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종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민원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과 추진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총무과 소관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과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상시 복무점검 체계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초과근무수당 수령 등 복무실태를 점검해서 조직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활성화, 그리고 화합부서, 베스트공무원 선발 포상 등을 추진해서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정원이 1,659명입니다만, 금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1,686명으로 28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상시 직무분석과 늘어나는 새로운 업무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인력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우리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팀을 몇 개 신설하는 건데, 평택항 분쟁관리를 담당하는 팀, 다음에 다문화지원팀, 물류유통팀, 산단조성2팀,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늘리고, 우리 기업정책과에 기업정책팀과 투자유치팀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인력이 23명이 늘어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시청 및 출장소의 정원을 줄여서 팀을 신설하기 때문에 기존 정원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 대한 결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결원이 91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읍면동은 27명입니다. 특히 읍면동 단위가 많은 이유는 요새 젊은 직원들 중에서 육아휴직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현재 71명, 그리고 출산휴가가 8명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 최일선에서 읍면 동의 인력이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사회복지직 9명과 아울러서 9월 달에는 행정직을 포함해서 54명, 그래서 모두 63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복직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신규임용자들이 임용되는 대로 읍면동부터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력 있는 도시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화에 대처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직장문화 함양을 위해서는 역량강화와 핵심리더과정을 실시하고,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회계, 기획실무, 정책분석평가, 그리고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국어과정, 독서통신과정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 재개 발원과 사이버교육기관을 통해서 자기역량강화교육 등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나의 가치를 더하는 해피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포인트로는 2,035명에 대해서 26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단체보험 운영에 3억 6,800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바람 나는 직장의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자 해외시찰, 글로벌 체험연수,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통해서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인재풀 구성입니다. 우호교류도시와의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시가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항을 통한 외국인 유입 등 국제화 환경으로 급속히 변해가는 도시에 걸맞은 인적자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등 회화가능자, 다음에 추가로 신청을 받은 사람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스널트(SNULT) 시험에 응시케 해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지역에서 필요한 국제대회나 국제교류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섬김행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민과의 대화를 연2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월1회 읍면동장과의 정례회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의 역량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활성화하겠고요. 또 올해는 체육대회를 하반기쯤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기금목표액을 100억으로 확대 조성한바 있고, 금년도에 출연금을 10억을 예산에 계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급계획은 88명에 약 1억 9,000여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작년보다 2,000여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하고 18대 대통령선거 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30일 현재 19세 이상 인구수가 33만 393명입니다. 이 기준일은 국회의원 선거비용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대학을 포함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교육 기회를 6월경부터 9월까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은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100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지역을 위주로 60개 강좌, 하반기에는 동지역으로 40개 강좌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평생학습기관들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를 발굴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분야는 1개 사업 당 500만원 이내로 해서 2,500만원의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하도록 하고, 학습동아리 부분은 한 개 동아리 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10개 동아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실무자와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경에는 6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는 생활여가전문지도자 과정 등 5개 과정에 580명을 수강토록 해서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1개 프로그램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열리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지원하고, 6월 중에는 자치위원 597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교육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이 76억 4,900만원입니다. 신청액은 75개 사업에 143억 정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30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5개 사업에 시비 49억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금액 약 27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체,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 58억여원을 투입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 2학기부터는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도 도 특별지원예산 9억 6,900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교육청에서 국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지역개발계획의 교육분야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사업에 50억이 투자가 됩니다. 도서관 특별지원 대상학교는 부용초등학교, 세교초등학교, 현덕초, 은혜중, 동일공고, 송탄제일고, 신한고등학교 등 7개가 선정이 되겠고요. 조경사업은 오성초, 진위초, 합정초, 현덕초, 태광중, 효명고 이렇게 해서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체육관은 1개 학교인데요. 평택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78개 단체가 82개 사업 5억 9,300만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현안사항 중에서 평택항 경계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10일 인사에서 자치행정과 내에 평택항프로젝트T/F팀을 우선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그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입니다. 회계부정방지, 금융사고 예방,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예산집행실명제, e-세출시스템 운영, 민간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729개 회계관직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보증에 이미 가입을 하였고요. 회계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9월 달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조직 통합운영이 2010년 10월 14일 이후부터 실시가 됐는데, 업무량이 회계과가 2배가량은 늘어났습니다만, 계약사무의 전문화, 통일된 계약기준 적용 등 행정신뢰도 제고에는 기여한바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시에 4,781필지에 348만 7,000㎡의 국·공유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중에 77.8%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유되는 재산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첫 번째, 포승산단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은 내년 6월까지 16억원을 들여서 우리 공단지역의 열악한 주변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주차장 확장은 16억원의 사업비로 4개 필지를 매입해서 100대의 주차면수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월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등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팽성읍사무소는 57억여 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 그리고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오성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오성도서관은 숙성리 학교부지 1,008㎡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도서관은 예산 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아직 부지선정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2월이 됐든, 3월 초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가 한 29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행정적 뒷받침을 우선 해 나가고, 내년도부터는 부지매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서부지역의 중심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치선정 등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4개소로 압축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표시를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한번이나 두 번 정도의 추진위원회가 더 열려서 아마 두세 개 정도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섬김행정 서비스구축입니다. 2010년도 11월에 오픈한 365민원센터는 제증명발급 및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1일 평균 한 83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민원을 제외하면 직접 당사자에게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30~40건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이 좀 지난 시점입니다만, 저희가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속 존치할 것인지 여부도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감동 친절교육, 민 원안 내 운영을 위해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자원봉사자 운영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민원처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서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휴대폰문자는 한 2,000건 정도가 통보됐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한 400건 정도가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우리시 전체면적의 92.8%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서 2010년, 그리고 작년에 일부가 해제돼서 오다가 금년 1월 31일자로 29.86㎢만 남기고 모두 해제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은 지역은 고덕국제화지구, 황해경제자유지역, 브레인시티, 통복 고평지구, 서탄산단, 신장뉴타운지역인데요. 이것은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섬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작년도에는 2만 3,000여건이 발급되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대비하면 14%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권발급에는 총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야간접수를 운영하고, 또 긴급 여권제 시행 안내문 발송,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행정의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2011년도 7월 달에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된 바가 있고요. 내년 말까지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도부터는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31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올해는 누락이나 훼손을 다시 조사해서, 그리고 미매칭 도로에 대해서는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또 홍보, 이런 일들을 철저히 해서 모든 시민들께서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입니다. 민원인들께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안내도우미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분기별로는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미소천사를 선정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출산과 관련해서 해야 될 사항을 서한문과 아울러서 알려드리고, 외국인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국제결혼신고 등에 대한 안내, 인감대리발급 실시간 알림서비스 등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개발부담금은 2011년도에 8건에 18억 6,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체납액이 30건에 9억 5,3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일부 분납 중인 것들도 한 5건 정도가 있고,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도 10여건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시 전체가 33만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청관할이 8만 5,000여필지가 됩니다. 한 26%가 본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가산정 및 검증을 통해서 5월 말에 결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등이 많아서 지가에 대한 상승, 또 다운에 대한 요구들이 아주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정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신뢰받는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9월 달에 제정된 지적 재조사법이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종이도면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측량기술이 한계에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전국 토지의 15%정도를 다시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아시겠습니다만, 지적 불부합,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팽성읍 두정1리를 대상으로 해서 9,000만원의 국비를 들여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이후에는 본청 관할에는 팽성읍 안정리 등 19개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업무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의 고유업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것은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지적 재조사위원회,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금 산정 및 조정을 거쳐서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오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시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면적 증감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간에 상당히 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 또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된 시간 내에 끝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범적으로 팽성읍 두정1리를 합니다만, 계획상에는 연내에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5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인재폴 구성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공무원 몇 분이 이런 소규모 동아리 모임이 구성돼서 지금도 몇 분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특별히 인재폴 구성을 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동아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새롭게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신청해서 주2회 정도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스널트(SNULT)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미사업단이라든가,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에 지역적인, 환경적인 것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앞으로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뀔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확대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평택항, 국제물류센터 이런 것에 앞으로 외국어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우리 평택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국어학과, 영어영문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이 학생들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자원봉사센터 있죠? 평택시에...

네.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게 해서 이 학생들이 사회참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본인들도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이 70명 갖고 이런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면모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시에 많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우리시에 영어를 전공하고, 중국어를 전공하고,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 많으니까 이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좋으신 제안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큰 행사를 치르면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신청을 받고 있긴 한데요.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모아서 이 분들에 대한 우리시에 대한 현황도 알려드리고, 향후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소별 복무실태를 인사관리에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제안 제도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런 것도 인사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제안 제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 제도 하는데, 사실 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을 테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라든가 많은 제안 이 나올 텐데, 그건 평가하는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보면 시에서 용역비 같은 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을 해서 잘못 되면, 직접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 했다가 잘못 되면 오히려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직접 해서 우리시 예산에 많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특진 같은 것도 그렇고, 특진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특진제도가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런 것을 해서 보상을 해 준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제안 제도를 평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많이 받는 분들은 몇 등급씩 확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들께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그것 정도라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냥 용역을 주는 분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할 것을 절감해서 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심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직접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심사기준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풍토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국장들께서 전부 참석을 한 자리에서 판단을 토론을 거쳐서 기준을 정하고 점수를 정해서 다 해 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신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들 읍면동 같은데, 아까도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공무원들도 처음에 신규 채용되면 대부분 읍면동으로 오잖아요.

네,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이 분들이 젊으니까 많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데다... 단순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로 보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읍면동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하면서 많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보니까 읍면동 공무원들이 너무 인사이동이 잦아요. 그러니까 사실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각 단체들하고, 동 직원들이 단체를 하나씩 맡아서 서비스도 하면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한 6개월마다 바뀌니까 단체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이루어질만하면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서로 터놓고 얘기도 하면서 해야지 공무원들도 편하고 주민들도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 너무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서로 사귈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사이동 기준은 없습니까? 얼마 만에 교체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그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것 같아서, 그전에는 보면 그래도 1년 6개월, 2년씩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사귀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주민들이 불만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공무원들하고 친해지니까... 행정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도 막 들어온 사람들이 직접 읍면동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마주치는 자리가 상당히 어렵고 당혹스럽다고 느낄 정도로까지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은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서 내보내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잦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장급 이상들은 원래 요새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5년씩, 7년씩 계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직원들은 자주 바뀌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통상적으로 1년은 넘겨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만 그 이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정도는 다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읍면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요새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남성직원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여성들도 다 잘하긴 하지만, 화물차도 끌고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자주 바뀌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도움이 되고 화합이 되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도 여성, 남성의 비율 같은 부분들도 읍면동별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여성만 있다든가, 남성만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6쪽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하는데, 학교에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교육경비보조금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부담금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몇%씩 대는 겁니까?

자체부담금을 저희가 10~20%까지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다음에 기초시설인 화장실이나 급식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관이나 전산시스템, 전산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물론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부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도 교육환경을 좋게 해주자고 지원해 주는 건데, 학교에서 꼭 필요한 건데 자체부담금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은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게 없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심사를 하는 거니까 자체부담을 굳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심사해서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주는 쪽으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먼저 1월 30일 날 심사할 때 양경석 위원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시군에서 그런 것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이,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평택이 타 시군에 비해서 사립학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10%지만, 우리가 3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학재단이 돈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과연 이게 10%고 20%에 대한 부담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방침결정을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시설에 대해서도 사학에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를 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계속 그 방침을 가지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경비 가지고 하다 보면 국장님 말처럼 사업지가 많아서 어려움도 있겠지요. 신청은 많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제도 때문에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걸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평택시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시에서 그런 쪽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남은 금액이 한 26억이 남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50대50으로 부담비율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40, 교육지원청이 40, 학교에서 20% 부담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럼 교육청에서 60% 부담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나머지 부분도 금년 내에, 어쨌든 지금 지원 못 해 드린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꼭 그런 원칙으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와줄 것은 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그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인성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만, 대학교 갈 수 있는 위주로 교육을 시키다가 요즘 와서는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그래서 체육선생님도 더 보강을 시키고, 음악, 미술선생님도 더 보강시킨다는 것도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에요. 비록 재단은 사립이지만...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같이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50대50으로... 그럼 그런 것은 우리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거기 다니는 학생이 일반 평택시민이 아니잖아요. 다 평택시민이잖아요. 시민의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단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의, 토지의 소유자는 재단이지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은 우리 시민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0%라는 게 10억 사업이면 1억 정도, 1억 내외인데, 그런데 이게 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의 한두 군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것도 학교에서 계획을 했을 때 4~5년이 걸려서 국비 따고, 도비 따고 했다가 다시 시비가 매칭됐는데, 또 이게 걸려서 사업을 못 해요. 차라리 시에서 자부담 없이 10%를 뺀 나머지만 지원해 주면 그 한도 내에서 지으라고 하면 짓지만, 10%라는 게 꼭 매칭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10%를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댈 수 있는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은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지금 다른 민 간사 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든지 다 우리 평택시에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다 해 주는데... 왜 국가에서 해 주고 도에서 해 주는데 평택시만 안 해 주냐?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괜히 예산 다 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두 군데인가 있는 거죠?

네.

그 학교 사업 못 합니다. 괜히 지원해 줬는데 사업해서 내년 2월 되면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수할 돈을 뭐 하러 줘요? 이것은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학교폭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행안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와서 내일 대책협의회를 하고, 또 양경석 위원장님께서 거기 위원으로 들어오십니다만, 그런 쪽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결국은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볼모가 되는 건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쪽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가 주로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건가요?

여기도 크게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취미활동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에서부터 노래교실, 종이접기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어떻게 모아요?

일단은 우리가 학교 홍보물을 통해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요?

이게 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서, 농촌지역의 거리상 멀고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8분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강사는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8명 이상 있을 때에 합니다.

8명 이상 있을 때 다요?

네.

학습이라고 그랬는데, 학습은?

저희가 몇 가지 분야를 정해놓고 있어요. 건강 스포츠분야,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공부뿐만이 아니라 취미활동과, 하다못해 바느질까지도 여기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데요. 다음에 취미 여가, 인문 교양, 언어, 부모 자녀교육, 이렇게까지 나눠서 댄스, 노래교실, 풍선아트, 종이접기, 음악치료, 미술치료, 일본어회화, 자녀와 함께하는 동화구현,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인원수가 돼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가 전문 강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견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도 낮에 주로 하나요?

낮에도 할 수 있고, 주간에도 할 수 있고, 여건에 따라서 강사하고 시간에 맞춰서.. 주·야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이나,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좋은 강좌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먼데로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혼자 한두 분씩 얘기되시면 그것은 어렵고요.

홍보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도에도 성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고, 그래서 동지역에 있는 것도 읍·면지역을 더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한데, 동지역도 저희가 배려 안할 수는 없어서 한 40% 정도는 동지역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장소는 주로 어디로 해요?

주로 읍면 지역은 마을회관이 됐든지, 그렇게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인원수가 크게 많지 않으면, 약 10명에서 12명 정도면 어느 집 큰집 방에서 해도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장소 구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을별로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한테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게 재작년엔가 하고 작년부터 안했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했으면.. 노래라는 게 어르신들이 음정 박자를 잘 못 맞추시잖아요. 그게 마을로 순회하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인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약 6, 7번 하고 끝났습니다.

대개 횟수를 정해서, 강사료 지급하는 게 1시간당 3만원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 2달에서 2달 반 정도.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 여성회관이라든가,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마스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부족한데요. 예산도 생각해야 되겠고,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다보면 잘 되는 노인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그런데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지, 어디 됐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평택시 약 400개~500개 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활성화되고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지역은 많지는 않아요. 잘 되는 데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면 그게 또 입으로 구전돼서 다른 데에서도 많이 되거든.

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을 하고 있는 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회, 이것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시간 밖에는 할애가 안 되는데,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신청하는 양이 좀 적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르신들도 한 군데에 좀 모아서 한꺼번에.. 가 보니까 작은 데는 7, 8분도 있고, 많은 데는 약 20분~30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데는 그 동네만 하지 말고 동네 중심 되는 한 쪽으로 모으시든가?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총무국 기금의 정·현원 잠깐 보니까, 지금 직급별 인력표가 있으면 잠깐 줘보세요. 보통 다른 국이나 과 같은 경우는 직급별 인력표가 다 붙어있어서 어떻게 직급이 포진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정원 135명 중에서 현원 126명, 9명 결원, 그것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살을 깎아야 될 데는 조직관리하고 있는 총무국인데, 총무국 자체가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솔직히 따라오라고 그러면 따라오지 않는다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지금 읍면동 정원과 현황을 제가 미리 요구를 했습니다. 304명 중에서 현원이 278명인데, 송북동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1명으로 돼 있는데, 출산휴가가 2명이 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원 1명이라고 봐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35명 중에서 126명이니까 9명 결원인데, 304명 중에서 지금 이것을 하면 28명이 결원이면.. 지금 총무국의 결원과 읍면 동의 결원을 대비해 봤을 때 약 1.4배에서 1.5배 정도 읍면동이 더 결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가장 일선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회의 끝나고 나가지고 보면, 읍면동 동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저녁 8시, 9시까지 일해요. “왜 퇴근 안하고 있느냐?”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에는 민원 받고, 저녁에 남아가지고 안하면 내일 일이 밀려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결원을 보면 팽성이 3명, 안중읍이 3명, 포승읍이 2명입니다. 그리고 현덕이 3명, 중앙동이 2명, 서정동이 2명, 그리고 지금 결원이 없는 데를 보면 공교롭게도 본청이 있는 총무국 소관에 있는 데만 결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평동 12명에 12명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비전1동이 10명에서 10명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세교동이 11명에서 11명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출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 소관만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눈에 보여져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계장직급들이 많이 나가니까 행정경력이 많은 분들이 포진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동 같은 경우는 거의 계장 1명이나 2명에 직급이 낮은 8급이나 9급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 숫자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서정동,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원을 주면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직원들은 우리 집행부 직원들 아닙니까? 공정한 조직관리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3월에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참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명을 좀 드리자면, 이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신규자들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공무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주로 여성들 출산휴가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미리 예측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나가 있는 동안에 휴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초부터 빈 게 아니라 채워지면 또 다른 사람이 휴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그때 그러면 다시 또 인사를 해서 그것을 채워나간다는 게, 왜냐 하면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직급이나 이런 게 또 맞아야 되니까요. 1년도 안돼서 또 움직여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기인이 돼 있는 건데.. 특히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가급적이면 다니기 힘들고 멀고 이런 쪽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만 오히려 기피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힘든 부서가 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진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청 관할은 오히려 좀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운영한 것은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인정을 하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좀 보충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집행부에서는 기피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거기는 가면 빨리 어디로 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야겠다.”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주민들한테 웃으면서 대응을 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업무량이 많은데, 출·퇴근하기 어려운데, 이런 쪽에 가면 그런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원대비 숫자, 그리고 지금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가 얼마만큼 많은지, 그 조사까지 해 가지고 형평성 고려를 해서 현원을 포진해 줘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 4월에 복지직 9명을 또 추가로 선발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어떤 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교통의 요지가 있습니다. 요즈음에 민원인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가서 자기 것을 떼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가 되는 데는 가만히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 사람들도 편하니까 다 그쪽으로 오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은 틀림없이 참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저녁마다 남아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장날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많이 오고, 이런 특수성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들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전반적으로 총무국에 연관되는 건데요. 신바람 나는 일터. 그런데 신바람 나는 일터라는 게, 그리고 이게 조직에 의해서 저는 솔직히 신바람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말없이 열심히 일해도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놀 것은 다 놀고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조직관리를 하면서, 가장 총무국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틀림없이 허부서와 실무에서 자기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부서는 틀림없이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조직개편 할 때 적당히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봐요. 업무분장을 할 때 배분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솔직히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앉아있기 바쁘게 일하고,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 일 다 하고도 하는.. 그런 부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위원보다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국에서 잘 더 잘 알거라고 봐요. 그리고 작년에 신문에 ‘6급 이하가 어떻게 했을 때는 보직 발령을 안 하겠다’, 그런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런 것은 솔직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직만 갖고 일 안하는 분 같으면 보직 줄 이유가 없지요? 한때 IMF때 사기업이나 공사 같은 데서는 그 정책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보직으로 발령 내 가지고 한 예로는 실내체육관 가운데에다 의자 갖다놓고 혼자 앉혀놓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공무원사회를 철밥통, 철밥통 그러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 안하려면 그 보직을 받아가지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자기 직무 전문성 강화를 하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행정에서 정책을 만들고 해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랬을 때 틀림없이 거기에서 성과분석하고, 보고서 내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대상을 뽑아놓고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떤 의지가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안하면 뒤쳐지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교육에서 솔직히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솔직히 무보직으로 발령을 낸다는 것도 벌 중에 굉장히 큰 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무보직 시행은 점철 인사에 할 예정입니다. “왜 6급만 보직 받은 계장을 무보직으로 하냐?”하는 그런 불만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들을 모아 놓고 제가 한 번 설명을 했어요. 6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고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다 하는 것을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부의장 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부서별로 팀제도 있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공무원들 눈에서 보면 어떤 부서가 일이 많고 적고는 확연히 갈라지는데, 이것을 계량화해서 실제 축소하고 늘리고 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부서이기주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아까 제가 잠깐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자원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제 문제 때문에 팀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3명이 늘어나는데, 그것 이외로 제가 2명을 거기는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이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 확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무보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도 시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물밑으로 작업을 해서 누구누구를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표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서 이게 돼야 되는데, 과연 부서장들이 그런 어려운 책임을 지려고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라고 하면 조직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금년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결국은 사람입니다. 조직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구성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맡은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보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도 그런 쪽에 방향을 두고 맞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 집행부나, 평택시가 진짜 희망 있는 도시가 되려면 집행부 자체가 능동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옛날의 부동적인 마인드에서 능동적인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솔직히 평택시는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지역이 좋고 주위환경이 변해도 그 주체를 움직이는 게 집행부인데, 그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희망이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자꾸 능동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직사회에서는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 집행부 한 분 한 분이 자꾸 사고방식이 부동적이고 부정적이었다면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바꿔가지 않으면 평택시는 솔직히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말했듯이 조직도 사람이 하는 거고 일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지금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 진짜 희망 있는 평택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총무국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확 바뀌어서 잘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조직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 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체제 구축,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행정이 열린 행정으로 간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지금.. 겉에서 봤을 때는 열린 행정이라고 보지만, 안으로 좀 깊숙이 들어오면 옛날보다 더 복고로 돌아가는 것 우려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 행정이라는 것은 진실 되게 모든 게 오픈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평택시는 솔직히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글자만 열린 행정이고 언어 뜻만 가지고 열린 행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민한테 열린 행정을 해야 되는데, 맨날 구호로써만 하는 것보다 집행부의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열어야지 열린 행정이 되는 거지, 마음은 닫아놓고 글자만 열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개발현안사업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진실과 진실이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딪치는 부분이 나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시민들하고 어떻게 좀더 화합하면서, 진짜 진솔한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행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청에는 각종 위원회도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일의 아주 일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느끼시기에 좀 사람마다 다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위원회 구성도 돼 있고,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들도 시 나름대로 부서마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부의장 님께서 가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부딪치는 이런 모양 같은 것을 보시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고 우려하시는 것 갖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잘 저희가 받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오픈 못할 부분까지는 있습니다. 오픈 못할 부분까지 오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대외비 같은 것을 오픈하라고 시민들이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지금의 시민들이 옛날 같이 그렇게 막무가내 식의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픈할 수 있는 데까지 오픈하고, 그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우리의 의견을 내줬을 때 그 분들도 판단의 기준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정보매체가 좋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 분들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돼야 되고, 또 집행부를 존경하는 시민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점점 깨지지 않나 라고 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섬세하게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택이 여러 가지 격변하는 단계에 있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두드러지게 그런 모습들이 표출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무원 전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민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질 수 있게 저희 총무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하는 부분이, 숨을 수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무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숨어야겠지요. 그런데 숨어가지고 해결될 것이 아니면, 정면 돌파로 가면서 진실 되게 마음을 열어 놓지 않으면 평택시의 많은 현안들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어떤 자기 님비 현상으로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틀림없이 지적을 해 주고, 또 시민들이 집행부에 그런 지적을 했을 때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때 시민과 집행부가 같이 가가지고 희망찬 평택시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많은 시민들과 상대를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주위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사무 추진으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도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우리가 선거를 했을 때는 그 선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더 화합되고, 끝나고 나면 좀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이완되는 부분이 많다고 봐집니다. 여태까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틀림없이 선거라는 것은 이긴 사람이 있으면 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골이 너무 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4월 12일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고, 12월 19일 선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특히 각 읍면동을 움직이는 것은 조용히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7개 내지 8개 단체, 그 외에 단체가 더 있다면 10개 단체에 있는 분들이 읍면동은 가장 많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거기에 선거를 틀림없이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거를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아직도 저는 교육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간다면 어떤 일정인을 추종하면서 가는 것이고, 그런 단체는 공익적인 부분의 저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자기 보직을,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틀림없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통리장님들 선거 못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들 선거 못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자체까지도 지금 선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60조 1항 7조에 보면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그 이하 유형까지도 선거에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에 보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하든지, 아니면 선거에 종사를 하든지, 그런 판단을 내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이나 읍이나 그런 데에 회의하는 데를 가끔 가보면 이런 교육을 시키는 데는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읍면장들 어떤 뭘 할 때 하는데, 솔직히 이 자체를 정확히 숙지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2월 말인데, 3월 초에.. 3월 초가 돼도 약 한 달 정도하고, 가장 솔직히 선거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시기일 겁니다. 다시 한번 읍면동장님들 회의 때 정확하게 인지 숙지시켜 가지고 단체장들 회의할 때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60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의 장, 이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통리반장 그 분들도 못하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됐든 위원이 됐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공문 시달도 하고, 읍면장들께서 각 단체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늘 주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의장 님은 못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촉구를 오늘이라도 해서 이게 오늘 이후에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서 정확하게 다시 언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었을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나중에 민심이 이완되는 게 최소화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직선거법」60조 제2항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반장들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을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시달했고, 4분이 저희들한테 사직을 했습니다. 중앙동 관장이 1분, 송북동 주민자치위원회 2분, 현덕면, 비전2동, 그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4분을 제외한 다른 분은 선거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2012년도 22개 읍면동 8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사전에 받은 겁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충분하게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들어있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 동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부 다, 그리고 읍면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당의 조직에 들어가 있는,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양경석 위원장이 말했듯이 당에서 움직여가지고, 어떤 선거를 했을 때 가장 당이 많이 움직일 때는 선거 때인데, 이 분들이 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할 때도 계속 주지를 시켜줬고, 2012년도에는 큰 선거가 2개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한테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라는 말을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명단을 보니까 완전히 조직체 같아.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다 자꾸 요구하는 게, 읍면동장한테도 교육할 때 더 강하게 주지를 시켜가지고 선거가 끝나고도 굴곡이 최소한으로 작아질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직책을 갖고 있는 분도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닌 거고요. 이런 사항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쪽으로 저희가 간곡하게 그 분들한테 호소라면 호소가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런 노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교육,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 이것을 병행해서 오늘부터 저희가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명단에 더해가지고, 4. 11 선거가 끝나든, 12. 19 선거가 끝나든, 만약에 여기 명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를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틀림없이 집행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의 저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명을 한 것은 읍면동장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읍면동장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통리장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집행부에도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이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직책이 선거운동을 해야만 되는 직책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행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법에서 정한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의 단체장이 아닌 회원들,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시는 말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틀림없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선거를 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법」제60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틀림없이 “누구, 누구는 하면 안 된다.”라고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 이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거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책임론을 얘기해야만 좀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책임은 당사자가 당연히 져야지요.

가장 문제는 당사자겠지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임명한 읍면동장도 책임을 회피를 못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읍면동장이, 제가 임명하는 절차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조회하고 확인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정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현장 관리직에 책임자로써 나가가지고 동정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한다고 하면 읍면동장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이라고 해서 당적을 골라내고, 당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분들이 선거법에 저촉됐다고 해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행정적이나 신분상으로 책임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읍면동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그 단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만 되지, 사전에 당원이니까 배재해야 되고, 비당원이니까 우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말이 자꾸 나옴으로써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더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견적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활동 하고, 권장하고, 단체성격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당활동 하는 정당인들 빼면 8개 단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읍면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은 아셔요. 그렇지만 그게 어디 선까지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도가 넘어서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는 건데..

갈등요소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오픈되신 분들이 있어요. 지역위원장, 그런 분들은 선거 때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쪽, 다 책임자인데. 신원조회 해도 그것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알아서, 선거 때 되면 알아서 하시는 분들 많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할 수 없는 자를 읍면동 회의에서 해 가지고 3월에라도.. “이런 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진사퇴를 하라.”고 했을 때는 좀더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를 많이 해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창의적 실천적 조직관리, 계속 수시로 하잖아요? 아까 팀을, 6개 팀인가요? 5개 팀인가요?

5개 팀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삼성, LG, T-F팀 해 가지고 거기에 서기관 4급을 하고, 5급 과장님 약 3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간 거예요?

그게 결국은 경기도나 우리 평택시에 그 정도의 업무량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결국 저희가 확보를 못한 부분이지요. 어제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LG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처리가 좀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 이 돼야 되는 사항이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조직을 좀 심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공사에 파견을 보내는 일인데요. 그 인력을 많이는 못하고 4명 정도로 구성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둘 정도로 해서, 그 추진단을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파견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인력이면, 어차피 도시공사가 그런 행정적인.. 또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이런 행정기관하고의 연락관계까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활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3월 중에 임시회 가 열리면 그때 의회의 의견을 여쭙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우리시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행정직을 파견하는 것 보다는.. 도시공사는 어떻게 됐든 그 사업을 해서 이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또 산업화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이 하는 건데, 그것을 별도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거든?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진위산단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진위산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도 들어온다고 하지만, 삼성이 들어와서 착공을 해도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풀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벌려 놓았던 사업들도 다 같이 해야 돼요. 평택항에 있는 포승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저는 T-F팀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어떻게 이런 팀장급? 안 됩니다. 거기는 기본적인 사무관급, 그리고 팀이 약 3개 팀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계획했던 대로. 이게 안됐지만, 작년에 협의는 행안부나 도하고 하셨지만, 이것은 계속 추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2016년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계획뿐이에요. 이게 8년이 될지, 2020년까지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야지, 이게 하나의 팀으로 해서, 도시공사사업을 위해서만 팀을 하나 해서 과장님 사무관 가고, 3분의 직원들이 간다? 거기에서 끝날 것은 아니거든?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기업정책과 내에 산단 팀이.. 그래서 이번에 산단조성팀 하나를, 기존에 합쳤던 것을 뽀개서 1팀과 2팀을 만드는 거고, 다음에 기업유치팀을 주무팀에 합치는 건데요. 아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행정 처리들은 그쪽에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간 겁니다. 단지, 지금 LG같은 경우는 추진시기에 맞춰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좀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도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지원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나 중앙부처가 행정기관에 이 팀을 두라고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설을 하는 겁니다.

복지재단 만들 때도 이게 다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복지재단에 다문화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복지재단에 이것까지 별도로 팀을 만들어 놓아서..

총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태 다문화 팀은 미뤄 왔어요. 작년 초부터 계속 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계속 밀다가 이번에 지금 만드는 건데, 평택시 전체 다문화 총괄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복지재단에 있는 것도 다문화 팀에서 총괄을 합니다. 다문화가 여기저기에 상당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을 저희 다문화 팀에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 쪽인데,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증가추세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든 취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했던 것을 그쪽에서 좀 이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 사업도 갖고 오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쪽은 그쪽대로 하는 거예요. 일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랑, 거기에서 하는 거랑 중복이 되는 게 있을 텐데?

구역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역을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평택에서 하는데 어떻게 복지재단에서 구역을 나눠서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평택은 그냥 하나로 가야 돼.

구역을 나눈다는 뜻이 지금 다문화와 관련돼서 평택대학교에서도 하고, 송탄 여기서도 하고, 팽성 복지재단에서도 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각자 다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아마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 복지재단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대한 업무영역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책과 실행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하고, 어느 파트는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맡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문화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옥상옥이 되지 않게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중복이 돼요.

네. 똑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중복이 되지요.

물류 지원은 평택항 지원사업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창고업 같은 게 허가가 되는 게 건축법에 의해서만 허가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이 업무가 이제는.. 전부 창고나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농가 창고 같은 것도?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교통하고 화물하고 전부 연계를 시켜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을 행하다보니까 이 팀이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도 연말부터 계속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부 내에서도 이 업무가 교통에 관련된 업무냐? 기업정책과의 업무냐? 건축부서에서 허가부서의 업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돼 있어서 이 부분이 총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무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렬, 직능별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운전으로 들어오고 해서 특수하게 기술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운전직들도 읍면동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약 4년 정도 됐었나? 그래 가지고 다 출장소로 들어오고,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 기술로 들어왔지만,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이 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는 내 기술을 갖고 왔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업무습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행정직들보다 한 사람이 일인 다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능별로 또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보고 해야 된다.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지금 같은 경우 읍면동에, 읍이나 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 민원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9급, 8급 친구들이 아직까지 사람들 대면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만 다니는 거야.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까먹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약 10여년 이상 보신 분들은 민원만 들어와도 “아, 뭐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나가면서 해결방안까지 갖고 간다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기능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밖에 못해. 그런데 읍면동에 한 명 있으면 두세 가지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직진단을 해야 되고. 이번에도 청소환경과에서 클린코디들 읍이나 면단위에 계신 분들,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 다 해 가지고 출장소로 했어요. 지금 면단위 완전히 쓰레기 천지입니다. 공공근로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돼요. 그런데 클린코디 단체에서, 조합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면단위도 면단위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곳이 있고, 또 우리 평택은 동단위가 면단위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별도로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본다고. 왜? 조합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 지역의 특색마다 하는 그런 조직진단을 해야지, 그 단체로 봐서, 형평성을 보고,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한테 보여주는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을 봐야지. 꼭 내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약 20년 정도 되면 웬만한 것은 다 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컴퓨터 워드 접속을 자주 못해서 그런 것에서 기능은 떨어지지만, 그 분이 그런 것 외적으로는 참 팔방미인들이 많으셔요. 그러면 아마 읍면동 같은 데도 사람 모자란다는 소리 안하셔. 한 사람이 두 몫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원 한 명 있어도,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두세 몫 하면 기본적으로 돼요. 민원 때문에 지금 다 힘든 것 아니에요? 한 번 그런 진단도 좀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면 특혜성이 있다, 당연히 또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조직진단을 했을 때 진짜 이 분이 업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좀 하고 이 분이 진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분인가? 웬만하면 지역에서는 다 알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20, 30년씩 이렇게 근무하다보면 아주 대단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시민들도 대하고, 전혀 문제없이 두세 명의 일을 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 분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사람이 결국은 하다보니까, 또 그와 반대로 결국은 여기저기에서도 안 받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혼재가 돼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 잘하는 분들은 또 어디에 가면 몇 년씩 있게 되고, 이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절히 조화를 하다보니까 불만이 있는 데도 있고, 만족도가 높은 데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저희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클린코디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청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요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고, 청소교육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징계 줄 것은 주고, 아직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좀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인사가 잘 돼야 시민들도 편하고,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늘 저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좀더 정리를 하고 인사시스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줄여가야 되는데 해마다 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평택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위험인자를 찾더라고요. 거의 기본적인 것은 피검사만 하나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도 관리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직원들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부분들도 결국은 예산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따르고, 하여튼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험이 금년도에 3억 6,800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6,000을 계약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4억을 지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또 수가도 올라가고요. 3억 6,800으로 올라가서 포인트에서 그만큼 빠져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도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문제도 따르게 돼서, 저희도 하여튼 고민거리입니다. 이게 점점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성과금 차원에서 연수 같은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01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외적인 것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수라는 것은 나가면 다릅니다. 관광성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관광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 가서 즐기기 위한 것을 많이 가지만, 연수라는 것으로 거의 자유시간 하루 정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도 긴축예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10년 이상 공직생활 한 친구들 중에서도 해외를 한번도 못 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20년...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는 것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받잖아요. 그런 것은 그 부서의 기기를 바꾼다든가 그런 쪽에 쓰고 있지만, 그런 것은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상사업비를 많이 받는 부서가 뭐냐하면 뭘 걷어 들이는 부서에서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에만 한정하지 말고 타 부서에서도 일 잘하는 공무원은 같이 옵서버로 끼워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외 가는 것을 글로벌 체험연수라고 해서, 옛날로 말씀드리면 배낭여행, 이 정도인데, 아까 우리가 외국어를 잘 하는 공무원들을 육성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외국과의 교류문제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나가는 분들이 조끔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사업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게 대개 세무부서, 아니면 재난관리부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분들 가실 때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주문을 합니다. 세금징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을 끼워 넣기는 어렵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같이 체납단속을 나가시는 운전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예산에 대한 한정문제도 있고, 또 시민들이 전체 공직을 바라보는 정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방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받아서 했을 때, 웬만하면 고생하신 분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라, 우리가 본예산 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거기서 하는 게 많잖아요. 유용하는 게...

네.

그리고 그쪽에 공무원 외국어폴구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장급 이상 보직이 있던 분을 무보직으로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 역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할 수 없는 위치가 있어요. 보직상.... 나는 어떻게 됐든 역할을 하고 싶은데도 보직을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입니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계장급 이상들은 지역연고들이 많습니다. 선후배라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위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위에 있는 상관이 후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상관은 껄끄러우니까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다 중요한 자리지만,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안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상위부서에, 총무국이나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연배들이 거의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없어집니다. 연배가... 그러니까 서로가 나는 하고 싶은데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능력 없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안 보고 밑에서부터 볼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공무원들이라는 게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기획력이 좀 뛰어난 사람도 있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잘 소통을 끌어내는 분도 계시고, 또 외부에서의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보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무보직자하고 바꾼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다 보면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한 부서나 두 부서, 두세 군데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을 일을 못 한다고 판단이 가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가려내야 되는데, 여러 부서, 어느 부서에서도 기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서도 어느 쪽에서도 쉽게 능력을 발휘를 못 한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직이 활력화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행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당사자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직표상 그게 나타나잖아요. 어느 부서에 가야만, 어느 자리에 가야만 내가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압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국, 밑에 있는 과에서 승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는 데도 저는 그게 감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누구든지 그 직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상...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사업소 선임과에 있는 과장님이 없어요. 공석이에요. 거기 대상자들이 없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석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되어 있는지...

저희는 1월 달에 진급을 시키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파견에서 돌아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도시공사 인력하고 판단해서, 도에 교육 가신 분이 3월 9일 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존에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 소장이 그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3월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치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과장에서 국장으로 갔으면 그 업무까지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과에 대해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유국장님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그럼 그게 또 선임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들 그 역할, 총무국장님은 아마 두루두루 과장님 많이 하셔서, 그럼 그 과장님 역할까지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직이 굉장히 적체현상이 많은 거예요. 기술직들이...

네.

그리고 지금 또 과장님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 통합되면서 적체현상이 최고 많은 게 토목직입니다. 토목직하고 건축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 같은 경우에는 22년 과장도 있어요. 또 17년, 18년 과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 된 거거든요. 누구는 사무관 2년도 못 돼서, 1년만이라도 하고 싶고, 1년만 하면 서기관으로 퇴임하는 거니까.... 평택시가 그렇게 못 하는 현실인데, 그런데 18년, 22년차 과장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 LG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자리 하나 만들면 한 3개 사무관 자리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이 어떻게 됐든 본청에 계실 분이 지금 출장소로 왔어요. 또 출장소급도 안 되시는 과장님, 유능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이 본청에 가 있어요. 밖에서는 이해 안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던 2년차, 3년차 분들도 유능하신 분들이지만, 18년씩 하신 분들, 왜 출장소만 도냐 이거예요. 그동안의 경륜 다 있으면.. 그렇지만 조직 내에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지만, 지금 현실이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최고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 공직자 분들이에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통합 안 됐으면 다 국장님 되실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들은 사무관 달았지만, 지금 56년생, 58년생 되신 분들, 과장도 못 달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거 숨통 트여야 돼요. 아까도 국장님은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다 동료고, 선배고, 후배라서 마음속으로 아프신 건 알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이라도 하나 늘려야 돼요. 이게 3개 시·군 통합되면서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혜택 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백 번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이야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조직이 너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활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의욕이 꺾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지금 눈에 띄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직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조직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조성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인들을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28개인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원해 줄 방법은 없나요?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문화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 특별하게 더 할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하면, 예체능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분들이 그런 자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서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을 그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총무국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필요한 분들하고 허브역할을 하도록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필요한 구체적인 인력이 뭔지,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연계시켜 줄 수 있는지 판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아동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같은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하고, 이것을 배워서 사회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와인 소믈리에나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배워서 자격을 땄다고 해서 창업하느냐?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직업능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업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직업관으로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투잡을 하면서 5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커피바리스타라든가 소믈리에, 아동지도사, 독서논술사 등등해서 52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급여 자체가 월등한 직업으로서의 가치는 아니지만, 투잡으로서의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생활요가나 방과후 아동지도사나 미술심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라도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나씩 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1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의견청취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가 월 1회씩 월례회의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일단은 우리가 자구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구했고,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겠다, 다만, 자구노력을 하자, 그렇게 스스로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 분들이 이걸 한 과목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취지 자체가 강사는 무료봉사 원칙이다,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시에서 필요성도 느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공감했지만, 읍면동장하고,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비를 안 내고 운영하는 것도 한번 자구노력을 해 보자, 운영해 보고 정 부족할 시에는, 필요할 때는 최소 예산을 더 확보해 드리겠다, 공감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할 때부터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이것보다 더 운영이 잘 될 건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으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행정에서도 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해 오다가 지금 와서 이것은 잘못 된 거니까 자구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은 받던 건데 내가 덜 받게 됐으니까, 혜택을 덜 받으니까 당연히 반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한 겁니다. 시작을... 그런데 왜 이때, 이 시점에서 이것을 새롭게 잡느냐, 왜 줄이느냐... 우리가 예산 어려운 것, 국장님들, 과장님들, 시의원들은 알지만, 우리 평택시민들은 잘 몰라요. 평택시 예산, 아직도 1조 넘고, 예산 풍족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진단해서 22개 읍면동 형평성 있는 것은 좋지만, 잘되는 것은 더, 자생력이 있는 데는 축소시키고, 안 되는 데를 자생력 있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자생력이 없는 곳에 지원을 줄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생력이 더 없어져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찾아보니까 송탄 쪽은 서정동 같은 경우는 9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남평택 비전2동 같은 경우는 10군데, 안중 같은 데는 8군데, 어느 읍면은 5군데, 4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에 전국의 우수, 경기도 우수를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은 아까도 사학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주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잖아요. 김지호 과장님, 처음으로 가셔서 그때부터 예산이 대폭, 거의 반으로 줄어서, 또 새로운 것에서도 다 집행을 못 한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후평가를 우리가 하잖아요. 다 정산 받고... 그럼 그것을 차후연도에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300을 해 줬으면 거의 올해도 그 기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가 사후평가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1,000만원 줬던 것을 300만원으로 줄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 갖고도 사업은 되지만, 그런데 그 효과는 괜찮았습니다. 지역시민들 호응도도 괜찮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계속 똑같이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평가를 정확히 해서 이것이 300만원이지만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도 괜찮았을 때는 이것을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해서 사업성이, 어떻게 보면 동아리활동이고, 이런 게 본인들 활동이라면 과감히 없애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해줬던 것이니까 그냥 기본만 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판단기준을 어디다 두고 심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어차피 욕먹을 것,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없애고 괜찮은 걸 살려줘서 해줘야죠.

평가, 계량화 한다는 것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오는데, 총괄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특히 정산에 있어서 카드를 90%이상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오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카드 외에는 왜 못 쓰느냐, 정산을 왜 못하느냐 하면, 그런 것까지도 이해 못 해주는 시가 야속하다 등등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구한 대로 정현원, 총무국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이것을 받아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아까 총무국에 9명 결원이라고 했는데, 2010년 2월 19일 현재 정현원 현황을 받아본 게 135명 중에 132명, 3명이 결원입니다. 총무국 같은 경우는... 그럼 읍면동도 최근에 받은 자료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면 숫자상으로 비례하면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국에서 좀 더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제가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3급부터 5급까지는 정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6급, 7급, 누구나 봐도 6급, 7급이 가장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행정경력이 붙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정원보다 현원이 전부 다 많습니다. 그리고 9급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직 9급 한 군데만 불러드릴게요.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그게 다 6급, 7급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되고, 어떤 시기가 되면 직급상향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직관리하는 국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부의장 님, 보시면 다른 국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 7급이 많은데, 그 이유가 근속승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돼서 진급을 못 하고 승진하는 요소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3개 시군이 통합돼서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과연 전반적인 게 평택시에서 이런 건지, 아니면 총무국에서만 유달리 나오는 건지,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일반직 같은 경우 27명인데 현원은 29명입니다. 7급 같은 경우 28명인데 43명입니다.

현재 저희 총무국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 현재 6급 같은 경우는 무보직이 있다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요. 7급 같은 경우도 자동승진이 되니까 다른 국 역시 6급, 7급은 다 많습니다.

그럼 아까 읍면동사무소 얘기로 잠깐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사 지적대상에 보면 항상 행정미스나 행정을 몰라서 미스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거기 같은 경우도 정현원 현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같으면 9급이 1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을 배운 사람들을 다 본청의 주요부서로 데려다 놨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럼 6급, 7급이 무보직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고 해서 자리배치를 했다면 9급 같은 경우는 17명이면 17명의 9급을 쓰고 있었어야지요. 4명입니다. 17명 중에서... 9급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 총무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기획국을 말씀드리면 9급이 6명에 정원이 1명입니다. 총무국이 아까 말씀하신 16에 둘이고, 복지문화국이 13에 넷이고, 산업환경국이 15에 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기간이 되면 일정하게 근속승진이 되다 보니까 하위층 숫자가 자꾸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점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고요. 또 읍면동은 아직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읍면동이 그런 현상이 적다고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임자들을 대개 읍면동에 내려 보내는 문제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럼 국장님, 제가 제안 을 하나 할게요. 신규자들을 일단 본청에다, 지금 우리가 평택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발령을 받아서 나가서 본청을 한번도 못 밟아본 신규자들도 틀림없이 몇 년 사이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본청에서, 본청이라고 하면 소위 6급도 거의 사무관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사체계의 순환이니까요. 그럼 신규 직원들을 일단 본청에다 배속을 시켜놓고 어느 정도 행정을 1, 2년이라도 배운 다음에 읍면동으로 보냈을 때는 감사부서에서도 지적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감사하는 데서도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맨 처음에 신규로 와서 읍면동에다 툭 떨어뜨려놓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항상 반복적인 게 감사지적사항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최소한 본청에서 일을 하다가 읍면동을 보낼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확 바꿀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도 감사지만, 대민 상대하는 게 더 원활해 질 것이라고 판단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읍면동이나, 자꾸 읍면동 얘기가 나오는데, 읍면동이 가장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읍면동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일 상부조직인 본청하고 하부조직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본청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신규 직원들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내려왔을 때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어떻게 보면 신규자들이 읍면동에서만 4~5년씩 돌다 보면 소외감, 다음에 어떤 게 평택시 행정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을 전혀 못 받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분들도 틀림없이 우리 평택시청의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공무원 계층의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사회에서 공부하다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창구에서 사람을 대하는 부분들이 쉽게 적응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마음고생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6, 7급 되는 행정경력이 많은 분들이 옆에다 놓고, 같은 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가르칠 건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행정을 하고 그 친구들이 읍면동으로 나갔을 때 저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토지관리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20쪽부터 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회계과장님! 지금 작은 도서관, 오성은 어느 정도 협의 중이고, 진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진위가 먼저 작년에 제가 예산 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두 군데가 압축되어 있어서 서탄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다음에 매일유업 앞 두 군데로 압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확정하지 못 했는데요. 하여튼 3월 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어쨌든 작은 규모는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도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이라는 게, 특히 면단위들은 그동안 기반시설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많고, 일예로 관공서에서도 거기서 활용하는 공간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하나의 목적으로, 그냥 도서관으로 가는 게 아닌, 이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글쎄, 이건 당초에 정책적인 출발이 도서관에 대한 문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같이 다목적회관 쪽은 고려를 안 했고요. 지금 다목적회관, 물론 읍면지역에는 그런 부분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마을회관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존재가 있고, 다음에 도서관의 개념이 작은 도서관으로서 책을 열람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또 어떤 문화적인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일부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확대시켜 놓으면,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합시설로 돌아가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당초에 말 그대로 조그맣게 200평 미만의 작은 도서관으로 출발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1층, 2층 해서 100평이라는 것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건물로 따진다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쓰기는 참 아깝다, 거기에서 200평에서 한 100평 정도만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종합문화센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쓰는 게 굉장히 활용적이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문제도 많이 발생하지만,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힘이 넘치잖아요. 그걸 발산을 못 하니까 사고도 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끼리만 같이 모아놓기에는 좀 위험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같이 옆에서 볼 수 있는, 어르신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거든요. 그게 어르신들의 보살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가지만, 그것을 복합적으로 가서 지역에서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로만 가기는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요새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들은, 오산 같은 경우만 가 봐도 도서관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별도로 마련해서 도서관 내에서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작은 도서관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들은 주로 청소년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부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대개 도서가 진열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동아리방 같은 것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연세 드신 분들이 못 온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참여계층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복지관이다 종합센터다 명칭을 붙일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구나. 책 보는 곳이구나.”라고 인식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여성회관도 있지만, 저게 군 단위 시절에나 여성회관이 필요한 것이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이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접근을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왕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지만,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없잖아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나 백화점에서도 문화센터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행정에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 목적은 청소년들이 와서 동아리방 같은 것을 하면 어르신들 못 갑니다. 애들 노는데 어르신들이 가면 애들이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물론 검토는 좀 해 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박물관이다, 도서관이다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만 하는 공간이라든가 전시만 하는 공간, 이런 의미에서 많이 탈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도 작은 도서관을 가 보면 청소년들 동아리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는 주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운영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대개 도서관이라고 하면 정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취미활동을, 활동적인 부분을 못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른들끼리 글쓰기라든가 글을 배운다든가, 이런 정도의 모임이라고 하면 도서관 쪽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택이라는 도시가 여성회관이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있지만, 작은 도서관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 단계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북부 쪽에서는 보건소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지금 보건소자리가 남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중앙동사무소자리에 있는 남부노인대학 자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게 대개 방법이 각 실과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게 있느냐 의견을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딱히 나온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엊그저께 중앙동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그래서 중앙동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이전을 한 다음에 뭘 하겠다고 결정하면 너무 늦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가 방향결정이 돼서 그 청사가 이전이 될 때는 여기를 무엇으로 쓰겠다는 부분들이 이미 주민들하고 공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뭔가를 만들어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 문제는 2008년도부터 있어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은 문서로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게 굉장히 요지거든요. 지가도 있는 데고... 그런데 저것을 그대로 보건소가 이전한 다음에 방치하기에는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저걸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줘야 되거든요. 저게 떠나기 전에... 그 이전에 뭘 해줘야지,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대책이 무대책 같아요. 참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니면 매각을 해서 다른 쪽에다 뭘 해 준다거나, 무슨 대안 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옆에 그게 일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활용은 어떻게 할 거냐, 부의장 님 지역구지만, 중앙동사무소,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동사무소 자리는 아니에요. 그건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하면, 기존에 쓰던 것을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빈 공간은 매각을 하든가 처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활용가치가 높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외형만 커지는 거예요. 처분할 건 처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면 관리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생기면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생기면 숫자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말일까지 한다니까 그 보건소 활용방안, 노인복지회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분방안부터 재활용 방안까지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를 구상해서 이전되기 전에 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일단 질의 하기 전에, 저희가 보통 1년 동안 보면 연초에는 업무보고를 하고 7월에는 2차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정례회를 하고, 후반기에는 예산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치가 가면 거기서 물론 서면보고는 되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회에서 틀림없이 문제점이 돼서 결과를 그쪽으로 통보해 주면 연초에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들어왔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보면 총무국에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10개를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0개 중에 언급된 게 2개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높은 청사건립을 어떻게 할 거냐니까 2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나와요. 친환경에너지로 절약형 청사 추진하겠다는 게 나오고, 안중출장소 부지선정 철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지금 도표 하나, 사진으로 해서 선정지를 어떻게 갑니다. 그러면 다른 여덟 가지에 대해서도 최소한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갔을 때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업무보고라고 하는 걸 보면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 말만 죽 나열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알려줄 부분도 업무보고에는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는 거론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 집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간과한 부분인데, 지적되신 것들이 그냥 바로 치유될 수 있는 부분들, 1회성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놓쳤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 최소한 두 달에서 많게는 한 세 달까지 틈이 있거든요.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그럼 행정감사에서 결과치가 집행부에 통보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논의가 되어 주고, 일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장기간에 갈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보고가 되어야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고치도록 해 보겠고, 지금도 작년에 지적하신 중에서도 다시 훑어봐서 계획수립,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은 한번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계약조직 통합운영 체계 확립해서 통합운영을 3개사업소 것을, 사업소 주무부서에서 하던 것을 회계과로 전부 다 이기해서 몇 개월이나 시행하는 건가, 작년 2011년도 내에 계속 해 본 겁니까?

2010년도 10월 15일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이 좀 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어떤 계약사무를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거든요. 다음에 그 계약을 늘 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전문화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예산절감도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그런데 단점은 사실은 특별하게 아직 나타난 것은 없고요.

저는 단점을 이 사업소에서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인데 업체를 보는 눈의 시각이 조금은 회계과하고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보는데, 통합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문성이 언젠가 길러질 거라면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건설교통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나 한미협력사업소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봐지는 거죠. 그 분들이 업무를 다시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일을 했는데 그 업무가 전부 다 이관이 됐다고 하면 그 분들은 다른 업무 지시를 받든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업무로 지정되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각 사업소 주무과, 주무계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관이 돼서 그만큼 업무가 빠져나갔으면 다른 게 보충이 되든지, 업무가 과다했다고 평가가, 총무국에서 그쪽 소나 과하고 협의해서 과다했는데 이게 빠져나감으로서 현상유지를 시켜준다면 유지를 시켜주지만, 이 업무가 빠져나감으로서 공백이 나온다고 하면 뭔가를 보충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계약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과 내에서, 아니면 국 내에서 다른 업무를 분명히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이관되므로 인해서 인력이 준 것은 아마... (집행부석을 보며) 줄었습니까? 말씀드리시죠.

건설교통사업소 직원이 줄고 계약팀에 두 사람이 증원됐습니다. 애초에는 세 사람 증원하려고 했는데 두 명만 증원 받아서 하고 있고,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인원은 감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금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 작은 필지 같은 경우 재조사해서 전면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2, 3년 전부터 계속 매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괜히 매년 조사를 할 게 아니라 작은 필지 같은 것, 나타나지도 않는 필지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그쪽으로 넘기는 방법도 하나의 정리할 수 있는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계속 관리만 하고 있고, 물론 빌려도 주고 하는데, 미관리 대상도 솔직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작은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면 매각하는 게 솔직히 우리가 관리하기는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것은 저희도 국공유지는 승인을 받아야 돼서 승인요청을 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매각기준에 맞을 때 요구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면서 대부료의 50%, 매각했을 때는 매각금액의 10%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잡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에서 각자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재산공사로 자꾸 이관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국가재산은 아마 재산공사로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금년도에도 공유재산이 1,700만원의 용역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회계과가 일반 잡종재산을 총괄적으로 장부상 관리를 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대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밀한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 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정확히 실사를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번이 맞는지를 전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또 필요하면 매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옛날에는 아무소리 안 하던 부분들을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재산관리도 그렇게 큰 덩어리만 가지고 대충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왜 매년 용역비가 조금씩 들어가느냐면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세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굳이 조그만 것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각 부처에, 국유지 같은 경우는 행정 소관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협의만 해서 이런 작은 부분은 조사하기도, 이게 부분적으로 하지만 몇 년에 한번씩을 해야지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매각해 줄 것은 주민들한테 매각해 주고, 그러면 조사비 자체도 덜 들어갈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부율이 있지만, 국유재산 80%가 넘고 공유재산이 53%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이러냐,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유재산은 덩어리가 큰 것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1페이지 2011년도 변상금 부과 실적을 보면, 79건 해 가지고 10,557㎡에 대해서 1억 2,200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민원종합처리과 35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을 우리가 한다고 해 가지고 팽성읍 두정1리큰농고지 일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국비가 내려올 때 지금 변상금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틀림없이 어떤 장소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국고가 내려올 때 이런 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좀 접목을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변상금 부과는 이미 확인이 돼 가지고 본인들도 다 인정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작년에도 많았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지금 그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 어차피 그 분들한테는 이게 언젠가는 또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현존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명확한 구분이 아직도 저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내가 그 땅을 깔고 앉아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깔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면 지적 불부합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20년 이상을 자기가 이것은 내 땅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것은 인정을 안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확히 해 주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뢰받는 지적 재조사 업무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반발이 큰 민원이기는 한데요. 35페이지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는 별개로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본인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안중출장소 이전 신축,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안중출장소를 가 보면 틀림없이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봐지고.. 솔직히 민원인 자체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치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분들 자체가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향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에 구성돼 있는 분들이 43명인가요? 25명인가요?

24명입니다.

24명이면, 그 분들이 살고 있는 위치를 전부 다 아마..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어떤 관공서가 유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나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동네 근처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평택이, 안중 서부지역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제3자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24명 모두가 그 지역에서 아마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의견을 나누는 분들일 것이라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과를 안 하면서 향후.. 지금 출장소가 서진다고 하면 나중에 구청이 될지? 아니면 어떤 식의 또.. 분할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평택시가 커진다고 하면 아마 구청체계로 갔을 때 거기는 구청자리가 돼야 될 겁니다.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24분이 계십니다만, 이 분들 면면을 보면 위원님들도 계시고, 전 읍면장들도 계시고,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골고루 있는데요. 또 지역별로 봐도 안중이나 포승, 청북, 오성,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서부지역을 어떻게 변모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오성하고 안중 쪽에만 지금 4군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얘기는 포승도 얘기가 나왔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유사한 것으로 갈 때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중에 3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게 압축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거시적인 안목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왔고, 살아가실 분들 입장에서도 판단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저는 일단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2, 3군데만 압축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분들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의견들이 또 부수적으로 있다고 하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그러면 그쪽은 또 어떠냐 하는 부분들까지 한 번 좀 만들어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우리시가 지금 허가구역 29.86㎢를 빼 놓고는 전부 다 해제가 된 부분인데, 아무튼 부서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접촉하고 아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구지정 돼 있는,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고덕국제화계획도시나 다른 한 군데 정도나 지금 이게 정확히 가시화가 돼 있지, 다른 데는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가시화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신장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1월 31일까지 주민 전수조사를 했는데, 7군데 한 데서 7군데 다 반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면 과연 생활권을 계속 묶어둘 수 있을 것인가? 평택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은 못하지만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끊임없이 협의를 해 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뉴타운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의견조사가 끝나가지고 경기도에 전달이 돼서, 경기도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해제가 되면 이것은 토지거래허가도 자연히 해제가 되기 때문에, 뉴타운 같은 것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브레인시티, 통복지구, 서탄산업,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올해도 크게 가시화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브레인시티가 3월 15일까지, 지금 2년 지구지정 했던 그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가장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토지거래허가를 해지한다고, 지금 토지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전반적인 종합사항을 아마 평택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반토지거래 허가가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도 풀렸지만, 또 가장 많이 전격적으로 풀린 데가 우리 평택시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상에 묶여 있는 지역 자체는 원칙적으로 안 풀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고집은 못한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지금 사업이 진척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저희가 섣불리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여권발급을 통한 섬김 행정 구현, 매주 목요일 날은 21시 9시까지 한다는 것을 밖에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작년에도 보고할 때 이런 것은.. 솔직히 잘 하시는 거지요. 근무자들이 그때까지 남아가지고 근무를 해 준다는 것은 솔직히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섬김 행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힘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해 주는데도 그 성과가 안나오는 것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이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지만,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목요일은 21시까지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조그맣게 라도 “여권은 목요일 같은 경우는 21시까지 한다.”라고 노티스를 해 주든지, 알림판에다 좀 적어주고 그러면 훨씬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라고 봐집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 대비해서 작년도가 136%가 증가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이나 시청에 별도로 표시를 해서 드나드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우리가 선진행정의 도로명 주소작업을 하면서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도시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읍면 동의 경계부분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그게 경계부분이 됐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확대가 서로가 되다보니까, 어떤 작은 소로 길이 지금 읍면동 경계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같이 좀 병행해 가지고 경계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전반적으로는.. 읍면동에 여건이 변화가 돼서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택지개발이 됐다든가 해서 통·반조정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동 조정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통복이나 세교, 선거가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비전1·2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경계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데도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부분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정동과 중앙 동의 경계부분이 어디로 돼 있냐면 등구재 공원으로 해 가지고 등기소 앞 골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소 앞에 있는 분들도 이사를 오면 당연히 서정동사무소로 가는데, 서정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가면 “거기는 중앙동이니까 중앙동으로 가십시오.” 그러거든요? 또 갈평육교의 일부분은 로얄플라자 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한 블록 안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저는 갈평육교로 잘라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서정동과 지산 동의 경계부분은 또 어디로 돼 있냐면, 가나안교회 앞의 조그만 골목이 경계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동과 동의 경계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은 행정을 좀 하고, 관심을 두고 진짜 깊이 보지 않는 사람 외에는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구역 내에 살면서도 몇 집은.. 쉽게 말해서 신장2동 복창육교를 넘어 와서 오른쪽에 3집인가는 서정동 사람들이에요. 7집은 신장2동 사람이고. 그런 부분은 구분이 틀림없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경계가 참, 도시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경계를 다시 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동장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동과 서정동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경계를 벽에다 스티커를 붙였어요. ‘중앙동’ 이렇게 쭉 붙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계지점에 있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표식을 건물에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인 방편이지 근본적인 대안 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안 은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뚫릴 것이라고 예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인구가 어떻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은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 읍면 동의 경계부분을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약 2년 전에 아마 시정계에서 전부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약 13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는 도시가 확산되지 않은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대로, 중로, 소로가 있었을 때 대부분 대로로 잘라주는 게 누구한테 설명해 주기도 좋고, 행정상 하기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읍면동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이게 읍면지역은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가 더 애매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데, 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이것을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솔직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잡무가 늘어난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음으로써 시민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냐? 저희야 여기에 앉아가지고 보고를 받으니까, 위원님들이나 그 담당을 하는 직원들은 잘 알고, 또 거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간 부분, 이것을 실제 체험해본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좋은 게 있으면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출생신고 같은 경우는 하루 오시는 분들한테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에 인감대리발급 같은 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가족관계등록 이런 부분들은 아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다문화 관련하는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민간들이 운영하는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국한돼 있는 문제다보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홍보는 해야 되는데, 홍보라는 게 참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물어보겠는데, 출생 축하 서안문 전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만 합니까? 출장소에서 같이 합니까?

호적업무 하는 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아까 동 경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장당동이라는 명이 있잖아요. 그게 명이 지금 서정동 하고 경계가 한 블록 안에서도 막 사선으로 잘린다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필지인데도, 하나는 명칭이 장당동이고, 하나는 이충동, 하나는 서정동 이렇게 막 혼용이 되거든? 그렇지만 장당동은 중앙동이에요. 이충동도 중앙동이고.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블록을 잘랐으면 똑같은 블록은 서정동이 됐든, 중앙동이 됐든, 하나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있는 지형으로 선을 긋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부의장 님 말씀처럼 지산동하고 서정동하고 개념이 굉장히 애매해요. 완전히 골목길 개념으로 됐고. 또 신장2동하고 서정동, 복창동이라고 하는 곳, 그곳도 명확치가 않아요. 길 하나 건너면, 길로 했는데 하나는 또 골목으로 해 놨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도로로 해 주든, 무엇으로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신장2동이나 서정동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고착화가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가 돼서 오히려 지금 이게 더 편한 부분들도 있고요. 고침으로 인해서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반적인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안중출장소 이전문제에서 나왔지만 안중 같은 경우에도 평택항이 우리 평택의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개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옆의 송담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다가, 그것을 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고, 택지개발이고, 안 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쪽이 발전적인 거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발전이 안 되면 서부의 미래는 없어요. 어차피 그쪽은 개발될 건데, 지금 굉장히 침체된 거거든요. 왜?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공서가 감으로 인해서 사업성은 좀 높일 수 있는, 그것은 많습니다, 지금. 아마 관공서만 간다고 하면 택지개발은 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아, 관공서 이전부지다.” 그러면 아마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더 매리트가 있고 사업성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것을 원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2안이나 3안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안중출장소 부지 거기를 확장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이렇게 추진할 것 불란 일으킬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어차피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번호를 이렇게 매겼는지 몰라도, 그러면 1번이 최고지요, 뭘. 그렇지만 우리가 앞을 봤을 때, 개발성이 있는 곳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 이거거든, 지금은.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그쪽 지역에다 뭔가 메리트를 줘야 돼요. 그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인력과 2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중점 추진방향은 저희 평택보건소는 기본적으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며, 민간병·의원 및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취약계층의 건강서비스, 공공보건 기관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 등 평생건강지키미로써 건강도시 평택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비보강입니다. 사업비 1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검사 및 의료장비 5종에 20대를 구입해서 장비보강을 통한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나은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서비스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마약류 관리 및 퇴치로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에는 검경합동단속과 마약퇴치 캠페인 실시 등 홍보를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설날과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는 응급환자 및 시민이용 편리를 위한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영 실태 점검, 한약 제제 불법제조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방법을 통한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연막소독 방법인 경유에 약제를 희석해서 불안전연소에 의한 연막소독을 실시해 오던 것을 식물성 오일과 약제, 물 등을 희석으로 소독하는 친환경 공법으로 연막소독시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또 소독효과는 좋으며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뛰어납니다. 다만, 가시적인 표시가 없기에 대시민 홍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모기 구제를 위한 공동주택의 지하 집수정과 정화조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지속으로 실시하여 매개모기에 의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역을 위한 물리적 방제기인 포충기와 포집기를 확대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방역사업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민·관 합동 방역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자연부락 등 방역취약지역에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장비대여와 함께 약품을 지원하며 아울러 방역기동처리반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해외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여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장티프스 세균성 이질 등에 대한 보균검사와 에이즈, 성병, 결핵,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을 배부하며,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민간의료기관 전액 무료 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기 접종률 향상과 면역군 극대화를 통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며,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출산장려금은 지난해와 같이 둘째아는 50만원, 셋째 아는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으로 지원키 위하여 8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으로 2,000만원과 첫째아 무료 뇌수막염 예방접종도 4,00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시 전체 출생아수는 3,945명으로 2010년도에 비하여 3,918명에 비하여 2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신혼부부,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용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직장을 가진 임산부를 위하여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관리와 모유수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관리하여 드리며,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써 영·유아 마사지교실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등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모자건강지원사업으로써 만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모자건강사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평택입니다. 건강 100세 활력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젝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평택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 성장·아토피·비만 클리닉 운영입니다. 과중한 학습부담, 신체활동 감소, 불균형한 영양섭취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운동, 영양교육, 생활습관 교육 등 키 클리닉을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중 저신장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판 검사와 키 크기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저신장아에게는 성장촉진 호르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클리닉으로써 안심학교를 3개교로 확대 지정하고 예방교실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비만클리닉 운영도 방학기간을 통하여 비만캠프를 운영하며 Everyday Care diary 프로그램을 4개교 신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중학교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으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금연, 구강 등에 대한 주제별 테마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도 건강증진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양치교실 등을 운영하고, 어린이 구강 인형극 등을 통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의 등록관리사업과 독거노인이나 요보호 노인 등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합 확대 운영하겠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에 있어 치매조기발견사업과 치매환자의 약제비 지원, 노인전립선 무료검진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동방문보건센터 운영 및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교육 사업으로써 우선 아동 청소년에 대한 ADHD 전수 검사와 부모를 위한 시민강좌 등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과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하여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정신건강연극제와 같은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30에서 65세까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비만클리닉, 운동처방 및 지도, 건강식단 체험 금연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우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사업과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지정 지도점검 및 대시민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암 조기검진 독려와 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로써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1차 의료진료기관이 되도록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평택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5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인력을 보면, 총계에 보면 정원이 75명이 나와 있고, 현원이 7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정원이 21명인데 23명이고요. 보건사업과에 있는 직원이 증진과에서 그쪽으로 더.. 요즈음에 와서 건강증진과 업무가 굉장히 폭주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많고, 주민요구도 많기 때문에 어떤 토탈 운영으로 하다보니까 일의 어떤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증진과로 더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계속.. 아마 보건사업과의 어떤 사업보다는, 앞으로는 점점 건강증진과의 사업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원 조정을 할 때 아예 원칙적으로 바꾸어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계속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건강증진과가 사업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추진계획에 친환경 방법으로 해 가지고 축사 등 방역 취약지 분무살충 살균소독, 지금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도 한 번.. 재작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구제역이 고개를 들 확률이 대개 많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구제역은 사실 축수산과에서 하는 건데요. 축산계통의 소독은 저희가 맡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위생 해충 쪽에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발생이 되면 그 주변지역의 위생관리 측면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의 거버넌스 활성화, 우리가 방역사업을 하는 예산자체를 보건소에서 갖고 있다가 각 읍면동에다 많이 배분을 해 주고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 왔던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통 방역사업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해 가지고 9월 초나 8월 말쯤이면 끝나는데, 그 분들한테 한 번 전체적인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주 옛날에는 방역기동 발대식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가시적인 것 행사 같은 것은 없어졌고요. 내적으로 내실 있게 항상 4월에 각 읍면동에 방역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소독하는 분들을 다 불러요. 불러서 일제 교육을 다 시키고, 그때 각 읍면동에 방역장비들도 다.. 예를 들어서 평택 같으면 운동장 같은 데에 모여서 일제수리 다 들어가고, 사용방법, 방역소독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인물하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8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우리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필수의약품이라든지.. 보건소가 1차 의료 진료기관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지금 많이 해 주고, 지금은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거든요? 물론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를 관리감독 하는 저기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한 번 봤어요. 보건약품 납입업체 독식이라고 해 가지고 안 좋은 기사를 한 번 봤는데요. 거기에 우리 지역 이름이 안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우리지역 이름이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물론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관리감독 하는데 굉장히 어떤 피해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신문에 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어떤 보건소에 서 구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를 내가지고.. 저희는 회사를 보는 게 아니라 제품을 갖다 하는 건데, 지금 구조 자체가 제약업체 하고 도매업체하고 대부분 직거래 식으로 독점 과목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독 가장 대중성 있고, 가장 많이 나가는 제약업체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건데,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도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신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관계 분야가 문제가 된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구매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그런데 연루되면 솔직히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이 됐든. 모처에 회사가 잘못돼 가지고 밖에서 사업체가 잘못됐어도 거론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유추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보건소 공동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결과물을 지금 줬을 때, “보건소 시책홍보를 좀 철저히 해 달라.” “많은 시책이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방식으로 시민들한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지난번에 부의장 님이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때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요. 사실 지난번에 이것 드리고 나서 누락이 돼 가지고 보충에다 더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기회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 동의 통장님들 교육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계획을 해서.. 또 가장 효과를 봤었던 것이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통리장님들 교육할 때, 쯔쯔가무시 같은 것은 가서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병변이 있을 때는 이것은 감기가 아니고 쯔쯔가무시니까 신고를 하셔라.”해 가지고, 갑자기 그 이후로 평택에 쯔쯔가무시병 발병이 늘었어요. 사실은 늘은 게 아니고 발견이 많아진 겁니다. 그 전에는 사실 신고가 안돼 있어서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평택은 왜 그렇게 쯔쯔가무시가 많은가?”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몰라서 그냥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치료받고 끝내던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아, 이게 아닌가?”해서 자꾸 신고를 하다보니까 몇 건이 더 늘은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아무튼 부의장 님 말마따나 각종 저희 보건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 제가 봐도 놀랠 정도로 많은데. 시민들이 고루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교육 때 나가서, 계속 저희들이 팀별로 나가서 종합적으로 슬라이드 교육을 한다든가, 유인물을 배포한다든가 해서 교육을 계속 해 나가려고 계획을 지금 짜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평택보건소만 하더라도 지금 읍면동 포함해 가지고 12군데를 지금 관할하고 있잖아요? 안중까지 하면 아마 12군데일 거예요. 직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병이라는 게 또 계절병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면.. 보통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작은데 같은 경우는 있지만 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읍면동 직렬 계열을 봤을 때 보건계열은 없잖아요?

네, 없지요. 그게 보건지소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지소가 내소자 중심으로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업무가 현재 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제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바뀌었지요. 옛날에 공보의 없을 때는 읍면에 보건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보건지소가 생겨서 내소자 중심으로 됐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조직을 다루는 것은 총무국에서 하지만,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같은 것을 만들든지 아니면 PC로 만들어가지고 주고, 만약에 못나간다면 각 읍면동 할 때에 약 20분씩만 상영을 해 가지고 참조를.. 상영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읍면동에 보건담당들이 또 있어요. 행정직이지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몰라가지고 못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임산부들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건강검진이라든가, 단계별 임산부 등록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등록한 임산부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러면 임산부들이 처음에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다 안내를 하나요?

임산부관리는 임산부 등록 이전 신혼부부 때부터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명단을 입수해서 엽서를 다 보내가지고 건강검진을 해 주는데요. B형간염 검사, 매독, 에이즈, 단백뇨, 혈액형, 빈혈, 당뇨, 풍진 검사를 신혼부부들한테도 해 주고, 임산부 등록을 임신을 해서 하면 초음파 검사도 해 주고, 기형아검사도 미리 해 주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쿠폰을 줘요. 그래서 관내 산부인과에 가면 거기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영양제 같은 것도 철분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시민 누구나 임신을 하면 해당됩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이런 것은 소득이 좀 낮은 50% 이하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산후 간호를 해 주는 거지요.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이 되면 저희한테.. 사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임산부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이 대상인지 아닌지도 미리 다 알게 돼요. 쭉 정기적으로 오니까. 산달이 돼서 때가 되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바로 연계가 되지요.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데, 이런 것은 분유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결핍,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 빈혈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식품을 직접 전달을 해 줘요. 식단을 짜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 먹고 하라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직접 배달을 해 주고, 그것을 먹게끔 하고, 검사를 해가면서..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시작한지가 약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많은 대상을 못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네.

영·유아는 몇 세까지 하는 거예요? 1년 정도 하는 거예요?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얘기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직접 식단을 짜가지고 음식물을 갖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식료품 원료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감자, 시금치, 파, 우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5페이지, 장비 보강. 어떻게 보면 의료장비라는 게 첨단이잖아요. 의사를 마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대체기능이 많잖아요? 기존에 쓰던 게 노후화가 돼서.. 그리고 재작년에 이충레포츠 공원에서 검사했던 것, 그것은 구입 못하셨지요?

네,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 게 치유목적이 아닌 예방과 진단이거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조금 위험인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첨단 의료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기도 한데, 사실 의료장비를 쉽게 예산을 세워서 좋은 첨단장비를 사면 되지만, 그런 인기 있는 장비가 하나 들어오면 반드시 사람 1명이 거기에 꼭 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인력을 감당하는 게.. 지금 전기직 직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를 써야 되니까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계가 굉장히 첨단으로 가잖아. 그리고 진단이나 그런 게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첨단장비가 필요합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가야지, 기존 것만 갖고 하다보면 한계가 있고..

송탄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하는 국제의료기 전시장에 갔다 오시고, 안중에서도 갖다 오시고 그랬는데요. 요즈음은 진짜 최첨단 의료장비가 많이 나와요. 진짜 편리하고, 또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양쪽 보건소에서 다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한 쪽에서 갔다 오셨는데요. 저희들도 최신의 의료장비를, 어떤 진단 쪽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계속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도 한두 분을 대행해서, 우리가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직접 보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런 장비를.. 그렇다고 그게 크게 고가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런 것 갈 때 어려운 게 있으시면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세 분 씩이나 있어서, 또 그쪽 방면에는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할 때 저희들을 같이 데리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6쪽에 의·약 서비스, 지난번에 피부과인가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처음에 약속한 대로 몇 백 만원을 줬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민원인이 여기 의회에도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익위원회에도 내고, 낼 수 있는 데는 다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을 하려면 일단은 의사하고 만나서 진짜 자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돼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절충을 해서 다시 재시술을 받든 보상을 받든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나타나지를 않고 글로만 계속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안 나타나고?

그러면서 중계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달라는 건지..

그것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의원에 가서 담당의사님 하고..

거기는 시술 전과 시술 후 사진이 다 있어요. 사진상으로는 차이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나빠졌는지, 뭐했는지는 지금 현재 사람 얼굴을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여주지를 않고 자꾸 말로만 하니까, 그래 놓고 “왜 중계를 안 해 주냐?”그러면 무슨 중계를 해 달라는 건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의료분쟁이기 때문에, 저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나서서 중재가 가능할까?”

의료분쟁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 의료분쟁인데, 의사도 “얼굴을 보고 잘못됐으면 자기가 돈을 주든, 다시 하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봐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아! 사람은 없고, 자꾸 민원만 내는 거구나?

글로만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답변을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찾아가라”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도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성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중계를 하면 되지 가라, 마라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까지 할 권한이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약국 같은 데에서 약사님들이 가운 안 입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네.

워낙은 약사님들 같은 경우는 가디건 조끼 같은 것 입으면 그게 더 보기 좋고 예쁜 것 아닌가? 거기에다 어차피 명찰은 붙이시던데요?

현재 약사법에는 약사는 약사 가운을 입고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 가운이라는 게 순 백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게 더 지저분한 것 같은데요? 그냥 가디건에 명찰 다는 게 더 깨끗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게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약사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고 고친다면 또 모르는데, 꼭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것도.. 그냥 그대로 있는 법인데 또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2년 전에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벌금도..

또 그것 안 한다고 신고도 들어와요.

60만원인가 얼마를 과태료 처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좀 해서.. 그런데 바로 가서 그냥 단속했다고 해가지고 볼멘소리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 특색사업으로, 지금 환경적인 문제로 아토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도, 제 자식들도 그렇지만, 약 3분의 1, 거의 약 30%~40% 정도는.. 지금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는 얘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 인자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1회 모임을 가지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모임 같은 경우를.. 우리 무봉산수련원이나 그쪽은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쪽에서 1박 2일 정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드세요.

좋으신 생각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아토피 안심학교도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2개교에서 올해 5개교로 확대 지정할 건데, 정착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연환경하고 친화적인 데에 가서, 1박 2일 정도, 그런데 아토피가 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아이만 관심있게 지켜봐주면 많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다 바쁘다 보니까, 또 결손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결손가정들은 진짜 방치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치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런 분들을 1박2일 동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런 사례, 뭘 했더니 좋더라.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없더라고요. 무조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돼요. 자연적으로, 먹는 것도 자연식... 무조건 인스턴트 음식만 안 먹으면 그건 그렇게 확산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자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학부모 교육하고 양호교사 교육을 하고, 보육교사, 또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교육을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예방이 되는지 자체를 몰랐는데 그런 교육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되는 구나라는 것이 많이 인식이 돼서 좋아요.

부모님들,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줘야지, 애들 잠잘 때 잠 못 자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긁어줘요. 그런데 애들은 손톱으로 하잖아요. 그럼 덧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긁는 효과는 똑같은데도 다르거든요. 피부에 닿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관심을 갖게... 부모들도 바쁘다는 핑계를 하지만 그런 것을 1박 정도로 교육을 시켜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기회가 되면 무봉산,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회된 첫 의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송탄보건소 기구 및 인력현황과 3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섬김 의료서비스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총 사업비는 보건소 신축비 70억 9,100만원, 의료장비 보강 10억 4,000만원으로 노후된 보건소를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복합시설로 연계 건축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준공예정이나, 이번 달 말까지 동절기공사 중지중에 있어 준공시기가 조금 지연될 예상입니다. 5쪽입니다. 의료장비 보강계획은 총 구입예산 10억 4,050만원으로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 운동 및 재활,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장비 등을 3~4월 중에 입찰 및 계약을 실시하여 공사 준공 전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소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며, 기 매입한 보광약국 건축물의 철거 및 진입로 설치, 도로포장 및 펜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의료기관 170개소,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는 101개소로,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약업소 취업연계로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과 병의원, 약국에 대한 관내 의료인력 채용공고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지도를 정기·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운영토록 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위한 검·경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344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감시시스템을 상시 운영토록 하고, 질병모니터요원 지정,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손씻기의 생활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증가추세에 있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기피제와 토씨 등 예방물품을 배부토록 하겠으며, 만성감염병인 결핵, 성병, 에이즈환자의 발견을 위한 무료검진 및 등록과 치료, 진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계절별로 적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동절기 중에는 월동모기 구제를 위한 연막분무소독과 4, 5월 중에는 유충구제를 위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하절기 중에는 성충방제를 위한 물리적 방제기구인 포충·포집기를 설치토록 하고,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하여 올해부터는 연막에 사용되는 경유 대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정유 대체 분사제를 사용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복한 가족건강사업 추진입니다 출산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임산부 관리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 확대를 위한 출산장려금 6억 4,500만원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을 950명에게 지원토록 하고, 첫째아 600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뇌수막염 무료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억 2,700만원으로 영양제 지원, 초음파, 기형아검사 부품제공 , 각종 건강검진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가족건강지원을 위한 예산 5억 5,800만원은 2,710명에게 난임부부 지원 및 영양플러스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과 영유아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청각선별검사 및 건강검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환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총 8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5만 4,300명에게 보건소와 계약체결 된 위탁 민간의료기관 24곳과 함께 시기에 맞도록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8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구강건강검진을 위하여 치아가 없어 고생하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2분에 대해서 무료로 노인의치보철을 추진토록 하며, 노인대학, 경로당, 보육시설의 건강치아가꾸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취학아동에 대한 치아사랑교실 운영과 어린이 구강건강 인형극, 초등학교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원-스톱 이동검진 의료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4,053만원으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의료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원-스톱 이동검진 의료지원사업은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1개반 8명으로 구성하여 관내 76개소의 유치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장판 검사와 구강검진, 체지방측정과 혈액검사, 아토피 상담 등을 현지에 출장하여 검사 후에 그중 이상자에 대하여는 키성장클리닉, 비만, 아토피, 소아 고혈압 등에 대한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보건진료소 등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내과, 한방, 치과 이동진료를 실시토록 해서 능동적인 시민섬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59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성장기 학생들 중 키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대상에 대해서 성장클리닉 운영을 통한 하이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학생 건강향상 프로그램은 비만, 고혈압 대상자에 대해서 운동지도와 식생활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청소년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의 일환으로 보육시설대상 아동들에게 바른 영양, 운동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금연, 절주, 영양 인형극 공연 및 바른성장 튼튼이교실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건강체력 향상을 위해 몸짱만들기 음악줄넘기 교실,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건강체험이동교육관 운영 및 이동건강검진차량을 활용하여 음주, 흡연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이동건강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및 비만자 등 건강 위험행태를 가진 중장년층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영양운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건강 원-스톱서비스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복부비만자들의 비만개선을 위한 뱃살줄이기 웰빙체조교실은 12주 과정으로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근력저하와 관절의 유연성 상실 등 퇴행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 건강놀이마당을 운영토록 하고,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을 위해 참여해 주실 자원봉사자 30분에 대해서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새로 이전되는 보건소 건물에 운동처방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통한 과학적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대회의실을 활용한 시민건강강좌를 7월부터 월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로는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을 설치, 1,400여 명에 대해서 등록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동금연상담실 운영, 흡연학교 지정운영, 흡연·절주 예방교육을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금연시설 1,0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 예방조례」의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관리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의식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박람회 및 시민걷기대회 등 지역의 각종 축제 시 건강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건강관리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건강환경 만들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782만 3,000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내소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취약경로당, 주간보호시설, 방문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교실 및 육아교실, 중풍 및 변비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560만원으로 생활습관 및 환경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생화학검사장비, 디지털방사선장비, 골다공증검사기의 보강과 감염병 보균자검사, 성인병검사, 성병검사,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 방사선촬영검진, 성장판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인의 5대 질병 관리를 위한 암, 골다공증검사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만성질환 및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930만 6,000원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운영을 위해서 만성질환 상담 및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토 록 하고,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합병증 검사를 1,500명에게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연 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시민홍보 및 예방을 위하여 찾아가는 만성질환상담실을 상설 운영토록 하겠으며, 서정리역 등 3개소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측정 및 캠페인전개 등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진료와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순회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 시 건강부스를 설치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담당제를 활용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질적 확대운영을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방문대상등록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료·자원봉사단체와 인적·물적자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백세를 위한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으로 161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혈당측정, 진료 및 투약 등 주2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소에 치매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스크리닝 및 감별검사, 치매환자 등록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 및 인식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중에는 신규사업으로 노인 전립선 무료검사 및 강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한 평택시민을 위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전년도 송신초교 1개교에서 서정리초교를 추가 지정, 2개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정된 안심학교의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교생 대상으로 유병율 실태조사 실시 등 지역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환아가정 의료비지원 및 보습제지원 등으로 아토피·천식 환아가정의 치료 근간을 도모토록 하고, 홍보책자 제작배부,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토록 해서 아토피·천식으로부터 해피한 평택시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국가암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조기검진기회를 부여하여 암 조기발견을 유도하고, 암·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417만 6,000원입니다. 성인 5대암에 대한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저소득자 대상자에게 무료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급율 향상을 위해 대상자에게 전화상담 등 조기검진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재가암환자를 위해 맞춤형 방문 연계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영양제, 보충식을 제공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로 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2년도 송탄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보건소 소관 4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시간이고, 보통 퇴근시간 이후에 각 동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녁에 나오셔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송탄보건소가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동절기공사로 준공예정일이 늦어질 것 같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지금 동절기공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뼈대는 다 선 부분인데...

지금 내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말 부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됐거든요. 올 말까지... 두 달이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업체에서는 연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예정일은 5월 말로 잡혀 있거든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최대한 6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라고 얘기하셔서 아마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축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저희도 보고를 받는 대로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대로 답변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5월 말 정도면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중간에서 또 행정이나 공인들이 말을 잘못 전달하거나 거짓말쟁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절기가 들어가고 추가공사가 들어가고,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시민들은 이쪽에 살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합니까?”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센터는 5월 말 정도에 준공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건설회사 측에서 내놓은 것은 준공예정일이 5월 말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장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예측을 할 적에, 공사감독한테 물어보면 동절기 공사가 빠진 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인정을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동절기라면 당연히 공사중지 들어온다는 걸 감안 안 하고, 건설업체는 이런 공사 한두 번 한 게 아닐 텐데, 영하 2도 밑으로 떨어지면 모든 동절기 공사는 중지시킨다는 걸 감안을 안 하고 자기네가 준공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입로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계획에 의해서 5월까지는 설치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자리는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보고할 때마다 주관적인 입장으로, 연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져요. 행정이 그때그때 틀려지면 안 되거든요.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죄송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처음부터 먼저 전 시장님 계실 적에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부분의 하나인데요. 일부 동사무소 이전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인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 저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도 해 보고 준비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신축이 되면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된다면 맨 처음에 신축이전 할 때 말 많았던 상태로 다시 가서 그런 소요가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게 예견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이 어떤 분이 시장이 됐든, 시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이 바뀝니까? 시장은 바뀌어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최대한 이전 전에 확실히 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던 작던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안 돼서 신뢰가 떨어지고 나면 집행부라는 것은 상당히 일하기 힘든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아까도 밖에서 평택보건소 하던 걸 거의 다 보셨으니까,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나 전반적인 것이고, 한두 가지 특색사업만 다를 뿐이라고 봅니다. 주위환경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봐지는데,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방역을 보통 동에다 이관을 시켜 주는데, 그 부분에서 송탄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네, 시키고 있습니다.

장비까지도 전부 다 사전점검을 하시는 거죠?

네.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수리도 해 드리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생들 하시면서 홍보를 하는데, 좀 더 홍보가,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못 한다면 조그만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생활지원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리고 계절마다 특색있게 나오는 병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병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지금 송탄지역도 종합사회복지, 보건복지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부터 여기 들어갈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건소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노인복지회관이나 센터, 모자보건센터가 복합으로 돼서, 그런데 주는 보건소예요. 그 분들이 거의 다 보건소에 의존하시는, 보건소를 다 내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다수가 오시다 보니까, 또 그 분들은 어떻게 됐든 장비들을 활용하실 분들이 그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장비가 지금 송탄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 수준이 아닐 거라고요.

하여간 이번에 저희들이 10억을 넘게 투자해서 최신장비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상당히 평택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보건소하고는 어르신들이 오시는 숫자가 달라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어차피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몸은 다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조금씩은 다 아프시고, 그동안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실 거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관리차원에서도 송탄 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체계하고는 180도 다를 겁니다.

네. 인적이나 물적이나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함에 있어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 보건소를, 그럼 전에는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 당시에는 여러 개가 나왔어요. 순환버스를 돌려주겠다, 아니면 간이진료소를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지금 있는 위치랑 옮겨가는 보건소 위치가 노선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고, 같은 노선만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가실 수 있지만, 지금은 한 번에 가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변의 주민분들하고 약속했던 바와 같이 그 건물이 어떤 것으로 활용될지 결정을 못 해서 그렇지, 그 건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예방접종을 해 드린다든가,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시설을 갖춰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게 안 서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일부 약속을 해드렸던 사업은 실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이게 어차피 재산상 회계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회계과에서는 보건소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 하기 전에 총무국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보건소가 약속한 것은 해줘야 된다,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거기까지 걸어갈 겁니까, 거기까지 버스가 없는데 버스 타고 가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해 놓고 이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