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O 도시개발과, 교육지원과, 환경시설과,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기획팀 위대현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팀 최용헌 팀장입니다. (인 사) 택지개발팀 박윤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2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도시개발과는 1과 3팀으로 되어 있고 현재 도시개발과장은 공석입니다. 정원은 12명에서, 현원은 9명이며 주요기능은 사업기획과 도시개발과 특히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가 19억 300만원으로 시 예산의 0.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약 20.5%가 감안사항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하남 유니온스퀘어 사업 추진과 하산곡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천현·교산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 GB 추가해제 용역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관련 신문공고료 등이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2-3쪽에 정책목표입니다. 도시개발과는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 하남 건설을 위해서 목표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미래형 자족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과제는 GB해제를 통한 성장형 도시건설과 자족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촉진, 안정적 주택공급 및 쾌적한 도시공간이 되겠습니다. 22-4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가 신기술복합연구단지 조성으로서 본 사항은 민선 5기 공약사항인 신기술복합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천현동 239번지 일원에 약 10만평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6년까지고 사업비는 약 3,36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0년 7월 6일 신기술복합연구단지 기본 구상 이후에 9월14일부터 2011년 3월 12일까지 타당성 검토 및 개발구상 용역을 경발연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3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하였고 5월30일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11년 10월30일 현재 기초조사 및 현황 측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22-5쪽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월30일 현재 공정률은 52%고 용역사는 주식회사 동호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상에는 없지만 우리가 사업예비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공사를 선정하여서 2월 20일자로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용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월 20일자로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약간의 변동은 가능하지만 2012년 12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13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입안 또 2013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2014년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2015년 7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수 후 2016년 6월 토지 공급을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첨단산업 유치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22-6쪽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개요로는 천현동 239번 일원에 약 20만평 내외로 사업비는 8,657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신기술복합연구단지와 동일한 지역에 같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동일합니다. 22-7쪽에 아까 말씀하신 추진계획도 신기술복합연구단지와 병행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대효과는 수도권 물류도시로의 위상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2-8쪽 지역현안 1부지(풍산동) 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해공장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과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서 현황은 풍산동 399-2번지 일원에 면적은 4만 7,000평으로 사업비는 1,720억으로 추정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고시를 한 이후에 2011년 5월 23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주민 공람 후 2011년 8월 29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 진행 중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2-9쪽에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이후에 2014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지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질적인 소음과 분진의 해결을 위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지식센터 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조감도입니다. 22-10쪽 지역현안 2부지(신장동)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신장동과 창우동 일원에 17만 2,000평으로 사업비는 5,666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29일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가 되었고 2011년 7월 20일 보상 공고 후 2011년 11월 1일 실시계획이 현재 신청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으로 사업의 제 영향평가 중 재해와 교통과 문화재는 완료되었고 환경평가만 현재 환경청과 관련기관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11쪽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5월 실시계획인가 후 2012년 10월부터 14년 12월까지 도시계획사업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 6월 공동주택 입주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최고의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연간 3조원의 경제효과 유발과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족도시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항은 조감도입니다. 22-12쪽 하남 유니온스퀘어 외자유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신장동 228번지 일원 지역현안사업 2부지 내로 부지가 11만 7,000㎡, 건축연면적은 33만㎡정도 됩니다. 도입시설은 복합쇼핑몰로 해외 특화백화점과 시네마파크, 공연, 관람시설이 되겠으며 투자비로는 약 9,504억원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약 2억 5,000만 달러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5월 25일 하남유니온스퀘어 협약 체결 이후 11년 6월 1일 토지공급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11년 6월 15일 토지공급 약정 체결에 따른 이행보증금 187억원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7월 2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8월 19일 외국인투자 신고 후 2011년 8월 24일 외국인투자 납입금 225억원이 납입된 사항입니다. 20-13쪽입니다. 2011년 8월 31일 토지공급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2년 2월 561억 납부 이후 2012년까지 1,122억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 9월 5일 하남유니온스퀘어 외국인투자 유치 확정 및 사업선포식을 가졌으며 11년 12월 6일 주식회사 하남유니온스퀘어 하남사무소가 개소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8월까지 계획 설계가 완료 후 2013년 3월 건설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4월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2015년3월 하남유니온스퀘어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용창출 효과(1만 5,000명)과 인구유발 효과(연간 600만명)와 약 2조 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로 국내 최고 관광·패션·유통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밑에 사항은 구상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조감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22-14쪽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입니다. 우리시 총 개요로는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72.21㎢로 시 전체의 77.6% 정도가 해당됩니다. 우리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이 약 3.339부터 5.008㎢ 정도를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남시 우선배정 물량이 3.339㎢로 약 10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로 추진하는 미사·감일 등은 국책사업으로 별도 배정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활용용도로는 국가는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사항이고 경기도는 주거기능 외의 자족기능 확보 및 거점형 자족도시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 방침은 주거비율을 20% 이하로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GB해제 원칙은 공영개발, 입안 후 3년 이내에 사업 착공이 가능한 지역을 GB해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해제계획입니다. 하산곡지구 용역 추진 현황으로는 하산곡동 일원의 1.5㎢로 용역기간은 2009년 8월 20일부터 2010년 8월 19일까지였으며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별도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4%인 상태에서 2010년 6월 14일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22-15쪽 친환경복합단지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천현·교산동 일원의 1.2㎢로 용역기간은 2011년 5월 3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약 12개월로 이 또한 행정절차 기간은 별도입니다. 1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52%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2월 22일자로 용역을 100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현재 용역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 기타 현안사업은 14쪽에서 보고 드린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1.645 내지 3.314㎢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8일 하산곡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고시를 하였고 2011년 3월 31일 친환경복합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한 바 있으며 2011년 5월 31일 친환경복합단지 GB해제 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산곡지구는 중앙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복합단지는 사업시행방식 등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16쪽 보금자리 주택건설입니다.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추진으로서 현황에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의 5.463㎢로 인구수용은 9만 4,196명으로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3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후 2010년 8월 10일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2011년 4월 28일은 지장물 보상을 착수한 바 있으며 2011년 6월 9일부터 토지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보상은 82% 정도 한 상태고 또 2011년 12월 23일 보상 미협의자 중앙토지수용의원회에 27일자까지 재결 신청한 상태입니다. 22-1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중앙토지수용의원회 재결과 공탁 이후 2012년 6월 조성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3년 11월 최초 입주를 계획하고 있고 2015년12월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지정 승인 시에 최초 입주를 2013년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사지구에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는 최초 입주를 2014년 6월로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H하고 협의한 결과 약 6개월 정도, 우리가 당초 2013년 11월 최초 입주에서 6, 7개월 정도가 약간 지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에는 미사보금자리 조감도입니다. 두 번째 하남감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추진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일동과 감이동 일원에, 면적은 1.688㎢이고 수용인구는 3만 3,406명으로 시행자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2-18쪽 그간 추진사항은 2010년 5월 26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후 2010년 11월 11일 사전 입주예약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주민협의회하고 계속 협의 중이지만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예정하고 또한 2014년 6월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5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9쪽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은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이 되겠으며 그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2월 30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후 2011년 6월 13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이 주민대책위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11년 12월 22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취소 1심 선고(감북3통)가 기각이 된 바 있고 12월28일 주민대책위가 소송한 부분도 기각된 상태입니다. 12년 1월 16일 보금자리주택취소에 대해서 감북3통과 주민대책위에서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LH공사)에서는 2012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주민과 마찰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2-20쪽 위례신도시 주택건설 사항입니다. 현황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과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또 하남시 학암동 일원으로 총 면적은 6.798㎢ 중 하남시 구역이 1.419㎢입니다. 하남시 수용계획 인구는 2만 4,908명으로 현재 제안자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7월 20일 예정지구 지정 고시 이후 2009년 10월 1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협의 후 2010년 1월 6일 개발계획변경(1차) 및 1단계 실시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2010년 12월 5일 2개 블록, 서울시 지역은 공공분양을 2,949세대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12월 하남 지역의 첫 분양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 첫 입주하고 같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하남시 지역에는 군부대가 유치하고 있어서 군부대 이전 후 분양을 예정이고 2015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아파트보다 15% 저렴하게 공급하여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밑에 있는 사항은 조감도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과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9명입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직원 수가 이렇게 부족하고 과장도 공석으로 돼 있는데 업무진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중요한 사업을 다루는 부서로서 과장님도 공석이고 직원이, 정원이 12명이면 12명이 다 해도 일을 다 못 할 것인데 9명으로서 일을 한다, 무조건 잘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원확충을 완전히 시켜가지고,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도 뛰어다녀야 되고 별의 별 곳을 다 다녀야 될 텐데 이렇게 정원이 모자라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승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사부서에 증원요청을 한 상태고 또 현재 3개월 정도 도시개발과장이 공석인 상태인데요,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개발사업단으로 가서 현재 같이 챙기고 있고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차기인사 때는 충원이 되도록 하고 각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첫 페이지에 우리 도시개발과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에이스 정원도 부족한 가운데 나머지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꼭 이번에 충원하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현·교산지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지금 천현·교산지구가 36만평에서 6만평이 도로공사로 들어가고 금방 단장님께서도 도로공사가 거기 새로운 사업, 아울렛 같은 비슷한 어떤 쇼핑몰 이런 걸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장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대안을 드렸어요. 대안 드린 게 톨게이트를 없애 달라,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나들목을 한 4군데 해 달라, 또 쌍용에서 한솔간 방음벽 설치를 완벽하게 해 달라, 또 하나 생태통로, 그거를 완벽하게 복원시켜 달라, 이러면 이렇게 해 줘야지 도로공사가 저희 시의 어떤 요청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서로가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저희 시에다가만 무조건 양보해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이러한 저희 요구조건이나 우리가 천현·교산지구를 하면서 거기에 아까 오수봉 의원님도 땅값 300만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모든 충족한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땅값 인프라도 구축되고 그러면서 사람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단장님께서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사업부서의 주무단장님으로서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며 금년도에 천현·교산지구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행감을 통해서 대안을 드렸는데 단장님으로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공사하고 우리 실무진끼리 이 협의를 한 부분이,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한 작년 8월인가 6개월 이상을 계속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실제로 천현·교산지구 내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들목 문제나 하부통로, 그게 양쪽으로 고속도로로 해서 바뀐 부분이나 하부통로의 설치문제, 그런 적인 지원문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김승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회에 톨게이트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통로의 문제도 충분히 거론을 했고 또 방음벽 문제도 거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물론 이게 협상의 부분입니다. 도로공사와 협상의 부분이라, 어떤 거를 내가 꼭 얻고 어떤 거를 준다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김승용 의원님한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승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톨게이트문제나 생태통로의 문제를 충분히 거론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 도로공사하고 서로의 입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과정에서 저희 시의 시장님이라든가 또 저희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또 부시장님도 계시고 이러한 분들이 총동원 되셔서라도, 도로공사가 지금 하남시에다가 못을 찍겠다 하는 플랜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있는데 저희 시가 무조건 도로공사한테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지 마시고 저희가 주체가 돼 갖고 저희의 요구안이 금년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이계정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신기술복합단지하고요, 친환경물류단지 이게 같은 부지 내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부지가 아니라 천현·교산지구로 해서 아까 김승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36만평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거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36만평을 계획한 것 중에 그때도 보고 드렸지만 36만평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구 내에 또 김승용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 지역하신 우선해제를 포함시키다보니까 정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회선지 복구를 하면서 최대한 천현·교산지구를 정형화시키면서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실제로 30만평이하로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회선지 복구와 도로공사 부분을 빼고 나니까 30만평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천현 신기술복합단지를 우리는 당초에 구상을 했을 때 고속도로 북측 지역; 그러니까 신장 쪽으로 붙은 데를 갖다가 아까 말한 신기술복합단지로 계획을 했었고, 계획보다도 구상을 한 부분이고 그 위에 춘궁동 쪽에 그 쪽 부분을 갖다가 친환경물류단지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수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지구 내에 가운데 고속도로를 단절한 것에서 하부통로로 해 갖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대로 신기술복합단지나 친환경물류단지가 딱 어느 부분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친환경물류단지나 신기술복합단지를 병행 추진한다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실질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조금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굳이 따로 따로 계획서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명칭은 친환경복합단지와 신기술복합단지라고 하지만 동일한사업으로, 크게 봐서 동일한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용역사도?

용역이나 모든 계획이 동시에 모두 같은…….

그런데 이제 예산도 따르고 추계도 따르고 행정절차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명칭상에서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행정적으로 더 어려운 길이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예산도 우리가 구분을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에 보면 한 9,000억에서 약 1조 2,000억까지도 안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라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3,367억으로 추정된다, 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솔직히 말해서 비율은 나눈 부분이고 그래서 그 사업은 아까 말한 사업비를 나눈 거는, 추정사업비라고 보고 드린 거는 비율을 나눴던 부분이고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 해 주시면 …….

그냥 같이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죠?

네, 같이 진행한다고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로 했던 부분이, 우리가 자유제한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2개 다 묶는 방법, 아까 말한 신기술복합단지만 하는 방법, 아니면 친환경물류단지만 하는 방법,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 어떤 방법도 좋다, 우리시가 어떠한 제한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갖고서 우리시에 가장 좋은 방법이면 채택을 하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유제한 방식으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다른 거고 내용적으로 같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니온스퀘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궁금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포식을 가서 저희는 처음 알았던 건데 저희가 원래 계획으로는 외자유치 기업이 킹파워 그룹인 걸로 알고 갔다가 현장에서 터프만사로 바뀐 걸 알게 됐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루트로 듣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챙겨 왔고요, 그 부분은 사업계획팀장하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별도로 하남유니온스퀘어에 관련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는 것, 지금 뭐 그렇습니다. 유니온스퀘어를 창립하고 그 중심으로 도개공하고 같이 진행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초기부터 해서, 외자유치 초기부터 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가 그거를 몰랐던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이 그럼 지분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부분에서요, 이건 간단한 겁니다. 기타현안 사업 추진 부분에서 친환경복합단지나 위에 하산곡동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물량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1.645에서 3.314로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22-1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 하냐면 3.339에서 5.008㎢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수로 얘기하면 한 100에서 150만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해제 물량을 주면서 하남시를 준 게 아니라 동부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광주, 양평, 하남 이렇게 주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100에서 150만평이라고 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나머지 150만평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양평이나 광주는 실제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권에 온 거는 당연히 하남시 꺼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밑에 보면 하남시 우선배정 물량을 100만평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해제물량을 보고 드리면서 10에서 150만평이라 보고 드리는 사항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개발사업단 업무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미사리 관광유락단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기사로 뜨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제가 개발사업단장이라 지금 보고해 드려도 되겠지만 아까 말한 관광유락단지는 문화교통사업과에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과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희태 팀장입니다. (인 사) 대학유치팀 박진호 팀장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 10명, 현원 8명입니다. 23-2쪽입니다. 예산현황과 201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교육의 공공성과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교육복지증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16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동부초등학교 등 13개 전 학년 8,497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재 육성과 차별화 정책을 통한 고품격 교육 제공입니다. 명문고교 육성 지원을 위하여 남한고등학교 등 관내 4개 고등학교에 각각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18개교 24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주요추진내용은 프로그램지원 및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 개소 프로그램 참여자 스트레스 해소 및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학교 6개 전체 108개 교실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교육 지원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25개교에 대하여 2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학교 급식 시설 개선 사업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등 각종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출연 및 지원으로 총 2억원을 투자하여 24-4쪽입니다. 지역 우수 학생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식과 정보 기술 습득에 평생 교육입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5,200만원을 투자하여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소외계층 지역 주민 등을 위하여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중앙대학교 부설 하남 평생교육원과 희망연대 부설 교육원을 통하여 하남 시민 1,500명 18개 과정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문예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 학습 기회 부여 및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2,100만원 보조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중앙대 하남 캠페스 건립 추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정책 목표입니다. 교육지원과의 비전은 학교 평생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 복지 실현이며 목표는 공약 사업 추진 및 교육의 내실화로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중점 과제로 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확대로 시민 역량 제고 지역 내 우수 대학 유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23-6쪽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성과목표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 급식 제공으로 교육 복지 증진입니다. 대상은 초·중 전체 학생 1만3,065명이며 총 사업비는 3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2·3학년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우리 시가 각각 50%씩 경비를 부담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전액 100%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연도별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입니다. 인재 육성과 차별화를 위한 고품격 교육 제공입니다. 성과 목표는 민선 5기 공약사항 이행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실현 및 미래 인재 육성과 차별화된 고품격 교육 지원으로 교육 경쟁 강화입니다. 명문고교 육성 사업으로 관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제외한 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각각 7,500만원씩을 균등 배분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지난 2월 17일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성과 및 평생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최우수 고등학교로 남한고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고등학교로 신장고, 하남고, 정보고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 고등학교에는 9,000만원, 우수 고등학교에는 각각 7,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 학교는 동부초등학교 등 관내 24개 학교이며 사업내용은 특기적성교육, 장래 진로, 건강 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3-8쪽입니다. 또한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를 활성화 하여 스트레스 활성화 스트레스 상담실 마련 및 상담 도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 공기 순환 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고골초등학교 등 관내 7개 초등학교이며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고등학교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중학교 6개 학교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5개 학교와 동성학교, 성광학교 등 총 7개에 대하여 공기 순환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3-9쪽입니다. 학교 교육의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 목표는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및 학교 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교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24억3,100만원을 확보하여 초·중·고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사업과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특기 적성 교육 및 학습 능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 기금 출연금 및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출연 사업은 1억3,000만원이며 지원 근거는 하남 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본 재산 현황은 총계가 44억8,0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0쪽입니다. 지식과 정보 기술 습득에 기초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성과목표는 지식 정보 기술을 시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열린 교육장을 제공하여 개인의 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에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은 전문 교육 기관인 주식회사 에듀바이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내용은 오전 체험반, 오후 정규반, 특별반 어머니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소외 계층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의 과학교실, 열린과학교실,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동 주민센터와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3-11쪽입니다. 재산 및 참가자 비용 부담은 아직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후 공고 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남 시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운영 형태는 중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과 희망연대 부설 하남 평생교육원 2곳에 각각 10개 과정씩을 총 2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내용은 하남 시민 자치대학 교양 인문강좌, 문화 예술, 능력개발, 기타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12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성과 목표는 미군반환공여구역 내 대학 유치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을 중앙대에 전달해서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고 중이며 본 건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는대로 수시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대 부분이요. 저희가 보고 받은 이후로 특별하게 입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 보죠.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가요.

특별히 저희가 지난 보고 드린 이후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중앙대 유치 불가 확정 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신속한 개발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사실은…….

MOU를 체결한지가 4년 6개월 약 5년 가까이 돼 가는데 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대학교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거치던지 아니면 공청회 절차를 거치던지 다른 계획을 강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현행 법상 그게 가능해요 다른 식으로 개발하는 게…….

현행 법상 가능한 사항은 없는데 법령이 개정 입법예고돼 돼 있고 가능하지 않더라도 계획 수립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어 와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 시가 최종 입장을 얘기한 것이 9월 28일이잖아요 작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거의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백기를 드냐 그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2012년 환경시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승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욱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4-1쪽 환경시설과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시설과는 2개팀으로서 정원 11명에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기존에 환경기초시설부지에 LH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전담 부서입니다. 24-2쪽 예산현황과 24-3쪽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주민홍보 및 시민 참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환경시설과 비전과 목표는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하남시 도시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24-5쪽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은 덕풍천동로 76번지 약 2만3,950평 현 부지에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지하에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최근 공법으로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 질 향상은 물론 사회 기반 시설 확충으로 도시발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1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3%로 2014년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설치 주요세부내역은 지상에는 산책로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 공원 시설과 테니스장 6면, 농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등 체육시설과 실내 농구장 1면과 배드민턴 등 다목적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300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과 103미터 배출시설, 전망대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3만2,000톤을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16만톤을 탄천으로 펌핑할 수 있는 오수중계펌프장과 80톤의 음식물처리시설, 48톤의 소각시설, 압축장 60톤, 재활용선별시설 50톤, 4,500평방미터의 적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의원님들이 입법으로 제정한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월 29일 제1차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주민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협의 시 제안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안2부지 유니온스퀘어사업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환경시설 설치는 물론 공원 체육시설 설치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확보 계획입니다. 미사지구에서 2011년 470억, 2012년 1,134억, 2013년 이후 804억 확보와 감일지구 및 현안사업2지구 253억 확보 등 원인자부담금을 선납 받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유니온스퀘어 하수도 설비 안 받아줬다고 신문에 놨었잖아요. 그걸 보고 기초시설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뭔가 꼬투리가 있으면 저기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초환경시설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도 못하게 하고 거기 또 물도 한강에 못 버리게 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고 그런 오해를 하면서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2부지를 포함하여 현재 승인난 감일지구 그거에 대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실한 면이 많은데 어떻게 계속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이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한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그 사업 추진 계획까지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저희 의회에 와서 용역 보고회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의회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변경 사항 있나요.

그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 주셨는데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반영해서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입구였잖아요.

입구는 그 전에도 그때 의회에 설명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일방통행로 그쪽을 입구로 하지 말고 미사대로 쪽을 입구로…….

그것도 아니었고 조금 더 위쪽으로 중간 쪽으로 빼라는 안도 있었잖아요.

중간에는 사실상 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는 처음에 물이 유입되면 정화를 시켜서 나중에 배출해서 저희는 망월천으로 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입구를 하다 보면 하수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로 문제…….

관로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입구 문제에서 그러면 뭐가 반영됐다는 거예요.

입구는 사실상 지금 현재 위치와 아니면 도면에 있지만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배출구 있는데 그 두 군데밖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는 입구를 만들 수가 없고요 하수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선상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사대로에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처음에 진입할 때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좌회전하면 별도의 신호등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또 되고요. 아니면 우회전해서 미사대교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좌측으로 갈 경우에는 또 하나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현재 청소 차량이 이쪽으로 다니면 많은 냄새를 풍기고 또 시민들 일방통행에 지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다시 다리가 생기고 2차선 4차선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청소 차량이 현재 생활폐기물 차량이 8대가 있고 음식물 수거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늘더라도 그 이상 곱하기 2하면 현재는 12대인데 24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량은 6시부터 7시 사이에 12대가 진출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 10대 또 8시부터 9시까지 10대 그리고 오후에 12대 정도가 진출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에 지체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한국아파트나 에코3단지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 미사지구나 그런 데는 그쪽으로 통행이 안 되니까 현재 있는 차량만 통행한다고 보시면 이해 설득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해서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설계를 변경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입구를 변경 시키려면…….

네, 지금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교통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헌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오흥근 지하철추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미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교통사업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문화교통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남 위례길 복원 사업, 덕풍동 실내 배드민턴장 준공 등 시민 편의와 도시 발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 기구 및 정원은 2개팀 10명이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억 7,000만원, 특별회계 4억5,0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2페이지 주요사업현황, 25-3페이지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하남 위례길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 위례길 옛길 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 7월 계획을 수립하고 시비 10억을 투입 총 4개 코스 64킬로미터를 2012년 7월 완료하겠으며 지난해 6월 중 두 차례 실시된 하남 위례길 미리 가보기 걷기행사 시에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정비 공사를 집행 잔액을 활용 추진하여 2012년 12월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이정표 94개소 등 총 59종의 편의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옛길 복원은 테크 등 인공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 하여 자연 상태 그대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비용 차량 및 기간제근로자 3인을 채용하여 기 조성된 위례길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는 관리 사업 추진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위례 강변길 옛길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년간 30만명 이상이 찾는 하남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역사 문화를 보전 복원하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및 교육 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건립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연면적 3,5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108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국·도비 20억원을 지원 받고 현상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결정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남 역사박물관은 건립 후 관련 학자들에게 연구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하남시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연구 및 고증을 통해 우리 시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제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역사박물관이 완공되면 우리 시 역사홍보 및 문화적 이미지가 개선되어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이며 우리 시 관내 장애인의 약 7,100여명 인구 대비 약 4.7%가 되겠으나 관내 수용 시설 이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으로 인구 36만 도시로 성장 시 장애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건립 위치는 미사지구 내 근린공원부지이며 건축 규모는 연 면적 6,600평방미터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133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 중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며 9월중 완료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2014년 4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6월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관광 위락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증가하는 다양한 여가 및 문화 여건을 충족 시키고 우리 시 수도권 접근성 한강변 등 지리적 특성을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건립 위치는 미사리조정경기장 워밍업장 및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규모는 당초 33만 평방미터 약 10만평을 계획하였으나 2012년 본예산 심의 시 규모가 협소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최소 면적인 50만 평방미터 약 15만평 이상으로 확대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2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발주하고 금년 중 건립 규모 및 소요사업비를 확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경기도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문체부 관광기본계획반영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금년 추경에 소요사업비 1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BRT 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서울 BRT 사업에 따른 차고지 및 환승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1만3,163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만1,554평방미터의 차고지 및 환승센터 건립으로서 사업기간 2011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15억5,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1월 사업시행자를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하남시로 변경하고 2011년 3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경기도 계획 심사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 발주 의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3월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8월 건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지하철 연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금자리개발 등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하철을 연장코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서울 강일역부터 우리 시 검단산 역까지 지하철 8킬로미터 연장 및 6개역 건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추정 금액은 1조584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2011년 12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철도로 반영 금년 1월 5일 경기도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를 하였으며 용역 기간 중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비 부담 등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 시행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0페이지 남한산성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 위례길과 남한산성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항동 488-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부지이며 사업 규모는 5,630평방미터에 1단계 87대 2단계 105대 총 192대 사업기간은 1단계 사업은 2011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이며 2단계 사업은 향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승인 등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추진하는 1단계 소요사업비는 21억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1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금년 5월 착공하여 8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승인 이후 실시 설계 및 소요예산을 반영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1페이지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한 덕풍동 공영주차장 129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협소하여 현재 150여명의 지역 주민이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덕풍동 일원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덕풍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제2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며 건립 위치 및 규모는 덕풍근린공원 내 약 3,500평방미터를 활용 지상1층, 지하3층 주차계획 200대이며 총 사업비는 80억으로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편입된 국·공유 매각 대금 395억원 중 일부를 활용 조달할 계획이며 금년 2월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6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9월 중 착공하여 2013년 9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지난 2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 시 구시가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요구되어 추진 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 위락 단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만 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기사에 의하면 국민체육기금을 활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사업 추진하면서 국민체육기금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면 민자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되는 절차는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기본시설이 유원지 시설로 반영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 다음에 경기도 권역별 관광 계획에 반영 그 다음에 문체부 관광 기본계획에 반영 이렇게 되어야 관광단지로 지정되는 절차로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반영 자체도 현재 저희 하남시에 약 100만평 정도 도시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도시기본계획상 지금 다 소요되는 걸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 요구를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시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저희가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기도 권역별 관광 계획에 반영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용역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변경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2014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거예요.

사업기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남시 도시기본계획도 원칙은 5년마다 변경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수시 변경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아시고 계시죠.

네.

관심도 높고 기대반 우려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작은 규모는 아닐 텐데 여기에 거는 기대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단순하게 단순하게가 아니라 민자를 유치하거나 해서 혹시 우려 섞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 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