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때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의 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것으로 보고, 본 안건에 대해 바로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수정안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간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간사
최한수 간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4항】에 【제5호】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5항】 전체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승용차 요일제(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자동차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 일을 준수한 자동차를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본 안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때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의 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것으로 보고, 본 안건에 대해 바로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관련 조례 수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세밀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처음에 했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상반되는 것인데 꼭 조례가 필요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전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구민들에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고, 또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수립하고 또 자체 평가를 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피드백(feedback)해서 좀 더 나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욕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 안전도시과가 생긴 지가 얼마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 5월에 안전도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 5월 같으면 이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좀 재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조례가 있으면 재빨리 타 구보다 더 한 발 앞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좀 성의 있는 자료를, 성의 있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기홍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425쪽부터 445쪽까지 한목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5분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네거리 교통섬 등 장미원 조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땐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상인사거리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아서 그때 타일하고 외관상 더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좀 못하나.’ 하니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그때 가서 거기에 보수를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타일 옆면이라든가 그런 면이 굉장히 더럽게 되어 있거든요. 투명했던 플라스틱 종류, 그런 것을 시에서도 안 해주면 우리도 이번에 장미꽃으로 밑에 땅에서 자전거 부착하는 그 주위에 화분 같은 것을 갖다놓든가 아니면 고가도로 위에도 그런 것을 좀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고가부분은 차량이 통행할 시에 진동으로 인해서 고정부착물 즉, 타일 같은 것은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 하부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하는 자리, 거기에 보면 양쪽에 남측, 북측에 지피식물을 심었습니다. 조릿대하고 맥문동하고 작년에 상당한 면적을 심어 놓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지금 사거리에서 보성은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은하 앞에 하고 롯데백화점하고 양쪽에 다 심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해놓았는데 거기에 과연 그 식물이 살겠습니까? 완전히 그늘인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심은 것이…….
순화
장순화위원
햇볕이 조금 들어오는 데는 괜찮은데 이쪽 뒤쪽으로는 햇볕이 안 들어오는 데는 살아남을 수 없지 싶고, 그리고 맥문동은 시퍼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깔끔한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밑에서 타일 조금 해놓은 것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니까 상인2동 쪽에 거기는 화분 같은 것, 예쁜 화분을 갖다놓아서 외관상 보기 싫은 것을 좀 커버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하부 공간에 심어 놓은 것이 새마을오거리에도 지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복현오거리도 해놓았고,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생장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분대 설치는 거기에 지금 고가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데다가 지상 그런 구조물을 갖다놓음으로 해서 통행에 문제가 되고, 또 야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조금…….
순화
장순화위원
위에는 그렇다하더라도 밑에 하부 쪽에는 타일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나중에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보성은하에서 영남고등학교 쪽으로 오면 여름 되면 햇빛이 비치면 그 타일하고 플라스틱, 그것을 플라스틱이라고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방음벽요.
순화
장순화위원
방음벽해 놓은 거기하고, 이렇게 햇빛이 반사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눈이 부셔서 걷지를 못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을 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거기를 색칠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1차, 2차 구간 나누어서 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사업인지 2차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서 쪽에 사업하는 업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하는 약품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약품입니까? 무엇입니까? 액체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액체 약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재질이 나쁜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성능검사는 조달청에서 검사를 해서 조달청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의뢰품목에 대해서는 성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완한 것을 사진하고 전부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재질을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업체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질을 나쁘게 사용하는 업체라든지, 재시공을 하게 되면 그 업체도 많은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더 재질이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방금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착방지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에도 4억2,400만 원 부착방지사업에 예산이 들어갔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는 2011 때문에 시비가 전부 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에서 계획된 사업이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구간은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사업비는 시비로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실 필요한 광고를 사전에 차단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광고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서 소형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원이 얘기한 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슥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내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도시경관팀장이 바뀌니까 그냥 슥 없어져버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시고 나서 광고할 수 있는 것이 전자LED게시대가 세 군데가 있고, 현수막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벽보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벽보판을 작년도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동네에 전·월세방이라든지, 점포세 놓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그때 부착이 심한 데 소규모로 조그마한 것은 시범적으로 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워낙 많아서 흰 흑판만한 것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요를 100%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하자. 그래서 담당 팀장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유야무야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유야무야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을 한번 연구는 해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관상 어느 정도 소형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에, 광고게시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무슨 규격을 정한다거나 이래서 주민들에게 광고의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원룸촌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 내가 모아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하든지 다시 한번 내가 발언을 할 겁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445쪽에 ‘군부대 후적지 문화·예술 공간 조성’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업 작가하고의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막사 공간 구조개선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군부대 후적지가 사실 자연환경 쪽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자연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화적 체험공간으로 했으면 어떻게 보면 미술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갤러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데 와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손경수 도시관리과장, 도면을 세워놓고 계속 설명함)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갤러리를 만든다는 것은 힘들고 지금 군부대 후적지 전체 건물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1번 막사가 지금 현재 옛날에 군인들이 사용한 막사입니다. 이것을 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조금 정리해서 여기에 전업 작가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예술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가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기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 위에 꿈나무들이 하는 공간, 또 도시 속 농부학교, 또 배추농사 짓는 것, 감자 파종하는 것 위에 있고, 이 밑에 막사 하나 있는 것에서 올해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술가협회하고의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봉사 비슷하게 하시려는 의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적지 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교통문제라든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상당히 좁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 때 뒤따른 그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가 많은 업무지만 직원들과 함께 우리 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앞서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의회이므로 늦은 감은 다소 있습니다만 새해인사를 겸하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억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 윤홍섭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 이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교통사범관리팀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2년도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 먼저 하십시오.
10시48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팀장 재직 시 교통과에 근무하셨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쪽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죽전동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12월 2일 준공하셨네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죽전동, 용산1동하고 경계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비는 지주와 협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공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비가 부분별로 어떻게 나옵니까? 파악이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죽전동에 공사비가 1억2,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1억2,000만 원인데, 그 건물이 세 채입니까? 네 채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잠깐만 팀장한테 좀……. (김헌동 교통과장, 집행부석의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4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평이 몇 평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평수가 685㎡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지로 건평이 몇 평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연건평을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이 안 되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거를 하면 폐기물 분리 발주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전에도 공사를 할 때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을 때도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실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혼합폐기물로 발주를 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팀장! 파악이 안 돼요!
억석
이억석교통행정팀장
예, 교통행정팀장 이억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8일 교통과에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죽전동 거기서는 분리 발주를 안 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는 철근하고 다시 따로 분리 발주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죽전동에 분리 발주를 안 했습니까?
억석
이억석교통행정팀장
죽전동인가 어딘가 한 군데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그 전이고요. 죽전동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가 대부분 1억이 넘습니다. 1억2,000, 1억2,800,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공사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물론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억석
이억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습니까?
억석
이억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언제 부임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미리 좀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죽전동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공사비 내역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억석
이억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과장님 460쪽에 ‘시기별 테마선정 주차질서 지도’는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3월, 9월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본 위원이 먼저 번에 5분발언을 한번 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주차 단속할 때 A구간, B구간, C구간, D구간 이렇게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하고, 또 주일에 격일제로 한다든가 해서 너무 과태료 부과하는데 집중을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제가 하시라고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간대별로 탄력적 단속’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굉장히 잘 짜놓으신 것 같은데, 재래시장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특히 명절 때 주부들이 재래시장에 보통 가면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그 안 쪽에 있어서 주차할 곳이 정말로 없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럴 때는 우리 교통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면서 주차 단속해서 거리에 잠깐씩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봐 주시도록 해놓은 것은 교통과에서 잘 하신 것으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과태료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우리 구민들을 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죽전네거리에서 화진예식장 네거리 같으면 본리사거리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화진예식장 네거리는 본리사거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서 보면 식당이 많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밤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는 한번씩 다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식당이 많은데 물론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도, 도로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를 하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업주가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차번호에 전부 휴지로 가려놓습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현재는 야간에 단속하는 조가 한 개조로 운영을 합니다. 한 개조가 넓은 구역에 신고된 구역 위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내려서 그 번호판을 벗기고 그렇게 단속을 해야 마땅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인력이 투입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도로변에 거기에 대어 있는 것을 CCTV 차량이 가면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이 안 되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일단 잡고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업주가 그것을 아마 가리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런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주를 어떤 계도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올해 팀장님한테도 지시를 해놓았습니다만 교통지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3명 정도만 배정이 된다면 인도에 가린 그런 행위도 저희가 벗기면서 단속을 하고, 업주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계도도 해나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악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가렸을 때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배로 더 문다는 식으로…….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배가 법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되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충분하게 고질적인, 그리고 주차지역에 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호판을 가렸을 때 30만 원 부과한다. 공문을 다 보내십시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일단 계도를 하려고 포괄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소에 전부 공문을 다 보내십시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업소에도 하고 차에도 그런 계고장을 부쳐놓고 그렇게 한번 계도를 삼사 개월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나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별 테마선정 주차질서 지도’해서 교통행정에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좋은 실천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것도 다중문화시설에 들어갑니다만 예식장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주변에 가까운 알리앙스, 비엔나 예식장이 있는데 그 예식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로 그런 시간대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 예식장에 결국은 참석하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갔을 적에 사실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 겪으신 일들입니다만 앞으로 예식장 주변에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도로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도로 주변에 주차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계획이 20m 이상 되는 도로변에 과거에 노상 주차장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제거를 다했거든요. 교통흐름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서 테마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표현해 놓았듯이 예식장 주변에는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의 어떤 관계도 있고, 또 그냥 통과하는 시민들의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주차라든가 이런 쪽에의 어떤 주차는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예식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좀 완화하는 쪽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거기는 상당히 넓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한 차선 정도는 주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주차한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현재는 안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오. 단속을 하는 것도 봤고…….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지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단속이 대안이 아니고 단속을 안 하고 허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예식장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식장 측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예식장을 처음에 건립하거나 할 때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다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이 그 주변에 자기들의 자금을 들여서 또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도로에…….
성태
김성태위원
문제는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다했고, 그런 주차시설관계 이런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주차난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식장에서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결국은 대여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런 쪽의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그런 계도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더 완화시키든가 아니면 주차대안을 한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하고 정말로 짜증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지도 위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뒤에 번호판을 가리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리면 업주가 가립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런 일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주가 가리면 그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것은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차주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주차관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서 “키만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 편리한 데 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지역에 뒤 번호판을 가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주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과태료 부과를 가린 것을 벗겨서 단속을 했을 때 차주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저는 댄 적이 없는데 식당에서 대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왕왕 저희가 야간단속 이후에 보면 그런 전화가 더러 옵니다. 업주 측에서 오는데 키를 업주한테 맡긴 경우 업주가 인도에 대든가 이렇게 하고 단속이 되면 그 단속된 사람은 그 업주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주들이 주로 그것을 수합해서 처리를 하거나 저희한테 자기들 영업 못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항의 전화도 오고 방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일단은 차주 쪽에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법적 제도가 그렇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애정어린 지적과 대안을 제안해 주신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조례 제안설명 때 팀장들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 업무추진 실적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9분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6쪽에 “…위험요인 해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이 A등급이 493개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예로 들어주세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1,02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A등급이 493개소고, B등급이 535개소입니다. 여기에 A등급은 주로 도로라든지…….
순화
장순화위원
도로 침하된 것을 말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도로도 침하라든지 도로 노면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저희가 점검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다중이용시설, 또 대형 건축물, 대형 광고물 이렇게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B등급은 어떤 것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B등급도 마찬가지로 A등급은 그야말로 재난에 아무 위험이 없는 곳, B등급도 역시 양호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A, B, C, D, E로 5등급이 있는데, C등급 이하는 현재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훈련할 때 통장님들이 대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통장님들한테 수당은 줍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민방위훈련을 말씀하십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여비로 한번 오시는데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렇습니까. 통장님들 한 달에 한 번하고, 민방위훈련 때 대장으로 해서 거리에 나가서 훈련을 할 때에 그것을 형식에 그치는 훈련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했을 때 진지하게 그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더 좋은 교육으로 민방위훈련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업무계획 추진상황하고 금년도하고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업무계획,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업무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안전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 보고 드린 것은 올해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했고, 100% 이상 목표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도의 업무계획이 금년도하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작년도 업무계획, 금년도 업무계획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하면 금년도 업무계획을 과장님이 100%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13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3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배도 넘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한 내용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작년하고 크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조금은 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기 곤란할 정도의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려고, 새로운 사업을 좀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안전도시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다 지탱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보십시오.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사실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업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었던 계획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6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직 팀장이 한 분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두 분입니다. 건설행정팀장하고 자전건팀장 두 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전거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2월 30일자로 감사실에서 자전거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건설과에 업무분장표라고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배부해 드리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찾아가는 민원해결’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이 접수 안 되고, 정말 찾아가서 공사라든지, 하수로라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해결은 구정업무정보 통보도 저희한테 오고요.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현장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화 와서 하는 민원도 지금 거의가 대부분 전화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정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해결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에 5,800건에서 6,000건 정도 됩니다. 물론 신고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가다가 찾아보고, 그다음에 현장보수민원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현장에 나가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민원 해결, 물론 민원인들이 민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건설과 직원들이 그 업무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하수팀장, 도로팀장, 여러 기술직,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하수로를 깨끗하게 정말 깔끔하게 잘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달서구 관내에 하수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인도 정비가 좀 불량한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말 찾아가는 민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 인도블록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얼마 전에 감사 때인가 제가 상인동 공영주차장 입구 쪽 말고 뒤쪽에 옷집하고 있는데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 상가에 임대를 우리 구에서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가 있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 건너서 길을 하나 두고 건너 쪽에는 개인으로 상가를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인도가 정말 깨끗한데도 그 주위를 다시 정비를 해서 붉은 인도블록으로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 놓은 상가의 인도에 가보면 이것이 완전히 밑이 들려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나가서 봤는데, 우리가 그 상가도 임대를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에 오는 손님들이 몇 번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 다른 일로 해서 건설과에서 여러모로 동네에 도로 정비라든지, 하수도 맨홀뚜껑 이런 것,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또 그런 부분에도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상가 쪽으로 인도블록 꼭 좀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호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사) 2011년도 업무실적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는 지원신청금액이 많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9억3,000 정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한도금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한도 말고 내용이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영세아파트가 우리 달서구에 몇 동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한 3분의1 정도는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50세대 미만이라든지, 한 30년씩 이렇게 아파트 건립한지, 연립주택이지요,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30년 노후 된 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데는 지원을 좀 탄력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아파트는 전부 영세민이 살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입니까? 아파트 수리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민지역 아파트에는 수선충당금을 낼 수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미관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운 것 외에 별도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서민아파트에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원 요청했는데, 사업비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그 아파트에서는 참으로 도시미관이 정말 어려우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에 외관 상 보기도 나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지원해 주십시오.”하는 연립주택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더라도 도시미관,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환경에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를 깨끗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원기준이나 대상은 구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개정해서 한번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원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 못이 딱 박힌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아파트 경관사업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여튼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말 어려운 아파트에 아파트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좀 잘 사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 중도 있고 영 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위층 아파트, 서민 아파트는 특별히 어떤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 범위 내에서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는 지난해도 한 것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올해 3년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선정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기들 관리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순위별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임차인 위주로 시행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차인은 해당이 안 되고, 저소득 자가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가 집이 있는 경우…….
성태
김성태위원
저소득 자가 소유자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산이 많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 가구당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480만 원, 시가 10%, 저희 구가 60만 원 10%,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해마다 10가구 미만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7가구이내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주위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지원을 받아라. 누가 소개를 하고 알려주어서 그렇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이나 이런 데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홍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중에서도 꼭 먼저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주택정비사업에서 송현주공1, 2단지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입주가 작년 재작년부터 되었는데, 지금 화성파크드림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529쪽하고 530쪽하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집 안에 자재 같은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만약에 처음에 분양할 때 그 자재하고 지금 현재 그 자재하고 다를 때 우리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관여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 도면에는 특정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이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벽지, 수성페인트 이렇게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약속을 했고, 그것은 쌍방 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건물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지, 안 내부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내부 마감 재료가 특정회사의 등급이나 이런 것이 표시가 안 되고 그냥 벽지마감, 수성페인트, 베니어 처리 이런 개념으로 되거든요.
순화
장순화위원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화성파크드림 안에 타일 박아놓았는데 차량도 안 다니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안에 내부에 건축자재가 명품아파트라고 하고 더군다나 58평쯤 되면 대형 아파트에 위치도 좋은데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안에 내부가 너무 엉망이거든요. 자재라든지, 사람이 아무리 닦아도 거실 같은 데는 다닌 발자국이 그대로 남는 그런 나무로 사용하고, 이런 것을 보면 회사에 무슨 조치 취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곳 주민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아파트 가격이 내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는 상태인데, 살아보면 정말 58평대에 과연 명품아파트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가 싶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그렇다니까요.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하니까 됐고요. 주공3단지에 재건축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주공3단지에도 허가를 지금 다 받아놓았다는 그런…….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청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2020 그러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까 서재령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작년에 제가 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상인1동에 모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그 분야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내가 그것을 해주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그 나무 자르는 것, 그 아파트에는 이제껏 공동주택지원사업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인데 작년에 그 아파트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또 해주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아파트에 한 번 더 해주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그 지역에 의원들의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보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중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10분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서보건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기초하고 어제 아래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타 구에 가보니까 보건소를 지었을 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어느 구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자재를 친환경 자재로 해서, 어차피 보건소는 임산부들이나 어린애들이 거의가 그렇게 오잖아요. 노인분들도 오시겠지만, 그 자재를 우리가 구입할 때 정말 친환경, 돈은 배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왕 성서보건소를 지을 때 자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육시설 건강실천 3S릴레이 교육’은 1월부터 3월 되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로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합니까? 보육시설에 가서 이런 교육을 실시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신청을 원생 한 3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보육교사를 저희 보건소 교육장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그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애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교육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달서구청에 취학아동,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가는 어린애들이 있는 부모가 몇 명쯤 됩니까?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부모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취학아동이 몇 명이나 되느냐…….
순화
장순화위원
예. 우리 달서구청 직원 애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 우리 직원 애들,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파악을 한번 해야 되는…….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직원들도 애들을 퇴근해서 데리러 가고 이러면 거리가 있고 하면 멀잖아요. 보건소에서 우리 구청직원들 애들을 엄마들이 멀리 안 보내고 이 안에 그런 보육시설을 하나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직장 내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은 대구시에도 외부에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떻다고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그럼 여성가족과에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