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 수리계 조직 기준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제2호, 제15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가 63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있는 법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가 제2조 제6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수리계의 조직기준 수혜자 수 5명 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직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 기존수리계 최소인원이 5명이고 최소수혜면적이 1만5,000제곱미터로 법령상 기준에 미달되는 실정으로 현행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부득이한 경우 수리계 조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 제4조 2항을 우리구 영농환경에 맞게 조직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수리시설은 관정 47개소, 양수장 1개소, 소류지 2개소 등총 51개소이며 각 수리시설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과 경제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건설본부에서 상정한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제시의 건과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난립으로 주거용도와 혼재되어 소음 진동 등 각종 공해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및 부족한 기반시설환경 때문에 국부적인 개발계획 및 개선 대책으로는 지역발전 및 개선에 한계가 있어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본지구는 원도심과 둔산도심을 연계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대전로, 오정로, 한밭대로, 신탄진로 등 주요간선도로가 교체하는 지역으로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높고 수변공간 활용이 가능하여 지역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으로 금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오정지구내 주거와 공업지역을 분리 집적화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대전시의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을 극대화하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규정에 의거 지정된 대전오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6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2009년말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주민설문조사,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1월 4일 계획안에 대하여 대전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2012년 1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면적은 187만 3,365㎡로 주거지역임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공장이 43.55%를 차지하고 대부분 2층 이하의 저층구조물로써 노후한 주택이 54.1%를 차지하면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협소한 현황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며, 본 촉진계획수립내용은 떨어진 두 구역을 결합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을 분리 집적화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호남선을 충청권 광역철도로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세종시간 BRT노선과 연계한 환승역사개념이 도입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총9개의 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존치지역 일부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 단계는 오정동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써 기본구상 및 구역별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 계획이 고시된 이후 구역별로 주민, 개개인의 충분한 검토에 의한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번째 안건인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제정 상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상급기관 보고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난해 6월 안동시장으로부터 협의회 결성요청을 계기로 전국 18개소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2011년 11월 10일 창립되었습니다. 협의회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단체 단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댐관련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공유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협의회에서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승용차 요일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참여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 공포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거 중앙부처의 승용차 요일제 확대시행 지시를 계기로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내 교통량과 유가급등으로 인한 에너지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승용차 요일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참여차량이 공용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 공동주차장 확충사업, 내집주차장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공포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11년 시 종합감사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3조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근거법령 미비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그 근거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오정동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삶이 윤택한 도시경쟁력있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합리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댐주변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제정안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공용주차장 요금 할인으로 승용차 요일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시설확충보조금 집행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차시설 확충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제시와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구의회 상정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오정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제가 지역구가 오정동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시고 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해서 개진할 수 있는 의견들이 있으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들으셔서 개진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전오정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