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갑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과 복지보건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원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청취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 1월 16일 의회에서의 불미스러움에 대한 사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의회는 때로는 동의될 수 있고 때로는 동의가 안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부터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의 집행권을 가지게 하고, 의회는 예산의 심의권과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예, 김오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원장님. 업무보고에 설명회 개최, 세코에서 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조금 요구되겠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조금 들어갑니다.

예, 임경숙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걸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모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아 예, 심규환 위원님.

보고타 국제도서전시장을 참여하는데 소요예산을 2,000만원 정도 잡아놨네요, 그렇죠?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김보성 예.

예,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제가.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중남미 개척을 위해서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갈 그런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비를 아끼는 것도, 예산을 아끼는 것도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이 예산 때문에 족쇄가 되어서 이 큰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예산상의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차질이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보건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폐회중에도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황을 청취하고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복지보건국 직원들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대책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보건행정과장과 진주의료원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권범입니다. 진주의료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애를 표합니다. 또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를 맞아 많은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적부채 증가 및 만성적자에 따른 경영개선 종합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지금 현재 경영실적을 보면 비용 대비 2010년도,

원장님, 마이크를 대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 원장님에게 궁금한 부분은 좀 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하니까 박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로 인해서 좀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결과를 보면 전국 국·공립 공공의료기관에서 우리 진주의료원이 꼴찌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적자운영에다 또 이러한 청렴도까지 꼴찌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속상해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종합 청렴도를 어떤 지수를 가지고 하느냐, 부패지수, 그다음에 행정의 투명성 지수, 그다음 책임성 지수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7.96. 내부청렴도는 또 무엇을 갖고 하느냐, 청렴문화, 그다음에 업무청렴 지수를 체크해서 종합 채점을 한다는 그죠. 이게 6.21. 그러니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청렴도가 2010년도에는 그나마 4등급인데, 2011년도에는 5등급 중에 최하위, 꼴찌.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의 잘못에 의한 적자경영도 문제지만 이러한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공립 의료기관 중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병원이 갖고 있는 인적·구조적 문제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라는 것은 지금 경영 정상화와 맞물려서 해결해야 될 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집행부가 도민들의 이러한 자존심을 짓밟는, 그러한 보도에 의해서 속이 상하는 이러한 일들이 올해는, 올해도 12월 말이 되면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오점을 자꾸 남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지난해 12월 14일,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김두관 지사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도민들께 앞으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없게끔 어떻게 대처하겠다, 어떠한 제도로 이어가겠다고 도민들께 보고의 형태가 한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아니,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이러한 불명예의 결과에 대해서 무대책, 무응답,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 지사님께 한 번 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기를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제가 2012년도 말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원장님을 공격하는 의미가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방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공격적인 질의라고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본인 방어를 위한 발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접근에 있어서 지금 이 현실 접근을 지난날의 누구의 잘못,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될 것인가, 어느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서로 고민하자, 거기에는 너나가 없다 이런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주의료원의 지금 현재의 기능,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서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넘어섰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은 진주지역에 급성기 개인병원들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 의료보험화제도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병원이나 도립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이나 수가가 같다는 거죠, 도민이 받는 혜택은. 또 요즘은 급성기 환자분들이 즉, 상급병원, 질 좋은 병원, 수도권 병원으로의 몰림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립 진주의료원이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서의 도민 의료복지 혜택을 위한 역할은 거의 미미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원천적으로 저는 진주의료원의 그 기능이, 그 역할이 다른 의료복지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계속 이어지면 우리 도민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이 주어지지도 않으면서 도민의 많은 혈세만 부담이 되고, 병원의 기능을 다른 기능 쪽으로 전환을 시키면, 우리 도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이 증가되면서 도민의 혈세는 줄어들 수 있다, 부담은. 저는 이런 큰 맥락에서 우리가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근간에 많이 청취를 해 봅니다. 많은 의사 전문가들의 일치되고 있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그 일치되고 있는 그 의견이 조금 전에 우리 박 과장님 말씀처럼 박 과장님이, 집행부가 갖고 생각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한, 또 도민을 위한, 그렇지요? 도민 의료복지 혜택을 위한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정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꾸준히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려 깊으신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노인병원은 공공병원의 어떤 부분보다는 퀄리티를 가지고 승부해야 되는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병원 부분마저도.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6인 병실에 병상 하나를 없애고 방마다 화장실을 넣어서 굉장히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냄새도 거의 안 납니다. 채광상태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노인병원이 있다 보니까 진주의료원의 입원실 현황을 보면 노인병원이 한 85%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급성기병원이 어제 현재로는 96%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병원은 그렇게 되면 많은 인력이 앞으로 필요하고, 지금 주위에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덤핑을, 우리는 한 100만원쯤 들면 60만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전에는 노인병원 대기 환자가 1주일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병원 전환 문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의 역할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 말씀대로 저는 만일 그 전환이 모든 분석에서 필요하다면 그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료의 특성상 주도면밀하게 이동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난제들을,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필수적인 게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노조와 경영진이 한 목소리가, 한 뜻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도 하나의 뜻이 공감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그러한 전제에서 우리 의회도 같이 의견에 공감을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오늘 집행부 제안설명,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이 지금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이래 가지고. 정말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동조합 등이 그 전제에 협의를 하면 우리 집행부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입니다. 의회도 이러한 전제가 성립된다고 하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그 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정상화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각고의 소통, 정말로 거기 계시는 노조 간부님, 또 전체를 포함해서 정말 가슴을 터고 우리가 통 큰 마음으로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자 이런 공감대 형성, 그것이 저는 생명처럼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노력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장으로서 의료원의 어떤 시각을 말씀드릴 기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견도 노정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 의료의 특질은 전문성과 자율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우리 경상남도 당국에서, 또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누차 천명했지만 자구노력이 먼저다, 그러나 우리가 역부족인 면에 관해서는 저는 어떤 시점을 보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순경영적자의 추이가 예상 추이를 이탈하고 있다는 데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진주의료원에 부임하고 나서 보면 병원장이 지켜야 될 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단협이라든지 노사협의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사항이 이사회를 통과해서 규정에 들어야 될 텐데 이것이 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해석상의 차이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한 복수직급제 이 부분을 잠깐 예를 들자면 기본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병원장이 단독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주의료원 발전계획에 들어 있던 것을 제가 와서 이미 시행되어야 될 부분을 착실히 시행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 경중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제가 보니까, 노조 측에서도 조직이 단일 직급으로 형성이 되어서 직책이 결정되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 발탁이 어렵고, 조직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부분에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잘 노력해서 병원을 살리는 의미에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건의사항에 도비 162억원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162억원을 올해 지원을 하면 2013년부터 또는 2014년부터라도 이게 경영 정상화가 전제가 된다면 저는 도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162억원 지원요청에 우리 경남도가 응하더라고 해도 지금 급성기 종합병원의 기능으로써는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계속 우리가 연간 100 몇십억원씩 어떻게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부분 도가 지원을 하더라고 해도 지원하는 만큼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저는 거의 미미한 상태니까 도민 의료복지 혜택이 증대되면서 도민들의 혈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병원의 기능 전환이 나는 꼭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저는 기능전환 없이는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두관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1년 운영해 본 결과 62억원 이상 적자가 유발되었고, 2012년도 이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75억원 이상의 누적적자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3년 간다고 하면 더 불어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김두관 지사께서 1년 경영을 해 봤으니까 이제는 김두관 지사께서 도민들을 위하고, 모든 것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도민들께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이것을 우리 지사님께 꼭 보고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님의 진주의료원 회생에 대한 간절함이 저의 가슴을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것을 접한 지가 한 4년 내지 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또 연구용역을 줘서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8대 때는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에 두 번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용역을 주면 내나 같은 그런 결과의 용역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원장님으로 바뀌셨고, 경영개선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연구용역이 나올 때 저희들은 희망을 많이 가졌지요, 진주의료원이 정말로 서부경남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값어치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가 가고 답이 오고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 정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성화병원으로 전환해서 노인병원하고 재활병원을 하면 경영을 개선하면 살아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면 노인병원과 재활병원으로 전환한다면 노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승계해 갑니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립 진주의료원으로 그대로 가는데 단, 급성기병원을 현재보다는 좀 줄이고 전문화된, 특성화된 노인병원과 재활, 진주지역에는 지금 현재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과 재활병원을 연계해서 하면 다소, 노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물론 일부 여기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소 명예퇴직자도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급성기병원보다는 인력이 좀 줄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직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직원들하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부분은.

그게 노조하고 의논이 가능합니까?

저는 노조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은,

진주의료원의 누적적자가 252억원이고, 또 진주의료원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162억원인데,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백히 얘기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 못하면 진주의료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진주의료원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상남도의 적자 자금 지원이 확실히 요구된다, 그러면 이걸 지원 안 해 주면 진주의료원이 앞으로 파산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개의 평행선으로 가서. 진주의료원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하는 결단이 지금 필요할 때 아닙니까? 5년, 6년을 이렇게 자꾸 시간만 허비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부경남에 있는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도민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명확히 답을 해 주십시오. 지사의 뜻은 어떻습니까?

지사님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현행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입장도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규정대로 해야지, 법에 없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보고를 또 그렇게 드렸습니다.

법리에 아주 밝은 존경하는 김오영 대표가 이 진주의료원이 회생될 확실한 그런 게 있고 그러면 162억원의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규정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사한테 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지사가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저희 의회에서는 바랍니다. 5년, 6년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적자가 자꾸 누적되고 이러면, 진주의료원 원장께서 주장하시기를 지원이 안 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파산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하니까 노인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전환하시든지, 지원을 해 주시든지, 결단을 하실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한테 건의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특성화병원 쪽으로 의견을 낸 것이지, 이대로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도 낸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임 CEO원장을 임용해서 운용을 해 보니까, 잘 하리라고 임용을 했는데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왜 안 되느냐? 도저히 내 능력으로서는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없다, 왜냐? “직원들이 동참을 안 해 준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으로 바뀌고 한 달 있다가 사표가 들어 왔는데, 딱 대답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새로 의료인인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의료원 실정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지역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인 큰 기대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쪽에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영마인드를 가진 원장님이 계시고 일치단결을 해도 적자를 메울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원을 해 줘야 살든지, 아니면 도가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정리를 하든지,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또 5월이 되면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할지, 대선에 나올지, 또 다른 지사로 바뀔지 모르는데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한테 국장님이 보고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5년, 6년을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게 저희들도 아주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예의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보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하나의 방안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저희 집행부나 의료원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도 많이 나왔고, 어차피 저희들은 의료원이 자구노력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자는 것은 2년 전에도 했고, 같은 내용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2년 전에는 용역을 할 때 의료원 집행부나 의료원 노조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는,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수용 안 하면 그 결과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되 의료원하고 의료원 노조가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결과 도에서 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저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파산을 예견을 하면서 정상화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저도 어디서 했든 용역에 대해서는 기대를 못합니다. 해서 조금 전에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중앙에 오늘 아침에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미 파산 운운해서 언론에서 크게 떴기 때문에, 도민들도 사실 이게 경영이 힘든 병원에 가는 환자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향후 계획에서 특성화병원으로 노인병원, 재활병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원장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오히려 노인 수용이 85%고, 그다음에 다른 환자들이 96%로 오히려 상회했다 그러셨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도 기대를 못해요, 못합니다. 해서 저는 지금 의료원에서 건의한 사항이 여기 쭉 나와요, 아까 다 들으셨으니까. 그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호스피스병동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전에 예산심의 때. 호스피스병동을 해서 수익이 있겠느냐, 오늘 의료원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호스피스병동의 손실액이 3억7,600만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월에 오픈한다고요, 3월 중에?

예.

운영예정인데, 그것도 플러스예요, 적자가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년 동안 저희들이 머리를 섞고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도 했고 질타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 직원들도 다 힘이 빠지고 서비스 문제도 그렇고 또 이 원장 누가 하겠습니까, 파산을 앞에 둔걸. 하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결단을 내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원장님께서.

원장님,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서.

예, 진주의료원의 세부계획을 상세히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료원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용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현직 경상남도의사회장입니다. 제가 의료정책에 한 10년 이상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의료원이 가장 어려워진 이유가 저는 한 서너 가지라고 압축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지속된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재정균열과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병원이 진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진주에 있는 30년 이상된 병원의 어떤 재무구조가 지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급병원이나 서울 집중화 현상인데, 대학병원 집중화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급병원이 전체 보험재정의 20%를 차지하고, 그중의 5개 병원이 또 20%를 차지하는 게 왜곡된 의료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독립체산제도 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경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급성기병원도 그렇고 어떤 의료수요라는 어떤 부분은 감안하지 않는 의사초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단기대책에 몰두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세를 돌리는데 저는 미흡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들은 2개월 동안 제가 우리 병원의 실태를 10일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1월에 입원환자가 줄었습니다, 급성기 병동에서. 그건 왜 그러냐, 가장 우수한 내과의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왜 나가느냐, 더러워서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의사로서의 자긍심에 굉장히 손상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응급실의 어떤 구성 인원도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좀 전체적으로 어떤 의료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할 때 토론회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이 병원을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 절실한 시각이 어떤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께서는 우리 상임위의 지적이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진주의료원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4회 폐회중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