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조용태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지금 봤는데요. 2조에 3항에 사실의 자료를 첨부했는데, 6조에 보면 정보확산을 위하여 해당정보의 전과정을 성실하게 제공, 여기 약간에, 사실의 자료인데 사실의 자료가 해당정보의 전과정을 성실하게 제공되어, 여기에도 6조에도 해당사실의 정보를 전과정을 성실하게 제공,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그러면 정리해보면 2조 3항에 사실의 자료에 대한 것 하고 그다음에 6조에 정보확산을 위하여 해당정보에 전과정을 성실하게 제공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그러니까 6조에 정보확산을 위하여 해당정보라는 것이 어떤 정보인지,

6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정안에, 3조 6호에, 잘못봤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 이것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기 나와있는대로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각호 나와있는 사항을 수립을 해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시책이고요. 1호에서 6호까지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역사회에 발전,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고 또 업무추진에서 능률향상 또는 주민이라든지 대민서비스 제공 하는 것 또 의견도 수렴해서 교류를 확대하겠고요.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하는게 있고요. 정보화 역기능 효과 예방 대처하는 그런 기능이 원칙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니, 6호인가 그것을 보면 정보확산을 위해 해당정보에 해당정보라는 것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좀 해달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3조 6호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놓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인데 제 생각은 그 해당정보라 하면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 놓으실 때 그 위에 보면 대덕구의 지역정보화라 해가지고 행정 주민생활 뭐 산업 복지등 여러 가지 각종 해당정보를 이렇게 정의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아니 지금 이해가, 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수정해서 한 것은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해서 사실의 자료라는 것을 가장 여기서는 방점이 찍히거든요. 이 전체의 조문에서,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사실의 자료를 비켜가기 위해서 해당정보라는 것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행정 그 위에 2조 정의에 보면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등 여러 가지 정보의 분야별 사실 자료를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여기 해당정보 내용이나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면 해당사실의 정보를 해서 전과정을 그렇게 하시는게, 왜냐하면 해석의 차이인데 해당정보확산을 위하여 할때는 기존에 위에 정의에 대한 정보를 하지 않고, 홍보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확산을, 해당 사실에 정보를 로 이렇게 고치는게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실의 정보를 전과정을 성실하게 제공,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실의 정보를 "로,

“를” 하고 또 과정을 “를” 하면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맞게 넣으세요.

예. 그렇죠. 위에 것 하고 맞아야 되니까, 문맥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수정안이나 개정안이나 크게 달라질게 없는데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수정안에 보면 제2조 이 대덕구 조례가 대덕구 주민의 대덕구 관할에 의해서 역할이 이루어지는 조례 아닌가요? 서구가서도 대덕구 조례가 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요, 정보화라면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접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우리가 조례는 대덕구 하지만 대덕구외의 주민들도 대전시 주민들도 어느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와서 접속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하는 것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원래 그 각 구마다 특성에 맞게 조례를 짜는게 맞는데 만약에 2조처럼 이렇게 대덕구의 지역정보화, 대덕구 주민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조례가 다, 대덕구에 대덕구만의, 대덕구주민에 모든 조례 다 바꿔야 됩니다. 일관성이 지금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 다른 것 다 올라와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때 그러면 다 대덕구민 대덕구의 대덕구 주민에게 모든 조례를 다 바꿔야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이 이게 2조에서 대덕구의 지역정보화 대덕구 주민에게 이것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조례를 보고 났는데 팀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더 현실성있게 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8조 수정안 올린 것 보셨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범위안에서 주민참여 포인트라고 해서 옮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정을 지어서 그 부분 한 것은 괜찮은데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린 것, 수정안 저희가 올린 것이죠? 저희가 예상한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사전에 이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얘기 안했던 부분이 저한테는 얘기를 안하셨고 범위내에서 이 부분만 제가 봤는데 지금 보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의견이 있다면 같이 기획감사팀이나 법률 우리 조례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여기서 전체적인 법률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이 지역정보화 이 조례명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을 수정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관계 사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방점이 찍히는데 거꾸로 비근한 예로 구의회가 없앤것, 프랭카드 현수막 붙은 것, 마라톤 살리겠다는데, 정확하게 없앤 것은 아니죠. 구의회가 로하스축제와 연계해서 하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줬는데 충족되지 않으니까 구의회가 없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의 관계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 대덕구의 지역정보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홍보하고 정보하고 구분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조례는 말그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화 조례명입니다. 그것을 모든 집행부라든지 알고 유념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과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하고 제4조와 제5조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작성부서 제출시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비용추계 그 작성요령보다 비용추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까?

비용추계 이 조례안, 근본 취지는 재정의 건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각종 세입과 세출 아니면 그 재원조달방안, 이런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특별한 원칙보다도 그 원칙의 범위내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의 전체 예산중에서 필수경비를 뺀 나머지 순수하게 사용할수 있는 예산 그것은 어떻게 되죠? 교부금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중에서 순수하게 임의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예산 액, 아니면 퍼센티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요,

대충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팀장님은 전체적 예산을 하시는 팀장님이고 저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뭐 정확하게 단수까지는 말씀못하셔도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용추계에 관한 원칙이 작성요령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제일 큰 원칙이 재정의 건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그러면, 지금 재정에 건정성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새로 벌릴때 그 벌리는 비용이 어디서 정확하게 들어와서 바란스가 맞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하고 연관관계 상당히 많은 단순하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하나가 전체 예산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조례안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안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접근하시는 방법들이 여러각도에서 다면에서 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금의 이 조례안은 행안부의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기존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어차피 이것은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정말 낭비적 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걸러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작성된 사항입니다. 소급적용은 안되는 사항이고요.

아니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소급적용을 하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도 분명히 의회에서 설명할 때 추계를 다 잘했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최소화 했는지 최대화 했는지는 기준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불과 한두달도 안되어서 모든 것이 예상치가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것이?

비근한 예로 지금 석봉동 로하스 들어와서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경기가 뭐 보수적으로 갈 것이다 하는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것 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불과 한두달도 안되는데 그런 막연한 추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도 비용추계에 관한 것을 할때는 정확하게 어떤 보는 시각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기..,

이 조례안을 들어가기전에 일단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할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세출비용 추계서가 비용이 엄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만약 추계서를 작성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때 그 부분에 상벌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런 것이 다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심사숙고 하고 걸러지겠지만 어차피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의안이 발의되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걸름장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이런 것을 부치지 않고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또 여과장치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기 때문에 더 걸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행안부에서 왜 내려졌다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화 시키고자 취지가,

그렇죠. 지금처럼 최대한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없다면 각 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너무 써서 계속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수 있다 사실은 어떠한 한정되어 있는 예산안에서 어떠한 사업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연속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거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치하면 안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의 현실, 대덕구의 현 재정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되는지의 예측치가 적어도 이 비용추계로 할때는 사실관계가 8~90%정도는 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미래에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이 있으면 그때 많이 심도있게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은 단위사업에 한해 비용추계를 가지고 해석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서 해석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미래의 사안이기때문에요.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의안이 작성될 수 있나 없나 그것은 미래에 발생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단정적으로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지금 단순히 조례안을 이것으로 심사를 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겠지만 저는 여기서 벗어난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앞으로 예측하는 것, 추계했던것에 대한 것을 첨부해서 좀더 대덕구가 1,000만원이됐던 500만원이 됐던 1억이 됐던 할수 있는 균형점이 어디인지를 보고 조례를 심도있게 심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의견은,

범위가 확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각각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안건을 올렸을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것인지를 첨부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재수단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그 안이 어차피 사멸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재조항이 들어온 것이죠? 지금 지자체 예산, 우리가 볼 것은 구청장이 만약 어떤 사업을 할때 금액을 어느정도까지 할 것이냐가 각 구마다 틀린 것 맞죠?

예. 대전의 경우는 3,000만원이,서구는 3,000만원하고 1억이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수반되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된다면 당연히 의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없이 그냥 올릴수 있나요?

의안을 제출할 수가 없죠. 그 비용추계서를 부치지 않으면,

결정을 짓고 집행부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 재제수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것인데, 그 사업비를 동반한 안건이 올라오면 의회의 통과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맞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재제수단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당연하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대상이 두 가지가 금액적인 부분, 제한적인 부분과 만약 이 비용추계서대로 안 됐을 때 제재수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가 금액을 정해준 한도 내에서 사업장이 할려고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재수단은 필요없다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의안비용추계의 조례안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라든지 이런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생각에는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이게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하면 이 금액이 가는 것이고 너무 과하다면 좀 금액을 밑으로 하고 모자라면 더 한다든지 해서 추후에 한번 더 논의후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쪽 대전만 지금 3,000과 1억이고요.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는 5,000만원 미만 그런식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중이라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확산되어서 나간다는 느낌 없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의 따라,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따로 떨어셔저 세입이 증가하기전에는 기존의 사업을 하나를 없애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일거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 기회비용의 문제도 발생되는 것이고 연속성 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달랑 해서 처리해준다면 좋겠죠. 저희들도, 사실은 머리 안쓰고, 그렇지만 정말 대덕구를 위한다면 전체 예산에서 과연 앞으로의 한 0.01프로라도 움직여서 그게 균형점을 깨는 그런것도 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대덕구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단,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지극히 단순하게 볼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팀장님이 전체 규모 흐름에서 단돈 100만원도 지금 제대로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닐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그런상황이라면 3,000만원 1,0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연 어느것이 합리적인가라는 것은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대화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위원들도 마차가지로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미래에 발생되는 사안이지만 그 비용추계의 대상사업이 현재 위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보면 폐기물용역수수료 조례를 개정할 때 또 아니면 복지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뭐 학교 급식지원 조례할 때 그런 조례는 다 비용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그때 비용추계서를 부치는 사안이지, 전체적인 어떤 조례에 대한 뒷받침 없이 우리가 고유목적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비용추계서를 부치고 이런 사항은 예산편성때 심의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과 비용과 관련되는 조례안이 재개정될때 그때에는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부쳐야 한다 그런제도를 신설하는 겁니다. 전체의 어떤 단위사업 이런것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부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이 조례를 심사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조례인지 미래지향적인 조례인지에 따라 보는 시각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 비용을 앞으로 기존에 있던 조례 말고 조례에 수반된 예산 말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기위해서 또 틀림없이 발의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더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고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실들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 가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조례로서 하신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시간이 늦더라도 과연 이 기회에 대덕구에서 정말 재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팀장님 뿐 아니라 위원들도 정말 심도있게 정확하게, 예산서 이렇게줘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거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기회에 짚고 넘어갈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집행부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제재수단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최소한의 견제로서의 질주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제재할수 있는 그것은 우리한테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 제개정할때는 정말 심도 있는 자료를 주시고 머리를 맞대서 상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어떤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대덕구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조항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대덕구 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2에 보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어요. 심사와 결정을 공직윤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과 3급 공무원은 정부에서 하고 구의원하고 4급은 대전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5급 공무원 이하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하고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조항을 보면 우리 대덕구가 의원까지 한다면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우리 구 의원과 모든 공무원을 심사 결정한다는 식으로 조례안에 돼 있는데 구의원하고 했을 때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그 부분 일치가 지금 안 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등록의무자의 범위에는 맞습니다. 맞고요.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구 윤리위원회에서 해야될 사항이고요. 등록의무자 범위에 볼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분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산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관할하는게 아니고 의원이 그만두었다든지 이럴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취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통제가 가능한데 심사라든지 이런 것 우리 재산등록을 했을때는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일부 빼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그런 불합리한 조항이라든가 있으면 다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어요. 그게 계속 수정이 안됐으면 다음에 같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