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김대수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사업현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더블파크는 서구 금호동 268-1번지 상에 연면적 7만 6,132㎡, 7동, 330세대로 사용 검사된 아파트로써 2006년 9월 4일 사업주체인 에스앤에스비전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도로기부채납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06년 12월 1일 사업계획 승인 되었고, 2007년 2월 6일 착공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 사용 검사되었습니다. 아파트 건축에 따른 기부채납도로로는 4개 노선 1만 1,100㎡를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사업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로개설 위탁 현황, 도로개설사업 현황, 보상추진 현황, 미보상토지 협의 세부 추진 사항,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위탁 현황입니다. 진흥더블파크 도로개설공사는 2008년 10월 7일 주식회사 에스앤에스비전 대표 신명진과 도시계획사업 위․수탁 개설을 56억 1,490만 원에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 현황으로 중로 1-58호선 연장 76m, 폭원 20m와 중로 2-239호선 연장 470m, 폭원 15m로 총 연장 546m이며, 공사비는 도급액 9억 8,141만 원과 관급액 3억 1,964만 7,000원으로 13억 105만 7,000원이며, 보상비는 25억 6,110만 7,000원으로 총 38억 6,216만 4,000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3월 9일부터 2009년 9월 4일까지였으나 공사추진 중 편입 토지 미협의로 인한 공사일지 중지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2011년 2월 9일까지 예정이었으나 2010년 1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공사 일시중지 중이며, 도급자는 상경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총 공정률은 95%로 중로 1-58호선은 공사 완료 되었으며, 중로 2-239호선은 백씨 문중 토지 인근을 제외하고 완료된 상태로 미시공 구간은 옹벽구간 36m를 포함한 도로 포장구간 약 54m입니다. 다음은 공사일시 중지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은 2009년 3월 3일로 도급액 8억 1,615만 6,000원과 관급액 3억 5,079만 5,000원으로 총 11억 6,695만 1,000원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 3월 9일부터 2009년 9월 4일까지이나 2009년 7월 15일부터 2009년 12월 23일까지 1차 공사 일시중지하였으며, 2009년 12월 24일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보도 폭을 2.5m에서 3.0m로 1차 설계 변경하여 4,754만 4,000원이 증가된 도급액 9억 820만 원과 관급액 3억 629만 5,000원으로 총 12억 1,449만 5,000원이며, 공사기간은 1차 공사 일시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2010년 3월 15일까지로 30일이 증가 되었습니다. 2차 공사 일시중지는 2010년 1월 8일부터 2010년 4월 8일까지로 역시 보상 미협의로 중지하였으며, 중로 1류 58호선 일부의 시 포장 병행으로 인하여 2010년 4월 9일 제2차 해지하여 시 포장이 끝난 2010년 4월 27일 제3차 공사 일시중지를 다시 하였으며, 2010년 9월 6일 제3차 공사 일시중지 해지하여 일부 공사 시행 후 2010년 10월 21일 제4차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제2차 설계변경은 산마루 측구 232m, 녹생토 시공 2,312㎡ 증가에 따른 3,890만 원이 증가된 도급액 9억 4,710만 원과 당초 관급액 3억 629만 5,000원으로 총 공사비는 12억 5,339만 5,000원이며, 공사기간은 20일이 증가되어 2011년 1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원 백씨 문중 토지의 계속된 보상 미협의로 인하여 2010년 12월 28일 제5차 공사 일시중지하였으며, 제3차 설계변경은 2011년 12월 27일 묘지 법면부에 대한 연장 36m, 높이 2.5~5.0m의 옹벽 설치에 따른 4,766만 2,000원이 증가된 도급액 9억 8,141만 원과 관급액 3억 1,964만 7,000원 등 총 13억 105만 7,000원으로 공사기간은 5차 공사 일시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2011년 2월 9일까지로 30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현황으로는 중로 1-58호선 8필지 및 중로 2-239호선 30필지 전체가 보상 완료된 상태이며, 이중 금호동 산119-1번지 외 1필지 백씨 문중 소유 토지 658㎡는 수용재결을 거쳐 2011년 12월 28일 1억 5,245만 9,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백씨 문중 소유 토지 지급결정 현황으로 보상대상은 도로, 법면 및 분묘 2기, 상석 2개, 비석 1개, 망주 2개, 산신석 1식의 지장물건이 있습니다. 2009년 2월 23일 제1차 손실보상 지급결정 내역은 도로부지 개략면적 701㎡ 1억 5,001만 4,000원, 법면부지 개략면적 227㎡ 2,587만 8,000원, 지장물 923만 원으로 총 1억 8,512만 2,000원이며, 2010년 9월 15일 제2차 손실보상 지급결정 내역은 분할측량 결과 도로면적 확정에 따른 토지면적 43㎡ 감소로 도로부지 658㎡에 1억 4,837만 9,000원으로 163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법면부지와 지장물 보상은 변경이 없는 총 1억 8,348만 7,000원입니다. 2011년 5월 23일 재감정에 따른 제3차 손실보상 지급결정 내역은 법면부지와 지장물 보상은 변경이 없으며 도로부지 658㎡ 1억 5,245만 9,000원으로 408만 원이 증가되어 총 1억 8,756만 7,000원입니다. 2011년 8월 26일 법면부지 227㎡ 및 지장물은 문중회의 결과 묘지 이장 문제로 협의 결렬되어 제척하고 도로부지 658㎡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보상 토지 협의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수용재결된 백씨 문중 소유 토지의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2008년 12월 16일 손실보상계획 열람 통지, 2009년 1월 15일 제1차 감정평가, 2009년 2월 13일 서구 고시 2009-7호로 도시계획시설인가 고시, 2009년 2월 23일 도로 개략면적 701㎡ 1억 5,001만 4,000원, 법면 개략면적 227㎡, 2,587만 8,000원, 지장물 1식 923만 원으로 총 1억 8,512만 2,000원을 제1차 손실보상 지급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수원 백씨 인접 토지인 금호동 산115번지의 순흥 안씨 찬성공파 운곡공 종중이 임야도와 도시계획도의 상이 및 도로부지에 대한 문중과 국가 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2009가단 81673호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 제기 및 2009타합 1256호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0년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순흥 안씨 문중의 토지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2010년 3월 31일 제2차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4월 13일 도로의 법면도 도로구역의 일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수용재결 신청서가 보완 요구되었으나 묘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법적절차 진행이 불가하여 서구청에서 포기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접 토지 순흥 안씨 문중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 결과 국가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0년 9월 6일 금호동 산119번지 분할측량이 완료되어 2010년 9월 15일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확정에 따라 도로면적 43㎡가 감소된 658㎡, 1억 4,837만 9,000원으로 163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법면부지 227㎡ 2,587만 8,000원과 지장물 923만 원은 변경 없이 총 1억 8,348만 7,000원으로 손실보상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6일 제2차 손실보상 협의 요청 및 2011년 1월 18일 제3차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협의 독려 차 문중 대표와 문중회관에서 1차 면담을 가졌으나 미협의 되었으며, 2011년 4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방문조사 시 진흥아파트 회의실에서 법면 면적을 조정하여 보상 협의하도록 중재 되어 위탁자는 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는 법면면적 227㎡로는 적어 수용이 불가하며 추가로 약 1,423㎡의 면적 증가를 요구하였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제3차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4월 14일 법면면적을 227㎡에서 334㎡로 107㎡ 증가하여 문중회관에서 3차 면담을 실시한 바 문중에서 수용불가로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문중 대표와 문중회관에서 4차 면담한 결과 지원금 2,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1년 5월 9일 법면조건부 무상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유자는 묘지 이전비를 별도로 요구하며, 법면에 대한 조건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탁자는 문중에서 제시한 지원금 2,0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2011년 5월 10일부터 법면 무상사용 승낙을 요구하며 5회 방문 및 전화통화로 협의 독려하였으나, 묘지 이전문제로 인한 문중 내부적인 문제로 차후 승낙서를 제출하겠다는 연락이 있어 2011년 5월 23일 제3차 재감정 평가결과 408만 원이 증가된 도로부지 658㎡ 1억 5,245만 9,000원과 법면부지 및 지장물의 변경 없이 총 1억 8,756만 7,000원의 손실보상 지급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5일 위탁자로부터 문중이 제시한 지원금 2,0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공문이 서구청에 접수되었으며, 2011년 7월 8일 문중에서 법면 또는 옹벽시공 등 공사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어 우리 구에서 문중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한 바 7월 15일까지 결정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문중회의 결과 2011년 7월 15일 문중대표와 12차 면담을 가졌으나 종손의 반대로 협의 결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7년 26일 법면부지 227㎡ 제척을 위하여 서구 고시 2011-30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011년 8월 26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1일부터 2011년 10월 25일까지 15일간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거쳐 2011년 10월 2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1년 11월 1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2 재결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1년 12월 12일 문중에서 구청을 방문하여 기존 지원금 2,000만 원 외 추가로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였으나 수용 불가 되었으며, 2011년 12월 13일 문중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 28일 우리 구에서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사업 편입 토지 중 금호동 산119번지 수원 백씨 문중의 토지 법면부의 묘지 2기 중 1기는 종손이 관리하고 1기는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어 묘지 이장 문제에 따른 문중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 결렬되어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재결심의가 완료되어 2011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로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하였기에 공사 추진은 가능하나 동절기로 인한 옹벽 콘크리트 타설 시 동해가 우려되므로 해빙기 시 공사 중지를 해지하여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수탁 공사비 집행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경리주무관 한재은입니다. 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수탁사업비 집행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