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위원회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2012년 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과 구성결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업무보고를 먼저 받기로 하였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결사항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사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수ㆍ박양숙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민주당 성동구 제4선건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양숙 의원입니다.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4분의 특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산물로써 만들어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된 규정들이 개별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은 일원화된 체계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기본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외부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입법법률고문의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또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 및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조례안의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조문별 문구와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오늘 위원님들 앞에 놓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의회의 기본조례로서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약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그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내용들을 기본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위한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4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례회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7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의회 위상 정립 및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위하여 시장의 조례안 제출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시의회의 보고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제고를 위하여 의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하여 산하기관장에 대한 의회의 검증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록 시장의 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검증이지만 서울시의회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발전과 집행부 견제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명확히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지방의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며,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박양숙 의원께서는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그리고 전문가 공청회 등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질의를 하든가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아주시지요. 오후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업무보고는 짧게…….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듣자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시지요.

자,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 민주당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님,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신?

사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보셨을 때 ‘아, 정말 내 인생에서 이렇게 혁신적인 것은 처음이다.’ ‘내 인생 중에 가장 혁신적인 것은 이런 것 같다.’ 그런 것이 어떤 예가 있어요?

갑자기 질문하셔서 무슨 예가 적절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고 난 다음부터 제일 크게 바뀐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시장님 오시고 나서 임기가 100일 조금 넘으셨고요.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 큰 변화가 제일 많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해나가면서 시간을 더 두고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것 한번 해봅시다.”하고 얘기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공무원들 말고요 기존에 계신 서울시의 공무원 분들 중에서 “시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했던 사안이 있어요?

제 소관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서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것들은 좀 수정해서 보고드리기도 하고 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제가 전반적인 부분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여섯 번 질문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추상적인 대화만 오고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혁신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을만들기 하자고 했고 혁신하자고 했으면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갔어야 되는 거지요. 100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네,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핵심적으로 ‘아,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네, 지금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원래 저희 그동안의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해왔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주도성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자발성이 확보되고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위주로 위에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될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장의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또 오래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면서 정주가 되어야 마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모든 것이 개편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원이 36명이고 현원 29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고 나머지 기존의 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지금 과장 두 분이 개방직이고요 팀장 2명이 계약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고요 직원 2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9명 중에 6명을 제외한 23명은 여태 계속 서울시에서 공무원 하셨던 분들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서울혁신이나 마을공동체나 갈등조정에 대한 의사소통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많이 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수록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외국의 심리학자가 연구해본 결과를 봤는데, 뭘 봤느냐 하면 암환자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사람은 거부를 한답니다. “내가 절대로 암일 리는 없어. 에이, 오진이겠지.”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큰 병원 두 군데를 더 가서 세 번째 똑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암이구나.” 인정을 했고 가족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거부하고 난 다음의 단계가 뭐냐 하면 저항이에요, 저항. “나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암이야? 이런 세상 공평치 않아.”라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순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암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 나서 몰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요. 저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생각을 막 펼쳐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박원순 시장 딱 오고 난 다음에 박원순 시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너 다음에는 시장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을 다 그렇게 만들 수 없다면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들, 저항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탐색하고 몰입하는 공무원들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내부의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준비단하고 엊그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사람중심서울포럼에서 공동토론회도 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랑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적인 대화도 했는데,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너무 서두른다,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거든요. 마을사업은 10년에서 20년, 성미산은 1995년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두르는 배후에는.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견이지요, 이견. 제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오늘 조례는 만들었으나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는 좀 찬찬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 이런 것에 관심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렸고요. 우리 갈등조정담당관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갈등조정회의를 얼마마다 한 번씩 하실 거예요? 자료집 2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위원님,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이번 주 초에 임용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만 드리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사업에 대해서 긴 호흡, 그다음에 충분한 의견수렴, 그다음에 충분한 동의와 그다음에 합의의 형성과정,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업무수행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문제고, 다만 마을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직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서둘러서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구 공무원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또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시ㆍ구 공무원 교육을 많이 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교육 많이 시키지 마시고 많이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딱 10분 강의하고 50분 들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밀스럽게 여론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세요. 겉으로는 다 동의한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그 분들 주체의 동의가 없이 시작되는 사업은 예산낭비고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 놓고 6개월 동안 교육, 6개월 동안 사업계획 수립, 10년 동안 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되면 그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업은 3개월 준비했는데 이 사업은 3년 준비했으니까 길게 준비했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단 3주 만에 딱 끝날 수 있어요. 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존 틀에서의 업무진행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업무진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등조정회의 말씀해 주세요.

갈등조정회의는 지금 현재 일단은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일정한 사안이 형성이 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조정회의는 성격 자체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정 시책에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시책 자체의 개선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타부서와 긴밀한 협의조정이 안 돼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를 내부 조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갈등의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타이밍이 맞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기에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또 종합적으로 볼 것은 보는 것대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수시로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등협의 부분은 외부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조인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시로 해야 되는데, 행정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겠어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에 몇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행정1부시장님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제가 부시장님 보려면 힘든데?

최대한 시간을 얻어내서 하겠습니다.

갈등조정회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갈등조정회의에서 책임 있는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갈등조정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하고 B의 이야기 들어서 A가 맞아 B가 맞아로 결정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1부시장이나 기획정실장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갈등조정담당관이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도저히 정말 서로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장님한테 갈 수도 있고 한데 갈등조정회의 운영ㆍ구성 행정1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도 채 못 열릴 것 같은데. 그리고 산적한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저희가 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되면 우선 먼저 각 실ㆍ국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갈등전문가를 지원해드리거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먼저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요. 충분히 부서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것은 좀 나름대로 공식적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부시장이나 기획실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일단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듣는 부분은 저희 조정관이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우리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외부전문가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꼭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이밍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안사안별로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뭔지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게 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님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우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참 우리 공무원들 보고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기존 틀에 있었던 분들이 과연 이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 가지고 할까, 우리 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마을공동체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을이 존재해 있었고 마을공동체도 있었는데 무슨 놈의 마을만들기를 이제부터 또 하자는 거냐, 마을공동체가 이미 있었는데 뭘 하자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개념부터 이해할 수 없다, 뭘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뭔가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틀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도 또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뭐 동료위원님이 왜 서두르냐고 질타했지만 저는 빨리빨리 틀을 만들어서 해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이미 정말 많은 단체들, 또 뭐 하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말만 무성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피부로 느낄 때는 언제인가, 그런 우려들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마을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할 거고, 지금 구청 공무원들도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뭐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다른 생각했는데 오늘, 어제까지 기존의 틀에서 생각했는데 다른 것 가지고 하라고 하니 그게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러워요. 물론 박원순 시장이 시장되신 것 바로 그 자체가 혁신이고 그런데, 뭘 혁신한다는 건가 혁신도 그렇고, 혁신, 마을공동체, 갈등 다 생소한 거예요. 기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기존 제도에 있어서도 다 새로운 것들인데 과연 대상이 누구를 혁신한다는 거예요? 서울을 혁신한다는 건데 뭐예요? 지향하는 바가 뭐고 대상이 뭐고, 스스로들 혁신해야 돼요, 사실은.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데 공무원들 혁신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대상은 전부 시민들을 혁신해야 되고 어떤 외부로만 혁신이고 개혁의 대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부의 혁신과 개혁이 먼저라고요.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새로운 틀과 제도와 사고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개념조차 없는데? 그래서 저는 좀 서둘러서 빨리 틀을 갖추어서, 물론 마을은 이미 존재해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 만약에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마을 다 붕괴되겠네요?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 새로새로 쓸 때마다 지속가능성을 보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상대로 또 기존 유지해 왔던 것을 가지고 혁신이라는 이런 과격한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먼저 나 자신부터 혁신하겠다는 그런 것 없이 다 대상을 향해서 혁신이라는 말 이런 것 쓰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빨리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에 대한 것, 마을 기여, 마을공동체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빨리 정리하셔서 상반기에는 개념정리를 하시고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이든 뭐든 보여주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요. 서둘러라,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방향 정리를 하고 지원의 틀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시의회사무처 2012년도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명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 구성 이래 시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김형남, 의정담당관 석성근, 공보실장 양인승, 의사담당관 이영기,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김경탁)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시의회사무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처장님, 이 책자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드렸지요, 며칠 전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나누어드린 책자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 내지는 요구사항인데요. 우리 사무처장님 오시고 나서 참 겸손한 자세로 의회 우리 의원들을 섬기시려고 지난 사무처장님하고는 다르게 별관도 자주 왔다갔다 하시고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의원들을, 결국 의회사무처라는 것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므로 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결국은 저 개인 의원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이번 보좌관제에서도 드러났지만 시의회 의원들의 보좌기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보좌기능이라는 것이 참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는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시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면 결국은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입법활동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전문위원들, 전문위원실들에 대한 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의원들을 보좌를 해야 될지, 자세는 어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와서는 일단 사안이 생길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서 단계별로 수석들이 필요할 때 수석들 회의를 하고요 또 전문위원들이 필요할 때 전문위원이나 팀장 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사안이 생길 때마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든지 해서, 전문위원실들이 간혹 의원들하고의 갈등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제가 각별히 주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뭐 메일을 하나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시의회 채용에 있어서 말이 많아요. 결국은 그것도 다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될 부분인데 무슨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청탁을 받아서 하거나 공개모집이기는 하지만 형식을 가장한 그런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결국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서 의회사무처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관련 규정을 좀 더 보완해서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문서를 활용을 할 때요. 제가 지금 문서를 받았는데 서울특별시라고 이렇게 바탕에 뭐가 깔렸는데 이것이 어떤 취지입니까?

아, 네. 이것을 타 용도로 활용할 때 이 문서가 밖으로 나갈 경우에 그런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표시가 있을 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일종의 기관의 공신력이나 아니면 또 위ㆍ변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라고 하는 기관은 독립적인 기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의회가 표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 하부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문서를 출력해서, 대외적으로 이것이 서울특별시 입장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입장입니까?

의회 입장입니다.

의회 입장이면 서울특별시의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외적 공신력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고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방의회 보좌인력에 대한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도 독립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사무처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정립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부서는 시 집행부 기획조정실 조직과 등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시장님이 임명을 해서 오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의회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오래 있었으면 또 이쪽 조직 속에서 본인도 의회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실 수 있지만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집행부적 마인드가 더 강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곧 이제 1~2년 있으면 다시 집행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민이 아무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조직 관련 팀장, 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양론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직으로 하면서 직원 신분을 의회에 전속시키는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의회 직원의 원활한 수준향상 문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정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인력에 관한 문제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좌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우리 의회에 배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임기 동안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인으로서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의회의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서울특별시의회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이 서류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아마 명함을 만드는 부분도 사소하긴 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자기 생각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명함이라는 것은 자기 얼굴인데 이 부분도 대체로 보면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의 명함을 형식 도안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일 수 있겠지요. 자기가 다른 서울시공무원으로서의 명함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측면으로 그 명함을 쓸 수 있겠지만 대체로 어쨌든 서울특별시의회에 있는 직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날 때는 서울특별시의회인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얼굴 그런 명함을 사용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제가 명함을 지적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기 위한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뭔가 새롭게 제도 자체는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울특별시의회인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워크숍이든 연수든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우선 위원님이 죽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짧아서 미처, 제대로 충분히 소화해서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240여 명 직원 중에 계약직 등 의회인으로 바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직 포함해서 일반직 160여 명에 대해서 같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 등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명함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서 통일성과 또 그런 마인드를 높이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원들 지금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이러저러한 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좌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이 의원을 보좌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또 한 번의 어떤 행사성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미 사무처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사실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미, 계속 보좌직원 얘기를 하면 법적근거가 없느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법률적 논쟁을 하는데 그 법률적 논쟁은 논쟁 차원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그것도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방안이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조치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 사무처든 아니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방안 중 하나가 사실은 청년인턴십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이 부분은 정말 다른 것을 떠나서 이것은 그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너무나 당연한,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 연수에 대한 부분이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전문성도 강화하고 의원들의 그런 정책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도 법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구체적인 그런 집행의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그런 적극적인 제안들도 하시고 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장정우 사무처장님 이하 여러 사무처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가급적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자문관 쪽 담당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지금까지 총무적인 행사지원 이런 지원에서 점차적으로 의정역량 강화 쪽 지원이 확충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은 의원의 개별적인 전문보좌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입법정책자문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김명수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다들 노력을 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근 1년 가까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올 첫 업무보고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에 조금 충족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감스러웠던 것은 1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계획 대신에 자문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려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더욱 유감스럽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뛰어다녔던가 하는 그런 통탄의 심정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입법정책자문관님.

네.

서울시가 올해 연간 자치조례 입법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혹시 모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본청 집행부 쪽의 조례안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입법담당관님,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입법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입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입법 뉴스레터 잘 만드셨더라고요. 물론 그 수준이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앉으십시오. 이런 시도 자체가, 입법정책자문관님 제가요 우리는 이제 112분의 의원님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고 관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입법역량지원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각자 다를 것 아닙니까? 입법정책자문관이 신설되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것이 관심 사항인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첫 업무과제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 보셨나요?

저희 입법정책자문관이 신설되고 제가 와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조례안 입안하시는 것 그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계속 제 논리를 진행시키겠습니다만 조례안 지원이라는 업무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체적인 안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입법 뉴스레터에서 보듯이 우리 자치법규 자체는 일단 상위법 자체가 자치법규에 위임한 내용 그런 정보 자체를 알려주는 사항이 우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들 자체를 지금 입법부 자체가 그에 대한 정확한 심의를 못하게 되면 우리 입법부는 통법부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에 대한 정확한 정책결정 심의 서포트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두 번째 의무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런저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입법성안, 제가 입법성안 문제의 질문도 준비했습니다만 입법성안이 아마 세 번째 요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인가 그 요구도 조사 자체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입법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예산정책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입법정책자문관님도 전문성을 가졌고 경력을 보면 저희가 참 믿고 싶고 우리가 좋은 분 모셔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자문관 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관들도 채용되시면서 업무수행계획서 다들 잘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문관 스스로 업무수행계획서 이번 계획에 몇 % 정도나 반영이 되셨습니까?

저희 입법담당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조례를 입안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조례 입안 지원해 드리는 것…….

조례 입안, 입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평가할 때 의정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입법담당관에 조례제정 성안 두 차례 요구한 적 있었는데, 요구하는 서식 만들다 보면 제가 조례안 만들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지난번에 서식 보내 준 것 봤는데 무슨 조항을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서 요구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만들지 시간 15일이나 걸려서 제가 뭐 하러 의뢰를 하겠습니까? 이것 좀 간편화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것 좀 개선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 작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요시책 같은 것이, 금방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신임 시장 새로운 집행부가 추진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자체가 굉장히 좀 쟁점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우리 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한테 정책 브리핑 한번, 좀 보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연간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업무를 계속사업으로…….

연간이 아니라 쟁점들이, 저희는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자문관께서 담당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큰 정책을 해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시의에 맞는, 이슈에 맞게끔 이슈에 집중해 주는 것, 이슈 브리핑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해달라고 만든 거였어요.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직무수행 계획서에 그런 내용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안 하셨잖아. 벌써 석 달이 지나가는데, 정말 10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한 번도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보고서를…….

네, 예산도 마찬가지. 내가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 지금쯤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 하면서 중장기 예산, 재정전망 분석 발표합니다. 이때쯤 되면, 작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시고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어요. 그것 혹시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랬더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시겠던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는 연초에 상임위원회별로 10개에서 1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항상 언론 보도자료 같은 것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평가할 그런 가시적인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말씀을 못 알아들었구나.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까? 중장기 재정전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장기 전망계획을 분석했다니까 아시겠지만 전임시장 때보다 정책의 패러다임하고 계획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장기 전망계획 자체가. 그런 것 우리 분석 좀 해달라고, 핵심이 뭔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그것 알려 달라고 제가 모신 거예요. 그냥 오시자마자 기구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모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문관님, 우리 정책 용역을 올해도 한 1억 5,000정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보통……. 우리 처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 제 말씀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역하고 자문 받는 것입니다. 용역결과 물론 저는 우리 박양숙 위원님하고 개혁특위에 있어서 용역결과는 제가 잘 봤고 충분히 검토도 하고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 이외에 작년도에 시행된 정책용역 결과가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그 결과가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해보셨습니까? 그것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연구용역 결과부터 좀 모아서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십시오. 주는 것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면 할 수 없지만 그것 주시는 것까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처장님.

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좀 새롭게,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끔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좀 지휘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중에 제가 신경 쓴 것이 15페이지에 보면…….

그것 제가 다 봤습니다.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전 부서로 하여금 하는데,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아서 위원님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입법과 예산정책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분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 정책연구실에서 2개 과가 나누어지면서 자문관이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각 과의 기능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특히 양쪽 과, 입법과는 그동안 인턴과 관련된 채용절차를 밟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의를 못했는데 예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해서 좀 더 기능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정책과는 예결전문위원실과 뭐랄까 기능 중복이랄까 기능 정립문제가 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처장님, 그 말씀은 제 두 번째 질문사항이 그 내용인데,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이렇게 좀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는 두 군데에서 검토보고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예결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낼 것이지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든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낸 정책보고서 두 개를 비교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어차피 분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본청에 있는 입법정책자문관하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선의의 경쟁 한번 해보자…….

저도 똑같이 보고 있고요.

인사교류도 같이 하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국회 기능을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차관급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고, 제가 그 조사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서 받고 예산이나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아쉬운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전문인력들 자체를 우리 본청에 있는 입법정책자문관 전문인력과 우리 각 수석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인력 자체를 충분히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 강력한 평점제도, 업무평가제도를 만들자, 업무평가 해서도 안 되면 우리 의원한테 위임해 달라, 우리 의원들이 평가하겠다 이런 요구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처장님 오시고 여러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회관도 그렇고 우리 시설 자꾸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뭐 새로운 시설 바꾸어 주는 것은 참 감사한데 멀쩡한 시설 함부로 뜯어내지는 맙시다. 우리 보도블록 까는 것 제가 그렇게 비교해서 저는 제 의원연구실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안 바꾸었거든요. 아직 멀쩡했습니다. 한 10년은 더 쓰겠더라고요. 이런 것 한번 좀 의원들 요구가 있더라도 충분히 타당성 검토하고, 예산 좀 불용하면 어떻습니까? 다음해로 이월하면 되는 거지. 함부로 멀쩡한 시설들 때려 부수고 새로 바꾸지는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사항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더 긴장하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의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