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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2-23

김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통계팀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통계팀장 권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3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1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137쪽 2012년도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교육가셨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과장님은 지난 1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교육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어느 부서에 있다가 정보통신과로 왔어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팀장 하시다가 지난 1월 1일부로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005년 이전에 보급된 PC 150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원래 5년이죠? PC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4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005년 같으면 7년이 되었는데 그것도 150대 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 때문에 문제점이 물론 많습니다만 급변하는 시대에 PC만큼은 빨리 교체해야,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PC만큼은 각 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원활하게, 정말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신경을 써서 교체를 대량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안 그래도 매년 100여대 정도만 교체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산이 395대로 많았습니다. 해마다 구입한 연도에 비해서. 특히 2005년도에 구입한 PC가 많아서 올해만큼은 예년 100대보다는 좀 많이 사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예산편성을 150대 정도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PC가 워낙 급하고 하니까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은 150대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많은 PC를 보급하기 위해서 조금 사양은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PC로 해서 195대를 구입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조달단가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지침이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악화로 인해서 각종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플라자 같은 데 보면 거의 50% 다운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일반 PC도 마찬가지로.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원래 규정에 의하면 제3자 단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해서 3자 단가계약을 맺어놓으면 우리는 그 가격대로 구입을…….
귀화

이귀화위원

제약에 의해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지 해서 지금 시중에는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 100%주고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 하든지 상위기관인 시청에 하든지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제가 몇 년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바르게 급변하는 하드웨어를 못 따라가서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맨 날 상부 지시만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따라가지 말고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금 7년 전에 있는 PC가 아직까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 예산은 맨 날 바닥이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걸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다변화되는 사회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량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그 부분 외에 각 부서에 제 때 제 때 교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는 내구연한이 오래 된 PC를 비치를 하고 꼭 필요한 부서, 빨리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곳에는 빨리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권수원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권수원 팀장님한테는 제가 고마움을 표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스마트 모바일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페이스 북(Face Book)하고 트위터(Twitter) 개설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셔서 지금 아주 제가 잘 하고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좋은 구정홍보 게시물을 올려주시더라고요.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직책에 대한 강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을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 구민들한테 인터넷 컴퓨터 기초 강의를 하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첨단문화회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거기가 달서구에서 보면 중심적인 지역인데 상인동이고 다른 데서 다 올 수 있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됩니까? 접근성이 됩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셔틀버스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권, 성서권, 두류권 이렇게 골고루 다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은 전혀 없다, 그거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기초 인터넷, 제가 컴퓨터를 처음에 몰랐는데 의원이 되면서 필요한 컴퓨터만 해서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제 아들한테 배웠어요. 저는 컴퓨터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니까 교육이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좋지 않겠나, 이번에 페이스 북(Face Book) 한 것처럼.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안 그래도 우리 첨단문화회관에서 교육은 올해 사설학원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주 기초적이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글을 올린다든가 열람한다거나 게시한다거나 검색하거나 그런 정도로,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SNS에 대해서도 일부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교육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PC 교체가 4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내구연한이 아까 4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지 학교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8년 된 PC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는 PC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지금 우리가 이귀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PC를 7년 정도 씁니다. 쓰는데 7년 된 PC는 사실상 가정용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업무용으로는 부족하지만 가정용으로는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PC를 전량 회수해서 총무과로 이첩하면 총무과에서는 대구시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어떤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PC 손을 다 봐 가지고 우리가 PC를 넘겨 줄 때 그 PC가 필요한 소요처를 다 파악해서 같이 넘겨주면…….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 가장 집으로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교육정보교실 가니까 모니터도 옛날 이렇게 뒤에 튀어나온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너무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좋은 방안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디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인가 중앙에서 내려온 노트북을 제가 저번에 나가신 국장님한테서 그것을 받아서 자용원에 한 번 보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5대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학교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141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 안전성 강화에 보면 소요예산이 8천만 원인데 여기는 6,300만 원인데 아까는 8천만 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통신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한다고 정보통신과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많이 편리해 진 것 같아요. 회선 장애도 없고 또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좋은데 저번에는 KT회선을 썼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오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이걸 구축하고 난 뒤에 전화요금 체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통신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저희들 일반전화요금은 KT하고 계약되어서 일반회선 전화는 KT 것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전화라고 해서 안에는 내부는 인터넷 전화로 구축이 되어 있지만 전화국과 저희들 간에는 현재는 인터넷 회선이 아닌 일반전화회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넷 전화가 훨씬 싼데 왜 일반전화를 쓰고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전화회선으로 쓸 경우에는 시내전화 같은 경우에는 39원 정도 소요되고, 휴대폰 통화에는 10초당 13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3분에 33원, 조금 쌉니다. 그리고 10초에 8.5원 정도 소요되어서 우리가 일반전화회선보다는 조금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서는 인터넷 전화회선을 사용하면 분명히 쌉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행정기관에는 행안부에서 일괄 통신사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약. 1년 이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약정을 하면 5% 할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회선이라고 해서 5회선 이상 되면 5회선 다중회선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하면 자동이체에 대한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선과 일반전화회선을 비교해 보면 전화에 절감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할인을 받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전화를 쓰는 이유는 인터넷 회선을 쓸 때는 보안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음성 전용방화벽을 쓴다든지 해서 취약요소 부분들을 저희들이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전화국과 우리 구간에는 일반회선을 쓰고, 이것은 추세에 따라서 언젠가는 내년이든 후 내년에는 인터넷 회선으로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위험요소가 있지만. 그런 보안장치들을 강화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세를 보고 나중에는 인터넷 전화회선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구축 전하고 전화요금은 별 차이가 없다, 그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전화요금은 저희들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동에서 예전에는 일반전화를 사용하던 것을 인터넷 전화회선으로 다 하고 난 뒤에는 동에서 쓰는 일반전화요금이 구청으로 부과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화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는 일반전화요금이 없어지고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구 전체로 봐서는 전화요금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쓰면 다운되니까 제가 달라서…….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가정에서는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는 각종 할인 혜택 때문에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가 있는데 매년 한다, 그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럼 업무적으로 다 참가를 시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아닙니다. 일단 부서별로 희망자를 받고…….
철희

김철희위원

여기에 6급 이하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자신 없고 이런 분들은 빠질 수도 있다, 그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지마는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나름 잘 하시는 분들이 참가를 하시겠네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참가를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보지식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급을 조금 낮추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 스스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인사 가점도 있었는데 각종 자격증에 인사 가점이 있던 것을 없앴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보편화 되어 가지고 너나없이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경진대회를 할 사람만 추천 받아서 신청하는 정도지 대부분 직원은 기본은 다 쓰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우승자는 시상도 하고 합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해마다 받은 분이 또 내년에 우승하고 이러지는 않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그것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그 분은 배제하고 이렇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처음에는 배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동안은 종전에 입상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중복되면 안 되니까 제도 개선하시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 동으로 나가는 동아리 방송이 호응이 좋다고 해서 시간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대로 수요일만 합니까? 아직도.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수요일마다 합니다. 동아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늘리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렇게 동아리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구청에도 여러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꼭 그 프로가 아니더라도.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진한 황현구 과장님은 교육 중이고 지금 직무대행 하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도 일반현황 I.P전화기 1,025대, 위성전화기 한 대 해 놓았는데 위성전화기는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위성전화기는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각 기관별로 한 대씩 갖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관별로 하나씩?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어요? 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기관이 구청 하나뿐입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신속하게 기관끼리 연결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하려고 한 위성으로 하는 전화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위성전화기라고 합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F. A. X. 서버는 뭡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아, 팩스서버. 팩스서버는 PC에서 작업한 자료들을 바로 팩스기에 안 거치고 옛날같이 출력해서 팩스기에 넣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PC에서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편 팩스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123페이지 손끝으로 열리는 그린 정보화 사회,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를 작년 7월 달에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1등은 누가 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1등은 그것이 직급별로 다른데 일단 8급 부분에서는 주민복지과에 이호정 씨라고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금하고 부상은 뭘 줍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부상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최우수는 15만 원, 우수상은 10만 원, 장려는 5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등은 주민복지과고 2등은 누가 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2등은 우수상 받은 사람은 상인1동에 정다원 씨하고 도시관리과 김성훈 씨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통계조사 추진에 고품질 통계행정 구현, 해서 우리 달서구청에 조사요원 191명을 동원해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했는데 3만6,70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사업체별로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철제

조철제위원

무슨 업체가 제일 많습니까? 3만6,700개 업체 중에서 제일 많은 업소하고 나온 현황, 다는 필요 없고 1등부터 10등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대구사회조사 실시, 이 사회는 어떤 뜻입니까? 무엇을 조사하는 겁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모두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회라는 뜻도 모르고 거기에 7개 부분에 57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인력 26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은 통계청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아닙니다. 대구사회조사는 대구시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사해서 시청에 보고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고로 끝납니까?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은 없어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대구시에서 나중에 최종보고서도 대구시에서 발간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걸 왜 조사하느냐 하면 이 사회조사는 이 통계를 조사해서 그 통계에 따라서 대구시 장래 미래 설계를 꾸미는 겁니다. 무슨 부분이 많고 무슨 부분이 취약하냐, 이걸 조사해서 대구 예산을 완급을 가려서 투자할 것을 미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인데 인력 26명을 동원해 가지고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했는데 하루 일당은 얼마씩 줬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4만4,67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26명 모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인터넷에 공고해서 접수받아가지고 우리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 전산자격증, 달서구 내에 거주기간, 이런 것들을 총 채점을 해서 성적순으로 나열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작년에 신속한 팩스문화 송신을 위해서 3,700만 원을 주고 인터넷 팩스시스템 하나를 작년 2월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운영합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장비 말씀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128페이지 3,7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이걸 어느 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우리 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팩스를 보내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 과에서 다 보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걸 가지고 대량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데 다른 팩스기는 한 장씩 한 장씩 보내고, 대량으로 보내는 것은 관리는 통신과에서 하고 필요할 때만 가지고 와서 과장 통제 받아서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대량으로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과에 와 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메모하는 직원이 직접 이야기 해 봐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 업무 소관이라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유경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이것은 아까 질의하신 팩스서버인데 그 팩스서버를 운용할 때는 인터넷 팩스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팩스시스템은 저희들 전화번호에도 각 팀별로 하나씩 번호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부서는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굉장히 많은 다량의 장소에 팩스를 전송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 일반 팩스로는 솔직히 보내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에 자료를 첨부를 시켜서 해당 전화번호를 수백 개가 되어도 다 클릭해서 우리가 다량 문자를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100페이지가 되든 200페이지가 되든 대용량의 자료들도 여러 군데 일괄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팩스도 이 번호를 지정해서 넣으면 팩스로 수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 데이터로 받듯이 PC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인터넷 팩스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을 작년 7억1,900만 원 주고 했는데 작년에 7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구청전화기가 한 20분 간 소통이 안 되어서 민원인들이 밀려서 이 컴퓨터가 중단되니까 모든 업무가 중단됩니다. 민원실에 사람이 북적대고 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동사무소 지을 돈을 진천동 사무소 추경에 10억 넣을 돈을 안 넣고 여기에 7억1,900만 원을 쓰도록 추경에 승인해 준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돈은 두류1·2동, 성당1·2동 사무소 통합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통을 해서 효과가 무선으로 하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예산절감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산절감은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요금은 그 때보다 이거하고 나면 전화요금이 덜 들 것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전화도 인터넷으로 하면 비용이 덜 나오잖아요. 모르면 놔두고 구축을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내부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137페이지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목은 희망을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인데 제목은 아주 좋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내용을 알아보니까 희망과 행복은 하나도 없고 공무원 정보능력 강화하고 구민 소통하는 홈페이지 구축, 이거하고 이 제목하고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이 내용하고 제목하고 같으려면 희망을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구민과 소통하는 정보화 사업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싶은데 희망을 열어가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해 놓고 내용은 컴퓨터 교육하는 것이고, 이 업무보고는 누가 만들고 과장 결재할 때 이런 것도 분석을 안 해 봅니까? 내용하고 제목하고 같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구민들한테 정보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고, 또 그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구민들에게 행복을 갖다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철제

조철제위원

정보 이용하는 것하고 행복하고 일치 됩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우선 정보화격차 해소에 많이 사회적으로 빈부의 차가 정보화 격차 해소로 가기 때문에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보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활용능력을 키워드리는 것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주로 선동, 행정을 국민 피부에 닿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선동 선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내용하고 제목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제목 붙이는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다음 140페이지 1억8,200만 원 들여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을 하는데 행정주제도, 생활공감서비스 확산을 하는데 1억8,200만 원을 들여서 행정정보공간 정보체계 구축을 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밑에 효과는 안 적어놓았는데. 하려면 대상 대구시 8개 구·군, 구축내용, 소요예산 1억8,200만 원 쓰고 그 밑에 동그라미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내용을 써 넣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효과가 빠졌네요. 이걸 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이것이 현재 타 시도에는 추진되어 왔던 내용이고 대구시는 조금 늦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전산정보들을 텍스트(TEXT)로 저장되어 있던 것을 공간정보하고 결합을 시켜주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네이버에 지도 들어가서 뭐 어떤 식당이름을 친다거나 아니면 주유소를 치면 주유소가 여기 저기 표시가 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령 생활주변에 관공서가 어디에 있다, 대형 마트가 어디에 있다, 시장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것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또 인허가 할 경우에는 학교 위생 정화구역이 어디에 걸쳐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허가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정보도 한 눈에 굳이 구청에 안 오셔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민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면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구민들한테 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효과가 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모바일로도 제공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내용을 그 밑에 쓰면 이해하기 좋잖아요. 1억8,2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효과는 없고 지금 물어서 대답을 들어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앞으로 업무 보고 할 때 그런 것, 제일 중요한 것을 왜 빠트립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스마트 모바일 인프라 확산에 국민들이 스마트 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폰에다가 인터넷을 접속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업개요 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 한 것 ‘추진대상 달서구 관내 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공원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내용 설명 해 보십시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LG U+하고 협조해서 달서구 관내에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철제

조철제위원

와이파이(WiFi)가 뭡니까? 내가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와이파이(WiFi)가 뭡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와이파이(WiFi)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와이파이(WiFi) 얼리언스라는 용어 상표 중에 앞에 땄는 와이파이(WiFi)입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이파이(WiFi)를 다중집합장소에 있는, 주로 꼭 공원을 지칭한다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제공될 수 있고 시스템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현재 공원에 7개 정도 있는데 거기부터 먼저 실시하고 차츰차츰 근린공원에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돈은 안 드네요.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해 놓았는데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사업은 비예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군데 설치하려면 돈이 들 것인데 그것은 무슨 돈으로…….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정보통신과에서 LG U+라는 회사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중에 말을 들어서는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책자하고 견본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창우 부동산조사팀장의 공로연수로 후임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권영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적과에서 6급 승진해서 무보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 시책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질의에 앞서 이영희 지적팀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155페이지 2012년 1월부터 시행인데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중개업자 사진을 게시한 것이 1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의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한 달 지났는데 지금까지 동의를 한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307개 업소가 동의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나머지는 동의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접수를 받아서 3월 달쯤 되면 동의된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까지 받고 2월까지 받고 이래 가지고 바로바로 등재를 하고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직은 등재는 안 했는데 3월쯤 되어서 받은 것까지는 등재를 하고 그 다음 또 받으면 등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1차적으로 3월까지 한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 이후로도 동의를 하면 등재를 하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동의를 안 하면 기대효과 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이라는 말로도 봐도 되겠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동의를 자기 신상을…, 동의를 이 사람들은 100%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새로 개설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동의를 하는데 옛날부터 하던 사람은 동의를 좀…, 우리가 통지를 보내도 반응이 없고 그런데…….
홍철

조홍철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사람들은 자기신상을 공개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는, 중개업소를 하려면 공개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홍철

조홍철위원

중개업소 자체가 공개를 해서 손님을 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석에 들어앉아서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문을 보내도 별 반응이 없고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제가 이 쪽을 잘 모르니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삼각점은 전국적으로 산 높이 천 몇 백 미터에 있는데 거기에 전국적 망이 있습니다. 삼각으로 해 가지고 위치에 대한 좌표, 높이가 나와 있는 것이 삼각점이고, 삼각점에서 보조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겨내려 와 가지고 중간 중간에 점을 놓아둔 것이 보조점이고, 그 보조점에서 지적도근점을 주욱 만들어서 각 필지마다는 없지마는 도로에 100m내지 200m에 한 점씩 도근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설명을 해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인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서 우리 조부 쪽으로 해서 달성군 쪽으로 문의를 해서 작년에 찾아봤는데 2011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실적은 209건에 728필지를 찾았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몇 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728필지.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허가구역 지정기간인데 작년 5월 3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인데 그 전에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행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 되어서 별 필요가 없으면 허가를 건교부에 해 가지고 허가구역을 해제를 시키고 계속 존치를 할 것 같으면 존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2010년도 5월 31일부터 작년 5월 30일까지는 어느 구역이 대상구역이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맨 이 지역입니다. 대곡동, 도원동.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연장을 했다는 말이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도로명주소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저도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로 우리 집 주소를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떠나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문제점은 맞습니다. 100년 동안 계속 자기 주소를 써왔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그걸 별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홍보지를 나누어준다든지 선물을 주고 해도 이건 그 때 뿐이고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하고 7대 장부가 전부 새주소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어가지고 내년까지는 건축물하고 토지등기부도 다 바뀝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들이 계약을 한다든지 주민등록을 뗀다든지 하면 새주소가 그대로 주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이라든지 전부 새주소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빨리 정착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묘책이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 그래도 각종 축제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할 때 홍보 영상을 계속 돌리고 민원전광판이라든지 각 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이고 허창규 씨가 진급이 되었는데 제가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무단점유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가 없는데 혹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아파트 지구로 되어서 펜스를 친다든지 할 때는 펜스를 친 시간하고 그러니까 부과한 사항하고 차이가 나면 무단으로 해서 우리가 변상금도 매기고 하는데 특별히 공지 남아 있는 것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중에 조사기간이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부동산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상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홍보 부족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홍보를 팀장이 안 그래도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라든지 동 회의 시라든지 아니면 복지회관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데 가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항상 목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오면 아무 상담이라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 관계도 이 분들이 세무사하고 협약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돈을 안 받고 거기서 세무 상담도 해 주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회를 했는데 28건에 37명이 와 가지고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조건이 어떤지 이런 것을 묻고 여러 가지 많이 묻고 갔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주민들이 일반상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다 되어 있고 LED게시대에도 되어 있고, 웃는 얼굴에도 나가고 전부 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진급하신 분은 조홍철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론은 안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새 시책으로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사진 게시가 있는데 해오던 새 시책 중에 사무소 안에 사진 게첨이 있는데 중복되는 그런 사항인데 앞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사진을 중개업소가 주소변경을 하거나 새로 등록을 하거나 할 때 확대를 해 가지고…….
철희

김철희위원

기존 하던 것이 사무실 안에 게첨 된 것이 몇 %쯤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하고 있는데 그것이 706개 업소인데 750건 정도는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폐업하고 이런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아직 100%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옛날 사진을 확대하니까 사진도 자기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갈 때는 게시하라고 했는데 가서는 책상 안에 넣어버리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강제적인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시 시책도 마찬가지로 자기 얼굴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 하는 것도 어차피 자기 사진을 거는 부분인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그냥 확대를 하니까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것은 크게 찍어놓으면 보기도 좋은데…….
철희

김철희위원

괜찮은 사진도 걸린 것이 많던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조그마한 사진으로 하면 이상한 사진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통영시 사이트를 검색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김철희위원님 염려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은 시기가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실지로 부동산중개인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하고 얼굴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사무실 벽면 저 쪽 뒤편에 걸어놓아도 되니까. 그래서 통영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패찰을 공인중개사협의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진을 우리가 받아서 패찰을 허가번호나 상호, 성명, 생년월일, 이렇게 해서 패찰을 부여합니다. 패찰을 부여하면 상당 부분 먼저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중개사협회하고 국토부하고 거기서 법으로 패찰을 파서 다니 뭐 이래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법 개정이 되면 법에 나오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우리가 이삼년 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부분을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개인 사진과 패찰에 붙어 있는 사진을 일치시키면 민원인들도 파악하는데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요? 이걸 같이 가는 제도로 만들어야 되지 홈페이지만 그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그 양반이 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중개소장은 다 등록증에도 사진이 있고 자격증에도 사진이 있고, 다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다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을 확인하기가 뭐 하니까 인터넷에서 자기가 혹시 이 중개업소가 뭐 이상하다는 예감이 들면 바로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도 나오고 내용도 나오니까 그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 이 제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도록 추진해 주시고, 중개인사무소에 단순 업무를 보는 중개보조인이 있죠? 중개보조원은 어디까지 할 수 있죠?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중개보조인은 중개하는데 물건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이거까지는 되는데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하는 계약행위는 무효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무효보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시영

허시영간사

사법상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제척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처벌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냐 하면 중개업자가 기획부동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중개업자를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 계약을 할 때는 틀림없이 중개업자가 직접 계약행위를 주선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중개보조원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빈번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계약의 효력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실지로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시키면, 패찰을 착용하도록 한다면 실지 중개업자가 잘못되어서 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이 패찰 제작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 들어서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은 소개받았는데 어디에서 왔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구청에서 무보직 6급으로 있었습니다. 7급으로 계속 있다가 이번에 팀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적직은 기술직이라서 진급을 구청장이 안 시키고 시장이 시키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에서 일괄 시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공로연수를 갔다고 하는데 공로연수는 사무관이 가는 것 아닙니까? 6급도 갑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6급도 자기가 원하면 갑니다. 이창우 팀장은 몸이 아파서 이번에…….
철제

조철제위원

1년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6개월 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개월 공로연수를 갔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복직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퇴직입니다. 6월말로 퇴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6월말에 퇴직인데 명예퇴직이 아니고 공로연수…, 명예퇴직은 1년 이내에 하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정년퇴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로연수 6개월 동안은 본봉만 나오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본봉하고 수당하고 거의 다 나오는데 출장비나 이런 것은 안 나오고 다 나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근무도 안 하고 집에서 봉급을 타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죠. 30년 넘게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준비기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몸이 어디 아프다고 했어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폐암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147쪽 위원장이 전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에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 1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건전지도하고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8건, 업무정지도 시키고 수사의뢰 세 건을 했는데 수사의뢰는 어떤 내용입니까? 팀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업무정지 8건하고 수사의뢰 세 건인데 중개업 등록에 대한 대여혐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판단을 못 하고 이런 혐의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한 겁니까?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온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진정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진정이 들어오니까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 하니까 수사의뢰를 한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 토지허가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토지허가지역에 허가 받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일단 등기가 안 됩니다. 허가를 안 받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받아 줍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고는 거래를 못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허가는 구청장이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1인1공부 재산관리서비스에 한 사람이 용도도 같고 소유자도 같은데 필지가 다른 것을 편리하게 한 필지로 통일시켜주는 합병, 지목변경 해 주는 이런 내용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집 하나에 위채는 다른 동네고 아래채는 동이 다르고 이런 것, 서남시장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도 중간에 잘라서 한 쪽에는 이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되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구하고 저희 구청하고 보면 집이 반은 서구청이고 반은 달서구고 이런데 이것은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서로 서구는 서구 쪽으로 다 가지고 가려고 하고 달서구는 달서구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옛날 같으면 선을 죽 그어서 이 쪽은 이 쪽으로 가고 저 쪽은 저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행정구역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는 지역이 서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협의가 되면 우리 구청 조례로 가능합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시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구청에서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 내용은. 구하고, 구하고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부터 받아서 위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명 바꾸는 것은 그것도 주민 동의를 받으면, 그것도 지적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행정구역변경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2014년까지 연장되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2014년 이후에는 도로명 주소만 하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아까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년간 잘 정착해서 2년 후에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도로명 주소가 불합리해서 바꾸겠다고 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다 끝났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끝났습니다. 고지 고시가 끝나고 나서 2년간은 변경이 안 되고 그 이후에 가능한데 저희 구청에는 변경해 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주민등록 신규 발급하는 사람은 도로명 주소로 나오죠? 주민등록증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