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표석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 철저히 하셨는데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구태의연한 것까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인과요? 어린이집 안심케어가.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저희 관내에 보니까 352개 업소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사이트 통해서 봤는데 2월 3일 서비스 가서 하신 것을 잠깐 들여다 봤어요. 이 예산가지고 이런 많은 업소에 우리가 예방관리를 위해서 이 제도가 가능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심케어 방역서비스는 금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특수사업으로 예전에 방역팀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라든지 방역약품지원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방역용품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 써 가지고 친환경제재인 방역약품을 써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추가로,
창용
신창용위원
방역기동반이 보건소 내에 있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내에 있는 방역팀에서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준 공공근로 인력 2명하고 우리 운전원 2명, 방역은 총 7명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어린이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감염발생이 많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350개 된 업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냐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창용
신창용위원
연1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연2회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올해신창용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올해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창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감염성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
본인신창용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예산이 충족하다면 더 많아도 좋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예산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들
아이들신창용위원
보육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부분도 좀 더 후하게 못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빈약할 것 같다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하나 어린이집방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냐 하면 아이들 취침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피해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방역팀 업무가 하절기에는 방역사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적절한 시기에 못할 경우 미리 양해드리고 비성수기인 기간에 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시설 보니까 안되면 어린이집 내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린이집 내에서도 같이 구매해서 비치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개인적으로 소독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소독의무시설인 경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소독의무시설이 아닌 소독의무시설을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서비스 해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방역기동단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아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그런 것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감안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11월에 종결되고 그 이후에 통보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금연 로하스공원 유지관리인가, 그 비용이 200만원 전년도 예산에 책정됐다가 전년도 200만원이 다 불용됐어요. 어떤 사유로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접흡연 피해 조례 제정하면서 그것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신창용위원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올해는 제로입니다.
사유
불용사유신창용위원
이렇게 보니까 공원 내 안내표지판 금연계획이 보수 사유가 없다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과 상이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금연 안내표지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신창용위원
신설됐잖아요, 금연 발생되어 가지고 놀이터라든가 이런데 금연 그 부분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내표지판 다 설치 완료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안내표지판 어떻게 설치됐는지 사실 제가 현장 가봤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사진 촬영한 게 있으면 참고로 하나 주시고, 저희가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신창용위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잘못된 부분을 꾸짖는 것보다는 앞으로 신년계획이 차질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위생과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입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에 정수기점검 같은 걸 나가신 적 있나요? 세균 검출 파악하고 있는 것,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또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라든지, 물을 정화해서 사용하는 용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로
수시로신창용위원
하셨다면 내용을 주시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작년도 자료를,
에도
최근에도신창용위원
보니까 목욕탕, 찜질방 정수기에서 세균이 40배 이상 다량으로 검출되어서 언론에서 시끄러운데 도봉구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도봉구는 해당 없었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신창용위원
예방방지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고요. 그것과 곁들여서 목욕탕 내에 세균이 검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 관리자들이나 목욕탕 업주들은 관심 갖고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세균 지적하려고 나가는 것보다는 계도차원에서 나가는 것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욕조라든지 수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첨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20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과태료 처분사항도 있고요, 시설 개선사항이라든지 정수기의 정화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료의
과태료의신창용위원
목적보다는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점검을 연초에 계획세우셔 가지고 잘 진행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어린이집 안심케어 방역서비스 1년에 2번한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자체 방역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소독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2개월에 한 번 또는 1개월에 한 번씩 계절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확인은 어떻게 해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확인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소독업체가 있거든요. 소독업체에서 저희한테 소독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고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상시설에 대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어린이집 안심케어 방역서비스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토탈 35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니까 안하는 어린이집을 좀 더 횟수로 많이 해드리 것이 좋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숫자로 보고드리게 되면 보육시설 중에서 법으로 해 가지고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은 87개소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독은 가능하고,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 생각에는 뭐냐하면 자체적으로 어떤 규모 이상은 방역을 하니까 나머지 안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 횟수를 늘려달라는 얘기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 방법도 계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하는 방법 중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안심케어 소독하는 것은 주로 아이들이 갖고 놀고 있는 교구라든지 교재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면 약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원장이라든지 시설을 유지하는 종사자들이 소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약품이 틀린가요? 어느 일정의 규모 어린이집도 교재교구에 대해서 전부 방역할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교재교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는 곳은, 전체 다 점검하지 않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곳은 누락도 시키고 미흡한 곳 위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횟수를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는 곳은 제외하고 안하는 곳 횟수를 늘려주면 어떠냐 얘기예요, 분기마다 한번씩.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2012년도에 창2동 동 주민센터 증축을 해서 보건관련 지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 계획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금월 중에 사업예산 지원기준을 수립 중에 있고요. 다음 달에 사업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가 끝난 후에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박진식위원
사업설명회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3월에 하고 아직 기준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아직박진식위원
기준은 안 세워져 있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사업설명회는 서울시나 구 자체에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시에서 하고 저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진식위원
서울시에서 지소설립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참여하셔서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시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듣고 와서 기준 같은 것이라든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예산은 현재 반영되어 있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아직박진식위원
안되어 있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개 구 15억원으로 해서 75억원 예정만 되어 있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할 예산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시에는 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설명회를 다녀오셔서 결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인지는 추후에 다시 묻는 것으로 할게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 국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관련, 음식점 관련 이런 것들에 계획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몰라도 2011년도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하는데 감시원 활동을 하시잖아요. 활동사항을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하시는 분들만 계속 80회, 100회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한 2, 3일 이따가 바로 거기서 항의가 들어와요.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하는데 구의원이 지적해서 못하느냐.”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제가 지적했는데 누구 이름은 거명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몇 사람 하신 분들이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구정질문이나 또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으라고 권고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의원이 권한을 가지고 잠깐했다 해서 어느 특정 의원이 해서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항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굉장히 불쾌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화오신 분들이 특정인에 들어가 있는 분들만 전화가 온다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일부 편중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잘못 운영된 것을 시인함을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이 앞으로, 금년도부터 되겠죠. 지도점검하는 방법을 특정한 단체나 개인이 아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여러 사람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셨듯이 몇 분이 많이 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나누다 보니까 많이 점검하신 분들이 아마 중심이 돼서 얘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단체뿐만 아니라 현재 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특정한 단체가 얘기됐다는 것은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부 한정된 인원이 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보건위생과에서 한정된 소비자 감시원이 지도점검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금년도부터는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과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싫은 소리도 하고 좋은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우고 잘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를 중심에 두거나 그분들한테 감정을 사서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설사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활동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이야기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적을 했는데 단체도 좋지만 특정인, 그분들만 전화로 막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잘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고 우리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설사 집행하는 집행부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지언정 그런 문제들은 밖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오해를 사고 특정인한테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2012년부터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밖에서 오해가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해서는 모든 소비자 감시원들이 편중되지 않고 지도점검 횟수를 균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은 오히려 역으로 안 좋게 돌아오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서로 오해가 없이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업무보고하고 연결도 되지만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대로 사실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쳐서, 감시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되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계획 쭉 소장님한테 들었는데 작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늘 좋은 평가받고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보니까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보건소 외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아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통통 갤러리 같은 경우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들이 보건소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아이들하고 친근한 보건소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인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인데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실외 금연구역이 올해부터는 벌금부과가 되는 것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과태료가 10원씩 부과됩니다.
제정
조례제정이영숙위원
때도 목적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이긴 했는데 어쨌든 조례도 제정이 됐고 과태료도 정해졌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안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단계 지정은 7개소가 됐는데 안내판이라든가 다 제작이 돼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치가
배치가이영숙위원
된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단계는 어린이공원 7월 1일자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38개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월 1일자로 과태료 부과는 된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4월까지 계도기간이고 5월부터 부과하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에도 누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됐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행을 안 한 상태라 해 보고, 일단 보건소 직원으로 편성해서 계도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단속
단속이영숙위원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한테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권한이 공무원만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주민센터라든가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이영숙위원
인원이 분명히 많지도 않을 것이고 목적이 단속이 아니고 계도니까 어린이공원 38개소에는 어린이공원 지킴이 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시키셔서 그분들이 계속 홍보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은 올해 정착이 되고 또 주민들이 당연하게 그런 곳에서는 금연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4월 11일부터 처벌기준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떤 내용이 강화되는 것인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하고 배추김치 중에서 반찬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 4월 11일부터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외에 6가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6종은 광어라고 부르는 넙치하고요. 우럭이라고 부르는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라 부르는 민물장어, 낙지 등이 추가로 되게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고.
훨씬
훨씬이영숙위원
강화됐고 과태료도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업체에 다 배포가 된 것이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이 자료는 작년부터 위생교육을 했었거든요. 10월부터 위생교육하는 과정에서 전달됐고요. 이것 외에도 우리 과에서 나가는 행정봉투가 있습니다. 업체로 나가는 봉투에 금년 4월 11일부터 원산지표시가 강화된다고 표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봉뉴스라든지 홈페이지에 있고 또 동주민센터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LED등에 표시돼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에 가보면 구청 관련한 소식을 항상 하는데 보건소 내용은 많이 없어요, 회의자료에. 그래서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이나 방위협의회에 업체 사장님들이 많으시고 한데 그 자료 안에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내용들이 보건소 것이 많은데 그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구청 것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같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서 배포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또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창동역 인근에 상가들이 많이 있고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런지 신고율이 높아요. 내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신고가 돼서 영업정지 처분받는 곳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걸리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이 굉장히 쎄잖아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했는데 단속에 걸리면 신분증 위조한 것이 걸릴까봐 그것을 버리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분들이 CCTV로 엄격하게 한다고는 해도 많은 분들이 오거나 할 때는 본인들이 증명하지 못하니까 다소 억울하거나 이런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받고 창동역이나 인근 근처에 어느 정도 단속이 있는지 받아봤더니 예년에 비해서 높아진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런 행정처분이 우리 구에서 가다보니까 단속을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단속을 나가는데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를 많이 걷을려고, 도봉구에서 돈이 없다고 이러더니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하시고 이래서 설명은 드리고 그 분들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명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요즘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CCTV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같은 것을 해서 그런 술집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홍보를 드리면 한번 더 철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요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간혹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이런 업주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 업주분들이 크게 돈을 많이 버시는 업주분들이 아니고 소규모의 분들이 많이 걸리시고 하셔서 영업정지 3개월 이러면 거의 장사를 못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 점검이라든가, CCTV로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을 우리 구청 보건소 차원에서 먼저 안내문이나 홍보문처럼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고 나중에 그런 억울함 같은 것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떨 것 같나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전 영업주에 대해서 특히 과징금 처분이 되지 않는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변태 퇴폐행위를 업소에 하지 말아달라고 거의 매일 나가서 업주를 만난다든지, 종업원분들한테 주2회 정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창동역 주변은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환승역 주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이라든지, 변태 퇴폐를 할 수 있는 많은 지역 중에 한군데가 되거든요, 도봉구내에서는.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도 옆의 과인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것, 담배를 팔지 말게 한다든지, 19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지 말라든지 그것을 병행해 가지고 계속 지도, 단속과 업주들에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지시키고 있는데 업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위조를 했다 그런 방법들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성숙해져 있어가지고 학생인지 구분을 못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단란주점의 변태, 퇴폐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것은 벌써 91년부터 된 얘기거든요. 벌써 20년 넘어가는 얘기인데, 물론 그때부터 하신 업주들도 안계시겠지만 이렇게 수시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수없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혜택이 많은 쪽으로 요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이 뭐냐하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구같은 경우는, 업소도 적지만. 그리고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 뿐만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에서는 식중독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단속위주의 행위보다 지도계몽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구민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청소년 주류제공 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는 맞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세태가 변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신분증 위주의 부분이 요즘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약간 억울하게 역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의 잘못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사는 분명히 하셨는데 이것이 증명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있으니 더 철저하게 검사나 이런 것을 해라라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집단급식소에 이번에 A형간염 예방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도 유치원 교사분 중에 폐결핵이 발견이 되면서 여러군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향후 어떤 대책이라든가에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저희 관내 전체 보육시설하고 유치원교사 2,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100명에게 일제히 신체검사를 다 받도록 해서 2월말까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5회차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날 5회차 교육이 끝나가지고 1,600여명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이영숙위원
또 워낙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학부모도 그렇고, 불안하고 전체 도봉구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A형 감염예방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올해 사업 내용으로 잘 잡으셨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보건소의 모든 직원 여러분이 우리 도봉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주시면 저희도 옆에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건정책과에서 하셨는데, 아마 과거에 해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건강한 생활터사업을 집행할 때에 도봉구에 14개동 중에서 1개동을 선정해서 시범마을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건강한 생활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이 뭡니까? 1개동이 아니고 그러면 몇 개동을 시범운영을 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라는 것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100인이상 종사원이 있을 때 저희가 각업체나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희망하는 업체나 아파트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금연운동도 하고 그렇습니까, 맞물려가지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전반적인 보건사업은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작년도인가 볼 때 공공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제 근무보수비 이런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불용으로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용률이 100%,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생활만들기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용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불용한 사유는 우리가 시간제 간호사를 쓰는데 우리 간호사를 활용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건비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미리부터 간호사를 채용하시지, 예산을 일부러 없는 예산을 자꾸 많이 만들지 마시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대신 그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적은
적은엄성현위원
예산이지만 공공운영비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이런 부분에 100%가 불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효율성있게 적정하게 쓰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결국은 그러면 건강한 생활터하고 건강한 마을만들기하고 같은 말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건강한 마을만들기가 14개동에서 시범운영하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 전체를 놓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개개의 업체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과거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생활터인가, 경로당에 무슨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도 보건소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노인복지과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엄성현위원
금연운동 이런 것은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약간
약간엄성현위원
혼선이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음식점, 말하자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점의
음식점의엄성현위원
위생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를 단속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는 현재 계속 보면 단속보다도 원산지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사실 음식점 차원에서 원산지를 변경시키는 것이. 그런데 보건소는 주로 지도점검만 하고 해마다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어요. 지도점검은 1,700개인가, 늘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지도점검만 하고 단속이, 말씀드리자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위반된 사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나와있는 것이 6개품목이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면 주로 고기류가 되겠는데 소고기에 대해서 DNA검사를 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검체 수거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직접
직접엄성현위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검사기능이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앞으로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인력과 장비와 시설면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인력같은 것은 충원하게 되면 몇 백억정도가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많이 듭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다시
다시엄성현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도점검만 1,700개, 작년에 해마다 보면 1,700개, 1,800개 음식점을 지도점검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지도점검 하시면서 한건도 우리 구에는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1,700개를 하시면서 한건도, 제가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음식점에 가서 낙지를 먹었는데 앞으로 4월부터 추가로 원산지가 포함된다 그러는데 낙지를 먹었는데 물어보니까 국산이래요. 그런데 먹다보니까 엄청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검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검사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어도 대안을 짜내가지고 저비용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한가지가 있는데 같은 서해안에서 우리가 잡은 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조기 같은 경우도. 중국산 배가 잡게 되면 중국산으로 명시가 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면장이라든지 출고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백 억 든다는 것은 저희 재정상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러지 마시고 1년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하면서 2,000개 가까운 것을 해마다 인력이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것도 좋은데요, 소비자가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원산지, 전부 한우집이라고 하면 한우라고 믿지만 어떨 때는 먹다 보면, 한우는 비싸서 잘 안 먹습니다만 수입인지 헷갈리게, 정말 한우가 맞을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비용으로 들여서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한사람 써 가지고, 돈 얼마 듭니까? 정육점에 근무하는 한 분을 채용해 가지고, 대동해 가지고. 정육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욕에 전문가들 있잖아요, 감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해 가지고, 꼭 굳이 DNA까지 검출하는 기계를 고비용으로 들여서 할 바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엄성현 위원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도축증명서라고 있습니다. 도축증명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참고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위반율이라든지 적발, 제고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800개 다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음식점을 하는데 한 집도, 우리 도봉구는 원산지 100% 준용하는 것으로 하면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차제에 혹시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가끔가다 식당에서 원산지를 거짓말한데요. 쉽게 허위로 거짓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계가 없으니까, 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더구나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도 기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원산지 지도점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데 소비자 위생감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본위원이 누차 시정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균등하게. 사실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사실이 아닌 사실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도,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나오는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지금 현재 2월이기 때문에 아직 지도점검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하게 되면 3월부터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절충하고 있지만 금년 들어와서 잘하고 있지만 3년부터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이 넓어질 때 참고를 해 가지고 실행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엄성현위원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인가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문화생활에 구민이 건강하게 살다보니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잘못 생각해서 결핵이란 게, 과거에 우리가 없을 때 문맹국들이 많이 발생하는 병이 결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질의답변에서 말씀하실 길래,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특히 새로운 신종으로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결핵환자 검진사업으로 4,000만원인가 알고 있습니다. 결핵의 검진사업으로 맞습니까, 결핵 입원환자나 가족 대상으로,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한 4,2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결핵환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또,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용률이, 환자가 없었던지,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60%, 70% 불용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결핵현황은 OECD 국가 중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과거에 3%정도 선에서 줄어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국가 결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병의원 접촉자 검진사업이나 입원비, 생계비 지원 이와 같은 사업지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설됐는데 이게 소득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 지원자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자가 조금 작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국가지원사업으로 4,200~3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불용률이 아까 말씀대로 한 70% 가깝게 났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물론 환자가 발생 안 되어서, 저소득층 대상자가 적다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까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방역 같은 것에서 좀 남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여기 부분에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역사업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돈이 많이 남잖아요. 4,200만원~4,3000만원에서 한 70% 남으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매칭사업이라서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고 균등하게 맞춰야 되는데 너무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불용률 70%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설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결핵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관내에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를 통해서 아토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수요조사해서 그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가
아토피가이태용위원
난치병이지요? 완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관내에 환자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 추이라든지 추세를 알고 계셔야지 예산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태용위원
한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이태용위원
매칭사업이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50대50입니다.
피를
아토피를이태용위원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랄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매월 1일 아토피 천식 가족교육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자조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아토피 주말 캠프운영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아토피 교실도 있고 아토피안심학교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수치를 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정도 가지고 증상이 완화되겠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등록된 사람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환자수를 줄이든지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증상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식당에 가보면 아직도 나왔던 반찬이 또 나오고 이래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산지라든지, 변태 퇴폐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뿐만 아니라 음식물 싸오기, 음식물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재활용하는 부분이 전부다 금지된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껍질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추, 깻잎 같은 것들은 일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태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아마 그런 것을 제외한 젖은 음식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라도 위생업소에 나가서 지도점검 할 때 주방에 들어가서 따로 모으는 행위라든지, 음식물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타구에서 보면 같은 음식점 종사자가 신고를 해 가지고 음식점 재활용 여부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고, 앞으로 직원들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지도점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물을 소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까지 하는 것으로 준비토록 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교과서적인 말씀이신데 사실 공동 찬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형업소는 김치나 깍두기 자주 먹는 음식은 같이 나와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곳이 없어요. 보면 나오고 또 나오고 해요. 불쾌해서 먹지 못하겠어요. 그런 업소들이 많아요. 물론 경기도 안 좋고 어떤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으니까 나오고 또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계도를 통해서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음식물을 소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공급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보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소량일수록 공동찬기를 이용하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안 먹는 것들은 소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 것들일수록 공동찬기를 만들어서 덜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한번 유도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밝은 마음 만들기 사업 있죠. 관내 몇 명이나 정신질환 환자가 되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증 정신질환자는 전 인구의 1%를 유병률로 보거든요. 37만이기 때문에 총 예상인원을 3,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정신센터에서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시비
시비이태용위원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5억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약제 같은 데 사용을 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5억6,000만원은 정신보건 사업 전체를 우리가 정신건강센터인 을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5억6,000만원은 비상근 센터장을 비롯해서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해서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계속 사업이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사업이고요. 2006년도에 정신건강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서울시 최우수구, 우수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 쪽으로는 어쨌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건소 1층에 블루터치 카페가 있잖아요. 정신 장애인들은 말 그대로 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나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나 정신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일함으로써 사회성 재활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가
환자가이태용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일 텐데, 이 예산 5억6,000만원가지고 계속 사업을 지금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는
환자는이태용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구 예산사정상 구비를 더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보건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치료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는
소외되는이태용위원
환자가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의약과장님 오늘 질의를 하나도 안 받으셨죠. 의약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 지도점검이 있고요. 시나 의약품안전청 같은 데서 요구하는 합동점검이 있고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했거나 또는 자율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태용위원
점검 아닌 점검을 한 것 같은데 관내에 몇 개나 위반이 됐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일병원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가 미비돼서 과태료 100만원 매긴 것 의료기관 쪽의 그쪽이고요. 약무팀에서는 작년에 전국 의사협회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우리들한테 13건 보내준 것이 있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11건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꾸준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광고도 나오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나오죠. 약사 아닌 분들이 중간에서 대리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위반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가족들이 서로 아무 생각 없이 돕는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금연 관련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금역구역이 우리 도봉구에 7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쪽 지역에는 없나요? 왜 이렇게 편중이 됐죠? 쌍문동, 창동.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도시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지정된 도시공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단계로 7개가 지정됐잖아요. 2단계는 7월 1일부터 어린이공원 38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놀이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라 그러고 동네 길가에 있는 것은 어린이 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타 지방도 보니까 90% 정도가 어린이 놀이터에도 금연구역으로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는 7월 1일자로 지정하고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대한 소요예산은 집행이 됐으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곁들여서 금연예방에 대한 교육비가 1억5,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몰라도 예방교육이나 금연 홍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년도에 하신 것을 참고자료로 알려고 그럽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초·중·고 흡연예방 교육도 있고,
창용
신창용위원
금연학교는 운영 안 하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금연학교는 없습니다.
금연
금연신창용위원
홍보대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홍보대사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흡연지도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홍보라는 것이 늘상 하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요원 1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쪽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이태용 위원님이 얘기한 아토피 현황파악이 안 됐는데 보통 사업이라는 것이 환자, 부모, 가족들이 나와서 정보 교환하는 것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보건소에서 치료는 안해 줍니까?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치료기능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하고 아토피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그 정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다면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더 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현황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정신보건사업 있잖아요. 5억6,000만원이라 그랬는데 매칭 포인트가 50대 50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이 50대 50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주로 하는 것이 정신 상담입니까? 치료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하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거의 상담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발견해서 계속 사례관리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매년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올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