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물론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 경우는 적용이, 당초 다세대주택 시설에 적합한 경우에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니까 현행에서는…….

주차장 관계는 현행「주차장법」 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인근 주차장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도 있었고 다가구에 사는 세입자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택뿐만 아니라 도심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차원에서 앞으로 조례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건축지적과장 우명훈입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4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신청,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 방법, 지적공부의 반출승인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정리 통지시기를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동 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내용으로 제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을 지적측량업자의 경우는 7,000만 원, 대한지적공사의 경우는 2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방법,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사항을 통지하여야 할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업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정부에서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고, 그에 관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사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도 신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조례도 개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등록및지적등에관한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3.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매 5년마다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정된 특별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의3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승인한 관광지·관광단지,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에 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정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동화장실 등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조례 제5조에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예외 적용한 이동화장실에 대하여 다시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 설치하며,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사장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고,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할 경우 이동화장실인 경우는 제5조제1항에서 삭제하여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12조와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이 없어 본 지원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에서 조례안 별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중 제14호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과 동일함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수급 계획 수립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설치 기준, 개방화장실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합리한 내용 및 자구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행정시에서 화장지라든가 정화조 청소수수료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까지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 행정시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조례에 세세한 것까지 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맞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조례에 정했는데 상황이 변하면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례안에 안 넣더라도 행정시하고 협의하면서 철거가 필요한 데는 자체 기준에 넣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규정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여러 위원님들께, 환경영향평가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먼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관계자이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 김한선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일원의 암벽 등 접안시설과 외곽시설인 방파호안 1,115m, 방파제 350m를 설치하고, LNG인수기지 6만 1,790㎡, 항만 배후부지 6만 8,22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화물 증가 및 운반선 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과 입출항 선박의 증가에 따른 적정 수면적을 확보하고 제주지역 내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LNG인수기지 건설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축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매립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세륜·살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및 강우 시 토사와 비점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운영 시 발생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토록 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유출 저감을 위한 항만 배후부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부지조성 및 외곽시설 설치로 항내 유속이 저하되어 해양수질 및 퇴적물 오염이 가중될 수 있도록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고 부유물질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작업 중단, 작업 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부유물질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준설 시 현지 여건에 적합한 준설공법을 선정하고 준설토는 부지 매립제로 전량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준설토를 부지매립제로 활용할 때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설토 상부에 복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해양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매립 및 외곽시설 사석 공사 시 부유물질 등에 의한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인 어장 보호를 위하여 공사 단계별로 효율적인 공정계획과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부유사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수거 처리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폐유 전량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공사장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정별 효율적인 장비 투입과 저소음 장비 사용 등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분야입니다.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의 계획을 세워 기존 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LNG인수기지 시설물 색채 계획 등은 제주도경관관리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이질적인 경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5쪽에서 16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및 사업 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항만건설사업으로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로서 외곽시설 길이가 200m 이상 공유수면 면적이 1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원활한 화물수송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검토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주요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에 LNG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애월항 내 외곽시설 축조 및 연안 화물의 수송 지원 확보를 통해 제주지역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수질 분야의 부유사 확산 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변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한바,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 정밀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탁방지막과 관련해서는 톤백형 오탁방지막을 선정한 이유와 설치방법, 관리방법, 항내를 출입하는 선박과의 이동으로 인한 상호 영향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입니다. 공사로 인한 주변 악영향뿐만 아니라 저감대책으로 장비의 분산 투입, 오탁방지막, 필터매트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영향 여부 판단 및 사전 방지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질모니터링 조사 시점을 육상양식장 해수유입구 주변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책 등 보상대책을 수립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설토 처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준설토를 전량 부지매립제로 활용할 계획인바 준설토로 인한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설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월항2단계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장 정수철입니다. 당초 제주외항에 LNG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양식장은 16개인 것으로…….

18개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는 가스공사에서 제주항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주외항을 대상으로 검토했는데 지역주민 반대로…….

당시 애월에서 유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LNG기지가 바다에 서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육상에 하게 되면 주민들도 반대하게 되고, 특성상 가스 운반을 위해서는 항만 배후부지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또 그것이 공용화된 사업입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바다에, 아까 말씀처럼 인공섬이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기했습니다마는 애월항 분구도 필요하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항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용역할 때 해상안전교통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리시험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조례 등 9건의 안건심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