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동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등에관한조례안(안동우 의원 대표발의)(안동우·박원철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일 안동우 의원님과 박원철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예방과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등 사업 수행을 위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및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예.

제6조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지금 센터를 설립하는 데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무슨 소리입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영 관리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예측 안 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당장 이 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예, 점차적으로 하는데 만일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고 판단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 부분에서 선례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타 지방에…….

주로 공단이 많은 울산 북구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산업 노조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원…….

경상남도에 창원과 거제, 기계·조선 중심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도 차제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비정규직에 대해 지원 부분이 올라왔는데, 지원센터를 한다면 이것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안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안동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에너지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오는 2030년까지 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의 가치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재정 투자 없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정 풍력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에너지 연구기술의 축적을 통하여 풍력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가칭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제주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행해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6장, 본문 48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으로 수권 자본금을 1,000억 원으로 하여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자본금 전액을 제주자치도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정관에는 공사의 명칭, 소재지, 자본금, 사업, 조직·정원, 이사회, 정관 변경, 출자 방법 등을 기재하고 도지사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임원 및 직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장, 감사와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상임이사와 직원은 사장이 임명하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공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사업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판매,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시설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26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사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을 도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 완료 후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41조와 제42조에서는 도지사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사의 기구, 정원, 인사, 보수, 다른 법인의 출자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3조에서는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업무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장은 결산서,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설립 시 출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하고 공사 설립 경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22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제2항 실무협의회는 “7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여 실무협의회 위원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구 수정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출된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고 저희 위원회에 2월 7일 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경제성 분석 요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의 풍력발전 등 관련 자산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의 규정에 의거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행 주체가 필요하고,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 발전 관련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바람의 가치를 무형자산화하여 제도적인 활용, 에너지 연구 기술의 자립 등을 통하여 재정 손실 없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사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무는 관련 법령상 지방공기업의 사무로 적정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시행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사 설립 후에 어떻게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풍력자원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전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과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이익 환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 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1일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 2월 7일 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등 실무위원 참여를 확대, 실무협의회 위원 수를 현재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발족하는 것은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100%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여론 조사에서도 보면 거의 89%가 찬성한다고 돼 있는데 설립의 취지가 뭐죠?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고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개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어쨌든 에너지공사 발족은 도민들의 요망이,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므로 대신해서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시범 사업하고 일반 사업이 분리돼서 사업 진행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몇 ㎿입니까?

2GW 중에서…….

2GW 한 것은 해상풍력 아닙니까? 계속 헷갈리는데.

시범 사업은 해상풍력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할 경관 심의라든가 모든 심의…….

그것은 육상풍력입니다. 시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립이 안 됐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시범 사업하고 일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상풍력의 경우.

해상풍력의 경우는 시범 사업으로 하고, 일반 사업은 육상 부분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정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한 것 같은데 해상풍력만 시범 사업이 있고 일반 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해상풍력의 경우만 시범 사업, 일반 사업 돼 있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부분은 어떻게…….

육상풍력의 경우는 시범 사업, 일반 사업이 없습니다.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 단위…….

지구 지정하는 거.

지구 지정 사업은 얼마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예.

85㎿.

육상 부분에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는 몇 메가…….

200㎿.

그다음에 해상 부분은 2GW…….

2GW―2,000㎿―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삼십이 점 ㎿ 부분에서 수입 부분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32.1㎿는 현재 도가 운영 중인 풍력단지입니다.

그 부분의 경상 수익이 얼마죠, 2013년 32.1㎿에서 기준 했을 때는?

2010년도가 24억 원이고, 2011년도가 26억 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2013년에 154억 원이거든요.

그게 바로 평가용역보고서인데요, 지금 도가 운영하는 32.1㎿ 풍력단지를 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니냐. 현재 경상경비가 전체적으로 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가 6억 원 정도 되고 운영관리 부분에서 24억 원 되고, 32㎿ 봤을 때 그만큼 에너지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운영할 것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운영비 조달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라고만 얘기했지 전체적인 금액을 제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공공자원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해상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해상풍력 부분은 우리가 얼마를 수익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운영 체제를 정확히 가지고 가려면 단지 믿는 것은 육상풍력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공사를 봤을 때 육상풍력 관리 부분을 몇 ㎿까지 봐야 됩니까? 32.4㎿만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지구 단위 지정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수용해야 될 건지?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것은 32.1㎿가 되고요.

지금 두 개의 지구 단위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재 지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 참여는 되지 않습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공사로 수익을 확보할 것인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공사를 빨리 설립하는 이유가, 조례를 하는 이유가 지구 지정 승인하기 전에 에너지공사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의 수익 부분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데, 급히 서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모슬포하고 수원리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고, 나머지 지구에 하는 것은 공사에서 하겠다, 바람의 가치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죠. 뒤의 실무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아까 분명히 육상 부분에서는 시범 사업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육상풍력에는 시범 사업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해상풍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육상풍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32.4㎿에 대한 부분만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건지, 아니면 차후에 이뤄지는 지구 지정에 대한 사업 부분도 에너지공사가 관리할 건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은 대기업에서 그대로 이뤄진 대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1㎿는…….

국장님, 32.4입니다. 어떻게 계속 1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32,4㎿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32.4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32.1이 아니고?

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2.4㎿에 대해서는 도가 운영하던 걸 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육상풍력 85㎿ 내외를 지구 지정하고 있는데 경관 심의가 오늘내일 끝나거든요.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나 환경영향성 평가를 하게 되면 6월 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공사 설립된 후에 사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를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건가, 이런 것은 그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 작업이, 그래서 애초부터 바람의 가치 부분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라, 그래서 제가 장성철 정책기획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17% 달라, 15% 달라,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은 에너지공사를 발족해서 하는 이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돈을 달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단지 도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에너지공사를 발족해서 그런 차원으로 수익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적어도 지구 지정했을 때는 에너지공사가 앞서서 경관 심의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모든 심의가 다 끝난 후에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자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촉구하자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32.4㎿에서, 2013년도에 154억 원이거든요, 수입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거의 3배로 봤을 때 연간 500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될 거냐. 85㎿ 부분에서 에너지공사가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차후에…….

잠깐만요. 국장님과 하민철 위원님의 답변과 질의가 어긋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민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85㎿ 육상풍력 허가 줄 때 과연 에너지공사에서 31.4㎿ 돈 받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혹시 받을 수 있는 거냐고, 국장님의 답변은 그전에 풍력 허가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못 받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을 해 줘야 되죠. 그래야 이런 질의가 안 나오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32.4㎿는 도가 직접……

그것은 우리가 100% 자본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85㎿ 육상풍력의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바람의 가치나 이런 평가를 빨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가치 평가를 합니다. 곧 3월 초에 가치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합니다, 회계학이나 법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가치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85㎿ 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지정을 하고 모든 평가가 끝나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그 사업 선정된 사람들하고 공사가 얼마나 수익을 줄 건가를 협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 허가가 났다. 기존에 허가난 사람들도 다 에너지공사에 바람의 이용 가치를 내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앞에 한 사람들은 안 내고 이번에 한 사람은 다 내라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법이 제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풍력자원의 공공자원을 관리한 이후부터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5㎿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용역 이후에 바람의 가치 부분을 가져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공사가 설립돼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통과되면 설립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도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심의라든가 경관심의가 6월이면 끝나 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협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 부분도, 에너지공사 부분에서 없을 때 도의 입장에서 사업단에 85㎿ 부분의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공사가 설립됨으로써 협상의 가치는 있겠다.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5㎿ 부분에도 바람의 가치를 가져서 협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하나 제가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개발공사가 예전 초기 단계 불공정한 계약 부분 때문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농심, 유통 부분에서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너지공사도 마찬가지 정확히 그 부분을 오픈시켜서 우리가 대기업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에너지공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카톡에 보게 되면 제주도의 10년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다하시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그 기대를 믿겠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제주개발공사, 관광공사, 그리고 이제 에너지공사가 발족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도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뜻을 가져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개발공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32.4㎿ 플러스 85㎿ 외에는 없습니다. 해상의 부분은 정확히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육상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챙겨서 도민에게도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상에는 2GW를 해 줄 거다, 현재 신청되어 있는 데가 모슬포 쪽과 한림읍 수원 쪽이, 예를 들어 200㎿ 그 정도 되겠다, 그것은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범단지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총 몇 ㎿입니까, 현재 시범단지 하는 데?

대정이 200㎿고요. 한림 150㎿입니다. 총 350㎿입니다.

그것을 빼 놓고 총 합쳐서 2GW를 신설해 줄 건데 나머지는 해상풍력,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에너지공사에서 바람의 가치를 이용해서 그것이 17.5%든 5%든 바람의 양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수익을 잡는 것이다, 육상풍력에 대해서 현재 31.4㎿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26억 원밖에 못 올리지만 다른 사기업에서는 100억 원 이상 올리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번 85㎿ 내에서 하는 것은 바람의 가치를 평가해서 6월 말에 에너지공사가 되면 소정의 뭐를 받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에 있는 육상풍력에 대해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 개정 이전에 다 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물어볼게요. 해상풍력 같은 것은 보통 5㎿짜리로 하는 겁니까, 3㎿짜리로 하는 겁니까? 전문가 한번 나와서 말씀…….

지금 저희들은 5㎿ 국산 풍력발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산에서 5㎿짜리가 나왔습니까? 3㎿짜리는 나온 것 아는데.

지금 벌써 만들어져서…….

해상풍력에?

아직 실증만 못 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해야 됩니다.

현재 기계는 만들어져서 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 선정은 환경영향평가 받고 모든 것이 1년 정도 걸리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사가 6월에 생기면 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정도에 걸려서? 그러면 해상풍력에 관해서는 내년 정도 되면 지구 선정하는 것을 접수 받고 그러겠네요?

보통 다 해서 4년 정도 걸립니다,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기까지.

그러니까 공사 기간까지 빼놓고 허가 나온 다음에는 1년 정도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몇 대는 더 되겠지만. 보통 보면 지구 선정까지 한다면 2년 정도 걸릴 것 아니에요?

예. 한 2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까지 한다면 보통 4년을 잡는다?

최소가…….

최소든 최대든 하여튼…….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앞으로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서 공사가 관리 주체가 된다면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 추구하는 공공자원화 개념 정립이라든지 향후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풍력자원의 공공자원화는 사실 지난해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특별법 제221조의5에 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와 고시도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면서 풍력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도 공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가치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도민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데에도 공사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사가 필요한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극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도민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우선 도민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게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한 것을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나중에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민 재정 부담이 없이 지역 기업이나 주민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범사업이고 벤처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참여해라, 도민들이 참여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정적인 사업으로 확신을 가졌을 때는 도민 참여나 공사가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육상은 이미 다 포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해상을 하게 됐을 때 2GW를 시범 사업자에게 준다는 겁니까?

아까 350㎿를…….

350㎿만 시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에너지 공사가 주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입니다. 에너지공사가 주체가 되는데…….

에너지공사가 주체가 되지만…….

에너지공사가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면서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그래서 바람의 가치를 평가해서 지분을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상풍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물 출자를 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에너지공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에너지공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풍력이 일반 사업자보다 수익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자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주 떨어지거든요, 수익성을 봤을 때. 용량 대비 수익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출자를 해서 에너지공사가 관리했을 때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공사 설립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에너지공사에서 했을 때는 도에서 운영할 때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보면 자본금 출자에 현물 출자와 주식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현물 출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했을 경우에 혹시 외부 자금이 편법을 써서 우리 주식을 매입해 버리면 공사의 개념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사 수권자본금을 1,000억 원으로 했습니다. 현금 출자한 게 평가한 장부 가액은 6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10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 경우에는 조례에는 주식 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차액 310억 원에 대해서는 외부자본 영입 없이 제주가 직접 출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제5조(자본금)에 보면, 제2항에 보십시오.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49%까지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득이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51%를 공사가 갖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49%는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외부 대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310억 원은 주식 발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제주도가 직접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도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금 제2항에 보면…….

자본금, 제5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분의 1 하면 49%까지는 주식 발행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5조, 6조, 7조…….

…….

자칫 잘못하면 공공화 개념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금을 1,000억 원으로 해놓는 것은 수권자본금이고 1,000억 원을 가득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90억 원 정도가 이미 현물 출자가 돼 버리기 때문에 자본금을 꼭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버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됐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국장님, 주식회사 만들 때 자본금 부분도 설립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본에 관한…….

주식회사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주식 발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4.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박원철·위성곤·윤춘광·이석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와 2010년 10월 13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는 제정 취지와 그 목적이 유사한 조례로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 공급 관리와 지원 예산이 투명한 운영과 집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 내용에 대해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정리되었고, 제2조에는 정의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친환경농산물 우선사용) 규정을 두어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조례안 제8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정리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조례에는 그 제정 취지 및 목적이 유사한 조례로 이번에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공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자치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아까 충분히 정회 시간에 토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 통과 부탁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법하고 조례하고 문구상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9조제1항입니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례안 제9조제1항에는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어서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러면 어떻게…….

일단 정회를 하고,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