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성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9일로 늘어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같은기간 실시되는 조례안 심사, 결산안 승인 심사 등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규정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종전 6월 15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피선임 검사위원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검사의견서 제출기한, 검사위원 신분 및 실비보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 피선임 자격자에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검사의견서는 검사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안 제8조에서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고,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8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경원 위원입니다.

여기 가항에 보면 감사직이라 함은 어느어느 감사를 말씀하시는지 하고, 3년 이상이라 하면 연속 3년인지 아니면 총 경력이 3년인지가 불분명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합니다. 감사직은 구청 감사과도 있잖아요? 거기 서 근무한 경력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 큰 회사도 감사가 있단 말이죠.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감사원의 감사만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조영옥 의원입니다. 지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일반 감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범위를 넓힌 것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서 일하신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을 근무를 한 분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사직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라고 단정을 지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3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년 하고 중단했다가 했던 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규정을 따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 보니까 회계사, 세무사, 이 분들이 굉장히 5월달에 바쁘신데 이 분들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범위를 좀 확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감사는 아니고요.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에서 뽑는 감사나 검사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직에서 근무하셨던 분을 우리가 검사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넣은 겁니다.

감사원 감사는 안 되는 거네요?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감사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는 실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도 비용이 나가잖아요, 30일에 대한? 그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나가겠네요, 따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비용이 나가면 지금보다 비용이 더, 추가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검사 할 때 그 비용에 전부다 추가해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비용만 괜히 추가시키는 게 아닌가? 결산검사를 처음 한 달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일당 지급 기준으로 해서 실비 보상을 받는데요. 의회에서 추가로 질의 한다는 것은 근무한 기간이 지금 30일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검사했던 분들을.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라고 하면 세무사, 회계사를 얘기하는. 지난 번 사례를 들면. 그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까지 불러서 의회에서 했던 적은 없지만 추가로 부를 경우에 이 분들이 일당으로 치면 비싼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루종일 시간당으로 치다 보면. 그래서 추가로 부를 때는 이 분들한테 주는 것이, 다른 데도 지금 다 거의 다른 구청에도 조례에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를 추가로 이렇게 할 때 비용이 하루, 3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액수가 확실히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0에 10만원입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 예를 들어서 의회에 출석할 때?

그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3조 3항에 보면 금융기관 등이거든요. 은행법 적용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은행법 적용을 안 받거든요.

네. 새마을금고는 빠집니다.

또 그 다음에 대부업 하는 사람들 있죠? 제2금융권에 어느 정도까지 받는지?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네. 답변드릴게요. 은행법에 그냥 일반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이라고 붙인 거는 은행법이 규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 받는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따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이 범위 자체가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하나 늘린 건데 이게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이걸 늘린 것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검사나 감사를 뽑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 하신 분들을 우리가 추가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법에 또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법 안에서 보호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적용을 한 거고요. 지금 은행법이라 하면 일반적인 제가 자세히는 추가로 조사는 안 했는데,

네.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법에 적용을 안 받는 것은 새마을금고 뿐이에요. 새마을금고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제1금융권이라고 하셨으면 좋았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저축은행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저축은행이나 기타 제2금융권, 대부업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투명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행법은 제2금융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축은행 같은 거는 「상호저축은행법」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간담회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다음에라도 혹시,

그래서 은행법을 추가로 한 겁니다. 그냥 금융권이라 하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서 조항을 달려고 하다가 단서 조항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이라고 앞에 오히려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반영하고 전자매체의 발달에 따른 회의록의 발간 및 공개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회의록의 기록․발간․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회의록은 본회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작성하고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전자회의록은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토록 하고, 제6조에서 비공개회의록은 의원이 열람․복사 요구 시 허가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공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시간제한으로 인한 미완료 발언 및 참고문서 등은 허가받아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발언자의 정정요구는 발언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속기업무 보조를 위한 녹음파일의 보존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규정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