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LPG충전소도 LNG하고 섞어서 열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모양이지요? 불량 LPG…….

그걸 그렇게는 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급경로 자체도 다르고요, 비중이 다릅니다. 집에서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LPG 같은 경우에는 가스경보기가 바닥에 있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LNG는 가볍고 이런데, 그걸 섞고 안 섞고 간에 가격 차이가 별로 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불량 LPG 전국적으로 서른아홉 곳인가 단속되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양을 무게로 환산해서 주는데 일부 공기를 혼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LPG 가스에 %가 100%로 LPG만 줘야 되는데 공기를 10 내지 15% 섞어서 주면 그만큼 15%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는 그 보도를 접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일일이 검사를 확인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LPG 충전소가 있는데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업소가 잘못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뜻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곳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리고 비산먼지로 물론 공사현장 같은 곳에서도 먼지 발생을 많이 일으킵니다만 월배 쪽에 보면 골재 보관 시설들이 많지요?

예, 있습니다.

자갈이라든지 모래…,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바람은 겨울에 많이 불지만 봄에도 바람이 부는데, 덮개를 덮도록 지도를 하셔서…, 또 그 먼지가 날려 오면 주택가라든지 도로에 쌓이게 되면 제2의 제3의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지도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 착공하기 전에 임시 골재장으로 쓰는데, 사실은 농지이고, 또 골재장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불법이거나 말거나 간에 먼지가 안 나도록 물을 뿌린다든지 덮개를 덮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빠진 업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배지역에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덮개를 좀 덮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부분은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공원이 많지만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고 할 때는 늦게까지 소등도 안 되고, 또 안에 자체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내림 센서 이런 것은 우리 근린공원 쪽에, 사람들 이용이 많은 쪽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화장실에 휴지통하고 휴지하고 그걸 점차적으로 청소요원들이 자주 점검하도록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근린공원에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시설 개선 사업을 해서 이 부분이 좋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 효과에…, 사업비는 조금 투자되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 관리 부서에서 따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모품도 지급하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 개선 때문에 엄청나게 화장실에 투자를 하는데 수원 화성에 있는 그 화장실 하고, 함양에 있는 물레방아 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되어서 가 보니까 화장실 건축비가 평당 1,700만 원입니다. 여름에 가면 화장실 내부온도가 18도이고, 겨울에 가면 25도입니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 겨울에 밤 두 시 되어서 갔는데 25도입니다. 수원 화장실에 기회가 나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 앉으면 앞에 유리창이 가려지면서 안에서 볼일 보면서 수원시내가 다 보입니다. 음악 계속 나오고요. 시설 다 되어있고, 거기가 아름다운 화장실 1호인데 평당 건축비가 1,740만 원입니다. (웃는 이 있음) 우리 관내에는 그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급화장실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고 있는 화장실에 물 하나라도 깨끗하게 나와야 되고, 화장지라도 안 떨어져야지 그렇게 호텔보다 더 비싸게 화장실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두류공원에 그걸 하자고 시에서 몇 번 제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 주면 노후한 시설을 바꾸든지 용품을 바꾸는 그런 쪽에 치중해서,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 실적을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매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납률이 많이 높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7% 정도 되는데, 지금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징수가 63억 정도 되고, 17% 체납이 되는데…….

지금 시설물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8% 정도 되고, 자동차분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 되는데,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납부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체납 부분을 독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독촉고지서를 1년에 두 번씩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보다는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율은 많이 높은 편입니다. 1년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우송료가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에는 이 우편요금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고 삭감되다가 지금은 주는 바람에 저희가 상·하반기에 체납분에 대해서도 최근 5년, 10년 동안 체납된 전체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 다른 구청보다는 월등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분에 체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몇 %라고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87.8% 정도를 징수하고, 나머지 12% 정도 체납된 것으로…….

작년까지는 82%, 83%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17% 체납률은 참 많거든요.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터넷 납부, 모바일 이쪽을 독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납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납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징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억5,000만 원 징수를 했고요, 징수율은 시설물은 98.5%, 자동차는 89.7%였습니다. 작년에 총 부과한 금액은 89억4,000만 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타난 자료하고는 다르네요?

작년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징수율이 82.9%로 제시되었잖아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연말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집계 날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 여기 제시해 놓은 것은 82.9%이고, 시설물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6.3%……. 그것은 전반적으로 체납률이 점점 높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물론 결손처분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체납률이 높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터넷뱅킹 이쪽을 유도를 해 나가면서, 물론 집행부가 카드납부 이쪽을 많이 독려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납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게 와 닿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은행하고 업무연계가 좀 잘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은행에 가면 요구사항이 인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행마다 조금 다르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지서에 그 내용을 따로 잘 보이게 인쇄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당기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체납분은 저희가 압류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전화통화를 하든지 직접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주든지……. 금액을 확인해서 보내주고 받고, 그다음에 즉시 압류를 해제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기분은 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인터넷 납부든지 카드 납부든지 문제될 게 없는데, 체납된 부분은 납부를 하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서 압류를 해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카드 납부나 인터넷 납부가 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주부들이야 홈뱅킹이나 이쪽에 직접 납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하지만 직장인들은 인터넷 납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좋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계획보고와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화덕 간사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첨단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첨단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 저희 첨단문화회관으로 온 전억희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오기석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첨단문화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문화원이 들어온다면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 문화원 건립하면서 저희 첨단문화회관 뒤편에 지금 밭으로 있는 그 부분하고 산을 일부 대구시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 10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 첨단문화회관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밑에 보면 시 부지가 있어서 거기도 한 이삼십 대 댈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좀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문화원 건립 시에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게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서 공사를 시작하면 저희 공연행사나 각종 행사시에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원 계획부터 그 주차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관장님이 좀 더 확보하는 데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늘 체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상황을 한번씩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집행부에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화원이 착공되면 저희 공연행사나 각종 행사시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100대에서 1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억의 특선 명화극장을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작년도는 안 했지요?

작년도는 추석, 설 명절에만 했습니다. 명절에만 청소년들이 연휴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는 당초에는 월요일로 했다가 일요일로 바뀐 것도 주 5일제 수입이 3월부터 전면 시행되니까 저희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명화를 하되 일요일로 하자. 토요일에는 강좌가 꽉 차 있어서 3월부터는 일요일에 문화강좌를 스물한 개 강좌를 새로 3월부터 개설했습니다. 병행해서 애들이 문화강좌시간에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택해서,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일부러 영화를 보러올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오후 2시로 해서 이번에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첫 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구세대가 같이 문화를 공유하려면 일단 첨단문화회관에서 명화극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첨단문화회관이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으면 큰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입지조건이 안 좋으니까 거기 사실 뭐를 하는지도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홍보를 하는 부분도 본위원의 생각은 각 학교에다가 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다가 홍보를 할 때 언제 무슨 영화를 상영한다고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각 동의 관변단체에도 홍보를 하시고 하면 아무래도…,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관객이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첨단문화회관에 실적을 보면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남부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보내지 말고 남부교육청의 중등과로 보내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학교로 다 보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디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은 벌써 교육청에 홍보를 내 보냈고, 관변단체하고 또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이어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없고 한데 그래도 다른 데 것을 해 가지고라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