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귀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도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4개 권역에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광석, 대둔산, 곶감, 탑정호권역이 되겠습니다. 총투자사업비는 189억원이고 금년도에 투자될 사업비는 47억 5,000만원입니다. 329쪽입니다. 광석권역은 2007년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대둔산권역, 곶감권역, 탑정호권역을 순차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3억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노성과 연산에 총 연장 5.4km의 콘크리트포장 및 배수로정비, 아스콘포장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산면에 사업비가 당초에 12억 111만원이었으나 2억 6,461만원이 감 확정 통보되어서 금년에 연산에 시행할 사업비는 9억 3,650만원이고 연산면은 내년까지 사업이 시행되고 노성은 금년에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노성이 마무리 되면 다음에는 상월로 이어지면서 연산은, 연산도 똑같이 총사업비 1회에 한 3년 정도의 투자되는 사업비 30억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331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9개 지구에 12.7km 15억 1,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2월중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3월에는 발주시켜서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영농이 최대한도로 편리를 도모하도록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지난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노성 노티리와 연산 신암리 두군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로관 부설 및 제방 풀깎기,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 등 총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유지관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6개 항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비율은 50대50이며 총사업비는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ㆍ배수로에 기반시설 확충과 작년 수해피해지구 중에서 사업비가 피해 규모가 적어서 국비지원에서 제외된 8개 사업을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우기 전에 수해복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을 제외한 13개 읍ㆍ면에 421개 행정리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은 도비 6,500만원과 시비 1억 5,100만원 합계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전체 421개 마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인구, 주요시설, 상하수도, 마을회관, 교육시설, 의료, 공공편의시설, 주요 생산물, 마을경제조직, 공동체 이런 마을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를 각 마을에 1차적인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 1차적인 조사는 끝나 가지고 이 조사한 것을 지금 도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가 끝나면 마을에, 구분하는 마을의 유형은 일반마을, 희망새싹마을, 희망꽃마을, 희망열매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각 마을의 형태 중에서 어떤 마을을 어떤 분야에 조사표에 근거해 가지고 부족한 게 뭔가를 파악해서 각 마을에 적당한 어떤 게 필요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원래는 작년 말까지 매듭을 졌어야 하지만 예산이 일부 미확보돼 가지고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그 추진하는 앞에서 1, 2, 3번은 지금 시행 중인데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그 3번에 입영장터 주차장정비사업은 지금 계약심사하고 이런 걸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이것은 바로 발주를 해서 우선 그 주차장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데 맞춰 가지고 4, 5, 6, 7번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ㆍ면당 2억 5,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주요 내용은 마을안길정비나 아스콘덧씌우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쉼터 4동이 있습니다. 모정입니다. 조기발주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읍ㆍ면ㆍ동에 일괄 재배정을 했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수시로 소규모사업비 필요한 위치가 있으면 판단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사업현황판 설치입니다. 읍ㆍ면에서는 시청의 실ㆍ과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물을 때 대답을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타 기관과 협조를 하고 각 실ㆍ과와 협조를 해서 읍ㆍ면ㆍ동에 사업현황판을 설치해서 그 사업현황판에 각 실ㆍ과와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기록되어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 좀 읍ㆍ면에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사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시설물이나 포장한 개소 등이 많다보니까 점검에서 누락되고 또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부 발견되어서 상ㆍ하반기에 두 번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해서 소규모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할 곳이 있다면 즉시 생활민원사업비등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권역이에요, 우리가? 5개 권역 아니에요?

5개권역인데요....

하나는 완료되고?

연산은 작년까지 예산지원이 마무리 됐고요...,

광석은 금년에 완료되죠?

광석은 금년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책정되려면 사전에 용역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신청도 하고 해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이루진 건데 2010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여기서 종합개발사업으로 우리가 책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우선 기초조사 용역은 3개 면을 해놓은게 있고요, 3개 면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상 우선 끝내놓고 다시 추진...,

아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죠?

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막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계속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읍지역을 제외한 면지역 뭐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신청에 따라서 정해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예.

당초계획이 그랬고 시에서는 담당부서가 뭐 타부서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근본 취지는 정부에서 과거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실패한 밭기반사업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별개예요. 이건 상향식이라 그 마을 몇 개 마을에서 꼭 이렇게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밭기반사업정비 일괄적으로 밭에다 수로를, 수로관을 묻고 탱크를 만들어서 전기로 돌려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좀 미흡한 것은 마을회관도 고치고 도로도 넓히고 이런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비 열악한 예산으로 못하는 예산을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또 도비도 받고 해서 그런 숙원사업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행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번 집행부 민선5기입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전략기획실이라든지 예산부서를 포함해서 참모진에서 이 사업이 시비를 엄청나게 잡아먹으니까 조금 홀딩합시다 하는 분위기예요.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농민이나 사업대상지에서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반발을 안 하는 것뿐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자기업무를 해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결정권은 뭐야 행정의 책임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소중한 사업을 농업의 하나의 숙원차원에 몇 개 마을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홀딩해 놓고서 용역까지 해놓고서 그것을 시행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의 사명감을 빗대서든지 또 농촌의 지금 열악한 FTA라든지 농촌마을발전이 참 소외되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위주로 모든 걸 한다는 건 아니지만 농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잠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잠들어 있어.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순수하게 농업을,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또 이상한 계획이 있어요. 살기좋은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신청한 그런 사례는 없지요?

이건 희망만들기는요, 이게 도의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아, 이게 도 사업입니까?

예, 도비사업입니다.

이건 비슷한데 보니까 도비 6,500만원,시비 1억 5,1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예산부서에서 신청하려고 안할 겁니다. 좀 우리가 시비부담이 들더라도 열악한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동안 못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공통된 임무랄까 그런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국가에서, 이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옛날 김대중정부 있을 때 농민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것이 실현이 불가능하니까 대폭 지원을 한 몇 조원이상의 지원을 하겠다,이렇게 계획된 그 부속된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수혜를 베풀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거예요, 이게. 그냥 결정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행정의 책임자들이 이걸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음에 가서 우리가 결산할 때 행정을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나를 할 때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걸 홀딩해 놓고 있는 겁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 시내에, 물론 좋아요, 보도블록도 넓히고 다중이 있는 시내의 상가 리모델링도 좋고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330쪽, 정주권 확충사업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30억원 규모로 이렇게 한 5년에 걸쳐서 나갑니까?

한 3년에서...,

3년, 3년동안?

5년 사이에 걸쳐서 1개면에 30억원씩 지원됩니다.

나가는데 이걸 여기에 대한 지침도 있고 다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읍ㆍ면을, 읍ㆍ면장들이나 읍ㆍ면 실무자를 상대하다보면 이 좀 마음을 좀 열어서 진짜 숙원이 되는 걸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많이 나눠주면 되는 줄 알고 이걸 가지고 기부채납 해오는 걸 위주로 해서 뭐 몇미터 도로 포장하는 거, 아스콘하는 거 이런 걸로 나눠서 이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토지보상이 가능한 사업이지요?

예, 저희과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언제 회의때도 주지를 하시든지 읍ㆍ면에서 꼭 이건 누가 봐도 해야 할 일인데 토지보상 때문에 우선 토지 그걸 기부채납을 하라면 죽어도 기부채납을 안하지. 안하는데 그것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고 딴 사업만 계속 하는 거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니까 효과성은 있다고 할지 실지로 해소 안 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 사업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권 들었을 때는 딴 때는 모르지만 그런 막힌 걸 트기 위한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걸 간과하는 읍ㆍ면이 있더라 이거야. 그걸 좀 어디가 그렇다고 내가 지적하기 보다는 좀 인식을 읍ㆍ면장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사업부서니까 이건 이런 이런 사업인데 꼭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해 주셔야지 그 사업을 모르고 새로 읍ㆍ면장 간 사람들 막 많이 여기 저기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만 해 주느냐고 정신없더라고. 이게 토지 조금이라도 보상 들어가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돼서는 정주권기반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 걸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334쪽입니까? 여기 이거뿐이 아니고 앞에 페이지 시설물 쭉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덕포천이 지난번 수해에 상당히 위험수위에 올랐었고 그걸로 인한 하우스피해도 많았는데 거기 준설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확보된 걸로 도의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근데 여기는 어디에 들어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덕포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치수방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치수방재과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반영이 가능한 것은 좀 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정주권사업 쪽은 제가 다시 한번 금년도에 사업하는 읍ㆍ면장들을 만나보고 하겠고요, 그 사업대상지 선정은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치는 면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 갖고 사업을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도 또 그런 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월에 일부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그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사용승낙이고 말하자면 매매고 좀 반대하는 쪽이 있는 위치가 있고요, 하여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주민들하고 면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수혜도가 높은 쪽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연산권역 지금 저희 지역이 벌곡권역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연산에 종합개발사업을 회관을 그 동네에서 그 땅을 내놔 가지고 건물을 진 거지요?

예, 말씀하신대로 부지 일부는 마을에서 희사하신 부지도 있고 일부는 추진한 사업비도 사업비에서 매입한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거기 법인으로 되어 있나..., 시로 되어 있어요?

예, 등기는 시로,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산권역이 70억원 공사인데 그 건물에 30%정도가 들어갔어. 한 20억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거기 지금 한달에 월 전기료가 80~100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시설물 투자를, 시설투자를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여, 기왕에 연산권역은 끝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설비를 투자를 많이 해서 월 100만원 가까운 전기료를 그것을 전기 전문가를 데려다 그것을 전기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니까 건물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여. 그래서 할 수 없이 100만원을 계속 전기료를 물어야 된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추나무 식재하고 대추유통센터하고 포도, 축산을 한다고 했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포도를 한다고 이렇게 품목을 종목을 바꿨어. 바꿨는데 일부 버섯하고, 근데 이것을 농가의 소득증대가 돼서 이게 운영비라도, 전기료라도 꺼나가야 하는데 이거 동네 주민들한테 월 1만원씩이라도 내라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나간다고 이게. 그럼 농가들이 소득이 높여져서 소득이 높여진 만큼의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지금 거기도 지금 이제 사업은 끝났는데 찌그락 째그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그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마을주민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여기는 상향식으로 아까 우리 전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먹구구식이지 이게 무슨 계획도 없고 그래요, 그 사람들 실지 상대를 해 보면.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을 다 해줘야 돼. 해줘서 실질적으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건물에다가 또 길 넓히는 데다 뭐 회관 짓는 데다, 부락 그 권역 안에 회관도 다시 하나 지었거든요. 그런 데다 투자를 하다보면 실질적인 농가 소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남은 권역에 대해서는 이런 저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말씀하신 잘 알고 그렇게 할게요. 지금 시행이 안 된 부분이라도 부분 권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관은 크게 지어놨는데 당초의 의도는 거기에 체험객들이 와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숙박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마을 그 권역에 소득창출이 돼 가지고 그 건물도 유지관리를 하고 이런 형태를 구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딱 지어놓고 완공을 하고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외지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또 식사하시고 이런 게 없다보니까 계획과 현실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시는 걸 더 한번 챙겨봐 가지고 그 다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애물단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할뿐만 아니라 소득증대가 돼서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그리고 체험조건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홍보도 부족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여. 이게 홈페이지라도 계속 홍보를 띄워서 체험을 갈 수 있는, 거기 뭐 연산 같은 경우에 1일 코스 충분히 되거든요. 1박2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홍보도 미흡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준 지원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지도감독을 계속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사무장이라고, 사무국장이라고 하나 있던 사람들 그동안에, 하는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는 월 100만원씩 여직원 하나 뒀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이 그것을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그러려면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누가 줘야 되는데 소득창출이 돼 가지고 회비를 내 가지고 그 사무국장을 하나 둬서 운영을 해도 힘들을 판인데 이제 다 손놓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지역은 그 충분하게 넓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연산 같은 그런 종합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건물에 너무 치중하고 마을회관 짓는 데 치중하지 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벌곡도 제가 보니까 그게 지금 시로다가 이게 등기가 나면 그게 마을 것이 아니잖아요, 시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이 내용연수가 뭐 10년이나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계속 시 걸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벌곡은 또 마을회관을 종합개발회관을 짓고서 마을회관을 팔았어. 이게 마을회관으로 써먹는 거여.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는 뭐 2층이 아니고 단층 회의실인데 거기 회관을 마을동네 회의를 하고 이렇게 같이 써먹어도 되기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마을회관을 팔고 그것을 마을회관으로 써먹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시에서 등기가 시로 나있으면 이것이 자기들이 나중에 가서 그것이 동네에서 인수하기 전에는, 인수하기 전에는 이게 자기재산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벌곡 같은 경우도 회관을 연산같이 크게는 안 지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여기서 관리를 했어야 돼. 마을회관 옆에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을회관을 팔고 그것을 그쪽으로 마을회관으로 또 겸해서 같이 쓴다고. 그래 체험객들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있을 때 동네사람들 나가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 필요해서 회관으로다가 그 권역 사람들 회의를 한다고 할 때 동네사람 나가라고 해야 할 거 아냐. 그런 문제가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냥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지도감독, 항상 이게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해만 놨지 지도감독이 소홀하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아주 부탁을 드리니까 기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하는 지역은 더 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벌곡권역도 좀 봤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여러 마을이 1개 권역으로 묶여있다보니까 각 마을별로 원하는 사항이 또 있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을에 명칭은 틀리지만 어떤 시설, 뭐 큰 건물 또 이쪽마을에는 명칭은 뭐 체험장으로 해 가지고 또 시설,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전체 마을 대표들이 똑같은 우리 마을에 이게 와야 한다 하는 그 인식은 그때는 똑같았었는데 이게 딱 선정이 되고 나니까 그때는 약간 좀 의견이 각 마을별로 틀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 하여간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그쪽 그 돌아보면서 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먼저 겪은 데 또 이런 데 충분히 돌아보도록 하고 해 가지고 참 시설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나중에 딱 나고 나면 어서 유지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한번 나올 데도 없는 이런 건물만 세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뭐 기왕에 된 지역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할 데는 진짜 소득개발이 돼서 소득증대가 돼서 “그 사업 잘했다. 고맙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질의드릴 것은 용ㆍ배수로 관리인데 거의 건설과에서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 뭐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도 제가 아마 행감때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관로배설, 관로 직선을 곡선으로 휘지 않고 이런 것은 지금 중앙정부서부터 지침이, 여기는 지침대로 한다면서요? 지침이 바껴지기는 바껴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말하자면 반듯하게 나가다보면 큰 또랑에 물한테 치어 가지고 적은 또랑은 못나가거든. 조금 옆이라도 틀어서 곡선으로 나가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직선으로 그것이 설계 자체가 또 규정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내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옛날 같으면 벼농사 지을 때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물이 배수로로만 빠져요. 배수로로만 빠지는데다가 그 하우스농사짓는 사람들이 이 모터를 갖다 몇 대씩 갖다놓고 품어내도 결국 배수로밖에는 안가는데 배수로에서 물이 나가야지. 그러니 논바닥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우스 안으로. 그래서 기왕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용ㆍ배수로 설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곡선에서 물론, 곡선으로 할 데가 있고 또 이 직선으로 할 데가 있고 곡선으로 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답사를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할 당시에 그때부터 직선으로 할 것인가 곡선으로 할 것인가를 충분하게 좀 알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현장답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ㆍ배수로의 구조물화가 차츰 되다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토공, 흙으로 되어 있을 때는 흙으로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덜 됐을 때는 비가 지금 하고 똑같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해도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넘어넘어 이렇게 쭉 가고 또 수로에 풀 나있고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못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하류에 도달하는 최고 낮은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 그게 좀 지금은 세면수로로 쭉 해놓다보니까 빨리 도착을 하니까 저 아래에서는 침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대로 경지정리를 직사각형으로 쭉 잘라놓고 중앙농로, 중앙배수로 또 지선 쭉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농로포장을 하고 용수로, 배수로의 구조물화를 하다보니까 중앙배수로하고 그 지선의 배수로하고 만나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로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면 지선의 수로는 지체됩니다. 지체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선과 지선이 만나는 부분에 필연적으로 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소되려면 본선과 지선이 똑같이는 못나가더라도 좀 같이 비슷하게라도 따라나가게 하려면 그 연결되는 부위에서라도 약간 휘어서 곡선으로 해 가지고 지선과 본선이 직선으로, 90도로 딱 안 만나고 옆으로 돌아가서 만나면 좀 물 빠지는 데는 유리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 얼마, 곡선으로 돌아가는 만큼의 용지타협이라는 문제가 또 새로, 지금은 안 나오던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나오지요.

그래 그 문제를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을 건의하시는 분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끝처리 문제 땅속으로 묻을 수 있으면 좋고 땅속으로 안 묻는다면 조금을 그분이 뭐 이렇게 기계화경작로나 정주권이나 이런 거 할 때 같으면, 정주권 같은 거 할 때 같으면 좀 이렇게 다만 몇평이라도 이렇게 할애를 해 주신다면 좀 말씀하신대로 곡선화시켜 가지고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로 토지하고 토지보상관계에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따를 텐데 그 지역에 그 농사를 짓는 분하고 타협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리라고 봐요. 왜냐면 자기들이 계속 물 차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안 내놓고서 원칙대로 이렇게 직선을 해준다고 그러면 자기들 논에 물 차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경작자가 농사를 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짓는 농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재해가 있잖아요, 작년도에 여기 홍수피해로 해서 논산시에서 나간 돈이 얼맙니까?

...,

대략.

제가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고요, 저희들은 12건 해 갖고 농촌공사하고 저희들 해 갖고 한 20억원정도 사업 됩니다.

그렇죠, 한 20억원 나갔죠? 전국적으로 이게 심각해요. 앞으로는 기상이변에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러고 지금 2001년도에서 2010년까지 무려 얼마가 피해복구로 나갔냐면 엄청난 돈이 나갔어요. 연평균 6,700억원정도가 계속 지금 재해복구로 나가거든요. 비단 홍수뿐만 아니라 설해, 눈피해, 태풍 또 그 외에 또 설해, 봄에, 이런 피해로 해서 앞으로 기상재해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제일 직접적으로 닿는 데가 여기여. 치수방재과하고 여기 건설과. 그래서 앞으로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하나 하더라도 앞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기상재해가 계속 많기 때문에 일은 계속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투여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용ㆍ배수로 이 기반시설 할 때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서부터 여기는 직선으로 할 건가, 곡선으로 할 건가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현장답사하고 마지막 부위에 있는 그 지주분들 만나 뵙고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인데 이게 해당이 여기는 사실은 농정과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말이지요, 요즘 농촌에 엊그제 연산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뭐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예.

하우스에 묘를 근데 무슨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묘를 다 뽑아놓고 또 이제 경운기도 빠트려놓고 뭐 소농기구는 가져가고 도난도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빈번해요. 연산지역에도 한 4개 동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여기 생활민원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은 저기로 봐서는 농정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농민들 얘기가 “시설하우스 첫 번 닿는 하우스에 CCTV를 신청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생활민원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은 농사 짓는 관계는 농정과에서 담당해야 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한번, 이게 하우스는 원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사람이 하우스 안에서 잘 수도 없는 문제,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뭐 굳이 우리 과장님이 연구검토 해야 할 그런 저기는 아니고 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내 농촌의 생활민원이니까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윤예중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상하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에서 오신분도 계시고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고 여기 왔더니 또 건설과라서 또 그 얘기 나오고 우리 전형렬위원님이 그 얘기 걱정하시고 이충렬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오늘 마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날인 것 같이 생각돼서 저도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 한말씀만 드릴게요. 어저께 좌담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뭔가 좀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였듯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뭔가 좀더 내실 있고 알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나왔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시에도 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완성된 부락이 많이 있지요?

지금 연산만 끝났습니다.

아, 연산만 끝나고 아직 이제...,

5개인데요, 연산만 끝나고 4권역은 지금 사업시행중입니다.

아, 연산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말하자면 그런 걸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또 염려스러운 점이 있고, 다른 시야 어떻게 하든 간에 놔두고 우리 논산시는 과장님께서 기존 연산면이 끝났다고 하는데 다른 데를 포함해 가지고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이런 거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둑높이기사업을 하잖아요. 저기 탑정호!

예.

그게 우리 건설과에서도 관여되는 게 뭐 부분이 있나요, 탑정호 둑높이기사업을 하는데?

둑높이기사업은 농촌공사가 저희 과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 둑높이기사업을 하는데 거기 우리 논산시에서 인허가권은 없어요?

그 사업하는 데서 어떤 예를 들어요...,

우리지역이니까 뭔가 있을 건데, 관여할 게?

둑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국공유지가 편입이 된다든가 내지는 그 옆에 있는 시도가 침수돼 가지고 이설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농촌공사에서 시청의 각 부서하고 타 외청기관들하고 협의 전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논산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니까, 누가 주체를 하든 간에 국가가 하든 뭐 어디가 하든 간에 논산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니까 우리 논산시에서도 뭔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뭐 하여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논산시에서 못한다고 하고 하면 여러 가지가 서로가 상의가 돼야잖아요. 저 사람들도 무조건 강제로는 그런 거보다도. 그런 차원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가나 기반공사가 우리 논산시내의 탑정호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단얘기지요. 다른 걱정은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둑높이기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토지가 침수가 되고 우리 토지 나무를 뽑아야 되고 내 토지에 있는 시설물들을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우리의 농사를 앞으로 또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며 걱정들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논산시에 대해서 좀 특히 이해를 못하겠는 것은 민원인들이 그 지역에 농사를 하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그 민원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농촌공사는 하는 것이니까 지역만 여기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저쪽은 심각한데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논산시에서는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적다는 얘기지요. 저기 민원인들은 지금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공사나 이런 데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도 말이야 많이 취약하니까 분리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럴 때는 그야말로 내지역 민원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가 대변해 주는, 뒷바라지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것 같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가, 그때 저기 우리 의회로다가 물론 시에로도 갔겠지만 민원사업 왔잖아요. 왜 지장물 철재 같은 거 다 우리가 하던 거 못하게 됐는데 왜 그거 보상해 주려고 안하냐,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건 어느 정도 지장물은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차 가지고 우리 위로 올라오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이 차 가지고 땅밑으로 물이 차서 그 작물들이 뿌리가 상해서 농사를 못 질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잠재해 있는데도 왜 또 그것도 안한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빼논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민원인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여, 뭐 수구가 어떻고 막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막 해대니까 이 농민들이 그에 대해 답변을 잘 못하고 다만 우리가 “우리 농작물 뿌리가 썩은 건 확실하다, 그 정도 물이 올라오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시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도 건설과로서 거기 연예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농민들이 뭘 그렇게 염려가 돼서 그러나, 아 그런 점은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알아봐 가지고 같이 좀 노력을 해 봐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고속도로 교량아래 평촌, 서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탑정호주변.

예, 주로 저쪽 목곡리쪽에서 내려오는 국수공장 그 옆으로 해서 내려오는 평촌소하천하고 탑정리하고 탑정호하고 만나는 부분에 주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농촌공사 그 얘기는 둑높이기를 해 가지고 80cm를 둑을 더 높이면 물론, 물이 이론상으로는 물은 팽팽하다고 보면 현재 차던 위치에서 80cm만큼만 더 올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80cm 안에 들어가는 토지를 매수를 원하면 그 땅을 살 것이고 매수가 안 되면 다른 데에 흙이 있으면 흙을 갖다 복토를 해서 말하자면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흙을 복토를 해서 높게 해 주겠다, 지금 농촌공사 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둑이 있어 가지고 평촌소하천에 둑이 있어서 논으로 물은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둑보다 논바닥이 얕으면 물은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수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벼포기나 아니면 하우스 하는 그 논 바닥보다 높은 상태에서 내려갈 수가 있겠지요, 이제. 그런데 그 문제는 물론 예측은 얼만지는 금전적으로 평당 얼마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있고 그러나 이제 농촌공사 저쪽에 말하자면 어떤 수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비가 몇미미리가 왔을 때 그 만수위가 딱 됐을 때 어디까지 오는데 그러면 그 수위가 하천의 수위가 계속 그게 높아있을 거냐, 얼마면 빠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과연 그걸 얼마만큼의 피해가 예측되니까 그것을 지금 직접 적인 피해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둑을 높임으로 인해 갖고 수위가 높아져서 높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인접 논이나 밭에다가 어떤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뿌리가 썩는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농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참, 1등 한다는 식으로 OX해서 얼마를 해 주고 얼마를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더 이야기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엉뚱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상황을 과장님도 회의를 하실 때 시장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논산시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농민들과 걱정을 할 것인가 해야 될 사항도 되잖아요, 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작물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비가 이상한 거요. 밑에서 이렇게 물 빼고 수위 이만큼 조절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비라는 게 갑자기 딱 오면 밑에서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쭉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작물들은 하우스가 많아 가지고 하우스 아니면 큰 걱정을 안 해요. 하우스가 많아 가지고 한 30분이나 이렇게 물차면 다 버려요. 하우스에서는 온도가 높고 그래 가지고 또 하우스 안에는 뿌리가 약하고 그러다보니까 물만 한 30분만 딱 좀 과하게 수분이 들어오면 그냥그냥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 그런 것도 현재도 많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다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지역은 좀 복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기서는 자꾸 발뺌을 하고 어저께도 만났데요. 발뺌을 하고 또 어떤 민원은 좋다, 이거 뭐 복토 안하고 하고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뭔가 좀 수위가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과연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보상관계는 나중문제고 복토도 나중문제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해 놓고서 논의가 돼야지 파악 자체도 안하고서는 무조건 안 된다 된다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도 시장님하고 어떤 회의를 하실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내가 건설과장으로서 “거기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보니까 지금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하우스 내의 농작물은 30분만 물이 올라와도 다 버리고 또 현재 둑높이를 안 했어도 지금 계속 피해가 나고 있고 시에서도 보상을 해 주고 하는 마당인데 80cm 올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우리 시장님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 저도 평촌천 문제는 알고 있고요, 농촌공사하고 대화를 기회도 또 있고 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더 농민의 입장에 검토하도록 농촌공사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마을회관은 거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신축을 마을에서 한 거 내지는 시에서 자금을 지원했더라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했기 때문에 소유나 관리가 마을회에 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

이게 참 이걸 예산을 시비를 투입했는데 보조금형태로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같은 게 보조금 형태의 지급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말하자면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논산시장으로 말하자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보면 끝나고 나서라도 항구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이게 논산시장이 시공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논산시장이 가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걸 날마다 권역별로 1,000만원, 500만원 세워 가지고 어떤 걸 소규모수선을 다해줄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소득사업하고 또 연계 안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저 혼자 생각으로는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참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어떤 구조물위주로 회관이 됐든 체험관이 됐든 되다보니까 참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랑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졌으니까 몇 년은 쌩쌩하게 별 보수를 안해도 되겠지만 이게 5년 넘고 하면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할 거고 소규모 목재로 노출된 부분에 부식도 일어날 거고 이런 걱정이 많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희망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수준을 조사한다...,

저희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 자체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 특수시책으로 가기 때문에...,

예, 건설과에 건설과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말을, 제목을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만들기라고 그냥 한거고요, 그 내용은 각 읍ㆍ면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합동작업을 하고 해 가지고 사업추진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넣어놓은 사업입니다.

담아있습니다.

예.

읍ㆍ면에 담아있는 내용입니다. 읍ㆍ면에 담아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문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종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허동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용정 도시광고담당입니다.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대 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역 553.8㎢이며 용역기간은 2010년 5월에서 2012년도 6월까지 18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 8,600만원입니다. 용역내용은 2020년 논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건양대학교 주변 도시개발 타당성조사, 연무 안심리 시가지정비 타당성조사이며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2010년 3월 23일 논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품의를 하였으며 2010년 5월 12일 기본계획 전자입찰을 실시한 결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이소엔지니어링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된 후 2010년 5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였고, 다음 352쪽입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1년 10월 19일 논산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9일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금년 3월 도시계획기본 승인신청을 충청남도에 할 예정이며 충청남도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고 5월경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논산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내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밀집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38억 7,600만원으로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은 50대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이며 기 투자가 31억 200만원이고 2012년 사업비는 3억 900만원이며 국비가 1억 7,600만원, 시비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시비가 1억 8,9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으며 2011년 6월부터 도로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종합진도 70%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강경서말고삿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6억 8,000만원이며 기 투자가 18억 3,900만원이고 2012년 사업비는 31억 4,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16억 400만원이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으며 12월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현재 58%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3월 가옥철거공사를 착공을 하고 4월 도로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취암서촌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91억 9,600만원이며 기 투자는 43억 9,500만원이고 금년사업비는 2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이후 9억 9,6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이것도 역시 8억 9,700만원의 시비가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2011년 6월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으며 2011년 12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75%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가옥철거공사를 착공을 하고 5월 도로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3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무신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원이며 기 투자는 1억 4,700만원이고 2012년 사업비는 27억 300만원입니다. 2013년 사업비는 4억 700만원이며 이것도 역시 현재까지 11억 4,300만원의 시비를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2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13년 4월 도로공사를 착공을 해서 2014년 10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58쪽,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입니다. 논산역 광장주변 원도심의 극심한 침체를 해소하고 풍부한 입영자원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반월ㆍ대교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9월에서 2013년 12월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원이며 주요내용으로서 논산역광장조성사업 3,968㎡와 대교동주공아파트가는길조성사업 연장 185m에 폭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30일 역광장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으며 2010년 3월 29일 대교주공아파트가는길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3월 16일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2011년 12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하고 거주자 이주완료까지 한 상태입니다. 2011년 7월 11일 논산역광장조성사업 공사를 착공을 하였고 2011년 12월 30일 역광장조성사업 동절기 공사일시중지를 하였습니다만 2월 24일자로 해지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역광장세입자 이주독려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대교주공아파트가는길조성사업 발주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 5월 논산역광장조성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대교주공아파트가는길조성사업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무궁화자연생태공원묘원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는 재단법인무궁화공원랜드 대표이사 김택근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동묘지 29만 5,070㎡와 교통시설 도로 3개 노선 3만 4,172㎡가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9월 16일 재단법인 무궁화공원랜드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이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저희 과에 도착이 됐습니다. 추진을 해서 중간배분 2008년 12월 3일...,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도시과가 보고서 보니까 자세하게 하시느라고 건수가 한 40건이 돼요. 이건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질문할 시간도 없고 위원님들도 한번씩 보셨으니까 이 내용이 나열된 걸 설명을 생략했으면, 그리고 새로 금년에 시작되는 거 그 사업이나 좀 짚어주셨으면 어떨까 진행발언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395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내동먹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동먹골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기법을 도입해서 계획적인 정비를 시행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내동 180번지 일원으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 6,715㎡이며 용역기간은 2012년 3월에서 2013년 12월까지로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원이며 주요내용으로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및 환지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2012년 3월 내동먹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2013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하고 2014년 1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주변지역의 개발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내동먹골지구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실현 및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사람중심의 도시주거환경개선입니다. 잔여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조성으로 주민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조각주차장을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사람중심의 그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2개 지구로서 취암서촌지구와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그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공원조성 등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2년 6월 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공영공간 마련으로 주민간 소통과 화합의 희망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고로 인한 단선이나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과 가로등 유지관리업무의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개요는 논산시 일원이며 기간은 3월에서 금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3억 5,000만원씩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가로등분전함 87개소에 대한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 공사입찰과 계약 및 착공을 해서 10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효과로 가로등분전함의 상태를 CDMA무선통신망을 이용해서 실시간감시 및 제어하고 정확한 가로등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고로 인한 단선 및 누전 등 사전점검을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가로등 고효율CDM램프 교체사업입니다. 논산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나트륨램프를 고효율CDM램프로 교체해서 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3월에서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시 일원 가로등 2,794개소의 나트륨 150W램프를 고효율CDM150W로 380개소 1차 추진 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전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2012년 3월 공사입찰 및 계약과 착공을 하고 6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나트륨 등 대비 조도가 30% 향상되어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야간통행 편의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효율에너지절약형 자재를 활용해서 약 150%의 전기료를 예산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논산시의 도시 범위도 방대하고 업무도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서는 그걸 조금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본의 아닌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의는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취지는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학교를 나와서 그쪽에 경험을 싼 이런 인력이 한 두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도시계획부서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우리가 필요할 거로 예상돼요. 우리가 과업을 주더라도 용역기관에서 거기 아주 유명대학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 논리를 펴는 데 대한 우리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조금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실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전문직을 지금 모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요, 지금 저기를 신촌날맹이라고 하는 그 일대도 먹골지구에 들어갑니까, 내동먹골지구?

그건 아니고요, 지금 LH공사에서...,

아 글쎄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려는 요지는 지금 새로 하는 먹골지구 도시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우선? 없고, 좋습니다. 그렇고 LH공사하고 우리 시장님도 여러 번 만나고 노력을 하고 해서 논산시의 큰 성과로 홍보도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보도나 보면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취소내지는 접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본 했던 사업을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시에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단지 내의 주택은 작년 12월 20일자로 해서 560세대의 임대주택은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양형 주택을 하기 위해서 C1블록을 지금 당초에 총 330억원의 저기로 공고를 했었는데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지금 현재 300억원 정도로 다운을 시켜 가지고 재계약하는 것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소내지 지연은 아니고요, 계속 추진은 하는데 지금 LH공사 그 회사에서 아마 인사관계로 지금 상당히 저기 혼란스러워서 요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풍문에 들은 바로는 시민들이 LH공사는 물건너 갔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 아직 정리 안 된 게 정리가 되면 그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려줘야 돼. 의회에도 보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이 과거에 그 저 서울 가서 LH공사 사장을 만나 가지고 그걸 전격 타협했다고 순방때마다 다니면서 시장님이 선포했는데 그 뒤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어요. 그래 그걸 좀 실무진에서, 실무과에서 정리를 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면 좋겠고 이 계획서 어디를 찾아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성동에 일반산업단지지요.

예.

산업단지가 커지고 참 알차게 지금 신규업체가 유입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큰 업체가 들어오는데 사원들 숙소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원룸을 몇십개를 계약을 했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은 그래요, 그 지금 뭐 주택이 꼭 도시밀집지역에만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이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외국을 가보면 주거지가 별도로 도심에 좀 떨어져서도 있고 대형마트 같은 건 허허벌판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이용하는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성동지구 같은 데는 사원아파트 같은 거 그걸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차원에서든지 도시주택부서에서 뭔가 구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지금 산업단지나 이게 입주됐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사원주택이나 이게 할 수 있는 여건은 기본계획에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지난번 같은 경우 삼광유리 같은 경우도 지금 풍문에 의하면 모닝빌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삼광유리에서 거기를 다 매수를 했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또 그 사원주택 관계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와 가지고 저희하고, 입지도 저희가 안내도 해 주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값은 뭐 50만원 이렇게 싼 것을 요구하고 시내 도심지에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좀 맞지 않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게 토론할 차제는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또 그런 의회측의 의견도 있다는 거 이걸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수립할 때 꼭 삼광유리 아니더라도 그렇게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논산천 너머에다도 그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0쪽에 있는 빈집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도비보조에 물론, 시비가 좀 많네요. 많은데 뭐 그전부터 본 위원이 이 주택업무를 볼 때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인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전에는 순수하게 시비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데 실지로 시행하려고 보면 소유자의 타협문제라든가 이렇게 또 행정에서 적극성을 안 보이면 이장이나 면장이나 뭐 담당직원이나 또는 시에서 적극성을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 거기가 위험지구고 부락의 미관을 해치고 거기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 모여서 막 난리를 내고 그건 지금으로서는 방치하기는 적철치 않고 이걸 조금 단기간 내에 너무 이렇게 매년 조금씩조금씩 언발에 뭐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한 2ㆍ3년 동안에 대대적으로 조사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역여론이에요.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고 지금 슬레이트 처리문제가 제일 문제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나 도나 이런 데서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까? 방송에 한번 그런 게 나오는 것 같던데...,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상당부분 많이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위로 건의를 합니다만 그 배정물량이 굉장히 조금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예산확보가 상당히 문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많이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동수가 적고 저희들도 다시 추가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가 자료를 수립을 못했는데 혹시 슬레이트에 관한 국가의 지원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 조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도 조례 정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시에서라도 해서 슬레이트는 어차피 치워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런 방안에 대한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382쪽입니까?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4인데 이게 모닝빌아파트 옆에 교육청 부지, 도서관하고 거기지요? 본 위원이 언뜻 보니까 거기로 생각되는데. 그 위치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지.

그러니까. 부창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중학교쪽으로 사이길.

지금 저 사이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대림아파트 모퉁이에서 내려가는...,

그건 아닙니다.

모닝빌로...,

아니고요, 부창초등학교 그...,

아녀, 내가 이걸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거 실무진한테 알아보세요. 중로 3-4호. 모닝빌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원래.

예, 예.

그런데 좋아요, 이것을 아파트 입지허가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도로확보를 조건으로 넣을 수가 없었는지...,

아니 그 모닝빌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중로로 확장이 된 내용입니다.

됐으면 그 사람들 사업자가 비용을 투입해서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기부채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는 기부채납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포장관계는 시에서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포장까지 할 수 없었던가?

일부구간은 본인들이 하는 구간도 있어요. 나머지는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하는 바람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조금 너무 그쪽에만 물론, 주민이 편리하게 쓰면, 그 길이 옛날부터 꼭 긴요한 길이었어요. 학생들 통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주변정리를 좀 해 가지고 옛날 쌘뽈 있을 때 뒷길로 돼 가지고 있는데 안전성 있게 좀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궁화동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송 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 무궁화공원랜드요?

예, 현재.

지금 현재 소송은 저쪽에서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 그 이후에는 아직은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있고?

예, 예.

예, 알았고요,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

금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

354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금년 8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8월에?

예, 예.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앞전에는 끝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 근저당 잡히고 한 분들 협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하는데,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빨리 당겨줘야 그 도로가 나야 그 밑에다가, 공원 밑에 그쪽 도로가 빨리 끝나야 그쪽 밑에다가, 노인양반들 게이트볼장 없애버렸거든, 먼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그런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그쪽 부분을 좀 빨리 어떻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 바라고 그다음에 383쪽,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예.

383쪽, 이게 번지가 어디에요, 지금?

지금 위원님 그 노선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예, 예.

그럼 이게 2012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그 보상이?

4억원, 금년 2012년도에 4억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4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고 추경이나 언제 하여튼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연산 잘 깔끔하게 해서 등까지 달아놨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게 뭐 변경은 안 될 테고 거기에다가 장날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순대집주변에 차들을 바쳐 가지고 시내버스가 상당히 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2개를 말이야 하나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겸해서 하지 그걸 그렇게 해 놔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고 이런 얘기가 돼, 그래서 내가 그건 변경할 수가 없고 다만 교통단속을 해서라도 지금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되면 그리 몰아넣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쪽에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주차장이 다 안 돼 가지고 어떤 때 보면 시내버스에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예, 예.

여기 지금 도시주택과에도 그게 교통단속 있나?

교통단속은 저희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아 도로과에서 참 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언제 저기가 나오면 한번이라도 시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좀 해 가지고 시내버스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만 되면 해결은 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줘도 꼭 도로변 옆에다 바치고 먹으려고 해서 이게 문제야.

그렇습니다.

가게 앞에다 꼭 바쳐야 직성이 풀리는 가봐. 조금 몇발짝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천상 시나 이 도로교통과의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좀 한번, 두어 번만 해 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차를 주차를 안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랑 협의 좀 해서 단속 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이에요.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365쪽을 보면 삼동원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365페이지 중간부분에 10월 4일 법률검토의견 보면 재결, 재결이라는 것은 반려한 것이 잘못됐다는 그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지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러니까 시청과 그밖에 관계 행정청을 귀속한다고 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복하거나 행정절차지연시 배상청구 및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요청시 계획수립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10월 21일날 도시관리계획입안서가 제출 됐네요?

예.

요청을 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수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 거네요, 여기 보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진행중이면 그럼 진행중인 것에 대한 어떤 기간 같은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관계는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고, 그러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기를 했는데,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의소가 뭐예요?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상황을 본인한테 통지 안 해줬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통지를 해 주는데 진행상황을 통지를 안 해 준 거에 대한 잘못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해달라?

예.

어떤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인 부담 같은 건 없고?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고, 피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3조에 따라 처리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걸 안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위법이다?

예.

답변서 제출 했네요?

예.

답변서가 대충 내용이 뭐예요?

그건 위법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아, 위법이 아니다!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위법이 아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말하자면 재판 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위법이라는 게 재판에서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궁금해 가지고...,

위법이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법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위법되지 않습니다.

만일 위법이라고 됐다 하면?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만에 하나. 위법이라는 게 됐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그러면 지금 아까 뭘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진행 써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실ㆍ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

가만 있어봐,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하나를 진행하고 또 하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두가지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반려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다고 해서 인정하시는 거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젓번에 반려했던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됐고, 됐고 한데 그럼 그것은 우리가 뭐 최소 했으니까 된 거고, 그렇죠? 반려한 것은 재반려, 다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반려한 걸 취한 거잖아요?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나는 크게 골치 아플 게 없을 것 같애.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런 것은 법률가한테 물어봐 가지고 잘 하시겠지요. 우리가 크게 관여할 필요없습니다. 우리 입장만 곤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다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시장이 시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좌를 해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좌를 해야만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 논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잘못된 점이 생겨 가지고 참 나중에 논산시에 피해가 갔다든지 이익이 갔다든지 이익이 갔으면 기회에 따라서 어떤 포상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잘됐다면, 잘 해결하셨으면, 또 이게 잘못됐다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또 부담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심각성이 언젠가는 도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아까 얘기대로 뭐가 논산시 발전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시장을 진심으로 보자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주택개량 지금 또 다 신청받아 가지고 내려 보냈데요?

예.

수고하셨고 그게 지금 한 60개? 한 60개 정도 나왔지요?

예, 60동...,

나왔는데 이게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데 그게 대략 얼마정도나 모자라요, 그게 비율로 볼 때?

지금 금년...,

신청자에 비해서...,

예, 신청한 사람이 1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명 신청했는데 60명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중간에 또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겠지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뒷 순위 사람들 해주다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는 만약에 부족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추경이나 어디 예산도 확보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조금은 더 가져올 수도 사실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거의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당장은 모자라지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더 확보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 빈집정비는 어때요? 빈집정비도 45동인데 이것도 어떻게...,

이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와요?

예.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하여튼 예산을 더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참...,

특수성도 있고...,

책임이 무거우시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 전화 해봤어요. 우리 가야곡에 작년에 불난 집이 있어 가지고 철거해야 되잖아요. 했더니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 담당자께서 거기 화재발생한 지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전에 알아서 조치하고 잘한다고 하시더만. 참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못사는 분들, 취약한 분들 도배도 해 주고 하는데 이건 또 이것도 41동인데 이건 어떻게 얼마나 달성이 돼요?

이것은 사회취약계층 같은 건 기초생활수급자들 자기집 소유자들을 해 주는 거거든요.

아, 임대한 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이거면 가능합니다, 이건. 영세민...,

아, 이 정도 가지면요?

예, 그분들 자기집 소유자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저기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것도 정 한 두 사람 더 필요한 사람이 나온다면 또 추가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동교촌간 도로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진척이? 뭐까지 했어요? 진척이라고 할 것 없이 어디까지...,

지금 일부 보상주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거기가 철탑관계 때문에 문제가 또 있거든요. 철탑 2개를 이설하려면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더라도 그렇고 어쨌거나 사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예산만 세워주면 다 하는데 시비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예산이 안 서기 때문에 자꾸 딜레이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해 하여튼 예산액은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있습니다.

얼마, 예산이...,

12억원...,

396...,

396에 있어요? 아 참 뭐 나오기는 나왔었구나.

예, 386페이지에 보는데 금년 12억원 예산 있어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쪽 사는 주민들이.

하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안 세워져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여기 보면 가로등 관리업체 새로 선정한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예.

아직 선정 안한 거지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류.

그래요? 그러면 잘 좀 선정하셔 가지고 정말 자격 있는 분 선정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하는 분이 내가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 잘 하면 또 해야 되겠고 잘 선정하셔 가지고 좀 가로등 관리하는 데 빠트리지 않고 좀 불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좀 많이 좀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는 작년도 명시이월한 게 포함...,

예, 그래서 포함된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게 2013년 이후라는 것이 예산편성이 이것밖에 안됐기 때문에 뒤로 미뤄놓은 사항입니다. 돈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40억 4,400만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금년에 예산이 이것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논 사항입니다.

예, 해야 됩니다.

380...,

저기 아원, 큐엔빌딩 앞에서 나가는 그 뒷길...,

예.

아닙니다. 그거와 연결되는 저쪽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연립주택...,

예, 예.

...,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예.

예.

예.

이것은 도비 내려온..., (방청석직원으로부터 답변듣는중)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에 확보된 게 아니고 추경때 확보할 그런 예정...,

예, 예.

일부 지난번 시작했을 때 도비가 일부 송덕빈의원이 저기 해서 포함이 됐었는데요, 아직 도비도 내려온 거 없습니다.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민원을 해소하는 그 차원에서 경계석 같은 경우 20cm 되어 있던 걸 낮추기도 하고 또 거기에 화단 설치한 것도 변경을 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하여튼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게 황산빌딩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부창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

예, 예.

이건 3억원 확보된 겁니다.

예, 예.

그게 총 6억 9,000만원이 필요한데 다 못하고 3억원은 우선 됐고요, 추경에 3억 9,000만원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그쪽하고는 일단 구두약속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도 예산은 일부 확보돼서 지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공동주택 관계는 모닝빌아파트를 분양을 지금 했는데 신청자가 사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두산이라든가 이 대기업체들을 마케팅을 해서 현장조사도 시켜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신청을 했었으면 효과가 좋았을 텐데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좀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논산이 분명히 주택은 필요하거든요. 말로는 필요하다고 해 놓고 막상 분양하려면 잘 안오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 그런 내용들도 그 주택업체 서울서 온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하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야 전에 계룡리슈빌 졌을 때도 그렇고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분양 안 된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상당히 좀 어렵고 어차피 사업자들은 자기네들이 지어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돈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