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먼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입니다. 1번 도로변 주택가 가공선 일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밀집지역이, 취약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다하고,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할 것이고 제일 심한 데부터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건설관리과소관 창의·특수사업 중에 1번 도로변 및 주택가에 가공선 일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선행하는 사항은 해당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기간통신업체인 SK텔레콤, 아니면 LG U＋, SK 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업체하고 기존의 유선 통신업체인 티브로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선들을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우선 정비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지역을 저희가 일일이 차량으로 순회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가 되어서 한전이라든지, 통신업체와 같이 확인작업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주관은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별이나 지역별로 저희가 이미 확인을 상당부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확인된 것을 보완하고 확인된 내용들을 시나 통신업체 쪽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선주가 많아서, 엉켜있어서 위험한 지역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빠졌다면 쌍문4동 금호1차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굉장히 전선주가 많이 엉켜있어서 제가 지난 번에 걷고 싶은 거리로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여기를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치수과요, 32쪽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지금 공정이 75%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서 공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30억원을 추가로 시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예산서 상에는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 연말 현재 공정 75%, 그래서 제일시장에서부터 상류 도당길까지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도봉로 방학교에서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도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일시장과 방학교까지 약 400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6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대공사까지는 저희들이 9월말 정도 되어야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쳐져서 수변공원까지 생기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좀 잘 되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7쪽 과장님, 우이~방학 경전철 해마다 나오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올해는 그냥 말로만 이런 식으로, 또 형식적으로 지나가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시장님 면담도 계획되어 있고 하다니까 그냥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착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업무보고서에 나오다시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양호하게 나오고 타당성도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정책과하고 해당부서에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지내온 것처럼 형식적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올해는 꼭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있게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무인단속시스템 쪽에 저희 쌍문2동 청구아파트에 CCTV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2012년도에 고정식 CCTV가 5대 정도 설치되는데요. 쌍문2동 청구아파트 앞 도로하고 창5동 미소애아파트, 창1동 한신아파트, 도봉1동 도봉고등학교 앞, 천주교 도봉성당 앞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습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신고하고 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발바닥 공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차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마 민원이 접수됐을 것입니다. CCTV가 설치된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까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GTX하고 경원선 지하화 병행추진을 보면 작년에 2011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에 타당성 용역 시행을 요청을 했네요, 그 결과 나왔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GTX 제3노선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손의영 교수님과 기술적인 부분은 주식회사 서영 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GTX는 이미 타당성 있다고 나왔고 서울시에 지하화하는 문제, 의정부에서 청량리 구간에, 그 타당성 조사를 묻는 것이에요. GTX는 타당성 있다고 나왔잖아요?

네, GTX는 현재 조사중이고 동부간선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지하철 1호선,

1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타당성 용역의뢰가 된 것이 없습니다.

있잖아요? 85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병행추진에서 보면 추진실적이 보면 2011년도 10월 5일날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4월부터 병행추진하는 것 결정을 했고 5월 9일날 4개 지자체가 실무간 협의를 했고 쭉 하면서 국토해양부에 제안설명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도봉, 노원, 동대문구청장, 의정부시장 등해서 여러가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 5일날 이미 타당성용역조사를 의뢰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묻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011년도 10월 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타당성 용역 시행요청한 것은 우리 도봉구에서 요청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왔느냐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죠?

2012년 6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51쪽에 보면?

네.

제가 알기로는 GTX는 이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경원선 지하화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불가하다고 나온 것으로 저는 일단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죠?

통보가 없었고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파악을 해서 타당성 조사에서 GTX는 가능하지만 의정부하고 경원선 지하화 추진계획이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구청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설치해 가지고 CCTV를 한명이 고정으로 해서 보고 그다음에는 이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거기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단속방법,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CCTV에는 전주같이 그런 데에다가 고정식으로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위반되는 차량을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첨부받아가지고 판독을 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송부를 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나가든지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설치운영을 보면 62쪽에 보면 운영인력은 1명이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수정작업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방법에서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있어서, 전산모니터링을 통해 교통흐름 방해차량에 대해서 자동 및 수동으로 사진촬영 후에 5분초과시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수동으로도 사진촬영을 또 하나,

현재 차량이 또 있습니다. CCTV 차량으로 다니는 것이 두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 가죠, 5분 간격으로 해서, 첫번째 차량이 단속된 다음에 5분정도 흐른 다음에 차량을 단속해서 그때 이동이 되어 있으면 단속에서 제외가 되고 5분이 지난 다음에 또 단속이 됐을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 다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물론 개선해야 되겠고 하겠지만 상황실에서 보고 바로 서로 전화로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5동 미소애파트 앞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런 고정식 차량은 계속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처음에 찍힌 것하고 후에 찍힌 것하고 시간대가 나옵니다. CCTV 화면상에 통제실에서 보고 시간마다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일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저는 다 찍혀 나고 난 다음에 불법차량들은 스티커로 과태료만 부과하는 줄로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수동도 있고 병행해서 촬영해서 5분 초과 시 단속하겠다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네.

바로 예방보다는 사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잘해서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네, 앞으로 사전예방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여기 업무계획에 나오지 않았는데 동부간선도로가 워낙 쟁점이 되어서 지하화를 하자,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3억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용역검토조사를 하겠다고 서울시 의원이 그것을 확보하겠다고 그날 했고, 그 용역을 어떻게 맡겼어요? 진행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는 우리 도봉구 주민이 요구를 하고 총 17, 18, 19단지 전 주민이 요구한 쟁점사항인데 불행히도 서울시 자체에서는 전 구간 지하화는 어렵고 경찰서까지만 가능한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시의원님이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를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하고 시의원님들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담당직원들은 추진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미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 시행중인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나서 어떤 대책을 세워 수립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용역을 집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플래카드가 온 동네에 붙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된다, 안된다 논란을 몇 년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결위에서 통과됐다고 붙이니까 주민들은 금방 타당성 조사가 됐고 지하화가 금방 되는 줄알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반가워 하고, 이 타당성 조사가 언제 나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마음이 급하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 이름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입니까? 그곳에 공문을 띄어주십시오. 정말로 타당성 조사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 몇 월에 시작할 것인지, 주민들은 하루가 급하지요, 공사하다 중단해 놨기 때문에. 빨리 결정되어야 예산낭비도 적잖아요. 계속 공사를 하다가 방음벽에 걸려서 그것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라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빨리 시행하도록 해야지요. 우리는 예산 잡혔다고 이미 시의원 불로그에도 떴고 또, 온동네가 플래카드가 다 붙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저희도 궁금증을 해결해 주어야 되니까요. 공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내든지, 도로과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의회이름으로 보내든지 해서 그것이 언제 시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구청에서 건의를 해야 맞는 것인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구의회에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면밀히 별도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도,

입장을 알고 싶으니까요.

서울시에서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 빨리 집행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기로 사업중인 것은 보통 용역평가를 하지 않더라고요, 사업 전에 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슈가 되어서 모든 주민들은 다시 기대를 하게 됐고 그 기대를 빨리 부응할 수 있도록 빨리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반가운 일이지요. 그것이 실시되어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빨리 지하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시의원님도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그것은 잘 모르니까요, 의회에서 보낼 것인지 판단해서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7페이지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지난번 저희가 민자와 서울시에서 6대 4로 하려고 했다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 5대 5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기관 방문 등 협의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설계라도 하려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거론도 안됐고 본예산에서라도 그야말로 해서 안 되는 것이지만 짜 맞추기라도 해서 넣을까 했는데 국회에서 그것이 안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시· 구의원님들이나 청장님 모든 분들이 수고를 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안됐는데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그런 것으로 국토해양부 예결에 통과가 됐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5대 5로 통과됐다는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현수막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혼란이 왔고 지역에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잘 파악이 안됐겠지만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걸려서,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에 국회의원님들이 상임위에 예산을 거론조차도 안하고 반영이 안된 부분이어서, 통과가 안된 부분인데 5대 5로 통과됐다는 현수막이 걸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어디까지 어떻게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주십시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초에는 주식회사 우이트랜스와 서울시간의 민간 투자협상에서 60대 40으로, 서울시가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7월경에 민자업자들이 서울시에 지정된 40%를 50%로 요구해달라,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50대 50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민자업자들이 지원율을 더 인상해 달라 계속 요구하면서 운임까지도 인상을 더 요구해서 지원율을 80%까지 서울시 보고 지원해 달라. 그리고 운임도 1,500원으로 해달라 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바에야 바로 서울시에서 직접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업방식을 서울시 재정투자사업방식으로 바꾸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었던 것입다.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예산반영을 위해서 구청장님과 우리 실무진들이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님 또, 국회 간사이신 오재석 의원님 그렇게 만나서 설계비 요청이라도 해달라, 예산반영을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교통위원장 또 교통관련 그런 정책부서도 같이 구청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플래카드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이다 한 것은 조금 혼선이 플래카드를 제시한 측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건설보조금 지원을 50대 50으로 민간업자들하고 서로 얘기됐던 부분이 혼란스럽게 게시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왜 그 현수막을 그대로, 다른 소관업무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동민과의 만남 동별로 다닐 때마다 저는 지역구에 소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작만 해놓았지 계속 진전되는 상황에 오죽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계속되는 반문하고 또, 우리가 14년도까지 완공이라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주민들이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국회 예산이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빠른시일 내에 청장님과 서울시와 빨리 협조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앞당기도록, 1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이 나온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계속 제대로 추진이 안된 상황은 어디에서 정체되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2012년 2월 14일에도 도봉구청장님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만나서 우이~방학 경전철에 대한 조기착공과 예산확보를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면담시에도 교통정책과라든가 교통본부장님 의견이 새로이 취임하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영향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 그동안 구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또는 국회에서 정확하게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만큼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와 시와 또 국회가 다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공론화해서 반영되어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혼란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 얘기가 믿음이 갈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한다 해도 막연한 것 아니에요. 어떤 답을 들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도 신림선이나 양천선, 면목선하고 다르게 우이-신설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이-방학이 연장선으로써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교통정책과에서도 다른 노선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을 가능하게 보고 있으며 서울시장님의 방침이 서는대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의 의견을 문서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서로 대화로서 한 사항입니다.

도봉구의 중요한 사업인데 만남이나 통화, 대화로만 해서 될 일이냐 고요. 1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의 과정들은 있었겠지만 물론 고생들도 하고 수고를 하셨다 하지만 전 오세훈 시장님이나 현역 국회에 계신 분들이나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질문해 왔을 때 명확하게 서류를 들고,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2014년까지 확신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도봉구 의회의 의견을 참작해서 정식문서로 다시 요구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문서로 답을 얻으시고 2014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마다 문서화된 부분들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해 왔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저희가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꼭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시민불편 노점정비 추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 보니까 일단 창동역에 노점 포장마차가 가설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네.

대한 대책이 없네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그것이 앞으로도 해야 할 건설관리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해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불법을 했을 경우에 바로 스티커 붙이고 불법과태료도 나가고 하는데 대로변에 창동역이라는 아주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서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지었어요. 가설물 진 것에 대해서 구청이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안 되죠. 주민들이 혼란스럽죠. 그 분들한테는 용인이 되고 다른 분들이 불법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청의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1·4·5동 주민이나 창동 주민이나 다른 구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척 많은 질문을 해요. 계획도 없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동 서측 고정식으로 지난번에 집단적인 노점이 군락으로 형성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곤혹스럽기도 했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대표라든지 전노련 측의 해당지역에 지역장이라든지 이해를 같이 하는 주민대표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동 민자역사 준공 시점하고 기간을 맞춰서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항상 표방하는 생존권이라는 그런 것도 일부는 감안하겠지만 다수 시민이나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개선시점은 창동역 민자역사가 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을 해서 옆으로 더 번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과 연계돼서 이번에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시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약 13억원 정도가 투입돼서 그 일대를 상당히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전노련 측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단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손을 대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가야 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대로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됐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정부분 저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리해라 하지 마라를 떠나서 주민대표가 이해를 같이 했고, 주민대표라는 것이 대림아파트 주민이나 전노련이 같이 합의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도봉구의 땅들이 전노련이나 대림아파트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도봉구청은 모든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공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이해관계에 손 들어주면 안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 가설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구청은 어떻게 대응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대림아파트 주민 자기 땅입니까? 전노련 사람들의 자기 땅입니까? 그 사람들이 합의하고 허락했다고 해서 내 줄 수 있는 도봉구청의 행태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권력이 앞으로도 계속 약화되고 어떤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케이스마다 바뀌는 그런 기준이라면 주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민자역사 생길 때 되면 하겠다, 이런 논리하고 다른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철거하라, 하지 마라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핵심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도봉구에서 어떤 가드라인을 정하고 어떻게 공권력을 앞으로 행동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직접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리고 어제도 경관사업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처음에는 2번 출구만 1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1, 2번 출구 다하는데 13억원 대에서 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제가 보니까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논리로 끝나기가 쉽겠다. 어떻게 2번 출구만 15억원 예상을 했다가 1, 2번 출구로 갑자기 사업변경을 해서 13억원으로 그것도 예산이 깎인 상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형식적인 논리로 끝나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과 또 건설관리과도 협조해야 되겠지만 노점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오히려 주민들을 기만하는, 야무지게 하나라도 똑바로 구청에서 밀고 나가고 계획하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건드리지 마시든지,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만과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해요. 어떻게 계획변경을 갑자기 그렇게,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30억원이 들어야 할 예산을 13억원에 2개 다 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것 하실 때 잘 협조를 하셔서 결국은 건설관리과와 노점상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철거하고 하는 문제는 어려움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당부드리고 창동역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이 불법 가설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점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발생은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변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업종을 변경시킨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방치를 한다든지 무원칙하게 공권력이 유실되는 그런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뢰할 수 없었고 방치했습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이나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적인 인력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고요. 이러한 정비는 자치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부분은 현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물론 저희가 특단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만 시 전체라든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망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는데 주민들이 시각, 주민들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공권력이 지금하는 형태처럼 방관해야 이 현실, 여기에 대해서 분명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하계동에 있는 방사능 폐 아스팔트를 이쪽으로 갖고 왔어요. 노원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거를 했고 329톤 되는 것을 하계동에서 반대를 공릉동 한전 연수원에서 분류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한전연수원 노조와 공릉동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지금 갖다 놓은 자리는 노원구에서 가장 민원발생이 적은 한국전력 뒤편 주차장 부지에 도봉구하고 가장 아까운 거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분류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늘도 노원구에 데모하러 간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글을 올렸고, 중랑천만 건너면 200m 안에 농수산물 하나로 센터가 있고 하나로 센터는 농수산물로 먹거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몇 만명의 유동인구가 있고 거기는 우리 도봉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동아청솔, 18, 19단지 해서 이렇게 노원구의 민원은 피할지 모르지만 구 간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로 봤을 때는 도봉구 앞에 갖다놓은 것하고 똑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구청장님 답변은적극적인 대응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자제해야 되겠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참 저는 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학적인 데이터는 있죠, 있기 때문에 방사성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뜯게 됐고 그것을 갖다가 원자력위원회에서 그것이 중요하니까 파쇄를 해서 분류를 해서 방사능 물질이 있는 것은 방사능 용기에 담아서 경주에 있는 방폐장에 보내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류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작업을 도봉구 코 앞에 와서 하게 생겼어요. 이것을 자르고 하다보면 지금은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먼지라든가, 셀륨,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안전하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 때 되면 동남풍이 안불 것이다, 이런 답변만 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공감하겠느냐에 대해서, 이것 또 부서 따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민방위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환경정책과에 가니까 그것은 자기네 것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장님으로써 한마디, 앞으로 이것은 제가 볼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유도하는 문제라든가, 우리도 감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든가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도봉구청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어서, 인근 구청에서 요즘에 처리하는 과정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요즘에 분류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들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관이 어디 소관인지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의 대처분야에 대해서 서로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화가 나는 부분은 그것이에요. 유해하지 않다 이러는데 왜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왔느냐는 것이에요. 유해하지 않고 무해하다면 노원구 한전노조연수원이 가장 적합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일단은 그 결과물을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원구에서 다 싫어해서 밀리다, 밀리다 여기 온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의 문제이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저도 어느 부서에서 이 답을, 결국은 민방위과에서 답을 한 것이더라고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특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꼭 좀 고민하셨다가 적극적인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2012년도 창의·특수사업과 관련되어서 주택가 가공선 일제정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지난 회기때인가요, 어느 동료 위원님이 주택가 가공선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사진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더라도 정비계획이 2012년 3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하고요. 또 이것을 정비를 할려면 한국전력이나 KT, 또 거기 8개 업체와 협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전선을 정비할려면.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그런데 이것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만 세운 것인지, 전수조사만 한다는 것인지 업무계획입니다만 정확하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공선은 저희가 공중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것은 지난 1, 2월 간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금년 8월말까지도 조사 및 조사결과를 해당 한전이나 KT쪽에 정비를 요청하도록 통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합동정비에는 8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런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8월말까지 정비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와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해당 한전이나 KT에 강력히 정비를 촉구하는 그런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합동으로 정비하는데 있어서 전수조사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KT나 한국전력에다가 문서상으로 정비하라고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합동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물론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해당 한전이나 KT에 문서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합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서상으로 통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창의·특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KT나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철거를 해 주든가 해야지 문서상으로 받는 것은 안맞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저희가 만약에 공중선이 늘어져있다고 그러면 KT는 KT대로 한전이면 한전대로 나름대로 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선자체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준다든지 해서 가지런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주같은 것, 새로 건물 짓잖아요, 빌라같은 것 많이 지었기 때문에 후퇴선으로 가기 때문에 통신주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도 바로 정비가 됩니까?

우선 전선을 갖다가 매달기 위해서는 전신주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케이블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통신주가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한전의 전신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한전이면 한전쪽에서 이렇게 전신주를 세우게 되고요. 물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이 수반됩니다. 그 다음에 선로에 깔리는 공중선에 관해서는 만약에 그 쪽에서 설치를 하고 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변형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선 뿐이 아니라 전신주나 통신주가 기울어진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해당 한전이나 KT쪽에서 나와서 그것을 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있고 통신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새로 지었을 때 후퇴를 해서 지으면 바로 모양새 안좋게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한전의 것은 한전주이고 KT는 통신주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바로 이설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설이 바로 됩니까?

지금은 그렇게 부적절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신주 뿐만 아니라 통신주까지도 저희가 의견을 그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하면 그 쪽에서 이설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수반되게 되겠습니다.

금방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통보를 해주면 얼마나 걸립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기간이 걸려서 이설이 되고 한전주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얼마의 시간이 소모가 되면 이설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바로 통계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렇게 오랜기간 안 걸리게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한전주인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리고 통신주는 몇 달이 걸린다고 답변하셔야지,

통신주 이설에 관해서는 물론 도로과의 소관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관리과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점용료 부분이 있고 공중선에 관한 정비를 확인해서 통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간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도로과장님, 통신주나 한전주 옮기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신주는 이설이 가능한데, 전신주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해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면도로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가장 문제되는 돌출전주가 통신주하고 한전 통틀어서 전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가각부분에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서리부분에는 일상생활에는 통신주나 전주로 봐서는 필요한 위치인데, 위치가 사거리 지역인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보니까, 특히 요즘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 삶의 질이 높다 보니까 이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옮기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아주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설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전이나 KT측도 이설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생겨가지고 별도로 요구하면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잡힌 일부 예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별도로 옮기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공히 시간적으로 본다면 빨라야 3개월, 4개월, 늦으면 1년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관리과장님은 특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중선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보니까 전수조사만 하는 것이지 업무협의도 안되어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 창의·특수사업 해놓고 과장님 답변에는 가공선 정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이에요, 답변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금년도에는 정비를 정확하게 하시느냐는 얘기이고요, 8월말까지는 전수조사한다는 내용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고요. 우선 정비계획에 저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8월말까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포함해서 정비에 관한 사항을 해당 통신사업자 8개업체하고 해서 기간 내에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전신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기울어졌다면 저희가 해당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하고요,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공중선에 관한 가공선이 너무나 늘어져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을 공중선만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묶어놓고 정비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확하게 특수사업하면 전신주까지 다 인계해주고 이설도 해주고 그것이 특수사업 아닙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통신주라든가 한전주로 옮기는 것하고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가공선 정비하고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는데 이왕에 특수사업하면 전신주까지 도로과와 병행해서 8개 업체와 협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특수사업이 아니라 전선만 늘어진 것을 묶어준다는 얘기라는 말이지요. 특수사업이 아니지요. 그게 어떻게 특수사업으로 봅니까?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다 하면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현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현재 가공선을 잇는 것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다 보니까 난립해 있는데 이것을 일제히 정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개 지나가던 가공선을 정비해 가지고 2개, 3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전주도 옮기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묶어서 하는 것이 특수사업이지 가공선 늘어진 것은 민원들어오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일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는데요,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해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를 조사 분석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2동에 마을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면수가 몇 개 면이지요?

82면입니다.

82면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깨비시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은 주차장을 건립해주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창시장은 가뜩이나 대형마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주차선이 없단 말이지요. 본위원 생각은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따라서 마을공원지하에 낮에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낮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신창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것은 어떤가, 그것은 물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마을공원 지하에 있는 82면을 낮에는 신창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한테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같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많은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이 주차장이 없고 해서, 도로변에는 CCTV가 있어서 이용을 많이 못한다는 말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한 60면이 비어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놓는 차도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신창시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라, 그렇게 해서 환경정책과장님과 협의해서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가능한 쪽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수입품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구비가 12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계획은 있지만 저희가 시에다 얘기를 확실히 저희들 입장을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억 받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비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은 방학3동 주민센터까지 하천을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5월에 구청장님이과 현장을 같이 순찰을 돌면서 그 구간에는 발바닥공원이 조성이 잘되어 있으니까 계획 고수위에만 문제가 없다면 하천을 확폭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구청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이 그래서 설계한 기관에다 또 의뢰를 했습니다. 하천에 대한 단면검토를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계획 고수위에도 별 문제가 없다. 일부 구간이 한 6㎝정도 오버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문서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조경석을 높게 쌓아달라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구간 자체 500m정도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빠지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편익시설입니다. 하천에 대한 화상정비나 하천형태를 만드는 것은 전부 시비에서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재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1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이 뭐라고 할까, 사업효과가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 하천관리과에 사업을 편성해 달라 요구를 문서로 작년에 다 보냈고요. 그리고 가끔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구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를 작년에 보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서울시에서 60%, 국비가 40%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2010년 6월경입니다.

40%.

국토해양부입니다.

설계비가 한 107억정도,

그것도 똑같이 6대 4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해도 되고 국비에서 배정해 주면 설계를 하고 반납하는 그런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안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경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경전철문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조숙자 부의장님도 구두로만 오고 가고 확정된 공문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