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라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및전라북도소관학교폭력과학생인권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및전라북도소관학교폭력과학생인권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황호진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황호진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북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대한 신념과 관심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면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 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에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호진 부교육감님, 그리고 박철웅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에서만 나온 줄 알았더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다 나오셔 가지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학교폭력특별위원회 구성의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도청, 교육청, 그리고 경찰, 모든 도민들이 관심을 가진 속에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교육청이나 상임위에서는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학교의 주체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인데 그 구성원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중에서 특히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을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갖냐. 즉,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얘기는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두 번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차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을 항상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가 아니고 선생님이 때리면 전화해라, 신고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두 번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맞고 오면 혼난다. 선방을 날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세 번째, 공부 열심히 해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하지 않죠,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두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제가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법규를 지키는 차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교권이 포함돼 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라는 말에 진짜 교권이 들어있을 것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안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의 교육이 잘되면, 모 학교를 보니까 지난번에 서전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단속하는데 선생님이나 배움터지킴이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하면 반발하고 달라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와서 지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또 부모님들은 담배를 피거나 잘못했을지라도 한두 번 용서하면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이번에는 이르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다음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감싸주니까 아이들이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가르침이겠지만 현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청, 도청, 교육지원청 할 것 없이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다. 이 말씀은 제가 교육청에서 이미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사에 대한 연수는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도 교원연수라는 게 당연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예방은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에서부터 비롯된다. 학교교육도 있고 사회적인 노력과 또한 사회적인 안전망의 구축 속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또한 케어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학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하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이건 도정이건 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교폭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서 6개월 정도 대개, 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는 그런 특별위원회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사들을 지휘를 한 오랜 기간 해 봐서 병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상하 간의 폭행이랄지 기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특히, 소대장 할 때는 한 40명, 중대장 할 때는 한 180명 정도, 그리고 대대장 할 때는 한 700명 정도, 연대장 할 때는 한 3천명 정도 이렇게 병사를 실지 거느려보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재우는 과정에서 병사 상호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목격했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사고유형이 학교의 폭력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상하 간의 관계고 또 동료 간의 관계기 때문에 엇비슷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위에서 특히 학생폭력에 관한 것이 있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여기 위원으로서 참여했는데, 제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휘관 생활할 때 연대장 할 때 말단에 있는 병사들까지의 활동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모든 사고는 말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정규적으로 월 1회 분대장과의 서면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분대장이 한 달 동안 자기 분대를 관찰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연대장한테 매월 보냈다고요. 저는 그걸 읽어보고 해서 분대원의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연대장 하면서 한 3천명 해서 무사고연대 표창도 받은 일이 있는데 모든 걸 이런 걸 봤을 때 학생 상호 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를 우리 교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다. 교사들이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론 담임한테 의존을 하겠지만 제가 제일, 공무원 여러분들도 군에 갔다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지만 소원수리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월 1회, 아니면 분기 1회 정도 폭력과 관련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서 설문조사가 필요해서 그런 걸 발견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때에 따라서는 학교, 학생들 간의,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어떤 학생을 지정한다든지 해서 선한 학생이랄지 공부도 잘하고 모범된 학생이 있다든지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상한 학생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그런 학생에게 관심을 갖는,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관심을 표명해서 그 사람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그 반에서 일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제가 대대장 할 때인데 이상하게 행동한 병사가 있었는데 가끔가다 자살하겠다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데, 말단 그거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병사를 항상 눈여겨 볼 수 있는 병사 하나를 쫌매줬어요. 쫌매줘가지고 생활하는데 갑자기 병사가 없어진 거야. 감시를 하다가 보니까 없어지니까 찾는 중이야. 알고 보니까 어디 으슥한 곳에서 목매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려는 직전에 발견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그런 다반사로 행동하는 그런 병사를 발견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로 학교 내의 폭력은 대개 휴식시간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일과 강의 끝나고 나서 휴식시간에, 강의하는 기간에는 땡 종치면 들어가서 전부 공부하니까 그럴 시간이 없지만 끝나고 나서 휴식시간에 ‘야, 너 나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들을 1일 당번제를 두어서 휴식시간에는 어느 교사가 한번 쭉 라운딩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주번제도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한바퀴 쭉 돌아서 학생들의 활동이 억제될 수 있도록, 그런 욕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항상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폭력이나 이런 걸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고 스스로 자기들이 억제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으슥한 곳에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의 관계입니다. 학생들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 다 얘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집에 가면 없거든요. 그러면 방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성장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세밀히 파악하다 보면 이 학생에 대한 문제학생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게 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학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이후에 가정활동,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담임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이 학교하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교사들이 해당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전주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60% 돼요. 그러니 학생들이 방과후에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너, 어디로 와. 며칟날 몇 시에 와. 수업 끝나고 나서 몇 시에 어디로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 간의 그런 관계에서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수업이 끝난 이후에 그런 폭행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출퇴근하는데 사실 하나의 예를 들면, 내가 남원이지만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불량업소랄지 기타 이런 곳들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감시체제, 다시 말하면 라운딩할 수 있는 주번체제랄까? 하나의 지역단위에 풀제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그런 활동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실제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선생님들이 돌아다녀 보면 학생들을 볼 때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런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는 교사들의 수가, 교사들이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학생들이 눈에 띄고 이렇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출퇴근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인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교사생활을 하고 하면 그 지역에 기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사 해가지고 월급 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교사인 경우에는 학생들의 일과 후에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상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대해서 성품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평소에 감시체제라면 어폐가 있지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축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아주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특위활동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접근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사건과 처벌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예비범죄자고 또 교사들도 어찌 보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예비범죄자의 범주를 놓고 모든 것들을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도든 교육청이든 또 검찰이든 학교에서의 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사건과 처벌위주가 아니라 관계와 소통의 위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6쪽에 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설치하겠다라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경찰청이 주관해서 설치…….

김연근위원장
마이크…….
현주
이현주위원
설치 준비 중에 있다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경찰청이 주관해서…….
현주
이현주위원
도교육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별도로 117…….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통합신고센터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1388은 아이들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라북도에서는 1388, 24시간 신고체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1388하고 117하고 유기적 관계나 협조관계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117이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117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교육청차원에서의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요구드리려고 했던 것은 1388과 어쨌든 하나의 통합번호, 또 도와 교육청이 하나의 팀이 이루어져서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싶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경찰청에서 별도로 신고센터라고 하니까 이 또한 역시 신고위주 그리고 처벌위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교육청, 전라북도, 경찰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으로 통합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 지적은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범정부 대책에서도 117은 통합신고센터로 제시가 됐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청 박철웅 국장께서 말씀하신1388은 상담센터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 교육청에 있는 7179도 역시 교육청 차원의 상담센터로 돼 있습니다.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는 약간 기능에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교육청에서 7171이요?
아, 7179로 해서 상담센터가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도는 따로, 교육청은 따로, 학교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는 또 모르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의 어떤 관리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유기적 관계들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시작으로 저는 생각해서 같이 청소년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보면 대안학교 관련한 대안교육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유관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활동 해서 대안학교 위탁학교 운영비 지원 해서 쭉 6개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10쪽 보시면요. 그런데 이게 전체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관련한 대안학교는 6개 기관이 다는 아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탁 청소년 관련 그런 기관은 상당수가 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과정 등을 평가해서 저희가 지정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6개 기관을 보니까 청소년 주체가 아닌 장애인대안학교도 들어가 있는데 마치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가 알기에 산돌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년대안학교라기보다는 장애인재활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어떤 수치나 개수나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재점검해 주시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면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들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가해 당한 학생도 위탁교육기관에 오고요, 거기에 피해자도 같이 다 위탁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져서 그 안에 2차 가해자,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방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사후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가해자로 낙인찍혀서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우리 학교에서 적응하면서 아이들과 섞여야 하는데 결국은 격리조치 된 형태로 위탁기관이 운영되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또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오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 때까지 아예 위탁기관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제대로 치유하고 회복돼서 다시 학교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모두 포함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좋은 지적이시고요. 말씀하신 것은 도교육청에서도 세밀히 점검해서 대처를 하겠고, 가해자도 폭넓게 보면 사회적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사회적인 집중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중학교 공립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긴급하게 공립형 대안고등학교도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서 이런 문제 있는 그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의견수렴 한 내용에, 본질적인 문제인데, 입시위주나 성적위주에 벗어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나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정부 차원에서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혹시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7대 실천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혹시 우리 도에서는 그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준비되거나, 준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추진체계 등은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예산사업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에티켓북을 제작하고, 그래서 에티켓북을 배포하는 것, 그다음에 메모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학용품을 홍보물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을 현재 구상 중에 있는데 이미 2012년 본예산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학교와 학생과 교사의 문제겠지만 모두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별궁리 도민제안제도에 일부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한 3,500만원 정도 들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매체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관심을 가진 것을 정책의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약 500만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3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쯤 해서 보충질의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홍보나 아이들 에티켓북 관련해서 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다. 과연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에티켓북을 아이들한테 다 배포하고 볼펜에 학교폭력예방 써서 돌린다고 해서 이 학교폭력이 과연 줄 건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그것이 직접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최우선 순위냐, 아니면 학부모 교육에 관련된 것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강사비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이냐. 아마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는데 예산이 다 정리가 돼버린 다음에 고민들이 자꾸 나오니까 저희가 그것을 예산으로 바로 담겠다는 얘기도 하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홍보물과 제안제도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어떤 좋은 말씀주시면 그런 말씀도 저희가 같이 담아서 정책으로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당사자인 우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들을 최대 한 반영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예산도, 돈도 없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 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에티켓북 관련해서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작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할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만 저희가 만드는 것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의 그런 가이드라인과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내용들이 같이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이중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에티켓이 부족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접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차후에 더 점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아주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조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 간부직원분들과 도청 간부직원분들 한자리에서 보니까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불안감조성은 물론이고 국가의 공공안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아주 안 좋은 범죄행위라고 저는 간주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학원폭력에 대해서는 법이나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요즘에 보면 교권문제랄지 학생인권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부분에 대한 배려가 자칫 학생폭력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서 인권이나 교권 확립을 위해서 학생폭력에 대한 행정이 소홀해지게 되면 사고라는 것은 순간에 나지만 그 고통은 평생 끌려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인권이나 교권에 대한 중요성도 당연히 가야 되지만 학생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시스템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한 학생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직접적인 행정이랄지 법은 강하게 준엄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맥락의 일각에서 보시면 행정, 환경, 위생, 그다음에 법률적 관리라는 전체 시스템이 동원이 돼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요즘에 우리 법에도 보면 아이들의 학생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학부모도 동반자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모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한 가정으로서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부모도 자식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학력신장 위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의 인성문제가, 더군다나 요즘같이 핵가족시대에는 인성문제에 대한 배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빈부차이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사립에 보면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랄지 또 부모들 중에 보면 음주를 자주해서 음주에 대한 폭력피해도 가정폭력피해도 상당히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 메커니즘 시스템이 개발돼서 움직여야지 요즘 사회 이슈적으로 단순히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담센터, 신고센터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 개념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힘이 결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도 업무보고서에서도 두드림존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아이들의 학교학력신장이 어려우니 조기에 사회취업을 해서 조기성장, CEO로서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전시적, 또 아이들이 그날 TV로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도 안 돼고 그대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아는 이웃이나 그 부모가 봤을 때는 굉장한 서운함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딱히 문제아가 아니다를 방송 같은 데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배려가 약하지 않았냐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더 세심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삼시 세 끼 밥은 먹잖아요. 그러한 삶을 유지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또 보다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우리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가 그러한 맥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특별위원회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원회가 열림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은 행정과 법이 또 시스템개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학부형이었고 또한 우리 도민인데 저는 복잡하게 제도, 절차 이런 거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제가 파악하기 힘든데 다른 도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지금 세태에 대해서 지나친 반성, 이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학교폭력이 만연하다 이렇게 반성하는 건 좋지만 해결하는 방법 또한 너무 어른 위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각각 지역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함께한 게 참 다행이고요. 아마 장영일 과장님께서 혹시 선생님 하실 때 체육선생님 하셨던가요?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간의 그런 멤버십 또 개개인의 인성수양과 체력수양에는 최고가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이런 체육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점 파악된 거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35년 전에도 다 있었던 내용인데 좀 심해진 것뿐 이고 빈도가 늘어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해결방법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의견은. 그렇듯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데 해결하는 방법은 반대로 갔다는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제가 처음에 얘기 꺼낸 대로 아이들에게 좀더 같이 멤버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게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육선생님을 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체육활동이 아이들 정서함양이나 멤버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그런데요, 지금 적절하고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틈새신체활동이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잠깐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틈새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주축이 돼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각 단위별로 기록이 있는 문제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에 연루돼 있다든가, 실제로 폭력에 가담했다든가 그런 아이들을 계도하는 방법 중의 1순위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론 연령의 차이는 4~5살 정도는 있습니다. 즉, 중1도 있고 고3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같이 커가는 겁니다. 정신도 커가고 몸도 커가고 멤버십도 되고. 이런 게 전체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두드러졌는데 유독 우리만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환경은 어른들이 만들었지만 문제해결은 아이들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업소를 줄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스스로 아이들끼리 그 열쇠를 풀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어른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걸 푸는 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전부 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만, 물론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책임은 져야 됩니다만 어른들이 풀려고 너무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요즘 아이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 과외까지 받습니다. 글 쓰는 과외 따로 받죠. 책 읽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런데 그 똑똑함을 기회를 또 어른들에 눌려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에 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반별로 회의를 만들고 또 반대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만들고 학교대표들, 엊그저께 학교대표들 만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에게 열쇠를 한번쯤은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열쇠를 여는데 어른들은 조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업을 계획했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에티켓북 있죠? 그에 관련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책이 없어서 못 읽어서 못 들은 건 아니잖아요. 못 알아서 모르는 건 아니고. 그리고 흔하게 방송매체에서도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는 것이 많을수록 반감이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반감 대신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터득하게끔 기회를 주는 데는 체육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지. (김연근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위원님,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하고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방과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위험군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금강중학교 교장을 할 때 이 학생들을 놓고 방과후에 축구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남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발산하고 이 학생들을 관리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것을, 다른 것은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익자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공짜로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눈치를 채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섞어서 만들어서 운영도 해 봤는데 지금 그런 것들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 보고 저희들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체육을 틈새로 하지 마세요.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아니, 틈새는 틈새고…….
진숙
정진숙위원
저는 부모 입장에서 영어나 수학시간을 줄이고도 체육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체육을 한다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다른 부모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설득하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에요.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틈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애들이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잠깐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했고 그 외의 스포츠클럽,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차후에 논의를 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고 어른들은 그거에 조력을 하자,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듯이 우리도 다른 나라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주장의 대부분은 그겁니다.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29일날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스스로가 나서고 스스로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장영일인성건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교육자로서 또 교육위원으로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특위가 구성돼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까지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 또는 학생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요즘 매스컴의 어떤 문제도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이 사업상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것에 많이 현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자성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책임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에서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가들이 다 이 문제를 책임을 지고 통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교사가 져야 할 하나의 임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 교육장님들도 다 참석을 하시고 하셨는데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권침해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학생인권침해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교권에 대한 어떤 확립을 해 주지 않고서는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학급담임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즘 보도를 보면 알지만 담임기피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정말로 사명을 가지지 않고서는 교단에 설 수 없는 그런 사회분위기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서 조형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의 그런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요즘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들 흉이나 보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아이들이 본받는 것이 무엇일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부모 교육도 아주 중요시해야 되면서 우리 교사들이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학생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전학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과연 전학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전학을 가라고 했을 때 과연 문제 있는 학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학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결과까지 오게 한 그런 학교가 책임을 져야죠. 일종의 가해학생도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학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학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감님 협의회 같은 데에서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래서 입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학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성안을 해서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또 내 자녀가 어떤 처벌받을 행위를 했다라면 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학을 가기도 하지만 또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에서 보고한 10쪽에 보면 거기에 있는 13개 유관단체는 대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행사성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많지도 않는 예산이고. 거기 대안교육 위탁학교에도 6개 기관인가, 7개 기관 되는데 1억1,500만원, 한 기관에 한 2천만원 주고서 대안교육 하는데 협조를 했다 이건 하나의 실적위주로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안교육에 정말 위탁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서 내 자식처럼 돌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1~2천만원 주고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적인 일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형철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줘서 정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잘 치료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정책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하드웨어는 세계 어느 국에 선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드웨어만큼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 소프트웨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Wee센터라고 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까지는 잘 개발이 되겠죠.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상담기법을 잘 활용해서 상담을 해 주고 운영을 잘하느냐는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과연 그 소프트웨어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그런 쪽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될 것 같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지금까지 느낌은 거의 협조가 안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반문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경찰청하고 얼마나 협조체제를 이루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조체제를 이뤄가면서도 학교폭력문제만큼은 우리 교육청이 주관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 경찰청에서나 지자체에서 앞서가는 인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교육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을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문제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꼭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박용성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실적위주를 지향하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는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이런 거 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실은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학교폭력에 관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군 생활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이런 단체 조직의 장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장이 얼마만큼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학업성적으로부터 인성교육으로부터 주변에 일어나는 학교의 그런 성과, 결과 이런 것은 항상 교장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로 교장은 항상 출퇴근하지 말고 학교 주변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기거할 수 있도록 환경이 안 돼 있으면 환경부터 잘 만들어서 교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교장의 상벌제도 있잖아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교장이 발벗고 나서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모든 것은 여기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에 국장, 과장, 부교육감 계시지만 일선현장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장님의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느냐 그렇게 해서 폭행이랄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난 그런 교장에 대한 처벌이랄지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의 제시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 관심 갖고 뭘 잘해야 되겠다. 또 잘하는 교장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표창도 주고 우대하고 이런 걸 해서 교장들이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에 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연구소와 협의해서 수시연구과제를 저희가 제안을 할 테니까요, 이 내용을 회의 마친 후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는 전발연과 연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라북도청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연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할 테니까요, 양쪽 기관에서 연구소와 협의해서 이 과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양 기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은 학교폭력 예방 예방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수원에 직무연수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허점인 것 같아요. 소위 일선학교에서 교장, 교감 또 일선교사들이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적에 이를테면 전문상담요원이 없을 적에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후관리 면에서는 정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평소에도 상임위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누하게, 지금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아주 바쁜 일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오셔서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양쪽 기관에서 다시금 학교폭력 예방이랄지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장이 정부의 7대 실천과제에 대해서 입장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라는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맞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저거라도 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걸 내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라고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라도 고민하고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주장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성폭력 발생 횟수가 줄었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어느 정도는 다 보고 얘기를 해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줄지 않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2011년도에만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만 준 게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연수마다 횟수가 늘고 주는 것도 어떤 사이클이 아닌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이클대로 한다고 한다면 올해년도가 높아질 연도예요. 2008년도, 2009년도는 증가했고 2006년부터……. 2010년에는 전년대비 162건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949건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보면 올해년도가 높아질 가능성입니다. 이거 지역교육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들으셔야 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육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전라북도의 성폭력 발생 횟수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아요. 전국 평균이 아동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이 13.6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24건이 넘어요. 그래서 줄고 있다는 얘기를 조심해서 해야 된다. 주의 깊게 해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청에도 성폭력 아까 인터넷과 연관된 국장님께서 하시던데 그 조례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제정한 대표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폭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라북도만 높다 낮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국대비 우리는 어떤가? 또 다른 도와는 어떤가? 제가 2011년도에 나타난 것을 숫자를 셌더니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도보다도 성폭력 발생건수가 높아요. 그런데 그걸 줄었다고 한다면 도민들한테 잘못 가르쳐준 거죠. 이것도 13세 미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조금 아시고요. 또한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두고 봤을 적에, 이건 경찰청 통계예요. 경찰청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봤을 적에는 이건 사고접수랄지 처리랄지의 통계이거든요. 접수가 안 되거나 쉽게 얘기해서 사건처리가 안 된 것까지 합한다고 한다면 저는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유념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청 내지는 일선학교에서 혹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대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성폭력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경찰업무와 연관되어서는 도청 행정지원관실이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지원관실과 협의를 해서 그런 통계자료를 자세하게 내주시고요. 보면 도청의 자료와 교육청의 자료를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적인 부분은 사실적으로 표기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세울 적에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각자의 아픔이지만 그것을 참고 견딜 적에 또 다른 싹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및 전라북도 소관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및 전라북도 소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황호진 부교육감님, 박철웅 보건국장님을 비롯한 시·군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충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조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특위활동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