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17일 황병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차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원이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장성태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집행부와의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제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본 회의장내에 일부 공무원이 배석하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 예정되지 않은 배석공무원들의 출석으로 규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회의 장소에서 퇴장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요청에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황병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호,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제도 및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데 근거를 두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민간의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활동 등의 장려와 이와 관련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한 내용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정하면서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교육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법령에서도 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황병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에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기를 9월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학교 개학시기가 3월인데 3월말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신데 저희들 영주시에서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편성 방침을 각 사업부서와 전 부서에 9월말 전에 사업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은 영주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익년도에 예산편성시기 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9월말로 정해 놓았고,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새학기 시기는 3월초이지만 9월말에 익년도의 학교폭력예방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익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말이 시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배움터 지킴이 예산이 2,8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대처방안은 만약에 우리 영주시 전체의 초, 중, 고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 시장은 영주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요청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9개교에 전부다 지원을 해 주기는 무리가 있고, 이런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는 학교의 선정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학교를 선정하면 되고, 만약에 교육청, 도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예산 지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우리 영주시에서 굳이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심사 심의의결해서 학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답변을 말씀드리면 배움터 지킴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2012년도에 2,8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는다면 영주시에서는 관변단체, 앞에서 명기해 놓은 관변단체를 활용하여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목적에 맞게끔 협의회를 협의회의 기능을 갖추자면 본 위원이 위촉해 놓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이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 놓았는데 이 구성위촉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위촉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가능한 이 사람들이 위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위원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람들이 참여가 원칙으로 규정을 해 놓았지만 위촉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업시간을 빠진다면 학생의 인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안,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학생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안에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학생 2명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 학교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예방과 대책과 지원이 수립되어야만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우리 기성인들이 지금 중앙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나, 경찰청에서 내 놓는 대안들은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상징적 선언적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보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 있는 예방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학생들 눈높이에서 보는 그런 입장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위촉위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이런 게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교육이나 모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폭력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데에 대해서 늦었지만 만족을 좀 합니다. 단지 대구중학교 학생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불거졌는데 조금 전에 황병직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주관내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학교 내의 사건이 지난 2011년도에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있는 건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관련기관에 영주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교육청과 경찰서에 확인한바 내용이 그렇고, 본 의원도 여기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폭력사건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 뒤로도 나타나는 폭력이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사건처리로 된 것이 10건이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내용에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5조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그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영주시 학교폭력예방업무담당과장 및 영주시 보건소 진료업무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를 할 때 학교폭력예방업무담당과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해당 과장이 여기에 배석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황병직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담당과장이 당연히 배석하는 관례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번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안타깝게도 집행부에서는 서로 자기부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그런 얘기들이 의회까지 흘러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심히 저도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어느 담당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업무담당과장이라고 정해 놨는데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배석하셨으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업무 부서를 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의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담당업무과장이 특히, 우리 의회에서 조례 규정 건을 가지고 고유권한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기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밖에 배석을 안했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또 한 번 짚어 볼 문제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배석하셨는데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배석하셨는데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의견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중호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있기 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하는 그 과정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이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행정안전부로부터?

예, 내려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1월 말경에 내려 왔습니다.

1월말에 내려 왔으면 영주시의회에서 황병직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해 놓은 기간에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가 없습니까?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날짜가 정확하게 2월 8일입니다.

지정한 날이 2월8일, 1월 말에 내려와서 1주일 만에 지정을 했습니까?

예, 한 1주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됐으면 당연히 참석해야죠.

예, 참석해야 됩니다만 저 1인만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가 발의 의원님한테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무부서의 과장님과 담당은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 말씀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까, 집행기관의 업무가 못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듣기를 학교폭력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대책 근절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라 해서 지침도 내려왔고, 하면 지침이 내려오면 당연히 각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 원칙을 무시한 정책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이 부분을 서로가 자기업무분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신생 업무라서 엄격히 날짜를 따진다면 2월6일날 황병직위원장님 주제 하에서 저를 포함한 유관기관 학부모 대표, 학생, 경찰 26명이 대책회의를 부의장님을 모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업무분장이 명확히 안 되어서 제가 인재양성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양 과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우리 영주시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매끄럽게 협조를 못하고 보좌를 못해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영주시에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집행기관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시도 때도 없이 의회에 들고 와서 해 달라고 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업무분장이 안되어서 안하고,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까? 영주시의회가 영주시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입니까? 서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어린 학생들이 자살까지 하고 이런, 영주시의 학생이 죽어야 이런 일을 나서서 합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먼저 손을 내 밀고, 해야 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내 일 아니라고 서로 안일하게 해서 영주시에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뭐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안일하고 무시하는 대책을 세우는데, 참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영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영주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제정해서 이 업무전체를 집행기관에 이관하지 말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나,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집행기관에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황병직 의원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업무분장도 없고, 무시하는 이런 조례를 영주시의회에서 또 황병직의원님 발의해서 했는데 꼭 제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중호 위원님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2월6일날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유관기관, 학부모, 청소년을 데리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께서 업무 부서를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셨겠죠. 그런데 14일 경에 다시 부시장실에서 있는 간부회의에서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시 2월16일날 또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 제정 시기를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집행부 공무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 개정의 권한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업무 부서를 서로 하지 않겠다라고 기피하는 것도 개탄스럽지만, 이 조례 제정 시기를 연기해야 되겠다라고 시장님에게 가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저한테 조례제정 시기를 연기를 하자라고 회유가 들어오는 이런 영주시의회의 현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해서 시급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영주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로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황병직 의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황병직 의원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 인재양성과 . 사회복지과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업무에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367쪽에 잠깐 보시면 영주야구연습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지동 매립장 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도 가스가 올라오는 부지입니다. 가스도 올라오고, 이게 가흥2동의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처음 될 때부터 굉장히 피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창진동 쪽의 분들이, 지금도 아주 불합리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여기 의안접수현황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주요사업내용에 실내 스포츠 센터, 야구장, 족구장, 야구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복된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아지동 매립장은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 조치 후에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야구장 연습장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우리 야구를 하는 인구가 약 600여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벨리스 그쪽 구장을 이용을 하고 연습을 했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우리지역 내에 노는 땅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좀 애로점을 해결해 달라고, 간곡히 야구동호인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은 관내에 찾아보니까 여기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여기가 3개 언덕으로 돼 있는데 위 부분 정도 약 6,000평 정도로 되어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다른 시설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서 녹색환경과에 허가를 득했는데 현재 또 아직도 땅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 복토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야구를 하다 보니까 주변 가흥2동 주민들이 또 떠들고 하니까 시끄럽다는 민원도 생기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한테 이 주변에 할 경우라도 주변에 피해가 전혀 없도록 조심하면서 그걸 방지하면 해야 된다라고 주지는 시켜 놨습니다. 중복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컴플렉스 하는 것은 이산 신천이고 이것보다 규모가 큰 정말 정규화된 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간단히 부지를 활용하는 연습장이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야구장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예전에는 골프연습장도 고려를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 문제가 심각한 걸로 그때 파악되었었는데 지금도 야구장를 하면 펜스를 안 쳐도 됩니까, 3단계로 돼 있는 상태 같으면?

볼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펜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작용이 많이 들어가는 또 보조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많이 또 물색을 또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 한번 더 적극성을 띠고 부지 선정을 다시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다른 부지도 저희들이 세밀히 좀 찾아 봤으면 하는데 이 땅은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다른 가치가 없어서 여기가 제일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영주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 전에 경북체육회에서 내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내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2015년도 할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경쟁적인 관계로 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조용한 이유는 다른데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영주만 한다고 하니까 예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경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12월달 형식적인 걸 갖춰야 하니까 신청을 했었고, 한번 자기들이 도 체육회 실사단이 시에 한번 왔었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3월경에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는 데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문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소문이 아니고,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혔을 시에는 의회에 간단하나마 계획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118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주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보고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패 달기가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다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몇 년전에 한 사업은 사실은 모형이 낡고 이래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일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가유공자들한테 일종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해당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저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도안을 최대한 잘 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119쪽을 보시면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운영관리가 있는데 지금 운영관리를 시에서 직영한다, 2009년도 1월 1일 시 직영이라고 돼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데 거기 방문하는 분들이 월 몇 명 정도가 방문합니까?

2010년도에는 연 91회에 665명 정도 방문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129회에 851명이 방문한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 참여하거나 이렇게 보면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거기에 저희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시민으로서, 이왕 우리 영주광복단이라는 영예로운 그런 문구가 작성돼 있고, 제목이 된 이상은 운영을 잘 해 주셔가지고 대한광복단 기념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나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 대한 우리 영주시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워 주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무사업정비 할거라든지,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의, 업무분장이 좀 중복성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인 것 같으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일수가 있고, 사회복지과의 업무이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일수도 있는 것들이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 것 같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게 예를 들기 전에 우리 집행부의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과다하다라고 해서, 새로 도나 중앙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유사한데 상을 받는 데는 앞장서서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영주시에서 2011년 기초노령연금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네요. 그죠?

예.

어느 부서가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평가의 항목에 보니까 우리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해 주는 것, 1만원 미만의, 이런 것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기초노령연금 우수기관으로 표창으로 선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중앙기관으로 선정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너들이 받아라,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가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우수기관으로 표창으로 선정이 되려고 하는데 너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너들이 너들 부서에서 상장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양보는 전혀 없죠?

그런데 사실 기초노령연금 이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반적인 기초노령대상자 조사를 다 합니다. 사업부서로 이 명단을 넘겨 주는데 기본……

그러니까 업무는 그렇게 하는데 중앙부처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의 사업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거의 다 지금 대행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일수도 있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업무를 이관 한다면 잘 안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 체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때는 너들이 받아라,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주무담당관님과 사회복지과의 전 직원들은 일을 한 만큼의 평가를 받고, 이런 포상을 기대하고 있을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도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우수기관 표창으로 선정된 심사기준에 보니까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영주시가 선정됐단 말입니다. 그럼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7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이건 2012년도의 사업은 아니죠?

예, 금년도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2013년 이후에 추진을 하겠다, 이 내용이죠?

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도와 중앙에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복권기금사업으로 25억을 지금 도에서는 거의 확정이 되었고, 5월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이 남았는데 끝까지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은행에 연대보증인 제도를 7월1일부터 폐지하겠다, 그 보도 보신 적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융자조건에 재산세 납부에 2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보증인을 받아서 대출을 실행하겠다, 이 내용이죠?

예.

이게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는 이유가 어느 1인의 어떤 부담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즉 보증을 선 사람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경제가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해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침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