 않고 오로지 조수미공연만 우리지역에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문사니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거기 아니면 또 그리고 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조수미를 논산시민이 모셔 오라고 원했습니까?

예, 많은 시민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뭘 이런 걸 받아봤어요, 여론조사를 받아봤어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해 봤고요.

아니, 저번에 문화원에서, 이게 지금 이 돈은 문화원에다 맡겨가지고 문화원 바지로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저번에 인순이가 온다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예.

그러면 대 전세계적인 조수미가 오는데 왜 문화원에서 심의를 안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작년에 시민의날 음악회때 저희가 최초에는 입찰로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한 업체들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걸 위원회를 했었고 그래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우선협상대상자를 저희가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기획사하고 다시 접촉을 해 본 결과 당초에 자기들이 입찰에 제안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가수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포기를 하고서 저희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 싸이라든지 윤형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과장님, 논산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16점 몇 퍼센트정도,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논산시민도 조수미같이 대형가수를 볼 권리도 있고 의무가 다 있어요. 있지만 지금 현재 나라가 너무 어렵고 논산시민도 너무 너무 어려워요, 전세 LH공사에서 지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8만원씩 살고 있는 시민이 논산의 대다수예요, 대다수인데 논산시에서는 1억원을 넘게 들여서..., 1억원이면, 이게 1억 1,000만원이면 조수미한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돈 10원도 안줘요?

그외에 저희가 조그마하게 홍보비용,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유인물, 플래카드 이런 비용만 좀 더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논산도 일보도, 신문사도 있고 일보도 많고 이런 인터넷기자도 많고 많아요, 또 방송국도 있고 왜 하필이면 계룡일보예요? 논산에도 신문사가 많은데.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수미에 대한 공연판권을 거기서 윤형진회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택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선계장님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조사는 왜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서 계약을 맺고 났더니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논산시내에 일부다가 신문을 무차별로 배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랑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나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계장이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저희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온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논산시민도 먹고 살아야 돼요, 모든 공사고 뭐고 웬만한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논산신문사가 됐든 논산건설회사가 됐든 논산광고협회가 됐든 또 하찮은 향토가수가 됐든, 이왕이면 과장님이 그 좋은 자리에 계실 때 논산시민을 먹게 살게끔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조수미콘서트는 한스엔터테인먼트에 추진하고 있어 자격이 없어서 계룡일보와 계약한 것이지, 아니면 계룡일보만 명칭만 빌려서 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계룡일보가 작년 9월 1일 대전에서 조수미콘서트를 개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저기도 실적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시내에 플래카드 걸을 때 주최를 계룡일보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계룡일보로 합니까? 문화원이 주최 아닙니까?

주최는 그렇고 주관이 계룡일보가 되겠습니다.

아니, 논산시에서 공연하는데 계룡시를 왜 거기다 왜 집어넣어요? 논산시를 집어넣어야지!

그러면은요, 저희가 포스터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하고 조수미하고, 우리가 조수미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계룡시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뭐...,

계룡시를 왜 선전해 줘요?

예, 그런 점은 감안해서 포스터라든지 그런 걸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 논산시민한테 모든 걸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기회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자부의장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수미아카데미 오브 에이전트뮤직 추진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계약부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우려가 많은데 현재 지금 얘기하는 대로 문화관광과에다가 지난 우리가 본예산에 5억원을 요구한 예산중에서 앞으로 논산시민들이 문화향수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낭비성이 강하다 어쨌든 공연을 알찐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라 해서 5억원중에서 3억원을 그것도 삭감했어요. 삭감하고 2억원을 가지고 논산시민들한테 양질의 문화할 수 있는 공연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삭감을 해서 이 2억원만 세워줬더니 2억원중에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1억 1,300만원이 회계과에서 문화원으로 갔어요. 1억 1,300만원이더라고.

예.

1억 1,000만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은 문화원에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약을, 문화원에서 계약을 계룡일보하고 체결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한스테인먼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팔경으로 계룡일보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스테인먼트하고 왜 계약을 안했느냐 했더니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한스테인먼트가 이행보증증권을 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행보증증권을 왜 못끊습니까? 담보를 하면 되는 거야, 담보. 개인이 그만큼 담보를 하면 한스테인먼트에서 보증을 끊어주지 안끊어 주는 보증서가 어딨냐고, 그지?

위원님말씀, 제가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좀 안맞아요. 한스테인먼트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안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증권을 거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룡일보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해서 하자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특혜예요, 특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질의하면 답변하세요. 계룡일보 자체가 지금 내용상으로는 모든 것은 서류상으로 움직여야 돼요, 서류상으로. 한스테인먼트 대표가 누구예요?

윤형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가 아니에요. 거기 이사로 되어 있더라고, 이사. 한스테인먼트 이사야, 이사.

(자료 찾고 있는 중)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저기 법인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명함에는 이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어쨌든 지금 한스테인먼트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사예요, 이사.

예.

그것도 안맞고 지금 연관성이 안맞아요. 한스테인먼트 자체 얘기하는 거 하고 지금 계룡일보 관계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가 안맞습니다. 또 계룡일보는 대표자가 윤형진이가 아니에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권자는 대표이사가 계약을 하지 회장이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계룡일보 대표이사가 전영주로 되어 있어요, 전영주. 이게 지금 뭐 바깥에서 명함은 윤형진이라는 분이 뭐 회장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논산시에서 허술하게 계약을 했어요, 허술하게.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이 공연을 유치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방법이 좋겠다 해서 한 것 같은데 방법도 방법이지만 절차나 이런 관계가 잘못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실거야. 지금 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수의계약. 지금 우리시에서도 수의계약하려면 지금 얼마 미만이에요?

일반적으로 1,000만원...,

1,000만원 미만 부가세에서 포함하면...,

1,100만원...,

1,1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1억 1,0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계약법』에 25조에 보면 그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룡일보하고 제가 계약한 걸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아무리 뒤져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법령집에 보면, 법령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걸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지, 단지 한 가지 조항이 있더라고요, 25조중에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조항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잘 안맞는데 이 조항에 맞는다고 해도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돼요, 1,100만원이 넘는 공사는. 하물며 지금 문화원에서 계룡일보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논산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한 것을 지금 봤더니 몇건 되들 안해요. 이천 보면 ’12년도에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 계약해지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심의 외 3건인데 이 내용자체를 심의위원들이, 논산시계약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손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약심의를 해 가지고 이 조수미 어쨌든 이 콘서트가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지금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절차를 모르고 계신 겁니까?

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항은요, 이 학술연구에...,

그렇지...,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학술연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안맞아 내가 볼 때는.

아니 학술연구가 아니고...,

그럼 어느 조항에 맞아요? 어느 조항?

5호에 있는 자항입니다. 자항에...,

자?

예, 자항의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 쭉 있다가 교육, 행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행사로 봐 가지고...,

그것도 잘 안아맞요.

아닙니다. 이게...,

내가 읽을께. 자항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 자격이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교육, 행사, 정보통신이용, 의상, 의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예요, 설계용역. 이게 설계용역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 지금 어쨌든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맞게끔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질의응답 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25조 조항에 어느 조항에 맞느냐 그래서 이 계약한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가 이건 질의회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잠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수미의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는 데는 서울에 있는 수미엔터테인먼트, 조수미기획사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갖고 있고 거기의 판권을 위임받은 데가 대전하고 충남이 한스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나 대전지역에서 조수미콘서트를 하려면 한서엔터테인먼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 안다니까, 그걸. 그것을 지금 다 알아요, 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입찰을...,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그거야. 계약한 자체의 절차를 따지는 거야.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회계과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

회계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회계과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좀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본 위원은 받았어요. 상반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계약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질의회신을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