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재봉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진년 올 한 해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실천하는 해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받고자 서귀포시를 방문하게 되었고, 오후에는 송산동 주민과의 대화도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장님께서 간단한 부임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부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먼저 시장에게 서귀포시정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서귀포시소관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16만 서귀포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서귀포시장에 취임한 이후 위원님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으로는 처음인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귀포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강경식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식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오창석 세무과장입니다. 양행수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과장과 읍·면·동장 21명과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온화한 기후와 청정 환경, 최남단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동북아의 관문도시 등 차별화된 강점과 향토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이러한 가치와 성장잠재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올 한 해 시정 운영 기조를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로 나아가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귀포시의 강점과 향토자원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남·산북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녹색성장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FTA 협상 추진으로 우리 서귀포시의 1차 산업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치열해질 국경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끝없는 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감귤 서귀포 엑스포 창설,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기후 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도입, 해양 산업 자원화 및 어업 현대화, 말 산업 특구 선도 지역 육성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를 휴양산업의 수도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비즈니스, 회의, 관광, 의료, 레저스포츠 모두 휴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융합하여 종합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지식경제부로부터 휴양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많아야 도시에 활력이 넘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희망프로젝트팀을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청정 환경과 독특한 향토 문화 자산을 통합하여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환경 자산과 문화 자산 통합이라는 제주도정의 정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현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마을 및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서귀포학 정립 사업 추진,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 등에 행정 역량을 쏟겠습니다. 서귀포시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모범지역으로 만들어나가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복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도록 하겠으며,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개설, 권역별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제2관광단지 조성, 서귀포항과 육지부와의 뱃길 연결사업, 중문관광단지와 탐라대 부지매각 문제, 특성화 대학유치 등 우리 서귀포시에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야만 하는 현안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시책들과 현안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서귀포시가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들과 현안 과제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대안은 올 한 해 서귀포시정을 운영하는 지침으로 삼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저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앞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FTA 대비와 관련된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귀포시 친환경농업 실태를 주십시오. 면적이라든가 농가 수 등을 주시고요. 휴양 특구 지정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31쪽에 보면 ‘참여와 소통의 열린 대화 행정 강화’ 해서 읍면동 연두방문을 실시했는데 건의 건수가 29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직장어린이집 위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서귀포시의 실·과, 읍면동의 정원 대비 현원, 그리고 결원이나 과원, 5급 이하 급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서귀포시의 정원 대비 현원, 현원 대비 결·과원을 급수별로 6급이 1명 많다든지 7급이 많다든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올해 72개 사회단체에 7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5년 이상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게 5년 이상 된 것을 요청하신 것 같고요. 복수직렬 중에 행정하고 농업이 있으면 보통 농업부서에 특수직처럼 행정직이 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현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원 대비 현원, 직급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10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도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지난해 서귀포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시정 발전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제언은 올 한 해 서귀포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시정 비전 및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행정 구현,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 성장 산업화, 휴양 관광산업의 1번지 프로젝트 추진,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건설, 산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마련, 환경·문화 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촘촘한 복지 안전망 모델 구축 등 시정 7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세계 최고의 녹색 휴양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17쪽, 201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서 올바른 언론보도 분석으로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보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언론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보도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장과 부서장의 적극적인 정례 브리핑제를 운영하고, 시민과 호흡하는 창의적인 홍보 마인드 강화를 위해 홍보 기법 워크숍 및 우수 부서 평가, 주요 언론 보도 사항 분석을 통한 홍보 자세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토갤러리,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시민중심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친절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먼저 방문하는 우리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원 친절교육 강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친절교육 일상화, 민원해피콜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강화,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민원실 운영, 여권발급 알리미 등 시민편의를 위한 시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서식 외국어 매뉴얼 비치, 거동불편인 민원배달제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 재산 대부 활성화 및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 편익 및 재산 활용도 증대를 통한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공유 재산 매각을 기존 연 2～3회 매각에서 연 4회 매각으로 확대하고,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은 도로명주소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주요내용으로는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신규도로구간 및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시설물 설치 사업 등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관행적 공직 문화 개선과 내부 직원과의 소통 문화 정착을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워크스마트 개념 도입으로 창의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노사 정책 간담회 정례화로 비효율적인 관행 발굴을 지속하며 특히,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봉사동호회 육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 시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신상필벌 원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상 패널티를 적용하는 한편 우수공무원에 대한 근평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패인식 감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육아 및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직 읍면동 확대 배치 등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고객 중심의 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수의계약까지 전자계약 확대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하도급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지역 제한 발주,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하여 설계서 및 시방서에 반영 및 우선구매 유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 및 원가 심사 지원을 실시하는 등 계약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희망나눔 기부포인트제 운영은 우리 시 공직자들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종 활동에 기부하여 시민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시민친절, 봉사활동, 시책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실적을 점수화하여 연말에 아름다운 부서를 선정하고 포상금 절반을 부서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에 기부하여 시민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창의적인 시정기획 및 정책 개발은 시정 철학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시정 구현으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 철학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 선정, 추진 상황 관리, 피드백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우수 시책 경진대회,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강화 등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건전 재정을 위한 효율적 재정지원은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 강화에 역점을 둔 초긴축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약 5,246억 원으로써 상반기 투자사업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재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2013년 국고보조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예산 절충 추진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도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일부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부정부패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각종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개선, 공직자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청렴시책 추진상황 BSC 공통지표 관리, 서귀포시 청백리상 제정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에게 백지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각오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30쪽, 중앙단위 평가 및 공모입니다. 중앙단위 평가 시상을 통하여 대내외에 시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인센티브 확보로 전략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8개 부문에 17억 6,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위해 중앙단위 평가 및 공모사업을 파악한 후 평가부서 참여 상황 점검, 대응전략 마련,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등을 통해 우리 시 브랜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 참여와 소통의 열린 대화 행정 강화를 위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시정에 대한 협조와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예약이나 격식, 서류가 없는 3무(無) 대화를 추진하고 주민 건의 사항 처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주민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이슈화되고 있는 민원의 대표자 등과 의견 교환 및 수렴 등을 실시하여 참여와 소통의 열린 대화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을 발전의 토대가 되는 참여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마을 만들기로 주민 자치의식 및 지역공동체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및 시민 교육 등 주민 자치 기능 강화로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워크숍 개최와 자매결연사업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무릉2리 등 37개 자립마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4단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예측 가능한 마을만들기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지역과 주민을 고려한 2단계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단계적 지원시스템 정착을 통한 자립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 단위 140개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상황 평가, 사회단체 공익 활동 강화, 주요단체별 역할 분담, 단체 활동 실적 평가제 등을 실시하여 사회단체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익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 9개, 국외 8개 등 총 17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농·특산물 상호 판매 및 직거래 판로개척 등 교류도시 간 윈윈 효과를 위한 민간 및 경제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 공무원 상호 교환 파견 연수, 우호 친선교류단 방문 및 초청 등 교류도시 간 내실 있는 행정교류를 추진해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은,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출장 시에 보고 듣는 현장의 소리, 주민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관리 해결하는 제도로서 이를 보다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찾아내서 해결하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 귀촌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착지원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지난해 7월 인사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우리 시에 귀농·귀촌인은 268명으로서 앞으로 귀농인 정착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창업 및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기정착자와 멘토링 제도 도입, 귀농 귀촌 고충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귀농 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서귀포시에 정착이 되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867억 8,900만 원으로서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세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로 철저한 세원 관리, 고액납세자 감사서한문 발송으로 자긍심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 전자 납부, 가상 계좌, 자동 이체 등 납세자 편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체납액 징수 강화로 안정적인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82억 원으로서 체계적인 징수 활동 및 체납 처분 강화 등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반 상시 운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 시행, 체납액 징수반 상설 운영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강화로 특별자치도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찾아주는 시책추진으로 알 권리 보장과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납세자 권익 찾아주기 운동 연중 실시,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실 운영, 사망신고 시 지방세 안내문 제작 배부 등 납세자가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지역의 교육 환경에 따른 위해요인 등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과 학교 행정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추진하여 명품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총 71개의 초·중·고교 현황을 조사한 후 농어촌 학교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교육청, 행정시, 지역주민, 학교 간 기능별 협력을 요청하여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우리 시를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꿈과 희망의 명품교육도시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교육발전포럼 운영 정례화, 학력향상 특화반, 독서·논술·토론지도 등 학교지원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형 우수 고교 남녀 시범학교 집중 육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차별적 외국·특성화 대학 유치 등 교육환경 및 여건의 변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육성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의 불균형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3쪽,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목표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9억 5,4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도에서 지난해와 금년도 지원분 20억 원이 3월 중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안정적인 교육발전기금 모금 확산을 위해 시민 1계좌 갖기 확대, 기업체·재경도민회 등에 교육발전기금 모금 홍보를 확대하고 재단 활동 상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교육발전기금 모금운동 전 시민적 파급 확산, 도교육청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 5억 원을 지원 받는 등 전국 어디서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4쪽, 맞춤형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주5일수업제 대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개최, 지혜로운 학부모 되기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청소년 대중문화캠프 운영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하고 품격 있는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서귀포시민대학 운영, 여성 창업·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평생학습관이 시민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선배들이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현길언 작가, 오경수 CEO 초청 강연회와 제1회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상 학교 희망프로그램 수요조사 후 재능 기부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배 학생들이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기부자에게는 자부심을 증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47쪽, 희망프로젝트팀 운영입니다. 김재봉 시장님 취임과 함께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취업 지원 등을 위한 희망프로젝트팀을 금년 1월 13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대 희망목표를 설정하고 6대 희망 실천 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1단계 지역현황조사, 2단계 정량화된 목표설정 및 본격 사업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투자 유치에 따른 전문 인력 취업 알선, FTA대비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에서 66쪽은 올해 읍면동별 주요 시책 사업인데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항과 73쪽부터 112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세부 설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명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취임식을 하고 취임의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단체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시민들의 소리,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정 정책 중 중요한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중문관광단지, 탐라대학 부지 매각이라든지 혁신도시 완성이라든지 올해 치러야 되는 WCC 성공 개최라든지 서귀포시에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무거운 책무로 비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귀포시 의원님도 하셨고, 제주도 정무부지사도 맡아서 하셨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행정 루트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리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현재 산남·북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지. 시장님이 현재 알고 있는 산남·북의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3가지만 꼽아 주시겠습니까?

서귀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먼저 정책적으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산남·산북 불균형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 문제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품교육도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저희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산남의 정책 중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중문관광단지 매각 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매각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있어서 반대 의견을 펼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업무 보고 자료 95쪽에 보면 “범시민운동본부와 공조해서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단순히 건의에만 그칠 것인지. 도는 그렇지만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의 실정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해결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인지, 어떤 대책 마련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관광공사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문제는 제가 시 의원 시절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땅을 매각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 도하고의 관계도 꾸준히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도가 그런 부분에 승인이 안 되면 매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부분들이 제주도나 서귀포시, 또 관광공사가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도도 그렇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도에만 맡기지 말고 시장님이 정부에도 찾아다니고, 행정시장으로서 정책에 대해 소신 있고 자신 있게 중앙정부에 대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은 시 의원도 하셔서 구석구석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고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교시절, 정무부지사 시절을 빼고는 쭉 서귀포에 거주하고 서귀포 지역의 문제나 현안 등 두루두루 서귀포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지난번 고창후 시장님의 예도 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장님들의 임기를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서귀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일례로 전임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력 하나 쌓은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도 혁신도시나 관광단지 조성이나 중문관광단지, 탐라대학 부지 매각, 이런 문제들을 챙기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서귀포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여기가 못산다면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왜 인구가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귀포에서 시장님만큼 두루 경륜을 갖춘 분은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특출하게 해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서귀포는 강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보물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서귀포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강점과 자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서귀포시가 새롭게 태동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에 서귀포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년 사이에 거의 300여 명 정도 불어나서 인구 감소 부분은 둔화세로 돌아선 게 아닌가,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귀포시의 그런 강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물론 교육의 문제도 챙기겠지만 자연경관을 활용한 정책을 서귀포시가 차별화되게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세계 최고의 녹색 도시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 그런 기초를 닦는 시장의 역할을 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휴양 특구 지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틀 속에서 모든 일들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직 2년 임기로 제가 서귀포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런 토대를 만드는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시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서귀포시에 적자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와 관련해서 앵커호텔 사실 물 건너갔습니다.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당시에 서귀포시정을 이끌었던 공직자 분들이나 시장님도 시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예를 들어 서귀포시에 성산항이 있습니다. 서귀포항이 있습니다. 안덕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서귀포시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제주시로 집하해서 평택으로 실어가겠다. 이런 계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도 계셨고 정무부지사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한눈에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아실 겁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알아서 할 테니 너네는 좀 빠져라. 이래야 보다 나은 서귀포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담입니다마는 지사님과의 관계도 각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신 시장님이 나오셨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서귀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대책들을 3월 달까지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물동량이라든가 송객 문제 때문에 제가 요전에 고흥을 갔다 왔습니다.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물론 부산, 여수, 녹동항, 장흥항 쪽으로 해서 서귀포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가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도의 관련 국과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귀포 물동량은 서귀포 지역에서 소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공직자들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경제인들하고도 그런 틀을 잡아서 확실히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역에 계신 분들과 지역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그렇게 일을 추진했을 때는 시장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것은 안 된다. 서귀포항이나 화순항이나 성산항이나 한림항이나 지역에 있는 항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가야……. 제주도 내에서 나온 물동량의 73%를 제주항에서 하고 있거든요. 포화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위원장님하고 제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직접 시장님께서 챙겨 보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못살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BTL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강력하게, 최소한 이런 부분만큼은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 하나만 마련해 줘도 의미 있는 시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저 앞에 있는 사진 좀 보실래요? 역대 서귀포시장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년 반이나 2년 뒤에 우리 시장님도 저기에 사진이 걸릴 것인데,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기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 기대를 걸었었죠. 하지만 사실상 기대만큼 기억에 남는 시장, 잊을 수 없는 시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이 다 알다시피 시장님은 서귀포 토박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셨고 그나마 양심적이고, 그런 느낌들을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욱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젊은이의 꿈과 희망, 희망 프로젝트 해서 41쪽에서 47쪽까지가 전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귀여고, 삼성여고에서 서울대 몇 명 더 간다고 해서 교육명품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면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귀포에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7페이지에 걸쳐서 교육문제를 나열하면서 대학문제는 딱 한 줄 집어넣었어요. 서귀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문제입니다. 대학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저녁 9시만 되면 거리가 깜깜해지는 서귀포시를 대학을 유치하면 신청사, 구청사 통합해서 그것이 정리되죠. 젊은이들 1,000명만 풀어놓으면 서귀포시내가 활기에 넘칠 겁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문화가. 지금 서귀포시는 노인 문화에 찌들어 있어요. 젊은이들이 없는데 무슨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까? 시장님, 저는 서귀포의 제일 큰 문제가 대학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탐라대마저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제1청사 이 자리에 어떻게 대학을 유치할 것인가, 시장님은 이것 하나만 관철하시면 서귀포시의 영원한 시장으로 남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서귀포시가 정말 원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탐라대학 문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떠나가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서귀포에 대학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귀포시민의 꿈입니다. 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마는 외국 분교를 유치하든지 국내 분교를 유치하든지 제대 단과대학을 유치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해서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제출한 문제 몇 페이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마음속에 시민들의 꿈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서귀포시 대학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고, 같이 그런 일들을 하면 우리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 시간이 나면 서울의 종합대학도 방문하고 쭉 움직일 것입니다. 움직여서 어쨌든 우리 서귀포시를 젊은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그냥 업무 보고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귀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내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는 도백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임 시장들도 걱정은 했지만 걱정만 하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 버린 겁니다. 여기에 사활을 걸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유치, 여기 환경에 맞는 대학이나 한의대 같은 것도 좋고, 이런 분교는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거든요. 집도 주고 환경도 좋은데 왜 안 하겠습니까? 시장님 임기 안에 제1사업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CC, 환경올림픽도 할 것인데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해서 이번에 의제로 선정되었죠?

예.

아주 다행입니다. 선정된 것과 동시에 이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환경 서귀포에 걸맞게 하논분화구를 살리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혁신도시 문제는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지난번에 그 하나 빼고는 다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객선 취항 문제로 그제 녹동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인데 여객선이 취항된다니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짓고 있어서 임산부들이 제주시에 가지 않아도 여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빨리 챙겨서 이왕 지을 것,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개인이 하는 산후조리원보다 훨씬 좋은 공공조리원을 짓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도 기계가 새로 들어와서 환자가 아주 많아졌다고 해요. 이런 겁니다. 시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시민들한테 제대로운 것을 해 주지 않으면서 시정에 협조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시민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사람 사는 데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님 임기 안에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은 다행입니다. WCC 세계대회가 서귀포에서 열리는데 서귀포시의 수장이 김재봉 시장입니다. 아주 역사에 남는 일이잖아요. 서귀포시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김재봉 시장님이 계실 때 시민은 행복했다. 이 소리를 꼭 듣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서귀포시가 작년에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교육이라든지 의료, 문화, 경제적인 부분에서 산북 지역에 비해서 정주 여건이 어려워서 인구 감소라든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의 하나로 해군기지를 꼽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강정 주민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1월 6일에 처음 강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번에 직접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갔다 오셨네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어떻든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시나 도에서 문제점 있는 부분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장님께서 강정주민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시고 여타 강정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럼비 해안에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아직 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연행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장님이 면담을 한다거나 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못 해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강정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0여 명 모여서 가졌는데, 저도 ‘강정’ 하면 정말 행정에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서귀포시민이고 제가 챙겨야 할 분들입니다. 또 강정에는 어떤 지역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것도 한 6년 세월 속에서 말 못 할 사연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강정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제가 시장으로서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 도정이든 중앙이든 가교 역할을 잘해서 그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장으로서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달라고 간부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했고 대천동장한테도 우선적으로 그런 일들을 보고하도록 해서 시장이 직접 챙겨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률적으로 도나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잡혀가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적 검토를 한다거나 서귀포시장과 경찰청장 면담을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입장만 갖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희망나눔 기부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봉사활동 실적이라든가 개인 봉사활동 실적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반영하는 시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봉사하고 이런 부분이야 나쁘겠습니까마는, 녹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봉사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시책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은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자체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기부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분위기입니다. 포인트제라든지 그렇게 움직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위화감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반영 여부는 간부 회의라든지 노조 대표들, 일반 직원들과 한 번 더 심도 있게 협의해서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이것을 평가에 반영하면, 시장이든 도지사든 이렇게 추진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사할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 봉사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서 검토를 다시 한 다음에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도시계획 건설공사 분야에서 감액하거나 추징해야 될 금액이 23건에 12억 6,900만 원이나 됩니다. 대부분은 설계 부적정인데, 건축 주택 분야 같은 경우는 11건에 1억 1,000만 원 정도 회수되어야 할 금액이 있고 에너지 전기 분야도 회수해야 할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된 일이 많았는데 특히 건축이나 이런 쪽에 아직도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비리나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안고 구시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문제점이 발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징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 한번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계시죠?

예. 이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계 기술 분야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인력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 TF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본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라고 해서 환경건설국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기강과 관련된 문제는 세부적으로 실천방안을 만들고 제가 수시로 간부회의나 직원조회를 통해서 환골탈태하는 마음을 가져서 새롭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7페이지 보시면 ‘동홍로터리 부근 교통정체현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가 서귀포시에 주문한 것은 동문로터리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동홍로터리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동문로터리에 오후 시간대에 가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거의 대부분 시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상 설치 기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볼 때는 약간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로터리 문제는 우리들 시에서 회전교차로로 하려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자주 통과하는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 기준을 얘기하는데, 물론 기준은 중요합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그 기준이 유연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방편으로 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교통 문제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정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중정로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딱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기준을 넓히고 줄이고 하는 문제를 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그 지역에―특혜라고 하면 특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만들어 가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중정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전임 시장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결론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견은 수렴할 만큼 수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의 과정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자 시설물, 감귤박물관을 비롯해서 서복전시관,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이 실제로 적자를 보거나 유휴 건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이용해 보자.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방향,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대로 그 건물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실제 그 결과가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평가가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 볼로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철강산업이 유명할 때 항구도시였는데, 잘 나가던 도시가 1970년대에는 인구가 다 떠나가는 도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항만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 기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활성화되었고, 지금 이탈리아에서 제일 잘사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오래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시설물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도출시키고 새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 도입해서 서귀포도 발전하고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헬스케어타운, 서귀포의료원, 박원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항만 물류 창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관할부서가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그 사업들을 이관 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 지역민들은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하는데 우리만큼 애정이 없더라고요.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일만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이관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쉽고 적극적으로 하기가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업장들, 우리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우리가 챙겨야 되고 우리 사업장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무던히 도하고 소통도 하고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하나 나가는 문제도 저희가 하나씩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의견서를 꼭 내라. 여기에 허가가 나야 되는지 안 나야 되는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의견서를 꼭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갈 기회가 되면 꼭 실·국에 방문합니다, 일부러. 가서 지역 현안 문제 협의를 하고. 아까 말했던 이관 받는 문제, 시에서 발주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재산 문제. 이런 문제도 필요한 부분은, 물론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위원님들도 도와 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고 이관 받을 수 있는 것도 이관 받아서 효율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 공사를 끝내 놓고 나면 실제 관리와 이용에 대해서는 행정시로 넘겨 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주거나 인원을 증원해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도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관되면 관리비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실링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직 내부는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비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재봉 시장님의 서귀포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야 되겠습니다. 현공호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시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 주십시오. 지금 9급 전체 현원이 103명이고 정원은 105명입니다. 9급에서 2명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청에 9급의 부족분이 3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플러스 32명입니다. 정원이 24명인데 무려 56명이나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어요. 9급이. 그런데 8급, 7급으로 올라가면 본청에 26명이 많습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35명이나 부족합니다. 국장님, 본청에는 8급, 7급이 많고 읍면동은 엄청 부족하고, 9급은 본청에는 부족한데 읍면동에는 많고, 현원은 비슷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죠. 시장님, 후반기 인사에 이것을 좀 맞추십시오.

윤 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팀하고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에는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시장님이 서귀포시 공직자분들의 직무연찬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조치가 무려 112건이나 됩니다. 시정 69건, 주의 34건, 권고 2건, 통보 7건. 재정상의 조치가 39건입니다. 회수와 추징이 18건이고요, 감액 18건. 이렇게 해서 재정상의 조치가 15억 9,0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아마도 제주시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고, 그리고 인사 때만 되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제주시에서는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고. 다분히 서귀포시청 소속 공직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공직자 비위 사실 통계를 봐 보십시오. 서귀포시청 소속 공직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강력하게 공직자분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장으로서 고민스럽고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공식석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제주시 쪽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우리 시 공무원이다. 전부 저와 함께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여기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보다 제주시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많고. 20년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을 길에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이것은 안 된다. 제가 지난번 지사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시 공무원하고 서귀포시 공무원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파이팅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은 개인 인간이잖아요. 출퇴근 시간만 해도 2시간이고 왔다 갔다 3시간을 소비하는데 어떻게 그런 공무원들과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과 똑같이 지역의 공직자로서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강요해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사시스템을 바꿔주지 않으면 서귀포의 문제는 풀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하고 가끔 만나는 의원님들한테 지원 요청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귀포시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이다, 인사 시스템의 문제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혜택도 보고 봉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에 와서 처음에는……. 요즘에는 서귀포시에서 3년 근무하는 것으로, 신규 공무원인 경우 3년 되면 해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다 제주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개선해 주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무연찬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들이 공평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인사원칙을 정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저희는 저희 식구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니다. 위원님들도 그 소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괴롭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께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해서 이런 것을 수합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도 좋고요, 도에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종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직자분들이 지역에 애정을 더 많이 가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서귀포의료원에 해상도 높은 기기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제가 옆에서 봤습니다―위성곤 위원장님께서는 ‘안 된다. 예산을 더 확보해라. 지금 갖고 있는 기계에서 조금 더 기능이 추가된 것만 갖고는 서귀포의료원이 현대화될 수 없다.’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면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TF팀을 구성하는 한이 있어도.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아까 저나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도록 부탁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직원들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고위 공직자들 먼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면 하위직 공무원들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에 보면 아쉽게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본인들도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들도 따라간다고 봅니다. 2011년 7월에 6급 상당의 비서를 특채로 임명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도 행자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양 행정시든 도든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상당의 직원을 특채로 비서도 뽑아놓고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안 맞으니까, 안 맞으면 그만둬야죠. 비서로 왔으면. 그런데 동부도서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예.

그리고 청원경찰이 과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승인도 안 받고 2명을 또 특채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하위직공무원들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비리들이 같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현 시장님이 문제 있다기보다는 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위에서부터 맑고 제대로 해야 하위직 공무원들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무기계약직 임용문제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감이 가도록 해야만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부터 떳떳하게 하겠다, 당당하게 하겠다.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문제는. 시장부터 잘해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부시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 권한이 제주도에 있는 것 아시죠? 매립 허가 등.

예.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고.

예.

지금 논란이 많은데, 해군에서 공유수면에 철조망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위입니까?

오늘 인터넷 언론을 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은 하자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공유수면을 해군에서 사업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 법률 검토 중이라는 얘기죠? 실무자가 자료를 갖다 주던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보면, 물론 공유수면과 관련된 점용허가는 받았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제44조제1항에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매립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려면 사전에 관청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청은 이런 요청이 오면 20일 이내에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군 측이 이렇게 협의한 적은 없죠?

이 사항이 어제오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을 했듯이 당초 해군이 매립 면허를 받은 목적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시설용지로 받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는 별도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제8조제1항을 말씀하시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제44조도 읽어 주십시오. 제44조제1항도 읽어 주십시오.

어쨌든 매립 면허 목적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현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보고 당초 매립면허 취지에 어긋나는지 그 시설을…….

44조를 먼저 읽어주십시오. 44조 1항에―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립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립목적 이외의 별도 시설인지 그것은 현장을 봐서 판단해서…….

예를 들어 그게 철조망인데 철조망이 매립목적에 부합됩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계, 안전을 위해서 안전책을 설치하듯이 그런 목적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법적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사항이니까 현지를 봐서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오늘내일 중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서귀포시 업무보고 때마다 와서 말씀드렸는데 청사를 통합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든 서귀포 주민들이80%가 넘게 용역과정에서도 통합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청사를 하나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2010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1,780만 원 들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에 따른 부분을 매듭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1·2청사 통합 문제는 정말 오래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1·2청사를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청사를 통합해야 하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사를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 용역결과 신시가지 2청사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1청사를 그냥 아무 대안 없이 옮길 경우에 구시가지 상권의 약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자리에 특성화대학이라든가 기업이나 연구소 등 대안을 마련해서 2청사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답변을 작년과 올해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몇 년 후에 이전한다, 아니면 이전을 못 한다, 결정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죠.

지난 연말에 특성화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호주에서, 또 몇 개 대학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1청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귀포에 대학이 유치되어야만 젊은이들이 사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청사를 앞으로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데에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청사는 대학을 유치하면 사용할 건물로 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그런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유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92쪽에 보시면 서귀포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로 8개 학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위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정주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 유치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제주시로 이사 간다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응해야지 교육발전기금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방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교육감님도 만나고, 필요하면 교과부에도 가서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교육 여건, 문화적인 부분, 의료 등 이런 여건들 때문에 제주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요즘 농어촌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주시 모 학교의 학교 살리기 사례를 참고하면서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 주택을 마련해서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폐합되어서 없어지는 학교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실은 초등학교 하나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의 문화적인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 역할을 하는데, 학교 하나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마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임영배 대정읍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대정읍장 임영배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어축제에 한 20만 명 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던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 오지만 여러 가지 어촌 문화나 콘텐츠, 이런 내용들이 빈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와서 방어를 잡고 먹고 놀다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한민국 전체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용역도 해서―이 부분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런 컨설팅용역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하실 겁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위원님께서 방어축제 콘셉트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겠다는 녹취를 가지고 가서 낭독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워했었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3월경에 전체 방어축제 임원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이것을 올려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컨설팅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십시오. 지금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지만 제가 보기에 방어축제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문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느 축제보다도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라도 확실하게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도 대정읍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신지를 떠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관광객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어 축제뿐만 아니라 성산일출제, 보목리 자리돔 축제, 고사리 축제, 칠십리 축제 등 많은 축제들이 서귀포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들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다, 연속성이 없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발전을 못 하고 그때 당시의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추진위원들 취향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무원부터 전문가를, 그러니까 축제담당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요. 또 축제를 연속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화를 하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화를 해서 이런 축제조직위가 상설화되어서, 그때그때 한 해 위원장 맡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 핵심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는 사람은 전문화시켜서 상근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역에 소득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 부분도 반드시 추진해서…….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예,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중앙 단위 평가 및 공모가 나와 있는데 상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제주시는 19개인데 서귀포시는 28개나 받았어요. 인센티브로 돈도 받으셨고. 그런데 사실 자연 발생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상을 받는 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상을 받는 데 매달리고, 또 그러다 보면 사실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성과물을 낸 것은 시장의 성과나 도지사의 성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열심히 해서 상을 많이 받아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게 평가가 있고 공모가 있습니다. 평가는 많은 자치단체들을 평가해서 상을 받는 것이고, 공모는 우리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되고 평가는 서귀포시의 자체 브랜드가 높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 리브컴 어워즈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상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인사 때 다른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이게 응모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상까지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열정을 갖고 업무를 한 결과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차원으로 응모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불평은 없나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사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레’ 하면 서귀포입니다. 6코스, 7코스, 8코스는 환상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코스인데, 올레 코스 가끔 다니시죠?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레 코스를 다니면서 ‘참 저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경 초소입니다. 전경 초소가 그 아름다운 데에 군데군데 박혀 있어요. 또 그것은 사용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서귀포시가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초소를 없애야 해요. 사용도 안 하는 초소가 가는 데마다 보기 싫게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초소가 몇 개 인지 좀 조사를 하시고요. 이것을 철거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또 경찰서에서 이것을 철거 안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합의해서 초소를 없애야 합니다.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밤에 근무도 안 합니다. 그게 중간 중간에 많거든요.

예.

그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7코스라든지 중간 중간에 초소를 사용 안 하고 방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기관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안 한다면 옮기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관련 부서에 지시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심야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아직은 운행 안 하고 3월 중에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에요?

예.

이것은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예.

9시 반이면 버스가 끊겨서 시민들도 다 택시 타고 오거든요. 그게 홍보 되어서 11시에 출발한다면 기다렸다고 그것을 타고 올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돈내코 탐방로를 저희들이 엄청 노력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추진위원회를 준비하고 영천동 중심으로 해서 몇 번 답사를 갔다 오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으면 탐방객이든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사용하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안 다닙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이 없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시외버스 터미널 관계도 6년째입니다.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부시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원래 세운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민들 편의 주차장 만들기로 해 놓고 다시 버스회사에 빌려줘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대로 집행을 하십시오.

1호 광장 시외버스 터미널 임대 기간이 2월 말로 끝납니다, 3년씩 하는데. 이번에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당초 계획대로 안 되어서 구시가권에 많은 교통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공론화해서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자꾸 눈치 보면서 처리를 미루면 안 됩니다. 결정되었으면 집행해야지 매년 되풀이되는데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꼭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와서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업무자료를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도하고 제주시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 ‘이게 어느 과 어느 부서의 사업이지?’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주요업무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소속의 사업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부서별로 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왜 일률적으로 사업이 명시되는 겁니까?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각 실·과별로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느 실·과 소관인지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어느 부서에서 사업이 행해지는지 정도는 한눈에 파악해서 질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희망프로젝트팀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 1월 3일에 희망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망프로젝트팀은 지난해 11월 30일 김재봉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라는 슬로건 아래, 정말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업 지원, 또한 FTA 대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금년 1월 인사 때 새로운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지원과에 포함해서 업무 지원을 받고 시장 직속으로 희망프로젝트팀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귀포에 현재까지는 없었던 사업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 3명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사업,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희망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갖고……. 밑에 추진 실적이라든지 계획을 보면 참 거대합니다마는 인원이 모자라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팀장 1명과 팀원 3명으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희망프로젝트팀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어떠한 기획을 하고 실행은 실·과라든지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3대 희망 목표 설정이라고 해서 “1.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급 일자리’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거든요. ‘청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어느 것은 고급이고 어느 것은 저급이고,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희망프로젝트팀이 생겼으니까 앞에 ‘고급’이라는 말을 빼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 단순 아르바이트 내지는 인턴 정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평생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귀포에 진출해 있는 기업, 또는 우리 서귀포 출신 CEO들이 있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있는 직장에 “한 사람만이라도 채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출신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팀은 신속한 업무 지원을 위한 팀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갈래로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콘셉트를 하나 정해서 신속하게……. 업무 지원이라면 외부에 있는 기업들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는, 직접 가서 만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콘셉트 하나를 정해 놓고 꾸준하게 이 사업이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 상황을 자료로 봤는데, 4월 이전에 본청으로 옮긴 거죠?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날 착공해서.

민간위탁 하실 텐데 지금 위탁자를 선정하고 개원하면서 바로 위탁 운영 들어가기가 힘든가요? 현재 현원이 6명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했을 때의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3배가 넘는 19명으로 되었는데, 미리 위탁자를 선정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2013년이 되어야 민간위탁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사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오셔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직장 어린이집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 하다 보니까 본청하고도 떨어져 있고, 또 그쪽은 병원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다니고 해서 어린이집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본청 1청사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6명이지만 지난 연말까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9명으로 수요가 나왔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시설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4월 이전에 위탁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4월 개원입니다. 금년 1년을 하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위탁이 2013년으로 1년 후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된 상태인데도 위탁 운영은 2013년에 한다고 하는데 기왕…….

제대로 준비를 하고 정상화시킨 다음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받고 온 분이 시설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설은 4월 이전에 전부 마무리가 되잖아요. 오히려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그분들이 와야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행정이 도움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미리 선정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자들도 불어난 만큼 빨리 민간위탁으로 가서 더 좋은 여건에서, 그리고 시간도 더 연장해서 운영하면 수요자가 더 불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문 시내의 주정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원 접수가 많이 되어 있네요.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2011년도만 해도 중문 시내 주정차로 여러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 여기를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에는 못 나가봤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문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고 렌터카라든가 교통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오히려 구시가권보다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주정차 문제로 지난해에 표선 관내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자치경찰대와 협조해서 금년에 혼잡한 중문 거리에 CCTV를 설치해서 주정차 문제 또는 교통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시내는 관광객들이 많은 거리라서 낮에도 그렇지만 저녁에는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 놓으면 버스 한 대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클랙슨도 울리고 해서 질서가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근에 무료주차장을 확보해 준다거나 해야지……. CCTV를 하려면 주변 상가지역의 여론도 조사해야 합니다. 표선 같은 데는 상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5분인가 몇 분 동안 잠깐 세우는 것은 딱지를 떼지 않게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문 시가지는 아마 계속해서 이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의 문제라든지 민원을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중문동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자정 노력을 해서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고 있죠?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서귀포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2010년 2월에 수립했고, 여건 변화로 해서 작년 5월에 수정 보완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도 154개 사업 중에 계속하고 있는 게 128개, 신규사업으로 26개 사업을 진행해서 총사업비가 1조 4,206억 원이나 되네요?

예.

지금 현재 서귀포시의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이 계획과 예산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기준은 되지만 꼭 이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국비가 얼마죠? 7,927억 원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현창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계획은 법정 자율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설치된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이고 대부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절충을 할 때 이 계획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만큼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런 것을 잡아 놓아야 주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반영률이 20% 내외입니다. 계속사업의 경우는 80% 내외가 반영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72% 정도가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고를 절충할 때 이 계획을 매년 연동을 잘 시켜서 많은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자율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라, 특성화 발전을 하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 주는 것이잖아요. 국비가 엄연히 발전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왜 행정시에서는 제대로 국비를 못 따오는 겁니까? 아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시에서 뚜렷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절충할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보면 정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국고보조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포함시키고, 절충할 때도 적극적으로 절충해야 이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이 계획이 시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들어가서 국비를 따온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의 경우에 우리 계획으로는 500억 원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88억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은 17%가 반영되었고 계속사업의 경우는 2,528억 원인데 2,08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82%입니다. 계속사업의 경우는 정부에서 쭉 하는 사업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률이 높고, 신규 사업은 새로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률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마는 반영률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공무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기관·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추진하는 취지나 마찬가지죠,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듯이,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계를 갖추어서 국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감 시에 순환 보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준업무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한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 일제히 업무편람을 만들었습니다, 1월 중에. 매뉴얼을 잘 만든 부서에 대해서 3월 직원조회 때 시상을 하겠다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관련 규정, 민원서식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해서 금년부터 책자로 하고, 앞으로는 이게 매해 발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로 직원이 교체되더라도 “전임자한테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다. 문서를 보고 업무 파악을 해라.” 이런 식의 말이 나오지 않게 매뉴얼만 보면 ‘이 부서에서 어떤 중심적인 업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에 안도를 하고요. 또 작성만 해 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의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영천동장님 계신가요?

영천동장 이근홍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차장, 야영장, 산책로를 정비하고 지역 축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은 음악회 같은 축제를 하면 사람이 좀 모일까요?

돈내코 유원지는 여름철에 야영객들이 피서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동호인 그룹이라든지 밴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올해 1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기서 공연할 것으로.

축제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소득도 돌아가야 하는데 토종닭 정도 해서 되겠어요? 거기 지명이 돈내코잖아요. 흑돼지 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흑돼지가 제주도 브랜드인데 축협하고 영천동하고 협력을 맺어서 축협에서 지원하고 넓은 영천동 돈내코에서 흑돼지 축제를 2～3일간 하는, 이왕 축제를 할 거라면 음악회도 좋고 문화의 장도 좋지만 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내코하고 흑돼지는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축제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전에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사실 흑돼지 축제를 하려면 부녀회, 청년회와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하고 직접 수입도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회, 부녀회에서도 축제위원회에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으십시오. 부시장님, 영천동 돈내코에 흑도새기 축제 하는데 도와주셔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검토해서 올해 좀 올려주십시오. 추경 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잔치답게, 영천동에서 흑돼지 먹으면서 한판 벌이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동에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면 시가……. 그런데 한마디 보충하겠습니다. 어쩌면 흑돼지 같은 것은 성읍리 같은 데가 어울리는데…….

돈내코 어원을 아세요? 어떻게 해서 돈내코죠?

모르겠습니다. 돼지 돈 자 쓰고 있습니까?

저는 흑돼지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검토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예산이 그렇게 올라올 거면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처리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제주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고민으로 말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EU와의 FTA 체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도와 협의해서 분석도 해서 제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분들을 정치권이나 정부에 전달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은 한미 FTA가 체결되어서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TF팀을 꾸리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물론 도에서도 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전에 희망프로젝트팀을 시장 직속으로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TA 관련해서 손에 잡히는 시책, 물론 도 단위에서도 하지만 서귀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농·수·축협과 협약해서 농수축산인대학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당 40명 범위로 해서 1년간. 요즘 노인 대학이라든가 취향별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못지않게 농업인대학, 수산인 대학, 축산인 대학 과정을 운영하기로 서귀포가 3월부터 각 농·수·축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농·수·축협이 내놓고, 또 그쪽에서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우리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료를 지급해서 전문 영농 기술이라든가 FTA 대응법이라든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두 읍면동 방문 시에도 건의가 나왔습니다. FTA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농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그리고 수출하는 농가 위주로만 되고 있어서 소농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소농인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전체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관행 농업 대비해서.

서귀포 1차 산업이 36.7%가 되는데 그중 친환경은 3%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서귀포시가 올바른 제주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일을 하는지 단적으로 드려나는 지표입니다, 친환경 농업 3%라는 게. 제주보다도 환경이 안 좋은 육지지방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08년 4월 10일 날 친환경농업도시 선포식만 해 놓고 실제로는 친환경 농가가 3%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이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7대 경관에 몇백억 원씩 쏟아붓는 것보다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어야만이 제주도 환경이 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농업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하고 관광산업을 연계시켜서 제주도가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고, 소중한 지하수도 보전해야 되고 트리플크라운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전면적으로 육성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100%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당국에도 얘기하겠지만 친환경 농업,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게 제주도의 살길입니다, 농민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주도가 농약으로 오염되고 황폐화되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게 천연 자연환경인데.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전면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야죠. 그것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을 봤는데, 신청한 예산보다 단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더 주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신청한 예산보다 더 준다! 심의해서. 두 개 단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미하게 100만 원씩 예산이 더 가기는 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신청한 것보다 돈을 더 준다? 예산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은 다 삭감했는데. 물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경우는 있지만 신청한 예산보다 예산을 더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일률적으로 했다고 실무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것보다 더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신청한 것보다 덜 갔는데. 휴양 특구를 어디에다가 지정하실 계획입니까?

서귀포 관내 전 지역을 휴양 특구로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전 지역이.

특구란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하고, 이런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라도가 청정특구로 되어 있고, 추자도가 참조기특구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 배산업 특구, 사과 특구 등 특구 제도를 활용한 게 많습니다. 서귀포시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김재봉 시장님께서 앞으로 특구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식당이 집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야외에서도 식당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카페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단위에서 어느 구역을 할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나 투자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하실래요?

1분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3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정책발전 TF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완주군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중간적인 역할을 해 주는 지역경제순환센터가 있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중간시스템인데요. 행정시에서 마을 만들기 TF팀을 꾸려서 운영한다면 전문그룹의 중간조직에 위탁을 맡겨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혼선이 오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에서 TF팀을 운영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부분 등은 적극 지원하고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잘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중간조직 시스템을 도입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우리 동장님들, 읍장님들, 오늘 일부러 끝까지 남아 있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의 내용을 읍·면·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서귀포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서귀포시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시정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참석하신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관심 사항에 유념하여 일선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사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송산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는 오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