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특별한 과오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 1월 1일자 도봉구 인사발령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유명환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환 전문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유명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라 민원처림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재무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된 유명환입니다. 의회근무는 처음이지만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업무를 빨리 배우고 읽혀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유명환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서규석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을,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최우수 공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공단 상임이사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20페이지 창동센터 지하식당 변경계획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안병건위원
실내골프연습장한다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페이지가 20페이지부터 하나씩 밀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당 변경계획은 따로 주실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추진중인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당이 계속적으로 잘 안 돼서 하시는 분이 반환을 하고 하는 사태가 계속 벌어져서 그 부분 일부를 식당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러가지 검토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그 옆을 서울시에서 종합공연장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3년 걸린다고 그래요. 거기에 일하는 인부들 식당이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그 식당을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식당으로 해서 사용허가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2년 창의특수사업, 창조혁신 경영이라든가 신뢰구축 경영, 성과창출경영, 현장중심 경영 좋은 사업 많이 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차질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5억9,725만8,000원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이사장님 업무보고 보니까 2012년에는 5억4,300만원이 감편성돼서 마이너스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주요내용은 2011년, 2012년 경영팀 인건비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도 5억9,700만원 흑자하고 2012년 5억4,300만원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완전한 결산은 다 안됐습니다. 개략적인 결산이 5억원 넘은 것이 흑자로 최종 결산에서 발생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편성자체가 적자 예산이죠. 그런데 주요부분이 학마을 1, 2층 학원시설로 임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작년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수영장의 수입을 당초에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잡다보니까 거기서 한 1억원 정도 감해졌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서 그런 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출이 늘어난 반면에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2012년도 예산은 적자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학마을 1, 2층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시설관리공단 도서관팀에서 도서관으로 올부터 하려고 계획되어 있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구청에서 검토를 평생교육원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평생교육원으로 준비만하고 있지 시행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2층 학원이 철수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인 철수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철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원철위원
가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런,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평생교육원은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하게
막연하게김원철위원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소송을 저희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항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다음은 10쪽이 되겠는데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 서비스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선에 지금도 박스를 쌓아놓은 거주자 주차선이 있는가 하면 무단투기로 인해서 거주자 주차선을 침범하는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서 두는 것인지, 한 주차선에 3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받고 있을 텐데 그것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박스를 쌓아놓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차를 거기에 대놓고 있지 못한데 그 구획선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실행한다 그랬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죠. 왜 실행이 안됐는지 팀장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팀장님께 현장도 알려드렸고 그랬는데 왜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됐는지?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주차서비스팀장 조용민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쌍문동 한양아파트 구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구역에 박스를 쌓아놓은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1차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치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유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만요
잠깐만요김원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사유재산입니까? 거주자 주차선 두 구획선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사유재산이라고 답변하세요? 답변을 잘 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사유재산입니까?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쌓아놓은 물건이 명확하게 주인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함부로 그것을 옮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아버님한테 수차례 나가서 이것을 옮겨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상가에서도 그렇고 그 분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청소도 많이 하시고 또 장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둔하는 발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선을 조정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 할아버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다른 방향으로 옮기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몇 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면 거주자 우선주차 필요가 없죠. 거기 또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선이 부족해서 주차를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 시정을 해줘야지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몇 달이 됐습니까?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것도 이사장님께 보고가 안 되니까 이사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당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조용민주차서비스팀장
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시설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95년에 준공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안전점검김원철위원
받아보셨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꾸준히 안전점검은 하고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성이 아직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지하가 노후가 돼서 수도라든가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화장실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맞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민회관에서,
원철
김원철위원
구민회관에서 화재가 났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의 쓰레기통에서,
회관
구민회관김원철위원
화재문제는 나중에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지원센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지하같은 데에 누수되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여름같은 데 곰팡이가 생기고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18년 됐지 않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탁을
부탁을김원철위원
드리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민회관에서 화재는 났는데 화재가 왜 났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알아보니까 누가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쓰레기통이 있는데 담뱃불로 발생이 되어서 화장실 안에, 그래서 바로 알고 진화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CCTV 몇 대를 추가해서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하나 밑 부분이 탔습니다.
기통
쓰레기통김원철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점검을 받았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받았습니다.
물에
시설물에김원철위원
대해서 점검을 받았죠, 거기에서 지적사항은 뭐가 나왔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점검만 받아갔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내용은 못받으셨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학마을 다사랑센터 5층 도서관 위치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전에 설명하신 것 같이 1, 2층이 학원이었잖아요? 학원이 안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난 번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평생교육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1, 2층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겠다고 2,500만원 예산을 해서 장소를 이동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층에 도서관을, 그러니까 어린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좀 안좋다, 그래서 저층으로, 학원이 나가면 1, 2층을 저희가 도서관으로 쓰고 나머지 위의 쪽은 평생교육원 그쪽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1, 2층하고 5층 평생교육원하고 바꾸겠단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와
편의와이경숙위원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옮길 이유가 있나요?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데 굳이 1, 2층하고 5층을 바꾸어서 예산 없는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면 도서가 4만권이 넘게 있는데 해마다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들이도 말하자면 5층까지 올라가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도서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하중 문제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을 넓게 해서 하중을 덜 받게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명은
설명은이경숙위원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나라 건물이 도서관 배치에서 하중 문제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요. 제가 볼때는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책의 하중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축이 얼마나 발달하고 5층 도서관에 아무리 책이 많다고 해도 하중을 못 이겨서 1층으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고 편의를 위해서 1, 2층에 하는 것도 워낙 예산이 없잖아요, 2,500만원 드는데 굳이 이것을 일 벌려서, 지금 마이너스 5억을 감편성한 상황에서 2,500만원으로 여기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구청하고 평생교육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과 실효성 이런 것을 따져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지난 번에 견인보관소 사고 난 것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사항 진행경과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부씩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략적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론만
결론만이경숙위원
, 어떻게 처리했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초 사고는 2011년 12월 11일날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 한명이 많이 다치고 보관소 건물도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친 직원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보관소 건물은 다 원상복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과 그 다음에 다친 직원은 피해자가 되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피해액이 4,23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포함해서 5,360만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청구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래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분이 변상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소송하신 것이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어요, 가해자. 그래서 압류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피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 가해자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4쪽에 보면 감정노동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라는 것이 있는데,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겠는데 어떤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분류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어떤 부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같은 공단에 주차단속원도 포함이 됩니다. 주차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하거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온갖 행패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친절을, 항상 방긋방긋 웃어야 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말하자면 이용객들로부터 모멸감이라든가, 욕설 이런 것을 듣고도 끝까지 참아내고 감정을 억누르고 근무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분류를 해서 영화감상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상에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즐겁게 산행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치료 이런 것, 그다음에 협력병원과 연계해서 좋은 주사같은 것도 맞으면서 정신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경숙
이경숙위원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대상이라는 것이죠? 몇분 안될텐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원까지 하면 20여명,
경숙
이경숙위원
혁신적이긴 하네요. 구청에서도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것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우리 공단이 최초로,
하신
하신이경숙위원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있긴 하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이미 평생교육원이 들어온다고 작년에 결정이 됐고 업무보고할 때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계획이 잡혀져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작년에 해놨던 그대로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미 사업변경이 되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추가로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2월달이잖아요. 작년 12월달에 우리 예결위할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좀 대응이 늦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페이지를 빠뜨린다는 것부터 지하식당 20쪽도 끼워넣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페이지도 틀리고 하는 것도 유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한
세심한이경숙위원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차명자위원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도 44쪽에 있는 감정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5쪽 장애인을 위한 이용 및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되어 있어서 다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법적조건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좀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는 5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데도 필요한 데가 많지 않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5개 정도 추진을 하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다할려면 한 10여군데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상으로 그정도 추진하려고,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해서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금년도조숙자위원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27페이지 보면 무인경보시스템이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 자치공단 최초로 특허인증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아직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받은 줄 알았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특허취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일 특허결정이 돼서 12월 15일 등록을 해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은 특허대상이 아니고요. 서울시로 놓고 보면 24개 공단이 있는데 24개 공단중에 최초로 개발해서 많은 공단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공단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와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과에
성과에조숙자위원
따라서 관련 직원 보상 및 인사에 반영한다 했거든요. 내용 설명해 주시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의 기존에 어떤 관행이나 일처리 과정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항상 창의적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가? 그전에는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넘어 다니고 이랬지만 이제는 그 문제를 놓고 처절하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가자, 스프링 쿨러도 한번 건물지을 때 설치해 놓으면 건물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중간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그런 결과 나왔고요. 다른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 그 다음에 혁신 이런 데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를 높여서 그런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보상도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적인
지속적인조숙자위원
아이디어가 많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창의적인 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허를 한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인
실제적인조숙자위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21페이지에 학마을 다사랑센터 거기 보면 아까 이사장님 답변하신 내용들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1, 2층하고 5층하고 비교했을 때 도서관으로 1, 2층을 했을 경우에 내부면적에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바꾸게 되는 것인지 5층은 얼마 정도고 1, 2층을 사용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점이 있나 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2층하고 5층의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5층까지 오라오는데 막 뛰고 조용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그러면 아래층까지 소리가 울리고 전반적으로 소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층에 도서가 쌓이다 보니까 계속 쌓여도 되겠느냐 해서 도봉구청 건축과에 안전점검을 의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문제가 없으나 더 이상 도서가 쌓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숙자
조숙자위원
3, 4층에 들어오는 부분이 학원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2층만 학원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정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숙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연구대상인 것 같습니다. 1, 2층이라 해서 내부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겠지 했는데 면적은 똑 같네요. 알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실효성과 기능, 안전성 이런 것은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2011년 예산하고 2012년 예산이 2011년은 흑자를 가지고 왔어요. 5억9,000만원, 한 6억원 정도인데 2012년은 5억4,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예산인데 합치면 1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1억4,000만원이면 2012년도에 11억원 예산을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억4,000만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갑자기 1년 사이에 11억4,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겨서 인건비도 있고 여리 가지 있겠지만 다른 데는 다 감편성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10% 넘게 예산증액이 된 것이에요. 11년, 12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11억4,0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려고 했는데 몇 개나 했고 보류된 상태고 몇 개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학마을다사랑센터의 조례가 없거든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평생교육원으로 가니까 그 부분이 딜레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은 이사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학마을다사랑센터 조례는 1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해 왔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겠다고 해도 서로 협의중입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마을 다사랑 센터가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A했다고 B하고 B했다가 C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무엇인가 될 텐데,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 개정이나 제정하려고 했던 것 중에 몇 건을 했고 몇 건이 보류된 상태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중에 2건은 법제팀에서 검토중에 있고요. 1건은 통폐합 추진중에 있고 2건은 공단 주관팀에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관 법규는 5개 정도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현재 5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안했고 작년에 저희한테 자료준 것이 8건 정도 되는데 3건은 제·개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사용료징수 해서 몇 건이 개정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이사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팀장님 어떤 것이었냐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제·개정 안 하고 임의대로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년도에 처리된 내용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처리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건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개정을, 여러 가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는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일부 증액했지만 우리가 법에 의해서 또 절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조례개정이 부서별로 안 되면 우리 의원들 발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그래야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조례 없이 움직이다 보면 책임감이 상당히 커요. 잘못하면 문제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하고는 2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때문에 거의 다 행정복지위 소관으로 조례 제·개정이 가는 것 같은데 의원들끼리 어떻게 해서라도 구에서 안 해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르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규정이 미비한 사항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개정을, 저희는 말하자면 완벽하게 저희가 신·구조문까지 만들어서 자료로 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차원에서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도 1년 넘게 기다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민회관입니다. 구민회관 주체가 문화원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답변을 흐지부지하고 끝났어요.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또 하고 문화원에서는 예산을 받아가고 수입은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집행만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조그마한 임대사업이라도 다 수익이 들어오고 이것 한번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 한 지붕 두 가족을 잘 어루만져서 한 지붕 한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화원과 겹친 프로그램은 노래교실하고 한국무용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지붕 두가족 자꾸 얘기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가 편지까지 써서 구구절절한 말씀까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차원에서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는데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 때나 아니면 연말 예산하고 이럴 때 전혀 깊이가, 그때 내용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감사 때 예를 들어서 도봉동 군부대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통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물어봐서 실선을 긋느냐 안 긋느냐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저희한테 보고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의미가, 저희도 감사해서 조치한 자료만 받아봤지 그 이후에 우리가 세세한 이런 것을 담당부서인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감사 때 질의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항상 머리 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고, 부대 뒤에도 보면 거주자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곳 이삿짐센터 한 10대 이상 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곳은 불법으로 계속 대고 나중에는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니까 교차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시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업무보고 때 하는 것은 그런데 좀 더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구가 크다보니까 그런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장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은 제가 특별지시를 해서 주차구획을 그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구청과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명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그것을 존중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빨리해서, 빨리하면 수입도 늘어나고 그곳 정리도 되고 하니까 빨리하려고 합니다만 자꾸,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딜레이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감사 때 건의하고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곳에서 내려오기만.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지요? 행정에 대한 것을 하니까.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아는 경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지역민원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실현 안 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안 되는 것은 즉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창동 실내체육관 보면 정면에 현수막 게시대를 예산편성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없앴는데 그것을 해년마다 해달라고 해도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진흥과로 미루고 체육진흥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미뤄요. 현수막은 실내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그게 한 돈 1,000만원정도 드는데, 그것 행사하면 전광판도 있지만 현수막도 아직도 달거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에 현수막 게시대를 자동으로 게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농구골대 이동해서 또 올라가고, 벽에 또 못질하고 그런 모습이 안 좋거든요.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요사업이경숙위원
현황에 보면 빠진 게 있는데 주요사업이 아니라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도 계획서가 없고, 도봉독서실, 창5동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창동실내체육센터 안에 보육센터 있지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노인복지센터하고 창5동 어린이집하고, 창동센터의 유아예체능단 말씀이신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와 어린이집,
실도
독서실도이경숙위원
있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하나하나 사업을,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계획이잖아요. 전부 다 업무보고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왜 업무보고에 왜 안 넣으신 것인지 그것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만 주요업무계획서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울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드려라 해서 다른 때보다 두꺼울 것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창동센터에 하나의 업무보고로 들어갑니다만 유아예체능단은 업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고요. 그다음에 단독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창5동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이것도 도서관팀 하나에 속해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앞으로는 노인복지센터하고 창5동어린이집 두 가지는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사장님!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보고하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 계획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의하려고 보니까 창5동 구립어린이집이 없었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복잡하고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치밀하지 못하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다루고 있는 업무 놓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20페이지 그것도 빠지고, 이런 치밀함이 없어서 걱정되네요. 업무가 너무 방대하게, 사실 어린이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복지센터까지도 이 업무를 가져왔으면 여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데 이 치밀한 계획까지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담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한
특별한이경숙위원
게 아니라 이것은 빠뜨리신 것인지 아니면 주요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하신 것인지, 주요하지 않아서 보고 안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하고 어린이집이.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 같은 것도 저희가 거기에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조금 아직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다할지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관리를 맡으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체를
전체를이경숙위원
관리하던, 일부를 관리하던 여기에 관리주체가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경숙위원
당연히 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 너무 방대하지 않았나, 또 방대한 만큼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그야말로 주민들하고 가장 직접적인 관계이고 구청의 업무보다 1대1의 구성이 더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원철위원
많이 됐기 때문이 이경숙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예산현황의 사업별 예산에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하고 창5동 어린이집이 누락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공단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청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도봉노인복지센터하고 창5동 어린이집은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예산이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청에서 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 같은 것은 저희가 말하자면 비거나 하면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그것도 센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운영은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복지센터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의 산하기관 이런 성격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구청에서 바로 내려가고 있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예산집행은 다 구청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뭐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구청에 요구하면 주관과에서 예산을 각 어린이집이나 센터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내려줘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에서
공단에서김원철위원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고요, 예산문제는 집행부에서 하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원철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두껍다, 누락시키고 이런 것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짜증스럽게 자료를 주시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뭔가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멋있게 해보겠다고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게 위원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이에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1년을 위탁해서 성과를 내면 시범적으로 센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다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 팀에서 주면 같이 과장님하고 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 받아서 하다보면 또 복잡한데 현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과에서 그것에 대한 것이 적립 안 되어 있으니까, 한번 1년 동안 좌우지간 맡겨보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1년 후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 인사, 소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2년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동지역회의나 분과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동지역회의는 몇 회를 했으며 동지역회의의 문제점 발생한 건수가 몇 건 있었으며, 분과위원회도 역시 예산과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몇 회를 했으며 몇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적용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작년에 조례를 6월에 제정하고 또 처음이라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작년에는 동지역회의를 9월 1일부터 9일까지 동별로 1회씩 했습니다. 1회씩 해서 지역에서 나온 주민요구사항, 건의사항이 68건이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은 처음 하는 제도라 주민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보완을 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다양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0월에 각 분과별로 모임을, 분과별로 다릅니다만 2개내지 3회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하고 또, 구청 각 부서에서 신규 사업으로 제출한 120여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이라 그분들도 이 제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부족하고 해서 좀 서툰 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동별회의에서 68건 건의가 들어왔는데 68건 중에서 몇 건을 실행에 옮겼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68건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국 16건을 심사했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 타기관으로 해당되는 사업,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빼고 16건인데 16건 중에서 12건을 최종 2012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주민요구사항은 개인별로 된, 12건 개인요구 사항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동지역회의랄까 이런 데서 순수하게 건의한 사항이 12건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이,
원철
김원철위원
6개 분과위원회에서 주민건의 사항이 120건 됐는데 120건 중에서 몇 건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또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은 별개로 봐야 하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주민건의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건의가 16건, 그다음에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121건해서 총 137건이지요. 137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55건, 그중에서 주민건의가 12건 부서요구 건이 43건,
처음
처음김원철위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동별로 특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면도 다르고 또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14개 동을 총괄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좋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았습니까? 주민예산제 시행하면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부터 준비를 했지요. 2011년도 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자로 조례가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해서 했는데 그 전에 실무선에서는 벤치마킹도 해서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형식적인 것만 저희가 이런 저런 준비를 다했습니다. 미흡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한다고 했지만 홍보가 덜 전달됐습니다. 홍보도 홈페이지라든가 포스터,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가 미치지 못했는지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 의견이 좀 저조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지역회의 때는 각종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일반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했던 것 있고, 이런 것이 미흡했고요. 그래서 잘된 것이라면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했던 것,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구 재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는 것,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 구하고 대비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도 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움이
어려움이김원철위원
많으셨겠지만 예산심의위원님들이 주로 자치위원회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위원을 공개모집해 가지고 총 62명이 응모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상 동별 2명 이상씩 해서 주민위원이 한 33명 되거든요. 33명에 대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경과보고 및 평가를 했는데 의욕들이 강하고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결의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금년도에도 예산학교 및 동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분과위원회별로도 사업과 관련해서 토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반면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금년도까지는 올해 하신 분들이 하겠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문 심의할 때 지역신문이 몇쪽이죠, 우리 도봉구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나가는 신문이 몇종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일간신문이 7종이 있고요, 지역주간신문이 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지역주간신문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총 17종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이 14종이죠,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나눠줄 때 어떻게 줍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주나요,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임의대로 배정을 해 주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게재한거라든지를 참작해 가지고 부수를 결정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금년부터는 부수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이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례대로 해 줄 계획이신지,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문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를 참고해서 결정을 정했습니다.
가지
여러가지김원철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나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신문부수라든지, 이런 것은 타구청에도 보면 상당히 대외비성으로 합니다. 신문사 간에 부수, 자기네들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대외비성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신문이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신문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불만있는 신문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보다 신문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근구보다요. 그래서 부수가 똑같이 평균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수 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반장들한테도 신문 일부는 들어가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반장님한테 들어갑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부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하신대로 반장님들도 40% 선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교체해서 계속 한분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분들도 별도로 받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반장님들도 선정해서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고요. 물론 예산 문제때문에 다는 안들어가고 4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달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한달은 50명 주고 그 다음 달 50명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혜택을 받아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는 것같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4쪽 지난 번보다 위원회가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가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감때 66개로 했다가 68개로 했다가 이랬었는데 69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줄었어도 위원 숫자가 299명이 늘어서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69개 위원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9개 위원회이고요. 최근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라고, 그것이 늘었고요.
것이
그것이차명자위원
지난 번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혹시 인원이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고 하는 부분이 중복위원에 대한 그런 문제, 그래서 사실은 69개 위원회를 저희가 총괄만 하지 직접적으로 위·해촉하고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계속 주지를 시켜서 바꾸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당연직이니까 빼고 중복위원이 한 81명 정도 됩니다, 일반인이. 그리고 의원님들까지 해서 총 80여명인데 일반인들은 69명입니다. 69명인데 중복횟수별로 파악을 해봤는데 2회에서부터 8회 있는데 7회, 8회는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6회도 의원님들이 들어갔고 5회는 일반들인이 중복된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의원님 빼고 3명인데 의원님이 2명이고 일반인 1명입니다. 이 분이 복지관 관장이면서 복지관련 전문가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4회가 7명인데 여기 의원님들 빼고 5명인데 이 부분도 교수라든가, 이런 분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임기도 있고 해서 임기가 만료되고 하면 중복부분의 위원님들에게 해촉을 종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없는 위원회나 이런 것은 계속 참고로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상징물 변경에 대해서 왜, 어떻게, 무엇때문에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상징물은 소나무, 비둘기, 덩굴장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9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내년 2013년은 우리 도봉구가 개청된지도 40년을 맞는 해이고 그래서 우리 도봉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구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재정리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도봉구를 계속 지켜왔던 40년을 맞는 해인데 구태여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나왔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소나무, 비둘기, 덩굴장미인데, 덩굴장미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봉구에 덩굴장미가 서식하는 데도 별로 없고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전에 지정되었을 때는 강북구에 있는 솔밭공원도 있고 해서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아요. 도봉구 나름대로 소나무 군락지도 없고 덩굴장미도 없고 그래서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2012년 2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정이 늦어지는데요, 내부적으로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음 달 중에 공모도 하고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만 수집하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립생물자원관이라든지, 북한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구민들한테 공모해 가지고 정할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차명자위원
강북구에는 소나무가 많더라고요. 거리에도 가로수도 소나무로 해놓아서 보기가 좋고 한데 도봉구에는 안어울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특별히 도봉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자료도 받고 있지만 그런 것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어느 나무다, 어느 새다,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도
새도차명자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새도 도봉구에 서식하는 새가 있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나온다면 좀 잘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업무보고하시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홍보전산과장님 40페이지 보면 도봉IT 희망 나누기사업, 이것이 작년에 하던 사랑의 PC 그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안병건위원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많이 나눠줘서 고맙다고, 올해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필요없는 데도 갖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분류해서 다문화가정센터 사무실 같은 데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많이 보급해 주시고요. 저도 올해 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많이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은
고생은안병건위원
직원분들이 하는데 고맙다는 전화는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올해는 직원분들이 전화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장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총괄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 관리부서인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경영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가 좀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았어요.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여기 인력은 1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원이 118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1명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산이나 이 분들 인건비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해요. 시설관리공단은 117명 업무보고하고 기획예산과는 118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파견 공무원 2명 포함해서 이것은 안 맞는 것이고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한다는 팀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유지관리 다 했는데 도봉 청소년독서실, 창5동 어린이 집,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보고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했지만 청소년 독서실, 창5동 구립 어린이집, 도봉 노인복지센터를 위탁을 받으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보고도 안 해 주고 이것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 빠진 부분은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니까 아마 공단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하고 저희가 안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여기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했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예산과 담당부서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지적했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5억9,700만원 흑자수지를 냈어요. 2012년도는 5억4,300만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1억4,000만원이에요. 1년 사이에 집행을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해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이 2012년에 11억4,000만원을 증편성을 한건데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 80억원 중에 11억4,000만원 10 몇 % 증액되는,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가 부서별로 다르고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고형식으로 해 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청 산하 제3섹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위탁하는 사업을 하지만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완전한 독립채산을 아닙니다. 구에서 이런 저런 주관 부서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판단해서 우리과에서 총괄로 조정도 하고 지도감독도 해서 운영이 되는데 흑자, 적자 이런 부분은 공단 측에서 올해 예산은 아마 세입에서 나름대로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있고 적게 잡을 수 있거든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 확정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집행하는데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이 거의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가상해서 예산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지계산할 때는 우리 전출금이 일반회계 73억원하고 특별회계 한 12억원 정도돼서 한 85억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출항목입니다. 공단운영인건비라든가 각종 경비 지출항목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부연설명 길어지면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118명하고 117명 차이점, 인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보고해서 1명이 누락되면, 공무원들도 공무원 숫자를 정확히 안 세고 한 두명 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고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재무과장님은 모든 부서가 어떤 사업이나 집행할 때 재무과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꿰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예산집행될 때 재무과에서 결재해 주잖아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협조해 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협조해 주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곳이 기획예산과인에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 주고 그냥 업무보고만 하는 형태는 안 되니까, 국장님이 답을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1명 차이나는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편성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기능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있던 업무보고의 내용 중에서도 일부는 빠진 이유가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부분, 예산편성하면서 적자예산 편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적자는 그렇지 않은 형태로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의 의견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 청소년 독서실, 창5동 구립 도봉노인복지관 이 예산 3개만 잡아서 집행해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면 10억원에서 15억원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설관리공단은 아예 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기획예산과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서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관리를 잘하고요. 인원문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단자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원이 117명으로 보고가 됐고요. 저희가 낸 자료는 118명입니다. 1월초 우리 보고서 만들 때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117명이다. 이 부분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성희
이성희위원장
관리감독을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하기 전에 담당팀에서 자료를 봐라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것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미리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각종 통계라는 것은 시점이 중요한데 공단시점은 12월 31일 기준이고 이것은 최신판으로 만든 것이고 해서 그런 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은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 따라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분들이 그렇게 관리하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의미로 조례도 작년에 8개 했는데 2개 통과하고 6개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어요. 부서별로 서로 핑퐁치고 뭐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돼서 우리 의회에서 하겠다까지 했는데 그런 것은 아쉬운 면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죠.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는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얘기한 언론매체 신문 집행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중에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40%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했는데 정확히 하셔야 돼요. 40%면 40%고 동에서 정확히 해서 줍니다. 해야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답변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잘, 형평성 있게 감사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되도록 이면 적정선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다음에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10대 명소 제가 제안을 할게요. 방학4거리에 상징물이 있죠.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상징물은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상징조형물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상징조형물은 홍보전산과에서 의견을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간에는 그런데 야간에 불 켜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봉구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출입구 4거리,참 중요한데 나는 조형물을 계속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 야간에 보세요. 새로 도봉구를 찾으시는 여성분들은 섬뜩한 느낌을 많이 들어요. 주민들은 요구해도 그것이 학이라고 하는데 열사람 중에 열사람 다 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의견을 달아서 공원녹지과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마지막으로 3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그것이 한 6개월 이상 걸립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려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을빈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 설치는 14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3월말까지 하고 발주하고 최종 준공을 12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도 용역 안 주고 우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관제센터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에 하고 2차 추경으로 해서 합시다 했을 때 과장님 죽어도 전반기에 끝내야 되니까 살려줘야 됩니다. 해서 9억4,700만원 다 해 주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전체 못하면서 했는데 1년을 늘리면, 추경 때 50% 반영해도 되는 것인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4월에 조달발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를 3월까지 끝내고요. 4월 초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100% 일괄로 지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분할로 하지 않고 총액발주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 구에 있는 CCTV가 전체적으로 400개 넘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510대 정도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저번에 지하 관제센터 가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던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임시 관제센터로 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할 것은 90평 정도 주변을 다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인건비하고 모든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타구 사례를 보면 팀도 구성을 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관리운영비가 꼭 뒤따르거든요. 사업만 하고 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운영비가 따르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우리 구예산도 없으면서, 저는 이것은 찬성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이미지로 옛날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늦었지만 과장님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계획안은 구유지와 시유지 교환 건으로 서울 창포원 내의 도봉구 소유토지와 우리 구가 현재 사용,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창포원은 우리 구 소유 토지상에 서울시가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고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우리 구에서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관리운영권자에 맞게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어 토지를 교환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은 구유지 서울 창포원내 도봉동 1-18외 15필지 4만8,945㎡와 시유지 창동 27-2외 10필지 8521.7㎡가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위는 2010년 2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토지교환대상 검토요청을 하여 2010년 4월 서울시로부터 토지교환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으며 2011년 7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2년 1월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교환 재산에 대한 가격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공시지가액으로 산정하며 산정금액은 구유재산은 158억923만5,000원, 시유재산은 158억1,167만8,000원으로 교환 차액은 우리 구와 서울시가 상호 정산한 후 토지교환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서울 창포원 내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93%면 지금 16필지를 서울시로 주는데 있어서 16필지면 서울 창포원은 서울시가 다시 다 확보하게 되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포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려고 대토를 하는 것인데, 바꾸는 것인데 시재산을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창포원에 대해서 16필지를 내주고 시유재산을 11필지를 저희가 가져오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11필지가 있는데 창동 27-2번지부터 쌍문동 260-1번지까지 11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8번에 보면 창동에 있는 창동 문화마당이 지목이 도로란 말이죠. 도로로다가 바꾸는데 있어서, 도로인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단 말이죠. 도시계획변경을 할려면, 그런데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목이.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창동 문화마당이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목이.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재산하고 구재산을 교환하는 문제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은 아닌데 여기 시설이 현재 도시계획 시설상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이고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 옆 주변이 우리 구에서 아마 평당 제일 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로써는 바꾼 것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니고 항후에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지 이 땅이 지금 35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로나 12미터미만 도로는 구청장 권한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의 것은 시장이 결정권한이 있는데 이 땅은 변경을 할려면 시장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활용계획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입안을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설변경결정이 되고, 지정되면 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향후에 도시계획변경 입안결정 할 때 문제는 없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는 하기 사실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활용도에 대한 그런 타당성이 있다면 별 문제는 없이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는데 9번, 10번, 11번 도봉동 630-2, 쌍문동 257-6, 쌍문동 260-1이 마을마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원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이것이 과장님 궁금하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마당을 조성할 때는 공공공지라는 용도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지목법상 표기될 때는 공원으로 등재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조건자체가 지목은 공원으로 해라라고 명명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창포원 자체가 공원이었으니까 그 땅을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땅들은 공원으로 지목변경해서 정리하라 라는 취지로 내려와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조건 이행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서울 창포원이 서울시에서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일용직, 관리를 그곳에서 다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저는김원철위원
개인적으로 일용직도 도봉구에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봉구민을 서울 창포원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도봉구 구민이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맞교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하기나 또,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이것도 공시지가로 합니까?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지라든가 시유지 매각할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는 사실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2개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곳에서 평가금액 2개를 평균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구유지 시유지 맞교환인데 공시지가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하거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공시지가로 해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기관에서 하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은 공시지가 일반적으로 하나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공공기관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그냥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관례를 보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자기네끼리는 공시지가로 하고, 사유권이나 구유지를 또 매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액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교환이기 때문에 구태여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에 의한 교환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죄송스러운데요,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손해볼 것 같았으면 이 방법 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득이 창출될 것 같으면 감정평가를 들여서 할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도봉구가 손해 봅니다 감정평가가 됐으면. 단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랬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는 차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서로 맞교환하면서 굳이 맞교환을 안해도 시유지 9가지인가요? 현재 우리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11개군요. 11필지를 굳이 공공시설물로, 주민편의시설로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맞교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토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토지 효율성 극대화 그것은 막연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막연하지 않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창포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들이 땅을 사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라, 창포원 관리비가 얼마나 들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대략 20억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00%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나중에 도시관리국 할 때 또 창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우리가 원활히 창포원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명분도 내세우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명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다 기존처럼 관리했을 때 전액 구비로 관리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마을마당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문화마당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문화마당은 우리 도봉구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는데 나머지 것들은 구비들여서 다 관리해 왔습니다. 면적대비해서 관리주체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