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신문홍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동의원 외 3명 발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동의원 외 3명 발의) 10시34분

김세동의원 김세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주요내용은 첫 번째, 검사위원 겸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의견서 제출 및 검사위원의 답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있고, 두 번째,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 번째,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함을 말씀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비교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공청회 여비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함이며, 안 제3조 두 번째,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나와 있으며, 두 번째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함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연구모임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비한 부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 겸임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나. 검사의견서 제출 및 검사위원의 답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다.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됨.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여비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함(안 제3조) 나.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