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북한산콘도개발비리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3일 간담회 시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기간 연장, 회의개최 일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해촉요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1일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면담하고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해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서울특별시 조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서울특별시 조사결과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서울특별시 조사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상길 감사관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황상길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제8차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35회 정례회의 시 김기옥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내용으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조사를 요청하셨고 시장님께서 조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1년 12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울시 및 강북구에 대하여 북한산 콘도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미반영한 사례,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임의로 배제한 사례, 건축허가 부당처리사례, 공익용산지를 해제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 처리한 사례, 사업시행자 지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16일 시장님과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현장확인 시 시장님께서 건축분야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건축사 자격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한 명과 건축학과 교수 및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위법사항이 있는지는 지금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 등 관련사항의 적정여부도 추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감사관님, 방금 전에 읽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반복해 주시면요. 강북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해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세세항목을 천천히 한번 불러주십시오.
상길
황상길감사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미반영한 사례.
김연선위원
도시계획…….
상길
황상길감사관
시가 아니고 구 도시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미반영했다. 그다음?
상길
황상길감사관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임의로 배제한 사례.
김연선위원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임의 배제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상길
황상길감사관
건축허가 부당처리사례.
김연선위원
건축허가 부당처리사례. 또?
상길
황상길감사관
공익용산지를 해제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 처리한 사례.
김연선위원
공익용산지를 해제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 처리한 문제. 그다음?
상길
황상길감사관
사업시행자 지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김연선위원
사업시행자 지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상길
황상길감사관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가 뭐라고 났는데 어떻게 반영을 했고 안 된 부분이 뭐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서는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 시, 콘도를 만들 때 얘기겠습니다. 국립공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조망권을 고려하여…….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상길
황상길감사관
국립공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조망권을 고려하여 신축건물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건물을 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조망권을 고려하여 신축건물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신축건물이 드러났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여기에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경관을 저해하거나 조망권을 고려해 볼 때 그 부분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경관이 해를 봤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것은 여기에서 요약해 놓은 내용이고요. 실제 이때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시뮬레이션한 그림을 봤습니다. 뒤에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그 배포된 것을 보면 2008년 1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제출 조망권 분석사진에 보면 상당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보완했다…….
김연선위원
가만 있어봐요. 상당하게 드러날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2008년 1월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래서 이제 해당업체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 수용한 사진을 시뮬레이션 해서 제출한 사진이 2008년 7월입니다. 이때 건물의 상층부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올해 제출했는데 이 정도는 드러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준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2011년 12월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김연선위원
2008년.
상길
황상길감사관
2011년 12월 현재 실제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실제 현장을 촬영한 결과 상당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많이 드러났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냈던 시뮬레이션 사진이, 그러면 이미 그때 드러나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눈 감았나요? 지금 감사관님이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그때도 이미 돌출돼 있었다.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약간의 돌출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 사진이 아니고 업자가 만든 가상의 사진입니다.
김연선위원
가상의 사진인데 그것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임의 배제했다는 건 뭐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2009년 2월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북한산관리사무소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협의를 하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북한산…….
상길
황상길감사관
공식명칭이 북한산관리사무소, 하여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저희 유인물에는 표시돼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상길
황상길감사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협의를 하면서 경관 등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건축하고 수목고사 방지를 위해 공원경계로부터 충분히 이격, 50m라고 예시돼 있습니다. 이격하라는 협의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조망권 및 경계로부터 이격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무런 내부 의사결정 과정 없이 임의로 승인조건에 포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경관 등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이 공원경계에 인접하여 건축설계되도록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맨 나중에 사업시행자 지정 부적정처리 그것은 뭐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사업시행자 지정 부적정은 2008년 12월 2일 (주)씨티앨리트앤컴퍼니가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한 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토지의 2/3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토지는 전부 (주)다올부동산신탁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도 강북구는 2008년 12월 8일 토지소유자가 아닌 (주)씨티앨리트앤컴퍼니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잘못 지정했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지요. 이선 씨로부터 산 것은, 지금 그 사이에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현재 그 회사가 사놓고서는 소유권을 주식회사 다올에 신탁을 했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주체는 다올부동산신탁회사가 주체 측이니까 시행자에서 할 때 그 주체가 틀렸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저는 감사관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님의 전직이 어디십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감사원에서 언제 오셨나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작년 2월에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 때 오셨네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감사관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재작년에 시행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재작년에 시행되면서 행정기관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감사관은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법이 그렇게 열려져 있고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되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내부직원입니다. 서울시 직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오픈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거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미흡하나마 감사관만 그런 제도로 인해서 선출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직원은 전부 서울시 직원이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직원들은 로테이션하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직원이 자기 동료 시 직원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물러나면 자기도 피감사대상이 된다는 게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다분히가 아니라 현실이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두에 이것을 강북구만 중점으로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관님을 불렀습니다. 제도는 개방형으로 감사관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그림을 보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했어. 그리고 말씀 그대로 강북구만 중점적으로 봤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지금 현재 나온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애석합니다. 감사관님이 이렇게 딱 왔는데 그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관실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생활체육회 성추문과 횡령 비리사건에 대해서 감사실 조사보고서를 보고 그냥 아연실색입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죄송한 말씀…….
김연선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강북구에서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감사관님을 부른 것은 포인트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또 감사를 지정해 가지고 시민 옴부즈맨 해 보면 건축설계가 잘못됐는지 뭐 어찌됐는지 그것은 어떤 사후적인 얘기이고요. 이것이 맨 처음 일어나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 전부 속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기록을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감사관실에서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 한 부를 드리겠어요. (관계직원에게) 이것 좀 나누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고요. 그간의 진행과정입니다. 감사관님이 작년 2월에 오셔서 예전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이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이동이 언제 유원지로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연선위원
68년도예요.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초두에 조사특위를 하고 감사관님이 오신 지 지금 1년쯤 되는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을 감사할 때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원지 결정이 몇 년도인지조차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계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오래된 것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시민이 얘기하면 맞습니다. 일반직원이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 감사를 1차, 2차 시행한 감사관으로서 도대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오래 됐다,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68년도에 됐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68년 1월 15일로…….
김연선위원
아니, 날짜 안 물어보고 연도만 하니까 저기 하세요. 68년도에 결정됐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정했습니까, 건교부에서 정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2008년 4월 3일…….
김연선위원
자,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이제 와서 읽으려고 그러니, 제가 서울시가 했느냐 나라가 했느냐 그것을 물어봐요. 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세요. 언제 정해졌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68년도에 정부에서…….
김연선위원
건교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건교부에서 정해졌고요. 건교부에서 정해줄 시기에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이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라고 이미 도시계획법상에 유원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관리계획은 언제 저희가 받았지요, 국가로부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
김연선위원
아니, 전문가도 이렇게 버벅대서야, 기초적인 법을 물어보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계획은 저희 시가…….
김연선위원
시가 받은 게 언제지요, 나라로부터? 권한을 저희가 받은 게 언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 권한을 받은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선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80년대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법은 국장님의 기본법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국가로부터 서울시로 이양된 게 몇 년도에 됐고, 더군다나 조사특위에 오는데 이 유원지 결정과 관계돼서 오는데 본인 담당의 기본법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한 숫자는…….
김연선위원
정확한 것은, 내가 87년이냐 89년이냐 묻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래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80년대입니다, 80년대. 아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관리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에 있어서는 언제 결정났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08년 11월로…….
김연선위원
그것은 지금 우이동에 대해서 세부시설결정을 우리가 한 것이고, 기본법에서 도시관리 기본 세부시설에 대한 것은 2000년도에 되지 않았어요? 세부시설결정을 이렇게 하라고 했지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려면 세부시설과 함께 결정해서, 예전에는 도시계획시설 그냥 한다고 그러면 세부시설까지 함께 조성해서 계획서에 넣어야 되지요? 그게 언제 됐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2000년입니다. 저는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법의 적의조차 모르고 우리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시잖아요. 지금 가장 파릇파릇하게 젊으신 국장님으로서 정말, 그리고 또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하고,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어서 시간 땜빵하라고 부른 것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이런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런 시간도 아깝고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세부시설계획 수립을 2000년도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이동 유원지가 이렇게 세부시설 변경요청이 들어올 때 이미 서울시에 세부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서울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북한산유원지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연선위원
북한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세부시설계획 같은 것 수립한 게 있느냐고, 서울시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세부시설계획은 단위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시기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조정래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김연선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본 게 그 전에 도시관리계획에……. 이것 보세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예습 안 해 왔으면 듣는 것이라도 수업태도가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전문위원님,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미 80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시설계획 수립을 하라고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세부시설계획 수립은 건 바이 건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법 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그렇게 그때그때 하라는 표현은 없고요. 이제 몇몇 유원지와 같은 시설을 결정할 때는 세부시설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바뀐 것이고요. 옛날 법에는 그런 세부시설계획을 함께 결정하라는 명문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그러면 사업이 없는데, 세부시설계획을 변경할 수요가 없는데 행정적으로 그것을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부시설계획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세부시설계획을 현행법에 맞춰서 결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말이 긴데 내가 딱 핵심만 물어볼게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세부시설계획 수립을 하라 하는 게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된 포인트예요. 그렇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함께 결정하라.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세부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원지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항만ㆍ공항 이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될 때 계획 수립을 미리 하라는 강제규정은 거기 없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거기 있었나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아, 그런 규정은 없고요…….
김연선위원
없었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잠깐 여기 앉으세요, 전문위원님.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세부시설계획을 반드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정비를 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떤 변경수요가 발생되지 않으면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자가, 그 기관이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서 변경계획안을 같이 올릴 때에 세부시설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김연선위원
그것은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서 그것을 반드시,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반드시 저희가 수립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본결정…….
김연선위원
네, 기본계획은. 그렇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세부시설계획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라는 말은 그 법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그런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으로 법에서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거기 법에는 없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법에는 그게 없는데 그때그때 하라는 말도 없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어떤 계획은 그 당시에 있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상세한 사항까지 그 과거의…….
김연선위원
이게 상세한 것에 들어갑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시기에 있어서…….
김연선위원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기술고시까지 돼 가지고 공무원 경력이 얼마인데 상세라는 단어를 여기다 갖다 댑니까? 저는 지금 원론적인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상세한 내용입니까? 자, 다시 묻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세부시설계획이 없었지요?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없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관계직원에게) 이것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렸나요? 감사관님 보십시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2005년에서 2006년도까지 강북구청에서 우이동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 12월 4일 강북구에서 서울시 공원과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이동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변경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랬더니 이틀 만에 서울시 공원과에서 강북구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가 뭐냐, “시설 면적 등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푸른도시국장님이, 현재 푸른도시국장님이 그 당시 공원과장이었습니다. 공원과장이었는데 그때 말씀이 이렇다고 서류로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도 확인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혹시 뒤에 계시는 분 중에 이것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이 문구로 봐서는 도시계획 현황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시설계획과입니다. 맞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시설계획과에 도시관리 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틀리니까.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것이 있나 보시고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두 번째로는 2006년 12월 6일 이틀 만에 이것을 급반려했어요. 그렇다면 이 현황이 틀리면 현황이 틀릴 시에는 강북구에서는 빨리 현황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제 우이동유원지 조성계획은 관이 왜 저기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현 소유주는 그때 그린파크호텔이나 유원지를 소유한 이선 씨였습니다. 함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낸 거지요. 서울시에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틀 만에 반려했어요, 이틀 만에. 그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 이선 사장이 지금 현재 (주)씨티앨리트앤컴퍼니에 팔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3월입니다, 3월 20 며칠인지. 강북구와 이선 씨가 함께 사업을 구상하려고 용역도 줘가면서 사업구상을 해서 서울시에다 넣었는데 그것이 반려됐다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어느 게 맞는지 도시관리 현황과 서울시 것과 대조해서 해야 됨은 상식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은?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두 번째로는 이선 씨한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알렸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알렸을까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왜 알렸다고 생각하시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지로 알렸지 않았나…….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선 씨가 여기다 팔았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여기 와서 증언을 했어요. 오랜 세월 40여년 간 이 시설이 방치돼온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서 개인 사유지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묶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설변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놀이시설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사업구상을 강북구와 함께 해서 이것을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아무 저기가 없는데 느닷없이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오니까 강북구청은 전혀 얘기가 없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판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당신이 이것만 변경되면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굳이 팔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이제 서울시가 얼마나 관여됐느냐를 제가 푸는 단초가 1번이 그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그때 당시에 이틀 만에 반려한 사항이, 그때 도시관리 현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을 겁니다. 있었다면 이제 있으면 내놓으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분이 갑자기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땅값이 한 500~600억입니다. 이선 씨가 회사한테 판 게 500~600억이에요. 감사관님, 아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때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각각 두 은행, 광주ㆍ경남은행으로부터 1,000억을 받습니다, 대출을. 땅값이 500~600억인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할 때 담보물건은 500억보다 훨씬 밑이겠지요, 공시지가니까. 평상적으로 그렇지요,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1,000억을 대출해줄 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확신이 없이 1,000억을 대출해 주겠습니까? 어떠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사업구상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당시는 어떻게 됐느냐, 이선 씨가 그 회사하고 할 때 회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은행 돈만 들어갑니다. 은행 돈이 들어가서 그냥 소유주 명의변경을 해 주는데 땅값보다 더 상회하는 금액의 1,000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줬어요. 그러면 은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시지가보다 훨씬 상회하는, 떼일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대출해 주는 곳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1,000억을 대출해 줘서 이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요. 1,000억하고요. 그러면 이선 씨가 이때 판 이유 중에 하나가 몇 십년동안 가장 골칫덩어리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바람에 자기 사업지를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인데 어찌된 이유인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대출을 1,000억씩 해 줬다는 것은 나중에 이 조사특위를 위해서 조사하면서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 또 보십시오. 2007년 7월에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협조요청을 강북구에서 사업자에게 합니다, 사업예정자. 통상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나요? 사업예정자가 강북구에다 뭘 냈나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냈고요. 그다음 또 문제되는 건요, 2007년 10월 4일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 제안서를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사업자가 작성해서 서울시,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1차 자문을 하는데 제안서를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 낸 순서대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당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날짜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강북구에서 2006년도 12월, 그다음에 기본계획서가 완성된 게 2007년도 2월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2007년 10월 시행자가 이렇게 제안서를 만듭니다. 그렇지요? 제안서를 만드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계획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그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때 강북구에서 이미 작성한 것은 기정사실 면적이 14만 9,000입니다. 14만 9,000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에 낸 사업자는 13만 2,000이라고 냅니다, 13만 2,000.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는 14만 9,000으로 나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1차 자문 안건에 보면 14만 9,000이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이 전부 서류를요, 감사관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도시계획시설 있지요 자료를 전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강북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희시설이 있고 휴양시설이 있고 다 이렇게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 세분화 된 것이 이미 기정시설입니다, 기정시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시설면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무슨 근거로 그것을 바꿔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엿장수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비교분석해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황당했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5월, 6월에 그 낸 것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희시설 2,814㎡가 감 900㎡를 해서 1,914㎡가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여드리세요. 집행부에서 낸 겁니다. 감사관님한테 보여드리세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을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그 내용은 유희시설이 900㎡를 감해서 1,914㎡입니다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국장님 그 페이지 보시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 6차를 한번 보십시오, 6차 안건. 거기에 제가 집어놨습니다, 6차라고. 안건에 보면 이것이 공교로운 건가요? 서울시 공무원, 시설계획과에서 숫자를 몰라서 표기하는 방법이 착오 기재입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거기는? 2,814㎡가…….
상길
황상길감사관
900㎡로 돼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900으로 돼 있고 감소가 1,914로 돼 있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거꾸로 돼 있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어떻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단순착오입니까? 이것 하나보면 단순착오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증감을 이렇게 괄호를 오른쪽, 왼쪽을 바꾸어서 직원이 착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착오로 안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북구에서 한 1년여 동안 용역회사에 주어서 현지조사를 다 맞춰서 기정시설이 14만 9,000㎡라고 세세하게 놀이시설 얼마 범퍼카 얼마 뭐 얼마 해서 아주 세분화되게 다 와 있습니다, 14만 9,000㎡라고. 그런데 공교롭게 사업시행자가 2007년도 사업제안서를 10월에 낼 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13만 2,000으로 확 줄이면서 이것을 전부 바꿨어요, 내용을. 그 내용과 유사하게 온 게 서울시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기록에 전부 남기기가 말로써 되는 게 아니라 서류만 검토해 보면 딱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했는지 전부 밝히세요. 아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이 서울시가 공모했다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정말 서류를 위조하고요. 아니, 서류의 위조ㆍ변조를 떠나서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장난 놀았는지 이런 것은 딱딱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면적만 그런 게 아니고 더 황당한 내용은 이겁니다. 2006년까지 강북구에서 하면서 지금 조사한 것 중에 뭐했느냐 하면 용도지구를 녹지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녹지지역이요.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어떻게 되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건폐율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김연선위원
낮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높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일반주거지역은 녹지지역보다…….
김연선위원
녹지지역보다 높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많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강북구도 이때 용역보고서를 서울시에다가 올릴 당시에 2006년 말에 그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유원지지만 자연녹지지구니까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그렇게 올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 자연녹지지역, 지금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아니에요,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일반주거지역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이나 일반사업자는 그때, (주)씨티앨리트앤컴퍼니 지금 현 사업자는 왜 자연녹지라고 썼을까요? 왜 자연녹지라고 썼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이 짓는 입장이나 개발입장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좋은,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이라면 높은 것을 쓰지 자기가 왜 앞당겨서 자연녹지로 축소하는 것을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이해 안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검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강북구청도 유원지이지만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건축제한에 건폐율은 20%, 자연녹지 용적률은 50%라고 냈습니다. 그렇게 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바꾸어 주느냐, 진짜 씨알머리 하는 서울시가 바꾸어 줍니다. 제1종일반주거 건폐율 30%, 용적률 130%, 딱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바꾸어 줘.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현재…….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으세요. 현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건폐율을 전부 축소해서 신고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공원과에서 이것을 일반주거지역이니까 건폐율과 무엇을 높이라고……. 그 서류를 다 검토하세요,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앉아서 한 짓이 전부 공모해 가지고 나쁜 짓들을 했어요. 이게 고의적인지 아닌지 밝혀 주십시오. 감사관님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 보면 제1종일반주거로 건폐율, 용적률 전부 상향해 가지고 강북구로 보냅니다. 전부 바꿔요. 전부 바꿔요. 그동안 도시계획현황도도 없고요. 서울시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때 공원과장이 도시계획현황과 다르다 해 가지고 내려보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기 친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또 그다음에 사업자가 이렇게 죽죽 빼놓고 두루뭉술하게 왔다갔다하고 맞추어 놓은 것을 서울시는 한 발 더 뛰어. 건폐율과……. 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 고의성이라고 보느냐 하면 2000년도에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구성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향이 나옵니다, 주거지역에 하지 말라고. 옛날이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유원지가 됐어,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2000년도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에는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옛날 것이니까 우리가 못해,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 왔어. 개발하는 애들이 알아서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유원지의 용적률 이렇게 해 가지고 왔다, 그렇게 아예 제출을 했어. 우리가 아직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거기는 유원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현행대로 용적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건폐율도 높이는 것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싹 바꾸어 줍니다. 저는 이 내용이, 또 그다음에 제가 의문가는 점은 이런 점입니다. 그런 내용들의 자료를 보시면 1차ㆍ2차 도시공원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1차ㆍ2차 내용의 자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가. 우리 여기 시 공무원들이 자료 그냥 작성합니까? 이게 어떤 자료인데 실수, 착오, 그것도 한 번이지 여러 번. 그러면서 이번에는 덤까지 줘서 그렇게 확 해 주는 거예요. 자, 저는요……. 그다음이요. 제가 이것까지 해서 조금 쉬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단 넘기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좀 보십시오. 저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이게 시정잡배들도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도시전문가이고 공원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쓰는 용어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공개할 겁니다. 많은 시민들은 심의하면 정말 제대로 심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람잡이들 같아요, 바람잡이들. 한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아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 미반영 됐다 해서 그것을 경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여기는 시설계획과장님, 주무과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사업 전후나 지금 이 나무가 다 가려서 건축물이 삐죽 나오지 않아서 별반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고 진술해요. 이게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왜 구청 공무원만 가서 얘기합니까? 구청만 가서 잡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회의를 주관하시는 주무 과 과장이 이게 무슨 파는……. 이게 공무원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 본 유원지 68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없이 지금까지 관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컨벤션 사업 육성 및 강북구 삼각산 문화관광 별도계획과 관련해서 세부조성계획을 결정하여 가족형 휴양공간 및 산악관광박물관 등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체육시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전 안건이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이분은 읽을 때 무엇인지도 모르고 와. 이게 무슨 체육시설이에요. 그리고 “그 시설은 현재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3만 5,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작하자마자 다음 사람이, “참고로 다 읽을 것 없어요. 변경 없습니다, 하면 되지요.”하고, 아니 이게 위원회입니까? 아니, 자료들도 그 전에 안 읽었으면 와서 자료 읽을 것이지 발표하는 것도 줄이면서 “참고로 다 읽을 것 없어요. 변경 없습니다, 하면 되지요.” 이게 시장바닥의 무엇도 이렇게 안 하겠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참, 어쩌고 어쩌고 하더니, “아, 개발부지 면적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 회의록하고 확인하세요. 시설계획과 과장이 지금 현직 공무원이니까 갖다 따지세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개발부지 면적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용어는 법적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전문적 용어를 써야 되고요. 상당하다는 것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정말 상당한지 한번 보세요. 그것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준은 5층인데 완화할 경우 7층 이하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참 기막힙니다. 지금 최고고도지구를 서울시에 5층으로 묶어놔서 많은 시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최고고도지구를 풀어줌에 있어서 얼마나 엿장수 뭐 늘이듯이 하는지 이 도시계획위원회 보세요. 심의위원회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이 몇 장의 내용들을……. 바람잡이 같은 위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현재 그 사업시행 전에는 이런 상태에서 사업시행 후에도 건물 자체는 크게 부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계획과장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온 위원들은 자료를 그 전날에 줬는지 미리 검토해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료가 그날 왔다고 씌어있어요, 그날 왔다고.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앞에서 진행하시는 주무과장님이 자기가 봤더니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도, 눈뜬장님입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해발고도 120m를 상회하고 있어! 93m가 올라가면 군사보호지역이니까 국방부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 서울시 시설계획과장은 눈뜬장님입니까! 시뮬레이션 보기 이전에 서류 보면 거기에 해발고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전후가 같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큰 의견 없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구의회의 의견청취 없었습니다.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게 서울시지요. 왜 그러느냐, 이게 말이 세부시설이지 진짜 도시계획시설에 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시설결정변경이기 때문에 의견청취권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의견청취 안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어떻게 했느냐, 문화일보ㆍ한국경제신문에 며칠 게재했어요. 감사관님, 감사관님 지역에 나오는 것을 문화일보나 경제신문에 의견청취 할 때 그 사람들이 압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알기 어렵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법적 요식행위이지요. 그 주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더 환장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유원지이지만 공원녹지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 갔습니다. 제가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시정잡배들만도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강북에 있다 보니까 어느 교수님하고 저하고 독촉전화가 많이 와서 강북구청장님을 뵙고 그 시설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유령이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뭐 경전철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저것은 아마 전체 고급 주택단지 겸 또는 국제회의장으로 해서 강북구가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까 발전시킬 계획으로 우리 자문위원회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이 이러한 방안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장님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방문했을 때 했습니다.” 이래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네? 강북구청장님 말 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시키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하더니, 이분은 홍보요원입니다. 계속 그렇게 갑니다. “제 생각에도 여기가 이렇게 흉물스럽게 있는 것보다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높이가 7층은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자로 재보고 했는데 풍수적으로 해 봤지만 산이 갑작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밑에서 경관을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여기 공원위원회가 수지타산 맞추는 위원회입니까? 제가요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저희는 서울시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위원회의 이런 내용들을 까보면서 느끼는 게 일반시민들만도 못하다. 동네 친목회도 이렇게 안 해, 의사결정을. 그러면서……. 제가 일단 흥분해서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렵니다. 감사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서울시에서 그간의 계획 과정 중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밝혀내세요. 제 요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나, 현재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문책하세요. 문책하세요. 시효가 지나서 안 됐다는 말 하지 마시고 물러나게 하세요. 이런 자질 없는 분들은 공무원 그만둬야 됩니다. 해서 이것 정확하게 조사하세요. 감사관님, 아시겠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연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을 다 짚으셨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만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이 사건은 1,000억 대출을 종이 한 장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 봐도 뒷배경이 매우 의심스러운 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뒤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압력에 의해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공무원들이 압력에 못 이겨서 방관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상길 감사관님, 조치계획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상의 조치, 북한산콘도 조사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유사한 비리사항이나 잘못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업무개선 면에 보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인ㆍ허가 승인조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신분상의 조치 보겠습니다. 총 16명인데요. 더 됐을 텐데 이 정도로 줄였겠지요. 훈계 16명, 그런데 위반행위 발생시점이 2006년 12월에서 2009년 2월로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어 훈계처리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2항, 제1항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된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징계시효 경과문제는 저희도 감사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늘리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장님이 오셔서 이 징계시효 경과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강구 방안,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시효가 경과됐지만 훈계나 경고처리 처분한 공무원이나 또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근무 직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다행스럽게 강구하고 계신다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은 물론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없는 거지요, 국회가 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 서울시장님과 함께 황상길 감사관께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라도 이런 법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년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돼요.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잘못을 안 저지르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어떤 압력이 뒤에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저 이것 못합니다, 이것 잘못해서 걸리면 우리 평생, 일생을 다 망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이 법 개정에 노력을 하시고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그 16명에 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반드시 하십시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결을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서 하셔야 되는데 북한산 콘도 말이지요 어떻게 박원순 시장님께 건의하실 겁니까? 저 문제를 어떻게 건의하실 거예요, 해결을 위해서?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한 바로는 건축관련분야 또 시공분야도 검토했습니다만 사실상 원천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겠고요. 또 이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위원회 분야 또 도시공원위원회 분야 내용을 추가 검토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희망하는 조치는요 이렇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매입을 하든 국가가 매입을 하든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 가지고는 미흡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제원 국장님, 황상길 감사관님,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 소비를 하게 해서 송구스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은 저희들도 지금 다 바쁩니다. 실은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두 분 질의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사실이 하나 있던데 국장님, 지금 북한산 콘도지역은 여전히 공원입니다. 여전히 유원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거기는 지금도 여전히 도시공원입니다. 여전히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분입니다. 거기는 절대, 용도가 1종주거지역이 된 것이지만 거기는 주택지라기보다는 여전히 도시공원이고 아마 공원녹지국에서도 그 면적을 우리 서울시 도시공원 면적 속에 집어넣고 있을 겁니다. 감사관님, 이번 감사결과 저도 좀 봤습니다. 어떻게 이 감사라는 작업이 꽤 어려운 작업이시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당초 이번 감사의 주안점은 어디다 두셨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을 시정조치하고 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원상복구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강북구청 조사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공사 인ㆍ허가과정에서의 감사가 주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개최하는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결정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고시에 따라서 강북구청이 공사 인ㆍ허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연선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부터 일련에 시작된 과정은 전혀 위법사항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 보셨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도시계획 본청분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로 본청의 도시계획 담당파트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이제 곧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전에 시장님께서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건축공사분야를 봤습니다만 특별하게 몇 가지, 또 근본적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은 지적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공이 설계하고 아주 다르게 잘못됐다, 또 이것이 하자치유를 하지 못할 정도의 잘못이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소한 잘못 같은 것은 추후에 치유하면 되는 사항 이런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김정태위원
감사관님 답변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당초 우리 조사계획상에서는 기술조사팀장님을 비롯한 4명의 조사관께서 각자 역할을 맡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주거지역의 유원지설치 문제 등 같은 것은 임하현 조사관이 담당을 하셨다는 내용이 있고요. 임성진 조사관께서는 산지법 위반 공원위원회 반려 로비의 관련 등이 조사대상이었습니다. 박일형 조사관께서는 사전분양 의혹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분양 조사결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법사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의 유원지 설치문제, 산지법 위반문제 이런 내용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것은 강북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 위주로 저희가 봤습니다. 본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김정태위원
시장님께서 여덟 가지 지시사항을 내리셨는데 그 지시사항의 첫 문제가 인ㆍ허가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민들의 의견과 달리 간 것을 조사하라 이 내용을, 우리 시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살리려면 계획단계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강북구청의 문제점 위주로 봤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한테 직접 지시를 안 하시고 도시계획국에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시면서 공사건축분야는 감사관실에서 다시 맡아서 다시 한 번 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은 앞에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봐서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2차 감사계획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고 그와 별도로 도시계획국에서 별도의 조사가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직 두 차례의 조사가 더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에게 여쭤보고요. 1차 감사가 작년 12월 30일에 마감이 됩니다. 한 달 후에 올해 2012년 1월 30일에 2차 감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1차 감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2차 감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미진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1차 감사는 조금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만 충분히 만족치 못하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니까 다행히 그것은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2차 감사결과 보고서가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건축설계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제가 만족할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분야나 이런 것은 저희 감사관에 다시 지시를 안 하시고 도시계획국에서 하라고 그랬지만 제가 한번 짚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의지를 믿고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전분양 의혹 조사부분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실은 사전분양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분양사무소에 방문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결국 못 잡아내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사전분양 의혹은 수사도 했고 또 저희들 일부 감사자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공사 인ㆍ허가과정에서도 굉장히 이 조사결과만 봐도 엄청난 조사결과더라고요. 이것이 지하3층에 지상6층으로 한다 그랬나요, 5층으로 한다 그랬나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사실상 지상층인데 지하층으로 허가난 것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실제는 잘 안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차이가 많은 경우들이 많았지만…….
김정태위원
이것이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였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요즈음은 거의 없는 것인데 조금 그런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이것이 실무자가 단순한 설계도면을 잘못 본 착오였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 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담당자가 어떻게 진술을 합니까? 실수였다고 진술합니까, 착오였다고?
상길
황상길감사관
착오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착오가 가능한 착오냐는 얘기지요, 상식적으로. 오랜 공직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건축법이라는 것이 시민이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PIT, 1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좀 높여주고 이렇게 인정하는데 여기 북한산 콘도를 보니까 완전히 그런 시민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지상층인데, 지상층하고 지하층에서 반이 지하로 묻히면 지하층으로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악용해서 북한산이 산쪽에 건축되다 보니까 기울기가 높으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뒤쪽을 지하층으로 만듦으로 해서 앞쪽을 사실상 지상층인데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담당자의 의도된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로 나온 것으로 저희가 잡은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다섯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결과는 훈계조치입니다. 이것은 솜방망이도 아니지요. 아예 방망이도 아니지요.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사실 지방공무원 쪽에서 징계시효 기산점을 어디로 잡습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아까 공사를 부당 인ㆍ허가 내준 그 직원 입장에서는 착오였거든요. 그것을 기산점으로 볼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 점을 기산점으로 봐야 됩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것은 인ㆍ허가 같으면 그 기산점이 인ㆍ허가 처리한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준공검사 같으면 준공을 해 준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예전에는 준공검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면 준공검사를 해 준 시점이고 허가를 해 줬으면 허가해 준 시점이 기산점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허가 자체가 그 당시는 정당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수였기 때문에.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 당시는 실수를…….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기산점이 됩니까? 그 기산점은 그 자체가 문제가 드러났던 시점을 기산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이 공문을 꼼꼼히 보고 들어왔는데 통상 다른 법에서는 준용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 조항에는 이렇게 특별히 공무원들만 준용조항이, 그것도 제73조의2에 그 준용조항만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형법상의 공소시효를 준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는 모든 규정의 공소시효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공소시효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 인지한 날로부터 이런 것은 다른 조항에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한 날이냐, 있었던 시점이냐, 이렇게 해서 무슨 사건을 어떤 기간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지한 날로부터라는 것을, 물론 인지한 날로부터도 실제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 놓고, 그렇지만 그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니까, 모든 시점이 너무 길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들어있는데 이 공무원 징계시효는 형사법 처벌시효도 비슷하다고, 저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동일하게 행위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혹시 판례에는 이런 게 없는가 싶어서 제가 판례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판례에는 이런 조항이 아니라 빨리 징계를 안 한 관련 판례가 몇 개 있어서 여기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것 자체는, 1차 감사결과는 감사관께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듯이 저희도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차 계획도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한번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 근본적 문제가 공사 인ㆍ허가 과정상에서 사실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심의와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자문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저는 이것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밝히지 않으면 영원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관께는 마치고요. 국장님, 물론 시장님 지시 하에서 따랐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국 관리 속에서의 계획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또는 고시과정에서 부당사항은 없었나, 조사 지시를 받으셨다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다녀오시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정말 당초 인ㆍ허가 했던 대로 그대로 사용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위원회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설들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로 가고 공사 들어서는 이 상황을 정말 큰 문제라고 인식하시고 정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로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 대한, 정당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 내 협조를 구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강북구청 하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 법률상에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법률상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법률상 자의적으로 유리한 대로 갖다가 해석하는 문제, 이런 관행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책임을 자문위원, 심의위원한테 돌립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문위원들과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접촉해 보면 집행부에서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차제에 우리 위원회 관련된, 중요한 계획을 심의한 그 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누구의 책임이든지. 저는 그 두 가지를 주문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옥 위원장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2차 조사가 끝났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미흡하거나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107동인가요? 그 큰 아파트 동이 대개 1층인데 실제 지하층으로 설계상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수영장하고 뒤에 다른 시설, 그 시설이 수영장시설인가가 상당 부분 묻혔기 때문에 지상으로 돌출됐지만 콘도건물도 지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봐 가지고 지상층이냐 지하층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건축사들한테 하든지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2차 현장조사를 하고 간 뒤에 공사현장에 속도전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뒤에 발파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발파작업이 끝났겠지 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심했는데 다시 발파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공사가 다 돼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원상복구 어렵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속도전을 해서 “아, 건물이 어느 정도 되면 봐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됐으면 그 문제를 시정하든지 시정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게 하든지 문가 빨리 현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을 또 그렇게 늘리게 되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동이 아직 올라가는 않은 상태에 있어요. 커뮤니티동의 소형 평수에 대한 지적을 개선하든지 여러 가지 빨리 현장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지 그냥 수수방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위법부당하게 됐으면 준공이 됐더라도 사후에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검토를 해 보면 북한산콘도가 현행 건축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전부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악용되어 있는 것, PIT를 너무 높게 해서 사실상 다른 아파트 같으면 5층밖에 안 될 것도 지금 사실상 5층이 7층 높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실제는 거기가 7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만 일반아파트 같으면 10층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높여놨는데 그것을 저희가 뭔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행 건축법의 규정을 모두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늦는 것이고요. 그것이 비록 공사 건물이 다 완공됐다고 해도 위법부당 사항이 있으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과연 위법부당하다고 물을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전제를 자꾸 하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위법한 것 없고 일단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지역주민들은 그 커뮤니티동이라도 제발 다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너무 커요. 그런데 지금 속도전이 붙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상길
황상길감사관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허가로, 하다못해 도시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다 건축을 하더라도 다 지어버리면 철거를 못하는 그런 것이 과거에는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대개 없고, 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도로에다 건축허가를 해 준 공무원에 대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변상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기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 전 구청장이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선거구로 말하자면 갑구, 을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을구에 살면서 콘도가 있는 갑구로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그 공천심사위원이 지금 강북구의 콘도현장 때문에 본인의 책임성 이런 것이 지적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천신청을, 또 자기가 살지도 않고 그 콘도가 있는 현장 갑구에다가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냈느냐고 질문하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다 해 준 것 그대로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강북구에 중점적으로 문제점을 봤다는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문제의 출발이 된 서울시, 다시 한 번 감사관실에서 꼼꼼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다시 제가, 2008년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차례를 보시면,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제 주요결정 변경내용을 보면 14만 9,000이 13만 5,000으로 이렇게 변경된다 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의 변동입니다. 숙박시설이 이 내용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3,564㎡가 1만 9,450이니까 무려 5배가 변합니다. 그렇지요?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이것 제가 책자를 가져왔고요.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2008년 때 도시공원위원회에 낸 자료를 보면…….
상길
황상길감사관
(자료를 확인한 후)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옛날에 유원지 기능을 하고 있었던 곳이지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원지 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곳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유원지 기능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유원지라는 것은?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유원지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 또 방향은 어떻게 어떻게 돼야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 것에 비추어본다면 2008년도에 받아들이는 서울시 입장에서 이것을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주관 부서가 공원과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겠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과로서의 부서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고등적이냐 하면요, 말을 그럴 듯하게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으니까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합니다. 여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간 기능이 지금 바뀝니다. 그 내용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유희시설, 오락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샐러드화 돼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유원지 기능을 하고 있다가,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유원지이기 때문에 세부시설이 변경되려고 하면 과연 유원지 시설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첫 번에 보는 게 1번 아닌가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만약에 이것이 유원지 시설로 바뀔 때 이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할 때, 그 세부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할 때 그 기능에 해당하는 면적이 첫 번째 고려대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생긴 도시계획 세부시설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구성비는 없습니다. 호텔이, 휴양시설이 20%, 5% 이런 것이 내용에 없어. 또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만들어놓지도 않았어. 왜, 사업주가, 어떤 개발업자가 항상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낸다고 그랬을 때 우리의 방침이라든지 우리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없었어요.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 말마따나 그때그때, 그때그때도 좋다 이거야. 들어왔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원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할 때 그 구성비를 그때라도 시 집행부가 이렇게 이렇게 마련했어야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마련 안 한 데에다가 거기 검토의견을 보십시오. 그런 말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거예요. 숙박시설 한 동이 열다섯 동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휴양시설이 한 5배가 늘어난다 하면 정해진 면적에서 5배로 늘리면 필연적으로 다른 것은 줄겠지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이렇게 유원지 기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게 유원지 시설이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제가 기막히다는 게 이런 거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도 세우고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세부시설계획도 세워야 되는 그 당사자인 서울시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멋대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한테 가이드라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주관부서가 낸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만 얘기했습니다. 입안부서의 의견, 산악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원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내용은 뭐냐 하면 그전에 강북구청이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그분이 그린파크호텔을 하다가, 한 동이고요. 숙박시설이 적당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오락 휴양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그것을 다 무시하고 휴양 콘도가 지금 전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 있어서 그 유원지 기능이 숙박기능으로 그것이 공용화돼서 굉장히 커지면, 지금 숙박기능이 그런 내용으로 바뀐 거거든요, 공간기능이. 그런데 입안부서에서 기껏 해서 낸다는 게 산악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원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는 기본적으로 녹지에 대해서 보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공원을 조성할 때는 공원을 만드는 거지만 이렇게 개발업자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녹지를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보전해 줄 것이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녹지개념이 전혀 없어. 그리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유원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가 개발업자야.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상당히 도시계획파트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겠습니다만 녹지부서에 있어서는 우선 녹지보전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1차ㆍ2차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냥 도시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유원지이고 녹지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런 유원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자문내용에 이런 주관부서도 없고 또 거기에서 토론되는 내용도 보면 황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것을 받았어요. 위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느 위원님이 물었어요. “그것 공원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그래. 이것이 공원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공원기본계획에 들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원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위원장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도시공원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행정2부시장에 전문가에 위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지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세요. 도시공원기본계획 검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현장에서 설명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가서 그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세상에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일견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답게 세세하게 볼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을 만드는 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이것이 무슨, 그냥 일반인들이 또 일반 행정직이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 우리가 자꾸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들어가지 않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도 안 알려줬어요, 또 공원위원회 회의록을 안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그런데 뭘 택했느냐, 마치 자문을 전문가한테 받은 것인 양 절차를 거친 것뿐이지요. 어떠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미흡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북한산에 저렇게 황당하게 콘도미니엄 부지로 개발을 시키는데 서울시가 일조한 거지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이것이 전문가입니까, 이것이 공무원입니까,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입안부서에 얘기할 때 공간기능이 변하고 할 때 이렇게 면적의 변화가 우려된다라고만 썼어도 좋겠어,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언정. 그런 말 하나도 없고 갑자기 2006년 말 후반부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1,200만 명 관광객을 모집하겠다고 팡파르를 치니까, 또 2007년 2월에 컨벤션 육성계획을 한다고 시장방침이 내려오니까 아주 그냥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서 아주 거창하게 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전부 일조한 거지요. 그리고 그 옆에 시장이 위촉한 전문위원들이 뭐겠어요, 말이 전문가지. 열람밖에 못해서 이 회의록 제가 손으로 다 수기했습니다. 왜 그것 열람하게 했습니까? 공개하세요. 또 법 타령 하시지요? 두려운 거지요, 시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까 봐. 행정부가 모든 권한은 자문심의위원회에다가 권한은 있되 책임은 없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것,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실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전부 열람으로 막아버렸어. 기껏해야 열람하는 것 수기로 제가 적어서 이것을 공개할 겁니다. 얼마나 웃기게 이것이 되고 있느냐, 도시계획이. 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 저기 그냥 민간 부동산에서 하는 그런 용어만도 못해. 바람잡이가 있어. 시 집행부를 갖다가, 그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있고 적당히 탁탁 쳐주면서 몇몇 위원들이 나와서 바람잡이 해. 이것이 다 나가면 알려질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숙박기능이 5배로 된다는 게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전부 스루패스, 또 거기에 있는 주관부서 전부 스루패스, 한통속 한몸이 돼서 전부 이것을 인정해 줘서 오늘날 저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감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인지시점, 행위시점 가지고 논하실래요?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님은 독립한 의미가 없어요. 또 같은 공무원이라 제 식구 봐주느라고 그게 그거지. 감사원에서 오셔서 같은 공무원들 이리저리 봐주는 것 아니에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공무원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감사관이나 전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법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다만…….
김연선위원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감사관님, 인식을 제대로 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모두 모아서 서울시 모든 보이지 않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나 뻔하지요. 여러분이 출세하고 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불사하는 집단이지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말할 것 없고요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된 위원들 전부 사직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사퇴하십시오. 그냥 처벌만 해서 봐주기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의지가 중요해요. 이것이 얼마나 그냥 경미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이 잘못했느냐 잘했느냐가 아니라 북한산,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자연유산입니다. 유원지 그냥 빵빵 찍은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와서 잘 놀고 잘 휴양시설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콘도로 개발해서 하는 이렇게 변경된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어요?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하셔서…….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나 이 자료작성이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저기한 내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돼 있고요. 그래서 그 결정과정 중에 관계된 공무원이 지금 현직에 있으면 이름을 공개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적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인사적 조치를 하든지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보이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관계공무원이 그 자리에 보직하지 못하도록 전부 저기하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 제가 두 번째로는 지금 인ㆍ허가 문제에서 시공사의 문제가 버스 떠나고 뭐한 거거든요. 지금 거기 커뮤니티동은 상당히 주민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지금 뭐냐 하면 절토되는 게 문제지요. 그 절토가 지금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산지 구릉지를 잘랐을 때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번에 우면산 이런 것 있지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것 우면산 자를 때 그 밑에 낸 것 아니고요, 그 여파가 누구일 것인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지요. 지금 그렇게 갑작스럽게 경사지에서 절토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강하고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나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PIT부분이 건축법상 교묘하게 일반 시공업자들이 건축업자들이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 건축설계상에는 그렇게 안 들어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건축설계상에도…….
김연선위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PIT부분 확인하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는 설계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설계법 자체가 위반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고 저층의 기준을 정확히 저기하는 것을 잣대로 저기하세요. 제로베이스가 어디인지 놓으셔서 지난 건 둘째치고라도 지금 커뮤니티동이라도 스톱할 수 있는지, 아셨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 분야는 위법만 됐다고 하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나는 지금 불나죽겠다니까, 솔직히. 감사관님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아주 그냥 저기하시는데 왜 불나냐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조치를 청하고 위법을 하는 것을 “그럴 것입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관악산에 가면 서울대학교 건물 중에 공업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면 관악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도 욕을 하지만 저도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O 그것은 또 저 하늘의 문제고요 이 밑바닥에 있는 주민은 바로 밑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절토했습니다. 그 절토가 이 밑에 묻히는 어떤 지반문제라든지 아래에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우려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 PIT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설계도 인ㆍ허가상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요. 처벌하는 건 둘째고 우선 당장 그 설계법이 적법한지 검토하고요.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PIT 부분이 건축법상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저희 감사실 요원들도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건축직이 있기는 있지만 세밀하게 잘 알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건축사라든지 실제 실무의 종사자들의 많은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의견이 아니고요. 그냥 그 종이 보내면 딱 나옵니다, 판결이.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도면이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면에 PIT 부분의 높이가 상당히 2~3m가 지금 오버됐다고 하니까 그것이 법상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추가로 검토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이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됐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뭐가 위법이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 애로사항이 그게 제도상, 건축법상에 사실 PIT를 높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옹벽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건축업자들이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조금 높여 가지고 1층을 좀 높게 건설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북한산에 적용하다보니까 이것이 악용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축법상 딱히 위법하다는 것을 지적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도상으로 이런 경관지역이나 경사진 지역에 그런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그것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또 조례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위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검토가 이미 끝난 내용이네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계속 어떻게 해서 이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공사 부분을 좀 바꿀 수 없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환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업자가 낼 때 당시 사업제안서에는 아까 자연녹지지역이라고도 했지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도 유스호스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림에서는 유스호스텔이 빠졌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서류에도 보니까 빠졌어요. 이것 어디에서 검토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제안서 넣은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로 낸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강북구에서는 얼씨구나 하고서 건축허가에 넣지 않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제안서에는 유스호스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 도시계획결정 입안서에도 이미 유스호스텔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에서 뺐어. 제가 상당히 이게 고도적으로 사기쳤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앞에는 그럴 듯하게 해 놓고 뒤에는 빼버리고. 그러면서 어떤 게 맞는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마지막 건축허가 때는 유스호스텔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008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소위원회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셨습니다, 네 분이. 네 분이 가셨다가 다시 2차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보면, 그때 한 분이 원제모 교수님이세요. 그때 가셨던 내용이, 이미 현장에 가니까 현장이 많이 파괴됐더라. 그것은 공원위원회에도 나옵니다. 아직은, 서울시에서 건축허가 일어나기 전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펜스를 쳐놓고 그때 강북구청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기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들어온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때 계속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소위원회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봤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나갔을 때도 이미 가보니까 소나무림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다, 현장에 가니까 엄청 난리가 났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것으로 미루어봐서는 그동안 유원지시설에 대해서 소유주가 바뀐 이후로 펜스를 쳐놓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소나무들이 잘려서 팔려나가고 거기를 전부 개발해 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던 그 위원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방치되어서 뭔가 개발해야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책임자 저기하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그때 구청도 나갔고 시 공무원들도 다 같이 나갔습니다. 왜 그때 공사가, 그때 공사 이루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안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때 이미 소나무가 세어져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보세요, 소나무 번호표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나무 번호표 있습니다. 그 소나무 번호표 따라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그 소나무들이 상당히 팔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도 하고 세부시설계획도 하고 관리하고, 이런 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시 집행부가 내내 뒷짐 지고 있다가 그전에 건전하게 낸 사업주는 이틀 만에 반려를 해 버리고, 이틀 만에. 기막힙니다. 그 사람들이 낸 계획 입안서를 보십시오. 책 서너 권에 돼서 왔는데 컬러풀하게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낸 것은 한 권도 모자라서 요만큼, 아주 부실한 사업제안서가 블랙으로. 지금 어떤 세상인데, 흑백으로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벌써 흑막이 있지요.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검정으로, 흑백서 한 권으로 들어오면서 그다음 들어오는 책자의 내용들을 전부 바꿉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전부 개입이 됩니다, 주관부서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서울시에서만 설정이 제대로 됐다면 강북구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점을 이번에 절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잘못됐는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위원 구성을……. 국장님,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문가를 외부에서 하고요. 그렇지요? 시장이 위촉권한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시의원 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시의원 할 때요 그것을 고정하다 보니까 이때도 만약에, 그때 간 정승배 시의원은 성동구예요. 말이 시민의 대표이지 성동구에 사시는 분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말이 그때 무슨 말을 못 들었대. 껍데기만 그럴 듯하게 시민의 대표로 가져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북한산 있는 그 지역 시의원이 가서 그 지역시민들이 이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만 공개됐어도,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원래 구성이 전문가적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시의원을 지금 넣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소위 말해서 시민의 의견을 좀 피력하라고 된 것이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간 게, 그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주민의견청취가 구의회에서 없었어요, 세부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세부시설이니까 구의회에서 없었어요. 그리고 기껏 한 것이 문화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공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열람공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열람공고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주민들 모르지요. 여기에 공사하고 난리를 쳐야 뭔가 이루어지는가보다 하지 서류상 오고 갈 때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그러면 그때 내세운 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 대표를 뽑은 겁니다, 저희들을. 그러면 그 지역구 시의원이 가야 그나마도 실상을 알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 구성이 그 지역 시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었으면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하고는 별도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지역 시의원이 이렇게 다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네댓 명 시의원만 구성원에 넣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고 그럴 때 그 지역 시의원이 와서 의결권은 없으나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시정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꼭 위원회에서만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라도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상당히 바람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하실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무슨 시설변경 그것뿐만이 아닌 용도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 하실 때 그 지역 시의원한테 얘기를 들어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또 얘기를 설명해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정작 시의원 배지는 달았는데 자기는 뭐가 일어났는지 몰라, 그냥 도시계획위원들만 알아. 그러면 시의원이라고 할 게 없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모른다, 얘기가 되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것 넣어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운영을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3개 있는 중에서 뚝섬은 고수부지니까 빼고요. 유일하게 남은 우이동 유원지였습니다. 이것 이제 콘도 개발됐어요. 어떠세요, 국장님은? 잘됐다고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으세요? 도시계획과가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사업주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주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입장들 다해서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쉽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 하라고 시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세부시설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개발여지가 아직 안 들어온 것을 미리 만들기는 어렵다고 하나 이미 들어왔다면 그 당시 시점에 과연 우리 서울시로서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라든지 원론적으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번 이 특위에서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중요한 도시계획사항 결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러 장치들을 더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지요. 관리방향이라든지 원칙, 당연히 서울시 방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하셔야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이것하고 연관 지어서 얘기할게요. 당장 일어나는 게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아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자연경관지구 왜 얘기하는지 알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신라호텔 때문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신라호텔이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인해서, 저희 지금 현재 조례로 인해서 더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경관지구 건폐율이 30%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면 40%까지 가능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연경관 훼손입니까 보전입니까, 건폐율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만 보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건폐율이 늘어나는 것 자체만 가지고 훼손이다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건폐율이 뭐지요? 잠깐만요. 건폐율이 뭐예요, 건폐율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건축면적이지요. 그러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더 늘어난다. 녹지일수록 작지요? 주거환경일수록 높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건 상식이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주거환경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주거공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녹지는 건축면적이 왜 작습니까, 녹지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녹지와 주거기능이 있을 때 건축면적을 늘릴 때 늘리는 방향이 어디냐 할 때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주거기능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 아닌가요? 녹지면적을 늘리는 건가요? 건폐율을 높이는 게……. 벌써 신라호텔에서 증축요구안이 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건물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거기는 녹지지역은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머리로 그리듯이 얘기할게요. 녹지지역이 어디냐 하면 신라호텔 입구에서 주차장 있는 데서 계단으로 죽 내려옵니다. 그 구릉지를 다 갈아낸 게 면세점입니다. 녹지가 어디가 녹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요,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이 30%예요. 그렇지요? 30%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나머지 70%는 뭘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건축할 수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건축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구간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신라호텔은 이미 잇빠이 다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오버돼 있어요. 불법으로 된 것은 내가 축으로 할 것이라고 치고도, 그렇지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건폐율을 30%에서 40%로 허용한다라는 건 상당한 거지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40%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늘리는 것이 상당해요. 왜, 30%에서 10%를 무려 늘립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용어를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30%를 40%로 늘려서 건폐율을 늘리는 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주는 거지요, 어찌됐든?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이 자연녹지를 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녹지가 줄어드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건축을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자연녹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이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일반론적이 아니라 녹지지역에 도로도 있을 수 있고요 주차장도 있을 수 있지요. 단지 건축물만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지구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자연경관지구에 주택들이 다 차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남산주변에도 주택들이 다 들어있는 데가 그것이 다 자연경관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은 단순히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40%로 늘려줄지에 대한 검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O 보세요. 자연경관지구에서 내가 녹지만이란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앞서가세요. 플러스 경관을 같이 봐야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물론입니다.
김연선위원
너무 앞서가시지 말라고요. 녹지, 일부분 봐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건폐율이 늘어나는 건 건축되는 면적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녹지나 그런 부분이 줄어들 우려가 있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이미 신라호텔이 22층 있는 것은 이전에 지은 것이니까 75년도에 지은 것이니까 83년도 이전의 법이니까 우리가 때려 부술 수가 없어, 이 유원지처럼.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개발하고 싶어, 그런데 왜 못해, 자연경관지구라서 지금 건축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저번에 한 거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25m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지구에 건폐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곳이 몇 군데지요? 열한 군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열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열하나에서 열두 군데가 얼마나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조사결과고요, 더 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O 그러면 어바웃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자연경관지구에 400만 평 즉, 약 400만 평쯤 되는 것 중에 지금 제 계산으로는 그 부분이 북한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때 그냥 한 200만 평 정도 자연경관지구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집행부로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집행부로서 이것을, 조례는 의회에서 너희가 의결하는 것이니까 뒷짐 지고 있겠어요? 어쩌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열두 군데라고 하는 데가요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김연선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저는 세세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큰 틀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얘기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열두 군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를 저희가 얘기했느냐 하면 자연녹지가 잘 보전돼 있는 데는 다 뺐습니다. 그런 데는 개발을 못한다는 전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이 노후한 주택들이 모여 있거나 이미 다 개발이 됐는데 어차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 만약에 주택이 노후가 됐는데 거기를 어떻게 재건축을 해서 다시 주택으로 넣지 않고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를 사서 호텔을 짓겠다고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지역들을 뽑은 게 열두 군데란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이 뭡니까, 그린정책이에요. 이제는 개발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그린정책, 환경정책이에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개발이 아닙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개발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노후된 주택이 있다 이거야. 그것이 개발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호텔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게 개발이지요. 개발이 별개 개발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연경관지구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용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다만, 규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규모를.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규모를 정하는데 지금 조례의 문제가 뭐냐 하면 25m 도로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에는 왜, 숙박시설을 못 짓는다고. 지금 이 유원지시설도 일반 주거환경에다가 숙박시설을 못 짓게 하잖아.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다른 법에서 또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에도 관광숙박시설을 짓도록 다른 법에서 허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냥 호텔 막 늘어나도 좋으니까 자연녹지에다가 호텔 짓는다 뭐한다 그랬을 때 어느 법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가치관과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얘기할 때 자연경관지구는 그 지구지정에 목적이 있잖아요. 경관도 보호하고 자연녹지도 많이 해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보전돼야 된다는 것으로 그래서 묶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자연경관지구의 본래 지정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꼴리는 대로 가서 찍은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물론입니다. 우리 법규정에 보면 자연경관지구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건 마이너고요 자연경관지구는 가만히 보면 공원지역, 북한산, 남산, 산 주변에 있는 자연, 한강변에 있는 게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거기에 주거환경들이 옆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과 이것을 중간지대로써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를 보는 완충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라 함은 그렇습니다.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하는 데서 정확한 학문용어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를 듣자면 자연경관지구는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경관지구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환경도 봐야 되겠고 자연환경도 봐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하는 곳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행부는 가만있을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유원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마치 그냥 입안부서에서 의견을 검토 달아서 도시계획에다 넣어서 왔수 갔수 하는 통행만 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고 주체자로서 시 집행부로서 원칙과 방향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리고 2006년 말에 오세훈 시장 전에 있었던 거기는 시 방침이 분명했어요. 아시지요? 자연경관지구에는 숙박시설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신라호텔도 말이 그렇지 저런 것이 건물 기한이 되면 우리가 사서라도 저것을 정말 내리치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 집행부가 확고했기 때문에 이 위원들이 바꿀 수가 없어서 조례를 못했습니다, 2006년에. 그랬던 것이 서울시가 정책을 갑자기 바꿨습니까, 서울시 정책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은…….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연선위원
관광산업에서……. 그러면 그것이 뭐야, 잘살게 해 주고 관광산업 하고 달러 벌고 일자리 늘고 그러면 이 자연경관을 훼손해도 된다는 가치가 우선했지요, 그때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는 그랬지요? 오세훈 시장 그것 아닙니까? 우이동이 바로 그런 작품이고 얼마 전에 신라호텔에 대해서 한 것도 그런 방침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이동이 바람직하지 않게 지금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별사안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자연을 훼손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 잠깐만요. 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칙이 있었는데 이 건은…….
김연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 자리에 초등학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정도 되면 전문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이것만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해서 환경훼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겠어요? 다 보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멋있게 얘기했느냐 하면 관광산업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관광산업을 위해서 신라호텔이 호텔을 더 지어서 달러를 벌었다고 칩시다. 일자리가 늘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신당2동 주민들은 어떻게 돼 있지요? 자연경관지구이면서 최고고도지구라 우리는 5층, 성곽지라 3층으로 전부 못 짓고 있어요.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담 하나 사이로 신라호텔은 높은 것 예전에 법 없을 때 지은 건 둘째치고 이제 새로 짓는 것 왕창 짓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도 규모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지금 신당2동이나 신라호텔이나 규모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적용받아서 그분들이 7층까지 완화됐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거기 자연경관지구는 3층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가 4층까지 완화됐습니까? 신당2동에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줘서 많은 시민들의 재산이 있는 것은 내 쳐다보지도 않고 뭐 있으면 용역 줘서 그럴 듯하게 고민하는 양 지금 끌고 있으시면서 이분들이 들어온 것은 고도지구 해제해 줄 여건을 미리 깔아주는 거지요.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이동이 좋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좋은 샘플을 주는 거예요. 그 제시되는 모델이 뭐냐, 도시계획시설이야 그게, 자연경관지구야, 세부시설을 변경해, 그런데 그 세부시설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게 시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계속 검토할 일들이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다른 것도 많지만 출발이 거기서부터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개발하고 뭔가 재산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서울시가 법으로 눌러놨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래놓았는데, 그러면 자연경관지구가 아까 얘기대로 유원지시설이 만약에 이것이 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이 있어야 돼. 하나도 없어. 아무 것도 없어. 이번에도 똑같잖아. 만약에 자연경관지구에 호텔을 해 줌으로써, 호텔도 이거야. 지금은 호텔을 무작위적으로 짓지만 관광객이 줄 때는 그게 건물이 공룡화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건물은 살아있는데 손님이 안 와. 지금 말도 못하게 호텔을 짓지만 관광객이 안 올 때는 건물 자체가 우리한테 위해적 요소예요. 관광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자연경관은 영원한 겁니다. 그 자연경관이 더군다나 요즘의 그린정책, 앞으로의 환경정책을 비전할 때 우리 서울시로서 도시계획국장님은 자연경관지구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런 숙박시설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2006년도에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1년 이 원칙에는 뒷짐 지고 의원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우리는 쫓아가겠다, 그게 시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제안합니다. 국장님, 오늘 잘 오셔서, 자연경관지구가 이번 조례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낙후된 지역의 어떤 개발제한 할 수 있는 조례의 여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뭔지 조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포괄적으로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게 쉽지는, 물론 저희가…….
김연선위원
자, 쉽지는 않다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지금 그 조례 내용이 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해서 조사하는 것은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김연선위원
자,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쉽지 않은데 누가 할 것입니까? 직무유기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그것을 하고 싶다고, 지금 정책과제로 넣었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지요? 기획실장님이, 올해 포괄적 연구용역비 예산에 2억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금액이 적으면 더 넣으세요. 왜 못합니까? 시정연 같은 데 그냥 합니까, 전문가들 쌔고 쌨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지금 북한산 유원지를 이렇게 잃어버렸어.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 그때 잘못한 공무원들 이제 조금 훈방조치 하는 것 그것 성에 차지도 않아요. 그것은 지나간 것이라고 치자고. 지금 이렇게 자연경관지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 시 집행부가 어떻게 뒷짐 지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 부탁합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포괄적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시정연에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국장님, 해 주실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어려워서 안 한다기보다는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가, 예산을 써야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무슨 실효성이요, 무슨 실효성?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된 주거지역을 일부 어떤 사업자가 사서 거기에 호텔을 짓겠다는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조차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시 전역에 걸쳐서 그 영향을 검토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신라호텔처럼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가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신중하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런 말씀은……. 국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도시기본계획은 할 수 있어서 합니까? 국가에서 세울 때 모든 개발될 여지를 다 감안해 가지고 거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우리 국가적 정책이 도시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철학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은 뭐냐 하면, 앞으로 어느 곳이 들어올지 모르는 곳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을 분석하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검토하면 실효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용역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을 당장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자연경관지구가 이 조례로 인해서 들어올 여지에 대한 것이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신라호텔은 굉장히 위법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도 점유했고요, 주차장 다 확장했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다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조감도에는 마치 자기 땅인 양 진입부로 전부 편입을 시켜 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곽로에 대해서 전부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해 놨습니다. 이 점 국장님으로서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또 뭐냐, 반얀트리를 현대가 인수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반얀트리 자체가 지금 경영이 안 좋으니까 현대로 가는데요. 왜냐, 호텔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 이 조례로 인해서. 삼성, 현대가 그 남산 주변에다가 호텔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우이동과 똑같이 개발업자,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그들이 짓는 데 맞춰서 끌려가지 말고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어떤 계획, 그런 내용, 숙박시설이 미치는 영향, 그것 분명히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감사관님.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이번에 이 우이동 유원지하고 더불어 자연경관지구도 앞으로 이렇게 될 우려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있거든요. 그것도 시장님한테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용역 줘서 하게끔 해서 감사관님도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국장님한테 이 연구용역 주시고요. 감사관님도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우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때 당시의 도시계획위원장인 현 중구청장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지금 네 차례나 우리가 서면을 보냈고 오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절차를 하기 원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의 도시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로서 현재 있는 위원들의 해촉을 건의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관련된 공무원들, 시 공무원이 됐든 구 공무원이 됐든 위법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없을 시에는 인사적으로 인사조치까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감사결과 굉장히 미덥지 못했습니다. 2차 진행되고 있고 아직 감사결과 청취를 못했는데요. 결과의 내용에 있어서 뭔가, 오늘 감사관님께서 계속 위법사항이 없다고 아주 단언하시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만을 볼 게 아니라 1차 감사관실에서 나가셔서 고생한 분들 수고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진하고 전반적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고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을 강조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대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특위 하는 목적도 그렇고 조사의 내용도, 감사의 내용도 현장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공무원들은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 법과 되는 법이 있는데, 그 요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법을 밀어 넣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식의 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지금 미진한 부분은 제대로 보완해 주시고, 특히 문화재 부분이라든가 환경파괴 문제들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히 해 주시고, 정말이지 2차 감사의 결과가 혹 후폭풍을 우려해서 축소되거나 조절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용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명확하고 사실에 기초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서울특별시 조사결과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본회의가 며칠이지요?
김기옥위원장
잠시 정회해서 다른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동의 의원이신 최보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보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의원
최보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촉구 건의안을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 결정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자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국립공원 인접지인 북한산 자락 유원지에 7층 높이의 숙박시설 위주로 허가한 것은 사업 인ㆍ허가 절차상 하자여부를 떠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졸속심의에 따른 결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원회 위원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하여 책임지는 행동이 없고, 심지어 위원으로서 연임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인 것은 책임을 나눠져야 할 공인의 자세라 보기 어려운 바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6명의 위원은 북한산 콘도개발에 대한 졸속심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어 이들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하도록 서울시장에게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의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보선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건의안에 대한 최보선 의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보선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의안은 최보선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당초 북한산 콘도개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위원장이었던 최창식 중구청장에 대해 2011년 11월 2일, 11월 4일, 그리고 오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여 간담회 시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실 관계직원은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상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를 의회라 하기도 하고 입법기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론상 우리 입법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해ㆍ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지금 최창식 증인이 나와서 사실 사과한다고 유감표명한다고 해도 따질 건 따져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과태료를 적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최창식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창식 증인은……. 우리 콘도특위도 한결같이 죽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매번 과태료……. 지금 과태료가 얼마나 되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500만 원 범위입니다.
김정태위원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거네.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부를 수는 있는데 응하는 사람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는 달라지지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때 또 안 나오면 또 처분하면 됩니까?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그것은 뭐 횟수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횟수기준은 따로 없고.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황상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