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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27회 제7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2-02-23

신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근

유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많은 자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이강인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은 2012년도 집행부의 1년 농사를 준비하는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하도록 좋은 의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김포도시공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 또는 회피용 답변보다는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은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10시 1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2월 22일에는 김포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김포도시공사ㆍ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현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공사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강인 김포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세요? 김포도시공사사장 이강인입니다. 저희 도시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해중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사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강인 김포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의 설명을 이강인 사장님께서 해 준 만큼 답변은 이강인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께서는 김포도시공사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여 또는 사업의 인식부족, 또는 이해부족으로 답변이 어려울 경우위원장이나 또는 해당 질의한 위원님에게 사전 양해 하에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본부장님도 역시 등등의 이유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쪽지 또는 메모지로 답변 자료를 주어 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는 경영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시네폴리스사업본부를 별도 구분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포함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포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시설관리본부, 시네폴리스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질의시간이 20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반갑습니다. 만날 특별위원회실에서만 뵙다가 실제 여기서 업무를 보시는 환경에 와서 보니까 새삼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규모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고, 부채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실추되지나 않을까 하는 도시공사의 또 김포시의 재정을 압박당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많이 아끼시고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번에 도래되는 부채상환 규모와 시기적으로 언제쯤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 부채상환액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760억원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올해 갚으려고 예상했던 금액은 2660억원입니다. 근데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우리가 2660억원 중에 저희들이 올해 상환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땡겨서 이자를 절감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난 2월에 700억원을 일단은 차환해서 갚았고요, 5월에는 1300억원을 차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월에 도래되지 않았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2월에는 700억원을 도래가 돼서 그것은 차환을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월에 상환이 된 게 아니라 다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일단은 차환을 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연장이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쉽게 얘기하면 연장이죠. 2년 기한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자꾸만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어떻게 수입이 들어올 건가를 짜봐서 쭉 봤는데, 저희들이 상환이 올해 도래되는 게 660억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월 것 빼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2월에 상환되는 것 빼고 5월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2월에 한 것이 만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 있게 잡으려고 했고, 올해 만기 도래되는 게 660억원인데 일단 660억원만 올해는 갚는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월에 했던 것은 2년으로 했어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연말에 가면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1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660억원만 갚았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660억원을 갚았을 때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2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경영평가에 부채율이 200%가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1000억원에서 여유 있는 부분이 100% 떨어뜨릴 수 있는 데까지 얼마 정도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걸 일단 갚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서는 내년까지 쭉 봤을 때 자금에 그렇게 쪼들리지는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년 동안 연장을 했는데요. 연장을 했는데 2년 연장이 되면 이자가 발생이 되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발생이 되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익을 어느 것으로다가 이것을 이자발생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는지 부분은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 분양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그 차입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계상이 되어 있어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이 올해 계산상으로 올해 2월 도래해서 거기까지도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2월에 우리가 2년 연장하기 전에 벌써 상담사 분석에는 2월에 만기도래해서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고, 그런데 더 이상 사업요인은 별로 좋아지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자 발생하는 2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디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냐는 얘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계속 200억원, 300억원 계속 은행에다 다시, 물론 대출이자보다는 이율이 낮겠지만 재저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 3.7~3.8% 정도의 이율을 가지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 0.7~0.8% 정도 그 정도에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고민되는 것은 그렇게 상환을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발생이 플러스 요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도 막대하게 발생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신규사업을 통하지 않는다면 현재 사업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메워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저의 생각도 그렇고 주변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 건지?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일단 계속 분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분양 갖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신규사업이 아닌 지금 벌여진 부분만 갖고는 저희는 충분한 자금여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근데 분양이 안 돼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닌 현재의 사업 갖고도 저희는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10월에 계룡 리슈빌이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신규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현재 규모 가지고 이자 발생분이 추가로 부담됨에 따른 부분까지도 다 커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번 5월인가 또 660억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1300억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상환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먼젓번에 이사회의 때 한꺼번에, 지금 700억원하고 1300억원하고 해서 2000억원을 차환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기가 틀려져서 700억원, 1300억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0억원을 저희들이 차환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사회의 건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분이시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여덟 분.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에 공사 관계자들도 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상임이사들하고 시에서 행정자치국장님하고, 사외이사단 네 분 해서 여덟 분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실정을 봤을 때는 현재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실질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된 사안이고, 또 현재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한 문제도 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책임은 마지막에 김포시로 돌아와야 되는데, 좀 더 면밀하게 이것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전문용역기관이라든가 이 부분의 사업타당성을 정확히 해서, 사실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여러 분이 참여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여기 독립채산을 하는 도시기관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도적으로 기관 책임을 맡고 계신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이 책임을 강하게 지셔야 하는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시장님과 다 책임을 나눌 수 없겠지만 의회 자체에서도 이것을 결국 우리 선이 아니다라고 놔버릴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 각도로 의결된 부분을 폭넓게 하고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면 신곡7지구도 현재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사회 의결이 올해 4월에 있고, 그다음에 또 있죠? Bc-03블록인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도 하고 있고, 이것이 계룡이나 여러 가지 분양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봐야 되는 건가요? 2012년 5월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다면 6월에 저희들이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현재 2월에 이것을 갚지 못해서 나름대로 연장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규로 했을 때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이 또 걱정이 됩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 신곡7지구 공사하고 있는 대지인데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은 초기자금이 많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03블록 같은 경우는 LH에서 분양이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올해 계약이 되더라도 계약금이 80억원, 그다음에 연말까지 더 투자되는 금액이 80억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수입이 쭉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투자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계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분양 때문에 골치인데, 지금 이것만 잘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은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거고요. 계룡 같은 경우는 지금 4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계룡 같은 경우 꾸준하게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5, 6월이면 거의 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림 같은 경우에 30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데 대림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분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유동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미리 돈을 금융권에서 받아쓰는 그러한 방법으로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게 자금에 대한 계속 유예를 통해서 하는, 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자금조달계획에서 신규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공적기관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절실하게 느낀 것이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적과 노력한 부분만큼의 소득이 얻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또 다시 의결을 한다면 실제로 여기 참여하신 이사회의 이사님들이나 여러 직원들에 대한 판단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강신도시에서 벌이려고 하는 사업은 6, 7월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지금 전체 한강신도시의 30~40% 이상의 입주율을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분양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초기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물론 이것도 결국은 외부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되면 저희가 땡겨서 상환을 안 하고 그냥 만기일에 맞춰서만 하면 10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을 안 하고 지금 1000억원을 갖고 버티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던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결정은 되지 않았네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여태까지는 협의와 그런 걸 통해서 타당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구하는 건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하고 자본계획을 다시 한 번 살피겠지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흐름이 일반 별도의 사기업과는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동책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네폴리스가 우리 기대와 이런 것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네폴리스가 기존에 있는 규모보다는 상당히 작게 편성이 되고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SPC건설이 실질적으로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SPC 형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당초부터 2월 말에 공모 나가서 7월까지, 공모기간이 있으니까 7월에 구성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우선 신청대상자들이 결정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MOU는 여러 군데 체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MOU는 의향만 내비친 거지 전혀 법적 효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공모절차 나가면 몇 개 회사가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저희 공모절차 안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여러 조인트를 해서 들어오겠죠.
승현

유승현위원

제3자 공모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 받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큰 사업할 때는 우선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그분들하고의 다각적인 업무분석을 해야 그것이 나중에 공모자가 안 생기는 방향을 막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업무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고 건설업체고 계속, 그저께는 건설업체 1위에서 40위 되는 데 사업설명회를 거쳤고요. 보름 전에는 금융권에 사업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 작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해서라도 이것이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않으면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판단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금수급을 빨리 조달하고 그것에 대해 자금수급이 활성화되는 방향을 찾아야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런 흐름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께서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SPC 형성하는 자본금은 저희들이 500억원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이 2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은 올해 예산한 부분들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자금의 문제는 없다고, 올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네폴리스 올해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경색되어 있는 그 부분을 회수하는 거 지금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신규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조달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실용성 논란에서는 여기 계신 분이, 또 저희들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훗날 책임이 김포시에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이 많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뭐 조직에 관한 문제로 이번에 통ㆍ폐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봉급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다 마쳐진 상태인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봉급체계는 매듭은 아직 안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인사이동이 있는 이후로 그 작업을 작년 말부터 올 1월, 2월까지 왔는데요. 아직 외부에 공개할 정도의 실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봉급자는 지금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44명 중에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사인한 직원들이. 그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독려를 해 가면서 봉급체계는 통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야 되는 것인데, 외부 시선에서는 별도 어떤 성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금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추진돼서 다른 기관의 부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비판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하지만 내부적으로 또 안고 있는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올해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성과금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0%에서 300%까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저희들이 재작년하고 동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150%, 공단은 180% 해서 나급 받는 수준으로 해서 동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같은 김포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청과 공사가 좀 다르고, 일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체계가 다르더라. 그건 사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시에다 공개해서 그것을 맞춰져야 김포시의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게 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인사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체계를 확고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번 비교하셔서 현재 본청에서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과의 영업직, 관리직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 보셔서 거기에 대해 과감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다면 깎고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호봉제로 돌리는 이유가 공무원체계랑 맞추려고 지금 호봉제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임금이 타결이 되면 거의 공무원 수준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승현

유승현위원

형평성이죠. 공무원도 낮으면 여기도 낮아야 되니까 공직사회에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과 이쪽하고는 또 다른 공적인 법률 적용하는데 봉급체계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포시의회가 개원된 이래에 도시공사를 방문해서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승현 위원님처럼 오늘 질의 응답이 부드럽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운2산업단지 관련해서 분양률이 1.3%예요. 몇 곳이나 들어온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800평하고 400평하고 해서 600평.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까지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분석을 해 보셨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원인분석을 다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평균 분양금액을 129억원으로 잡았다가 작년에 국비 같은 것이 책정이 돼서 213억원에 분양을 하는데, 지금 그 옆에 있는 학운4 같은 데가 서해건설인가 하는데 거기를 190만원 선에서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걸 계속 조합원들을 모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분양가를 내리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어차피 저희는 이 분양가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분양가를 내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정산했을 때 이익이 발생한 부분들은 어차피 다시 돌려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양촌산업단지가 분양가가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정도,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이제 몇 년이 지나갔는데 물론 위치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분양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인을 나름대로 주변의 분양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분양가도 한 축이고요,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김해중 본부장이 답변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산업단지의 분양저조 원인을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 실무자들의 실수입니다. 학운산단이라는 것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다르고 분양기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분양기법이라는 것은 사전에 작업을 충분하게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장이라는 게 이전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업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작업을 충분히 못 한 게 죄송스럽고요. 사실 제가 작년 5월에 입사했을 때 학운산단의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조직이 느슨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분양할 당시에 전체 통으로 매각한다는 정책이 잘못 반영돼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했던 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시와 시청과 저희가 협조관계가 느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시 입장에서는 김포골드밸리라는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해서 사업하지만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산단만 하거든요. 근데 3산단하고 4산단으로 구분이 되면서 시청에서 정책 조정이 안 돼서 4산단이 저희보다 입지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19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나왔고, 저희는 213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마케팅조사에 의해서 필지 분할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최소 필지가 1,000평입니다. 1,000평이면 가격으로 따지면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 됩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제한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재 저희가 상담하는 업체가 200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31개 업체 정도는 들어오실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을 비롯해서 변경과 더불어서 산단을 집중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이 현재 가격이 높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전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다음에 수원ㆍ파주 쪽에 이렇게 해서 집중 공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올해 안에 많은 부분을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게 개발계획 승인된 거는 2008년 12월이에요. 그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동안 시간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양촌산업단지 골드밸리에서의 간접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결국은 말씀 들어보면 상황판단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과연 도시공사의 전문성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200개가 넘는 업체상담 중에 31개 업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31개 업체도 필지가 나누어져서 더 작게 했을 때, 규모가 작았을 때에 입주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하시는 분이 있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게 회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사회라는 게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험이 없는 시에서 처음 분양한 골드밸리도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당시 양촌산업단지가 처음 생길 때에 200만원대라는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됐었는데 저는 참 우려되는 게 지금 설계변경 중이고, 또 그 위치에 따라서 분양가를 조정하시겠단 말씀이시잖아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또 우려되는 거는 어떤 특혜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 거냐?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거는 입지상의 조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접근도나 그런 데 가중치가 돼서 가격이 차등화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양촌산업단지도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양촌하고는 경우가 다른 게 그 시점에 적용된 법하고 지금 법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차등이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운2산단 관련해서 지금 설계변경, 기존의 계획과 그 설계변경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분양가를 차등으로 하겠다는 기준이 어떠한 기준인지, 그 기준이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 나름대로 준비된 게 있으시겠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네. 학운2산단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친환경녹색마을시범단지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친환경주택체험관하고, 메주간장마을가공시설, 생태하천체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주택체험관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우리 김해중 본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친환경녹색마을시범단지사업은 말 그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마을시범단지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시공사의 예산상,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후기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가 순수하게 이걸 행안부 평화생태마을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금액이 2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25억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친환경녹색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현재는 중간 중간 친환경녹색마을에 적당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정해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만 적용을 현재 하는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체험만들기 국비가 한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지원이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 건 아닌가요? 나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25억원에 맞춘 아이템들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용역발주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획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 친환경녹색마을을 염려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체험마을을 했다가 사실은 말만 체험마을이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림 같은 마을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메주간장마을가공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재래식 그대로 가겠다는 건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랬을 때에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무슨 마을이죠? 지금 통진인가? 동을산리에 우리가, 체험농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된장, 그런 장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이 메주간장마을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체험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성에 작은 장 공장이, 뭐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재래식 그대로 하고, 동네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계신 데가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전통식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체험을 위해서 도시민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처음 설계될 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하나라도 그렇게 해서, 메주간장마을가공시설이 체험형으로 된다면 이제 주부들층이 오겠죠. 그러면서 생태하천체험로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올 수 있다면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메주간장마을가공시설 같은 것도 체험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면서.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현재 그렇게 해서 용역발주가 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공사유휴부지활용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보고에는 하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도의 일이 추진되어 있고,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배치도 도면 같은 것 정도로만 지금 달랑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유치하겠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고촌읍사무소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촌읍사무소하고 저희 공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별도로 마련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로 지을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파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지금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잘 되리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아파트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김포가 공항과 가깝고, 특히나 고촌은 공항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실 호텔이 없거든요. 지금 고촌 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모텔도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외국 분들이 많이 오고, 서울과 근접해 있고, 한강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호텔 같은 부분은 지금 아라뱃길터미널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네폴리스 등 여러 개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호텔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큰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언제쯤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까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때쯤 되면 대충 큰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사실 보고해 주시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큰 사업들이 김포시의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의회에서 사전에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아마 이 사업은 의회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어떤 형태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신곡지구 의료복합단지사업이 있는데요, 신곡리 일원이면 어디인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뒤에 보면 동일아파트 있고, 월드메르디앙 뒤쪽에 공간이 많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원 있는 그 옆쪽인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공원은 아니고 개인들이 땅을 소유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 공원 뒤쪽으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이건 그린벨트 해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가는 건데 공사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한 2~3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물길복원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 모래채취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3월에 저희들이 복원이 다 끝나면 철수를 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3월까지 되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복원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3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 국토부에서 아마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 당연히 저희는 그것이 김포시 세외수입도 많이 늘고 좋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못 한다 끝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상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건의라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김포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쪽 고양시 쪽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반대하면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움직일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필요성이 먼저지 않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들도 그거 회의를 여러 번 하고 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아주 완강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도서관 운영 현황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양곡도서관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직영체제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도서관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도시공사 측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의견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직에 관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는 억지로 자기네 형편에 짜 맞추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져가려면 다 갖고 가든지, 뭐 자기네 인원 2~3명 배치시켜 놓고 나머지는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해서 하겠다 이런 발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의견들을 협의를 좀 하셨나요? 시하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내일 아침에 우리 김병식 본부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되셨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나름 통진도서관에서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나름 비규칙을 내주셨고, 만족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데 반해서 시에서 직영체제로 가겠다고 나왔을 때는, 인력이나 모든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직영체제로 가겠다고 했을 때 좀, 뭐 지금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혹여 중봉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기대치에 좀 부족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전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에서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그 생각은 다 할 것 같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뭐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편의거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럼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김포도시공사는 관계없이 아예 다 갖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위주에 서서 전문성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와 도시공사의 어떤 공조체제랄까요? 이런 소통이 좀 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시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설립한 건데 도시공사를 믿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뭔가 위탁할 수 없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도. 그런 소통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소통문제 관계는 차후로 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중봉도서관이나 우리 통진도서관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체계에서부터 월등하거든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해야 되고 불편이 없게끔 해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저희들 그거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고,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사무를 보더라도 통진도서관에 대한 대외적인 표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여가 돼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양곡도서관이 준공시점에 와 가지고 도서관을 일원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관리주체가 하나는 시고 하나는 도시공사 이런 부분들은 저도 원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주체가 도시공사가 돼야 될 건가 시가 돼야 될 건가 이렇게 봤을 때 통진도서관을 운영하는 걸로 예를 들어봤을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당연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운영의 효율성인데요,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시민을 위한 운영의 효율성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국 도시공사가 자금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원인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에서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용이나 대림, 계룡의 분양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쌍용은 분양완료가 다 됐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한 166세대가 어제 날짜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남은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남은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거의 한 달에 한 7세대 정도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도 지금 7세대가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용하고 계룡은 좀 날이 풀리면 꾸준하게 나갈 걸로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림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림이 300세대 남았는데.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룡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양률이나 이런 것들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림 같은 경우에는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거의 68%인지 65% 여기에서 한참 됐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원인분석이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셨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일단은 그 평형이 다 중ㆍ대형이거든요. 중ㆍ대형이고, 한때는 도시철도가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없어졌다는 그러한 소문도 나돌고 있었고, 그래서 그쪽을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우리 김해중 본부장이.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하고 대림하고 쌍용하고 아파트 성격상 세 군데가 다 차이가 납니다. 쌍용은 현재 160세대 정도가 잔여 물량으로 남아 있는데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안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벤트나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대로 하고 있고요, 계룡은 첫째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분양률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홍보나 광고의 효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림이 큰 문제가 있는데 대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가 지하철로 바뀌면서 지하철이 48번 국도선으로 연계된다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림 쪽에는 철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게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지금 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큰 평수에 대해서는 투자에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 안 좋다 보니 그쪽에 나 홀로 아파트가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향후의 계획은 도시철도가 이달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지상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 별도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도시철도가 그쪽으로 지나가서 거기에 전철역이 생긴다는 걸 홍보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분양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대림 같은 경우에 옆쪽으로 한라비발디인가요? 거기도 큰 평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비슷한 규모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분양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하고의 조건을 비교해 보면 그쪽은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도금.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전부 다 무이자인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저희는 중도금을 받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68% 정도 분양되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한강 조망권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게 제가 들은 얘기 중의 하나도 큰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에 대한 조망권이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주에 턴키로 발주하면서 설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도 사실 인정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거는 지금에 와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분양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그건 제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그런 거를 행감에서 많이 지적하셨었는데 분양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형식이죠. 기존에 있는 대행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을 하고 그랬었을 때에 그런 조건들이 사실 저희가 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저희한테 이로운 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계약조건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셨는지?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현재 있는 대행사들은 기존의 대행사들과 전혀 다른 형태의 대행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는 거의 직영수준에 가깝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다 바꾸셨어요? 그러면.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계약서상에 보면 타설을 하는 조건도 저희가 좀 맞추기 힘들었고, 타설하고 난 이후 새로운 대행사를 선정하는 데 한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45일 동안 분양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설을 할 수 없고, 그렇더라도 협의를 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권한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양대행업체를 쓰는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향후에는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조건들을 다 변경해서 사업지시서 같은 걸 만들어서 차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한강신도시 여기 주택건설 Bc-03 이것도 아파트 짓는 거죠?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건 언제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가을 이후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회사에 가장 자금에 부담이 없는 것을 고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검토하는 중에 한강신도시 내에서 현재 잔여토지로 남아 있는 필지가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1필지가 여유토지로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부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총 71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710억원 중에서 계약조건도 계약금 10%에 나머지 돈은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거치기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시작했고,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인ㆍ허가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년 가을 이후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현재 검토한 게 있는 거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직 중이시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공사가 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생겨서 들어왔다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시나 아니면 공사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분양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 쌍용이나 대림ㆍ계룡을 하시면서 쌓인 노하우를 십분 활용을 하셔서 분양을, 앞으로 하는 분양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쌍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쌍용업체 쪽에 너무 대금을 일찍 주지 않았나,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실 그 사람들이.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 과거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잘 안 되지만 하여간 올해의 계획은 사실 도시공사의 수입이 분양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떨어지면 수입이 없고, 그러다 지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쌍용을 제외한 대림과 계룡과 협의해서 기성부분을 조기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뒤로 유보해서 1만 304억원 정도를 저희가 딜레이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없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 자금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돈을 다 받은 이상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되거나,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있어서 제대로 처리해 주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친환경녹색마을시범단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친환경주택체험관이 어떻게 조성될지는 지금 계획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전통간장, 뭐 장을 만드는 그러한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적인 아이템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장 체험이나 판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체험을 하기에 김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아이템적인 데서 너무 일반적인 아이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하나 좀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들이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이것들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하시고, 이끌어 나가실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거치고 계신 건지?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주민들하고 수십 번에 걸쳐서 아이템이 결정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체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하고, 새로운 아이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진행되고 있던 것 개선, 그래서 메주간장 같은 거는 개선되는 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택체험관은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려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성동1ㆍ2리 주민들하고 커뮤니티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진행하는 중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쨌든 결정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까 사장님하고 말씀을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예전에 디자인 관련해서 회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또 여기 앞의 학교교실로 썼던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그쪽 업체들 들어와서 활용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걸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에 모든 상황들이 용역부터 해서 다 나와 있던 상황이었는데, 강의 추진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교수님은 어느 쪽 소속이세요? 그쪽 디자인업체 쪽.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아시아디자인기술센터 쪽에 관여돼 있던 분이신데 자기가 이쪽에다 디자인센터를 만들고 숙박시설까지 해서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였었거든요, 용역보고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갖고는 사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나중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26억원을 투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투자하지 말자. 다른 사업 방향을 찾아야지 26억원 투자해서 또 얼마 안 있어 다 헐어 버리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26억원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자금사정도 안 좋은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안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쪽에서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나요? MOU 체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 이후로는 저하고의 대화는 없었으니까 인정하는 걸로 봐야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지금은 저 공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나오셨어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신곡7지구로 해서 그걸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곡7지구 그 안에 포함되는 그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디자인회사하고 어떤 MOU 체결이나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였을 때 MOU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MOU 해 주고, 그리고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수익을 내야 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보면 정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다들 느끼시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정말 이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안 되면 김포가 망한다라는 그런 각오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분야적인 말씀은 생략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고서에 보니까 지난해에는 경영평가 1등급에서 최우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목표나 디자인에 보면 경영평가라든지 고객만족도, 청렴도 측면에서 올해 전국 1등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지난 한 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출범하신 지 1년 되셨는데 이강인 사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숨 돌릴 틈 없이 언론에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와 있는데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을 탓하고 어떤 문제점을 발굴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지만 이제는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본은 하여간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애사심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긍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강인 사장님께서는 조직에 대한 지금 침체돼 있는 조직을 좀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금년도에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급여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측면에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이 거의 그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부도난다부터 해서 자금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분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침체돼 있는 것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분양시장이 나빠지니까 침체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에 있었던 도시개발공사 쪽에 임금 조정하는 부분들이 물론 올라가는 직원도 있지만 거의 깎이니까 도시개발공사 쪽에 있었던 직원들은 더 분위기가 침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이 많이 나는 신규사업을 빨리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어차피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신곡7지구 저희가 깔고 앉아 있는 이런 부지 같은 경우 빨리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강신도시 쪽에서도 지금 하나만 보고를 드렸지만 두 군데를 검토를 했거든요. 아직 캔슬을 시킨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 사업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사항이고, 조직이 통ㆍ폐합이 돼서 은행 같은 것은 통ㆍ폐합을 해도 상관없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영업직이 있고 관리직이 있듯이 다 다르거든요.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태생이 공사적인 측면이 있고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조직원들 간에도 책임문제가 도시공사가 잘됐을 때에 책임의 한계가 도시공사 부분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직원들 간에도 느끼는 거하고 강도가 다를 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직원 간에 화합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거고, 또 인사적인 측면도 있어요, 인사적인 측면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조직원들 간에 작년도에도 왔지만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을 감싸고 서로 이걸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질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이런 측면에서 이강인 사장님 측에서 볼 때는, 조직을 총괄적인 사장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조직을 화합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할 거냐 하는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체질적으로 공사하고 공단하고는 업무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쪽 공사 쪽에서 노조가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임금협상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화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 쪽에 있던 직원들이 공단 쪽으로 행정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질적인 것은 100% 해소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문제는 지금 공사 쪽에 사람들이 실제로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서 작년 12월에 인사발령 날 때도 3급을 가지고 팀장을 발령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4급을 가지고 두 명씩이나 팀장 진급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인사 같은 것도 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출범할 때 따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이 있고 운영체계라든지 회의 자체는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같이 합쳐서 이 한 군데 하는 것보다도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 체제로 나가고 그러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좀 낫지 않나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이. 내가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도 본부장님이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뒤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공무원 출신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들어올 때 도시공사 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도시공사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사문제는 본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봐 가지고 인사도 공무원들도 일반적으로 보면 토목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듯이 여기도 공사 전담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사이면서도 관리직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운영형태를 사장님께서 정립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해에 벌어졌던 우리가 모든 사안이 공개적으로 너무 숨겨도 안 되지만 너무 알려서 손해 보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좀 숨겨져서 이루어질 것도 너무 알려서 그것이 되게 된 원인도 일반적으로 의회 우리 지적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직내부에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래도 얼굴 좀 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필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 말씀드립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너무나 지난해에 질타하고 빚이 많고 그런 것에, 이루어진 일을 타개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고생 많으셨지만 더 고생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주원인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분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신규사업을 벌이냐 새롭게 만드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말씀은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이 조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다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어렵다는 것보다도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계룡 같은 데는 분양률이 좀 높았더라고요. 대림이나 이런 데도 그냥 ‘아, 힘들다’ 그렇게 판단할 건지,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복안이 있으신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아까도 김해중 본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월이나 3월 초에 도시철도가 승인이 나면 저희들 분양률은 많이 제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정 분양이 안 되면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시켜 놨는데 300세대라는 잠겨 있는 금액이 지금 12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끝까지 갖고 갈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정 저희들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동화를 시키자, 금융권에. 그리고 저희들이 한 95% 정도의 돈을 갖다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자 부분은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서 대림이 마지막까지 분양이 나빠지면 유동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돈에 대한 거 유동화시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물건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계획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림은 중대형 평형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용은 물론 저층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그래도 33평짜리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림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을 타개할 방법은 현재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1월, 2월에 분양이 꾸준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됐거든요. 날씨가 좀 풀리고 도시철도 관계가 승인이 나고 그러면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또 분양이 됐더라도 작은 돈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때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쌍용 같은 경우는 바로 입주가 되더라도 입주하는 분들이 그 많은 돈을 내고 한꺼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갖고 계시더라도 잔금 유예기간이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양된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자금들을 미리미리 중도금 같은 것을 내시면 비율이 어떠시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계약돼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들어오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연되고 그런 것이 없이 다 내신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학운2산단하고 4산단하고 금액의 차이가 190만원인가 210만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차이는 왜 난다고 그랬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하는 부분에는 기존 건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학운2산단에 기존 건물이 많이 있었나?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 가지고 보상비가 일단 좀 높았어요. 근데 지금 학운4 같은 데는 거의 농경지나 임야가 있기 때문에 보상 쪽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아서 그 차이가.
광철

신광철위원

학운2산단이 새로 지은 건물 일부 말고는 그렇게 옛날에 골드밸리보다 더 지장물이 많은 데는 아니잖아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공장과 주택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들이 있었고 임야가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영업권인 부분에서는 보상가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현재 4산단은 농경지로 대부분이 임야가 아닌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적게 들어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4산단은 보상이 안 됐습니다. 보상이 안 되고 조성원가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주체에서 195만원 그 부분으로 그냥 사전 분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 요점은 직원들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해서 도시공사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김포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 또 너무나 침체돼 있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하동천 생태탐방로는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오나 해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겨울이라 그렇지는 않고요. 가을 같은 때는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프로그램도 자꾸 개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김병식 본부장이 간단하게.
광철

신광철위원

김병식 본부장이 말씀하시면 길게 하니까 됐어요, 됐고. 그 둘 다 한다고 했는데 위탁받은 사업 중에서 받고 싶지 않은 사업은 있나요? 답변하기 뭐하세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더 좀 받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성과급은 어떤 때 지급을 하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연말에, 아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쭉 점수 매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ㆍ나ㆍ다ㆍ라등급까지 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에 몇 %를 받으셨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저희들이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금은 200에서 300% 사이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공사 직원이 150%, 공단 직원이 180% 이렇게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연 이 상황에서 성과급을 받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 회사 자체 하나로만 봤을 때는 저는 받아야 되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걸 지적 말씀드리는 자체가 참 어폐가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한테 받아야 되냐고 묻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사회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고 애정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감싸는 게 애정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나 임원들은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임원들은 작년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성과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12월에 나오게 되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일반기업 같으면 성과금이란 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먼저 그런 것을 했을 때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틀려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입금을 하셨죠? 얼마.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2월에 700억원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또 2월에 700억원 해야 되고 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5월에 1300억원.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2000억원을 이사회 의결했습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의결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사회분들이 이런 심각성을 아시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차입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승현

조승현위원

이병우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9월에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 왜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시냐.”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누구나 조금이라도 재무라든지 경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를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저는 임원으로서 대단히 예측이나 자질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기업에서 임원들은 그런 재무관리나 조직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분들은 실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했다고 그러면 공사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지, 이사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유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지난 만난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입조건에 대해서 그 시기가 일정 기간 앞당겨지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이 단지 제로베이스에서 분양률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저희는 분양이 일부는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되어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은 그에 따른 금리비용에도 발생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수립된.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했던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거예요. 의원인 저도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그게 몇 개월 후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막연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때로는 허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조성연 본부장님도 특히 공직자 출신이고, 또 이 지역의 출신이라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려오셨으면 그런 걸 더 철저히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정말 김포 사랑이고 우리 도시공사 사랑이지 말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좀 심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공직자가 내려오면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인 철학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훌륭한 경험들을. 근데 그것들을 평이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내려오시는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입이 올해 2000억원이면 다 끝납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분양계획 쭉 적어놨는데 저희들이 아주 나쁜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아까도 김해중 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기성금 나가는 부분들을 단기간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한 340억원 정도를 약간 딜레이를 시켜서 늦게 나가는 방법 그런 것까지도 지금 강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볼 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들여다보면 또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은 막 벌여놨어요.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까 학운2산단은 다른 원인을 지적해 주셨고, 김해중 본부장님이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을 아시는 분들은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턴키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턴키로 하는 방식이 있고,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그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이병우 본부장입니다. 사실 그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대형공사 입찰방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침이 있었기에 특수공사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입찰방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메이저사의 참여를 대원칙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사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전 사업비에 대한 예측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방안을 정책결정을 통해서 수립을 해서 진행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형공사 입찰방식에 준했고, 그에 대한 메이저사의 참여를 통한 분양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방안을 채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러한 경우가 드물어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대부분 턴키방식이었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 그것은 이병우 본부장이 잘 모르는 거고요. 대형공사 방식에 의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길어져요. 사실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서울시에서도 아파트는 턴키를 거의 안 했고요, 한 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사 브랜드 때문에 은평뉴타운만 턴키로 했습니다, 고시 직전에. 그것이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턴키로 하면 마감 질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굉장히 질 같은 걸 좋게 넣거든요, 당시서부터. 저희 김포도시공사로 봤을 때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공사 관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턴키로 갔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아마 저희 지금 인원 갖고 움직였을 때는 앞으로 나오는 것도 턴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턴키방식을 했을 경우에 단점, 우리 같은 이 사회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뭐 여기서, 사장님이나 김해중 본부장님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촌에 주택건설사업 신중하셔야 합니다. 주택부지였는데 아파트부지로 LH에서 변경해 주겠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메이저들이 접근을 안 하는 이유고, 또 LH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엿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의원도 막연하게 결과만 갖고 비판하는 것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들이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사업 애초부터 대안과 문제점 같이 지적해 줘야겠다 얘기합니다. 다 의회 승인 통보, 예를 들어서 공식적 통보든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의회를 비판하면 저는 의원으로서 면목이 안 선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게 해 주시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신곡지구 의료복합단지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작년 8월 말에요. 이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 그 사업 승인 날 때 태리 쪽에 있었는데 의료복합단지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향산리하고 신곡리에 의료복합단지로 해서 다 끝났습니다, 3000억원 예산을. 향산리하고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서 안 갖고 왔는데 경기도에서 온 자료가 있어요. 그게 이거하고 중복된 사업인지.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건 저희들 개별적으로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성형 위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오는 경우는 통계가 다 나왔더라고요. 1년에 600만 정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데, 성형으로 오는 분들이 130분밖에 없어요. 태국 같은 데는 200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쇼핑, 의료, 성형 해서 이걸 선정을 했더라고요, 공항하고 가깝다 보니까. 저는 그거하고 연관해서 이걸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대로 월드메르디앙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신곡리하고 향산리를 지정을 해 주셨어요, 수립을 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데이터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신곡7지구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친환경녹색마을에서 저번에 행정과할 때도 제가 말씀, 이거 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사업비 선정 4000만원 들었었는데, 어디서 하셨나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서경대학교.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 자료 좀 주실래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5억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5억 7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아니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5억원은 국비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 용역 할 때 5억 7000만원도 같이 들어갔습니까? 사업비 돼 있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행정과 할 때 전국에 한 500여 군데가 체험마을을 했는데 성공한 데는 한 두세 군데뿐이 불과합니다. 연천에 가면 이런 콘셉트가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가 행정과 할 때 벤치마킹을 요청드린 게 있거든요. 굉장히 유익할 것 같더라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차피 이건 또 선정된 사업이고, 위치가 참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치가 성공하기에 오히려 연천보다 좋더라고요. 대단히 성공할 수가 있고, 이 주위의 젊은 엄마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김포가 그런 쪽을 못 살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대도시도 100만 되는 곳이 한 네다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면 저는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주민참여를 좀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쌍용은 입주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쌍용은 99%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림은 지금 한 60% 됐어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분양이 68% 정도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많이 됐네요. 매월 분양이 어느 정도 나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대림은 지금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한 3개 정도 나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룡도?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계룡은 아닙니다. 계룡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대림만 그렇습니다. 대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도시철도 승인 후에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장님, 조직 관리하고 우리 조성연 경영기획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자극적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반기업체 같았으면, 임원들은 다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자리 보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심각성을 갖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마 2000만원 차환 이후로는 이런 거는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임원들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경영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사나 공직이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방만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아주 치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픈 과거사를 자꾸 되 뇌이지 마시고 경험으로 축적을 하셔 갖고 김포도시공사의 더 큰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으신 두 가지 정도만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기집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요, 작년에 1496억원에 대한 조기집행을 실시하셨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

올해 계획은 몇 %, 지금 한 70%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 60%.

정하영위원

당초 목표액이 900 한 13억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1496억원 집행했는데 도시공사 덕분에 김포시가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억원인가요? 성과금 받아왔고, 행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기업 공사의 경우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손익에 대한 부분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올해는 조기집행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년과 같이.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성금이나 이런 걸 빨리 집행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시에서 하는 방침이니만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더 찾아서 조기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목표액이 얼마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솔직히 그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아직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저한테 아직까지는 안 올라왔거든요.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사장님은 이와 관련된 복안을 갖고 계시면 대략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된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올해 상반기에 한 730억원 정도 잡혀 있네요, 60% 해 갖고.

정하영위원

대략 1500억원에 대한 조기집행 결과가 도시공사가 2011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자감소분이 어느 정도 되신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자금관계는 죄송합니다. 담당이 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조기 집행으로 해서 이자감소가 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조기집행에서 이자감소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한 접근이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의 조기집행하고 공사에서의 조기집행은 기능이 이중적인 위험성이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어떠한 자산이나 자본력에 있어서 그러한 조기집행을 하는 것하고, 뭐 일찍 차입까지 해 가면서 자금운용을 하는 사항에서 그것을 다시 또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의 손실은 일반 조기집행보다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에서의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비록 김포시 행정적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아까 2012년도 수입예산을 보면 이자수입이 한 12억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사장님,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도 그거는 지금 체크를 못 했는데요, 조기 집행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조기집행의 장ㆍ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다 분석이 된 것이고,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공사에서의 조기집행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차입을 해서까지 조기 집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업무보고인데 부채가 597억원 감소된 주요원인은 어떤 거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저희들이 쭉 갚은 걸로 보셔야죠.

정하영위원

그래서 597억원의 부채감소가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작년 말까지 저희가 4860억원.

정하영위원

이 자료에 부채가 5219억원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4600억원이라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4660억원으로 그만큼 줄은 거죠.

정하영위원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무선 마이크 없습니까?

정하영위원

됐습니다, 다 들리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래요.
잠깐만요. 직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하고요.
답변하세요.

정하영위원

그래서 597억원의 부채감소가 된 거고요?
자본 109억원이 증대된 거는 어떤 거죠? 2010년도 1978억원에서 2087억원으로 자본금이 증대됐는데.
아까 아트홀 감자가 얼마였다고 했어요?
지금 정관상 이 자본금의 증ㆍ감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이 차이를 한번 물어볼게요. 2010년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2011년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부채나 자본금에 대한 결실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의 부채는 5833억원이었고, 자본금이 198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2011년도 부채가 5219억원이고, 자본금이 2087억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면 2010년도의 자산ㆍ부채ㆍ자본에 대하여 왜 자료마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가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최종 결산이 몇 월에 나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채와 자본의 감소, 또 변동의 요인들을 좀 정리하셔서, 아까 아트홀 계획이 나오고 차입금 상환도 그렇고, 재무현황에 대한 증ㆍ감 변동요인에 대한 것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권자본금 5000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정리하는 거죠? 이게 공사 출범할 때 잡아놓은 건가요?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었던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채무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시겠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사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관계 본부장님.

정하영위원

차입선을 좀 다변화시켜서,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3년 치를 다변화시켜서 39억원의 부담을 좀 절감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방안들이 있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4.9%의 평균 이율은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럼 700억원하고 1300억원이 지금 4.2%대 아닌가?
최근에 하는 건 4.2% 정도 저희들이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게 적정한 금리수준이죠. 여기 자금운용 계획에서 농협중앙회의 4.9%에 대한 부분들은 평균금리 아닙니까? 이것이 4.2%의 평균 금리이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분석.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먼젓번 초기에 차입할 때 그렇게 금리가 높았더라고요.

정하영위원

이게 단기 일시 차입이어서 그런가요?
그럼 이 4.9%도 그전보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차입할 때 거의 다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겁니까?
그런데 모든 상품이 확실히 이건 고정금리다 이건 변동금리라고 다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유리한 거 고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한 투자자본이죠. 이것을 어디서 받고 있어요? 지금 대리님께서 다른 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정리한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게 100~200억원의 어떠한 돈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0.1% 0.5%의 금리차이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참 크다고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금리분석과 자금조달 부분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신데 더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는 게 그것도 한번 모색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좀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연

조성연경영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성연

조성연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조성연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재무팀장이 지난번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팀장이 현재 공석인데 앞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현재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방면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천생태탐방로를 2010년 10월에 공사하셨고요, 무슨 행사 한 번 한 적 있어요? 하동천생태탐방로에 대해서. 10월 이후에 행사한 게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김병식입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인형극을 거기서 했었죠.

정하영위원

그게 언제쯤 한 거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작년 11월ㆍ12월 초까지 했죠.

정하영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추운 겨울에 인형극을 거기서 하는 것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그냥 급하게 행사를 했다고 하는 주변의 말씀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한 인식을 주게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정하영 부의장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걸 천막 쳐놓고 꼭 그렇게 행사를 했어야 됐느냐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왜 하셨어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시청에서 그게 일부 국비가 지원된 예산이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쓰기 위한 행사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나 접근한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왜곡되고 부정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할 거 안 할 거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굳이 다, 웬만한 것들은 다 공사로, 어떻게 보면 떠넘겨.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실무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넘겨버리는 경향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부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도 깊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얼마만큼 공사를 활성화시키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조직원들끼리 똘똘 뭉치고 화합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 관련 직원들이 2012년도에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떠한 현상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게끔 내부적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승현

유승현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들로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재무분석과 수지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 전의 자료와 이번 상환의 연장이라든가 그리고 차후 6월의 연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한 각 사업별로 변동을 한 내역의 전과 후를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보지 못한 시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시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번에 경영컨설팅에서 조직진단까지 같이 겸한 건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과제 거기 다.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포함돼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저희들 조직 장기 경영진단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좀 미지근한 부분들이 있기에.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번에 눈썰매장이 저희에게 넘어왔다는 것인데 그동안 그 눈썰매장은 어디서 관리했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육성재단이 같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다 이관시키는 그러한 회의를, 아직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넘어온 걸로 돼 있는데.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우리한테 넘기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11월 6일에.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작년에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넘기는 걸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자료에는 2011년 6월에 인수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스케이트장이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 스케이트장. 썰매장 같은 경우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넘기는 걸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인력도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재단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변경이 되는 건데 저희 회사에 남으려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있으라고 해야죠.
승현

유승현위원

수정한 자료가 있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클린센터나 봉안당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여유가 좀 생깁니다. 클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장이 10명, 그다음에 주민편의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23명 해 갖고 33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 다른 일반직은 이리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기간제나 상근직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는 거네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계약을 만료하고 이렇게 넘어가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들 안 가려고 생각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클린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LG인가요? GS인가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GS에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쪽에서 2년 동안 계속 위탁을 한다고.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게 작년에 클린센터에 필요한 인원이 주민센터 말고요, 자기들이 클린센터에 필요한 인원이 40명인데 저희가 20명을 투입을 하기로 애초에는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다른 데서 폐쇄된 그런 사업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강하게 주장해서 시가 저희들한테 10명만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10명으로 들어가는 걸로, 전체 인원 40명 중에.
승현

유승현위원

양보하는 거예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20명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죠. 빨리 습득해서 저희들이 빨리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시에서 저희들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원래 여기는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2년 정도는 GS로 그냥 위탁을 하겠다고 시에서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2년을 하더라도 우리가 20명을 갖고 들어가겠다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나중에 2년 후에 인수를 할 때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30명이 더 필요한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업무 숙지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됐군요. 일반직 같은 경우 그쪽으로 가게 되나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일반직도 필요하고 기술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관리를 하려면.
승현

유승현위원

인력도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강인

이강인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 눈썰매장 같은 데서 있는 인원들이 그쪽으로 재배치시키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승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신광철 위원님과 조승현 위원님께서 시네폴리스에 관한 보충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보충질의가 아닌 서면질의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포도시공사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2012년도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함께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이강인 김포도시공사 사장님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조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신 조성연 본부장, 김해중 본부장, 김병식 본부장, 이병우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어야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장소를 이동하여 14시부터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여러분, 이번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있어 많은 자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유영범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일정은 2012년도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의 1년 사업을 준비하는 첫 업무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정책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전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보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은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을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영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사업소를 친히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과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인 사) 하수과장 박헌규 과장입니다. (인 사) 수도과 관리담당 최경배 담당입니다. (인 사) 요금담당 장석희 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담당 박명기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과 하수행정담당 강신준 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담당 조상덕 담당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담당 이한재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영범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님들 간 중복된 질의를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 설명은 유영범 소장님께서 한 만큼 유영범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질의한 위원님께, 아니면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 하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수도과ㆍ하수과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 포함해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상하수도사업소가 독립채산을 하면서 현재 수지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까?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것은 아마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12월 말로 마감해서 금년 아마 5~6월이면 근소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작년도 것 분석한 게, 수도과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결산은 3월쯤에 나오고요. 2010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 순수하게 물 공급을 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89%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억원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중간 쯤 하지, 그 대신에 수도요금은 경기도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한다든지 그것은 정부의 정책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상황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이 그동안 김포지역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LH공사에서 신도시에서 한 560억원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한 200억원 정도 남았지만 그동안 한 300억원 이상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통진ㆍ마송ㆍ양곡지구 택지하면서 거기서도 한 200억원 정도의 원인자부담금을 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개발사업 확장하고 그러는데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한 번 시설한 것이 어떤 효율성을 가지려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수익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지금 관로를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포화상태로 된다면 인구 몇 명까지 커버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나왔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인구가 한 40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저희 용수량이 한 19,000t이나 12,000, 13,000t 가까이가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건 1일 최대 사용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25ℓ 정도를 잡았는데, 1인당 하루 사용량이요. 실제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한 330ℓ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평균 사용량을 갖고 따져봤을 때는 40만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 사용량, 여유물량 그런 것 정도를 한 10%에서 15%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획 인구 대 급수비율을 따졌을 때는 앞으로 15년 정도 가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확장 내지 증설 내지 신설 그런 쪽으로 방향도 기본계획변경안에 검토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기본계획변경에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용역에 들어가 있고 지금 환경부 협의 중에 있으면서 3월 중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방향을 증설할 거냐 아니면 신설할 거냐 아니면 서울 용수를 갖다 먹을 거냐 그런 식으로 방향이 결정돼야 마무리가 준공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16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승인 받은 양만 충족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2020년 우리가 59만 인구 대비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정수장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배수지뿐만 아니라 정수장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수도 부분에도 예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그런 그것을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얻는 것보다는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토지 같은 것은 미리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토지도 구입하고, 건물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갑자기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토지 같은 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시설계획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한 3~4년 여유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5년에는 지금 13,000t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봤을 때 그 후에는 확실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지 부족한 현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도시계획에 어느 부분을 반영시켜서 토지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토지구입비가 시간에 따라서 상승되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59만의 인구가 됐을 때에는 그 정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추산할 수가 있나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현재 안 따져 봤습니다만, 일단은 정수장이 지금 50,000t 정도를 추가로 더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정수장 규모가 얼마만큼 되겠는가 그것부터 분석을 해서 아마 거기에 맞는 땅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몇백억원은 들어가겠죠?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어우 그럼요.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재산 등의 운영을 보면 재정적인 부분이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것이 곳곳에 진행되면서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별도의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서 하다 보면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을 축적해 놔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2~3년이란 시간밖에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것을 부랴부랴 하다 보면 정말로 다른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든가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면 시민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와 협조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적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연히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걸로, 하수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디테일한 사업으로 계속 운영될 수가 있지만 사회적자본이 투입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 끝에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누산과 마송 간에 교량사업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성입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공사했잖아요? 누산리에서 마송가는 교량.
호성

이호성수도과장

누산에서 마송까지 배수관로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설계가 아직 안 돼 있고, 저희가 한 68억원 정도 사업비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국도의 상수도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설계가 저희가 협약은 했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난번에도 예산 30억원인가 얼마 시에서 승인됐던 사항이었거든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상당히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승현

유승현위원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당시에는 배관 하나만 놓는 것을 가지고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관이 연결되는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인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시에서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 끝에 결국은 법령, 판례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유권해석은 갑과 을에 대한 양자 간에 논리가 결여돼 있는 상태라 어찌됐건 우리로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는 결국 저희가 조건을 달은 부분은 그 여건 판례를 빌미로 그쪽과 협의해서 상대에게 해서 그걸 주위에 서달라 그래서 그로 인한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의 논리를 부각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삼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새롭게 자금에 대한 조달을 할 때 저희들에 대한 입장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런 말씀인데, 이해는 하시죠?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LH에는 계속 공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LH에는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리검토를 해서 변호사님하고 자료는 다 주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그 후에 아마 LH공사하고 쟁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그것이 원안대로 갔더라도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회피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말 저희가 몰라서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이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통진과 시민과의 대화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하수도세인가 상수도세가 쓰지도 않았는데도 몇천원씩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나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귀전1리 이영노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마을에는 그것을 안 놔줘도 상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배관을 묻으면 13㎜짜리 기본이 물을 안 쓰더라도 계량기를 달면 1280원인가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안 썼는데도 기본요금이 왜 나오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5가구가 간이상수도를 쓴다고 해서 1월 17일인가 물을 떠다가 지난 2월 초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양호한 걸로, 좋은 걸로 나와서 거기에는 간이급수로 드시라고 하고요. 폐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도 안 나가게끔. 폐전을 하면 계량기를 끼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다음에라도 쓰시려면 그냥 놔두고 폐전만 시키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나가게.
승현

유승현위원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폐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다음 구제역 관련해서 2차까지.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구제역사업은 상수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으로 완료를 해서 다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원 받기로는 빠진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수도과장님들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해관계도에 따라서 부득이 옆집에 주는데 우리도 달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냉정히 판단하셔 갖고 형평성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관공서에 먹는 수돗물 공급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디어디 들어가실 예정인가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확정은 안 했는데요. 복지시설 계통에 신청을 받아서 확인하고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시청이든 의회든 경찰서든 행정기관에 했는데요. 금년에는 복지시설 14곳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학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에는 전부 다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어도 학교 자체 내에서는 따로 냉ㆍ온수기인가? 그걸 설치해서 별도로 물을 사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돗물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보급하는 차원에서 학교 쪽에 이런 직수음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학교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도 좋지만 학교에 학생들이 먹는 수돗물이 안전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바로 먹게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상수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신뢰를 주게 만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을 한번 직수음용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학교실태조사를 전부 다 해서, 근데 학교에는 반수가 많은데 표본으로 하나를 한다고 하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있었던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소장님과 수도과장님이 바뀌셔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갔잖아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하성면 양택리지역에 상수도를 묻고 시방서대로 포장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하고 그랬을 때 수도과장님한테 그 부분이 시방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마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직원분들이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업체로 하여금 다시 공사를 하게끔 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약속을 하기로는 3월 말까지는 다시 제대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소장님하고 수도과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양택리 쪽에 상수도 포장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체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얘기드려서 3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질의가 아니라, 신광철 위원입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찬 기운이 있어요. 물이 흐르다 보면 찬 기운이 있는데 직원들이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죠? 냉기가 흘러서.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차가운 기운을 없애서 좀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경배 계장님도 시퍼런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파란색들을, 도색 같은 거 보면 파란색 궁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수돗물 자체가 파랗고, 또 이 지형 자체가 냉기가 흐르고 차가운 기운이 있는 이런 데서 직원들이 화합을 이루려면 따뜻한 기운이 흘러야 되는데, 따뜻한 기운을 흐르게 하려면 의도적으로라도 조금 따뜻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상표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내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직원들 특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나, 냉기가 흘러 가지고.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분야별로 보고를 잘 받았고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호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는 실제는 조금 편안한 상태라고 그럴까? 긴장감이 덜 된 상태에서 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사업비가 실제 지금 우리가 타보다는 이자수입이 많죠. 아까 개발사업 그런 거가 많아서 부담금이 많다고 그랬는데 아마 1년 안에 반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각이 많이 될 텐데 그럼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금빛수 생산하는 비용도 올해 1억원을 세웠는데 좀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정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쓰시는데 특히 금빛수도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문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대는 거니까 그것도 한 4개월 됐으니까 한번 점검도 해 보세요. 평가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은 되지만 일부 재정사업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고 하다 보니까 재정사업 분야하고 일반적인 민자사업 분야에서 좀 빠진 지역이 있어요. 경계지점 측의 누락이, 도면상으로는 됐는데 현장에서 빠진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양촌면 석모리하고 장기동 그쪽에도 일부 빠진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은 실제 주민민원이 많이 있어요.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인데 지금 그래도 민원이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뭘 느꼈냐면 그 당시에 이 규모로 지정한 공무원이 계시다 그러면 대단히 예지력이 있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올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지금 도시화되면서 땅 매입하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렴하게, 광활하게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공직자인지 뵙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 하셨다 생각 드는데 앞으로도 이 주위를 개발 못 하게 지정해서 매입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학교는 대형 정수시설이 다 되어 있죠. 대형 정수시설이 돼서 그걸 이용하고 있고, 또 오래 된 학교는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을 텐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돼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학교는. 그런데 혹시 아이들 통해서 한다 그러면 의미는 없겠다, 아까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개의 김포 레코파크하고 통진ㆍ고촌 레코파크가 있는데 이 사업비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게 각 지자체마다 바닥의 비용을 책정해 주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시민에게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욕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시행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부고시사업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도시사업의 경우에 설계를 어느 어느 대상지역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예정가격이 나오면 그 예정가격을 가지고 고시를 하면 건설업체에서 내가 그 가격에 하겠다, 또는 더 낮춘 가격에 해 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다시 또 우선협상 대상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는 낙찰률이 80 한 6~7%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이거 비교해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떨어졌더라고요, 한 87%. 그러니까 저희가 고시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공고를 내면 건설업체들이 제안을 해서 그 제안한 가격 가지고 다시 또 협상을 해 가지고 협상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줄여야 되는데 운영비는, 건설비도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라면 1000억원에서 우리 민간투자사업인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국비ㆍ도비ㆍ시비ㆍ원인자부담금ㆍ자부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에 의한 원인자들이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단가를 높여서 산정을 하고, 그거 뺀 나머지를 가지고 국비ㆍ도비, 그거의 15% 이상은 민자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이 토털 정해지면 20년 동안,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계약했습니다. 20년 동안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2006년 4월 1일 기준으로 협상을 해서 그 후의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다시 환원해 주는데 그 속에는 본인들 투자한 사업비, 또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다시 환원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보상비라든지 정부에 내는 수수료 전부 다 감안을 해서 내면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양주시인가 어디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기계수리라든지 하수처리장, 또는 펌프장, 관거, BTL사업의 경우 40 한 5% 정도를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관거 보수비까지 포함되는 이런 성격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양주처럼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확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인처리시설이 애초에 김포레코파크 같은 경우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총인처리가 법정 수질이 2.0이라서 제안자들로부터 2.0 이하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공법이 선정됐고 사업이 시행됐는데 재작년도부터 이 총인처리시설이 추가로 된다 해서 법적 시행이 올해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1권역인 팔당 쪽에는 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저희는 3권역으로써 총인이 0.5 이하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t당 6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를 보고, 또 향후의 개발이라든지 총량문제가 또 시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0.3까지 2권역 수준으로 강화해서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후단처리를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국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지원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운영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지원을 못 받아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래서 사업하는 것으로 지난해 확정을 해서 지금 설계해서 공사착수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법률보다 더 강화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하수방류수질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코파크가 애초에 설계에 반영됐다면 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후단처리를 하면 저희가 다행스러웠던 것은 건설비를 총인처리시설이 뒤 후단에다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는 다행스러웠던 것은 김포나 통진이나 고촌이 부지범위 내에서 가능한 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장하지 않고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빨리 선정을 해서 오히려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고촌처리장의 경우에 가물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시트파일을 설치했는데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트파일을 뽑지 않고 공사를 하고, 그 시트파일이 공사를 한 후에 다시 재공사를 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절감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통진하고 고촌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통진은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향후에 별도로 설치하게 돼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김포는 여유부지는 있는데 방류관로가 저촉이 돼서 관로를 이설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후단에 설치하는 상태에서는 저희는 더 투자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레코파크를 제외하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수관거 민자사업도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우수관로하고 별도 분리해서 하는 거.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확정된 지역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색상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다 이번에 BTL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2011년 10월에 저희가 BTL사업으로 확정된 지역 중에 민간개발사업들이 포함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 있느냐면 풍무2지구, 사우3통, 그다음에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이런 데가 BTL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BTL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민간개발이 되면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를 빼고 재정사업을 할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고촌이라든지 통진의 일부, 그다음에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속된 지역도 일부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도 물량 빠진 만큼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환경부하고 지난 1월 19일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하는 사업으로 조성 중에 있고요, 나머지 여기에서도 빠진 것은 결국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5개를 위탁하신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위탁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BTL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정화조업체들의 일이 많이 준다 해서 그거의 대안으로 관내업체로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처리시설업체 위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포에 등록된 업체가 위탁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한 업체가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은 1개 업체로 했고요, 다만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고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게 11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6개ㆍ5개 나눠서 2개 업체, 그래서 화장실과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3개 업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감소되나요? 그분들이 하시면.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작년에도 1일 평균 150t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1일 150t에는 근접하고 있고, 많은 때는 한 160t까지도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그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는데 그럼 올해도 20%를 인상한 건가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금년에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1월에 일부 인상이 됐고, 7월에 또 인상이 되는 것은 지난해에 조례 개정이 됐고요, 내년도 인상하는 것은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2015년까지는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건 단계적으로 조금씩 한 60% 수준으로 내년도,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또 한 80% 수준, 그다음 연도에 한 100% 수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물가상승률하고 아무래도 연관돼 있는 건데.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반응이 지난해보다 저희가 여러 번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도 해 봤습니다만 위원회도 처리요금 수준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다만 우려하시는 거지 공공요금을 올리면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 가면서 많은 인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보고자료를 깔끔하게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현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조승현 위원님은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요, 오늘 유난히 칭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유영범 소장님, 중요한 직책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361쪽에 주부검침원 체납징수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4억 3300만원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353수용가이고, 체납의 주요원인은 어떤 거예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납부의식이 없고 체납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건수가 몇 천 건이 됩니다. 저희도 사실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것이 지금 4억 얼마가 나왔지만 실제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거는 이게 세금이면 5년이면 결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요금이니까 아마 10년이면 결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다 따져봐 가지고, 채무도 받을 수 있는 채무가 자산이지 받을 수 없는 거는 자산이 아니다 이래서 지금 결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계장님하고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고, 청원경찰 기간제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또 이 미수금을 받는 데는 좀 약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소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납부의식이 있으면 좋은데 납부의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는 율을 보면 85%에서 90%는 아마 자진 납부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 사람들이 그것이 누적이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4억 33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체납 독려했을 때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이 7억원 정도 장기 체납액이 있는 상태네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7억원에서 4억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결손을 하자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353수용가라고 하는 건 뭐죠?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 먹는 급수가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류를 한 1600만원어치를, 물어보니까 재산압류를 1600만원어치 정도 미수에 대한 압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일단은 1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압류를 해야겠다, 채권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 놔야 사실상 이사를 가더라도 어디 부동산에 압류를 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압류할 생각을 좀 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납자 명단을 뽑아서 10만원 이상이면 압류를 하고, 아예 이사도 가고 흔적도 없는 사람은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353수용가인데 건수는 수 천 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건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 요금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요금담당

장석희 요금담당 장석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 천 건이라는 말씀은 1~2만원 소액인 체납 건인데 그 수 천 건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정하영위원

10만원 이상 압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요금담당

장석희 저희가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실제 관리하는 방법이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요, 독촉을 하는 절차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실제 압류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부검침원들이 현장에서 검침하고 고지서 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과 병행을 해서 체납 독려까지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단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바람직한 제도예요. 바람직한 제도고, 이건 상습 체납자가 있어요?
담당

요금담당

장석희 네. 그러니까 뭐 6회차든지 7회차든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다수 체납자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기업체들도 있고요?
담당

요금담당

장석희 네, 거기에는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최대 체납자 체납액이 얼마예요?
담당

요금담당

장석희 지금 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채권확보나 더 나아가서는 민간주식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수용가들의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제도적인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어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분할납부제도라고 하는 거를 도입해서, 이런 분할납부제도 같은 것이 시행되지 않고 계속 장기 상습체납이 됐을 경우에 채권확보나 아니면 주식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중간적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큰 무리 없이 체납을 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거고요, 또 주부검침원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인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구제역으로 해서 축산농가들 상수도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폐쇄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우리 수도요금부과가 구경별 요금하고 업종별 요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업종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를 또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구제역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에 지하수 말고 상수도를 썼을 때 누진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요금기준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대중목욕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업종별에서 농업은 어디에 들어가요? 농업은 여기 보니까 없어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정 가구는 농업이든 일반 상업이든 가정에서 쓰는 거는 가정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가정용으로 보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그것은 일반용으로 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가정용 일반으로 들어갑니까?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수돗물을 가지고 지하수가 안 돼서 가축에 물을 대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상당한 물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지금 2002년도 12월 31일 업종별 구분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보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구제역 관련된 축산농가들 상수도 보급 관련돼서 수도요금 누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제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준공확인필증 교부안내 통지를 받았어요. 우리들이 이후에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로 해서 1인 보조금 2만원씩을 납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수과에 내방해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아 가라고 이렇게 왔어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이 그 사항인데요, 그게 저희가 하도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또 유출될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1,300여 공의 신청이 되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내려다 보니까 이게 일반우편으로 가면 가정집에서 다른 데로 흘러가면 개인정보가 또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방문을 하셔서 찾아가든가 그런 생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무슨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죠?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거기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고증.

정하영위원

아, 신고증에.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게 등기우편으로 하자니 너무 고가고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도 불명확하고, 또 신청을 한 분들이 그때 한꺼번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보내려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쯤 안내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1,300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진 신고한 게 1,300공 얘기한 것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그 이후에 어느 정도가 신고가 안 됐을 거라고 파악해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저희가 지하수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는데요, 한 20%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12,000공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포함되면 한 13,000공 좀 넘는데 그래도 누락된 것이 한 2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도 공장 내부라든지 또 누락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고 들어온 것 보고 그러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 신고필증을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갈 사람 별로 없을 거고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네.

정하영위원

뭐 읍ㆍ면ㆍ동하고 협조관계를 하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이 신고필증을 일괄 보관하겠다고 해서 보관하고 계시든지, 이거 집에 가봐야 신고필증 남아나겠어요?
헌규

박헌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혹시 찾아가시는 분들은 드리고, 나머지는 돌려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한다든지 또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읍ㆍ면ㆍ동보다 우편요금이 들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주소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로 붙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것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해 주세요.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유 소장님, 그리고 또 이호성 과장님, 어려운 자리에, 또 중요한 자리에 오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시민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사업소가 되게끔 계시는 동안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12년도 힘 있게 파이팅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영범 소장님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조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이호성 과장님,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 고촌 신곡리에 있는 고촌 레코파크 현장이나 사업소 일부 시설 현장방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현지에 직접 나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어 직원 여러분들과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더욱 현장감 있는 업무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