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위원회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2012년 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과 구성결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업무보고를 먼저 받기로 하였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결사항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사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명수ㆍ박양숙 의원 발의)

이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지요? 답변하시나요?

네.

본 위원이 게을러서 이 조례안을 방금 전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들이 몇 개가 있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이 마을만들기가 6개월 혹은 2, 3년 안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가요?

마을만들기를 어떤 일정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 능력, 그다음에 종합적인 마을 자원의 활용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이 형성되기까지는 적게는 수년,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 공동체의 현재 상황도 다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르고, 지금 오랫동안 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몇 개의 지역 예를 들면 성미산 같은 경우만 해도 십수 년간의 어떤 공동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쉽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는 집성촌 같은 곳도, 지금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있지요?

네, 집성촌은 저희가 이번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악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보고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은 것은 5페이지 (사업비의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마을만들기 6개월 동안 사업지연은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개월 동안 진척이 없으면 회수한다, 그런 정도의 기다림과 인내심 없이도 마을공동체라는, 대도시의 공동체가 사실 거의 다 붕괴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6개월 정도밖에 못 기다린다……. 위원도 말이지요. 위원도 3년, 마을에 대한 장기적인 고찰,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 10년 정도씩은 사실 할 수 있는, 물론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의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과 기다림,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보니까. 그리고 사업 위탁기간도, 지원센터도 3년. 3년 지나고 지원센터 위탁을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나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이 마을만들기를 너무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업으로 이해하고 이 조례안 작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잠깐 봤더니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 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그에 입각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쪽에서의 업무일 것이고, 경관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계획과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사업으로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저희 행정에서 올린 조례안은 아닙니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절대기간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예산편성이 1년 단위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예산순기 같은 것 등을 고려해서 아마 6개월 부분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현장에 주어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부분은 예산상의 그런 문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을 3년으로 하는 것과 위탁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다른 위탁부분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3년을 하고 꼭 바꾸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3년 정도가 일반적인 통례이기 때문에 그런 통례의 원칙을 다른 것과 달리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3년으로 하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조의 ‘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은 시 전체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을 기준으로 한 마을 환경과 마을의 일반적인 환경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은 좀 편협한 이해고요. 경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도시의 높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단지 어떤 마을의 거주환경이나 정주환경을 얘기한다면 그것이야 충분히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경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그 자체로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높이, 밀도, 용적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고요.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비 환수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야 당연히 타당하지만 이 마을만들기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야심찬 공약이고 기조에 동의하고 도와드릴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아닐지라도 해야 되는 일로서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아주 집행부의 의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거지요. 그리고 제가 3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3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규정만으로 보면 아마 맥시멈 6년으로 읽힙니다, 6년. 6년만 하고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고요. 계속 그 마을에 공동체와 공동체 자원과 사람들과 깊숙이 교감하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저는 6년이 아니라 한 60년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이것은 마을만들기이고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굉장히 장기간의 기간과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충 봐가지고 얼핏 드러나는 내용상의 문제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숙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조금만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위탁도 모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자의로 위탁단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의적으로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시간관계상 죄송한데 말을 끊어서. 13조(형성재산의 사용)을 보니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되지 않나요?

사업재산이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의 재정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재산을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특정 용도를 지정해서 사용토록 한 것인데 그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교환ㆍ대여까지 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조금, 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의 영역에 들어가면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민간재산화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지역재산화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파악하느냐, 예를 들면 시나 구에서 소유하는 재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마을공동체의 재산으로 볼 것이냐, 시각에 따라서 그 문제는 달라질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팀에게 시에서 재산을 준 것을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에 수익을 냈어요. 그것 정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저는 시장과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 즉 이것은 그 재산의 사용목적과 의도를 의회에서 정해준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를 그냥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좀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는 김에 제16조(임기) 부분에 있어서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세 번째로 (관리 및 운영), 종합지원센터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냥 뭐랄까요……. 아, 이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질의는 박양숙 특별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좌직원 설치 문제를 이 조례안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나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화롭게 잘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2012년 임진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올해 서울혁신기획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의회 운영과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시민 중심의 시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며 이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개별 상임위원회 활동과 병행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을 확산하고 인권을 증진하며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정의 주요 갈등을 조정ㆍ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이런 조직신설의 취지를 십분 살려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회혁신의 확산과 인권증진으로 함께 누리는 희망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국내외 혁신단체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인권행복도시 기본조례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을 튼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잠재적 갈등요소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영향 분석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갈등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갈등해결기법 교육과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혁신기획관의 모든 직원들은 사회혁신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받들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김태균,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마을공동체담당관은 현재 공모 중입니다. 아마 4월 중에 임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서울혁신기획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질의를 하든가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아주시지요. 오후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시지요.

자,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 민주당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님,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신?

사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보셨을 때 ‘아, 정말 내 인생에서 이렇게 혁신적인 것은 처음이다.’ ‘내 인생 중에 가장 혁신적인 것은 이런 것 같다.’ 그런 것이 어떤 예가 있어요?

갑자기 질문하셔서 무슨 예가 적절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고 난 다음부터 제일 크게 바뀐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시장님 오시고 나서 임기가 100일 조금 넘으셨고요.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 큰 변화가 제일 많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해나가면서 시간을 더 두고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것 한번 해봅시다.”하고 얘기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공무원들 말고요 기존에 계신 서울시의 공무원 분들 중에서 “시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했던 사안이 있어요?

제 소관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서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것들은 좀 수정해서 보고드리기도 하고 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제가 전반적인 부분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여섯 번 질문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다 추상적인 대화만 오고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혁신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을만들기 하자고 했고 혁신하자고 했으면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갔어야 되는 거지요. 100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네,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요.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핵심적으로 ‘아,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네, 지금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원래 저희 그동안의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해왔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주도성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자발성이 확보되고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위주로 위에서 하향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될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장의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또 오래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면서 정주가 되어야 마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모든 것이 개편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원이 36명이고 현원 29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고 나머지 기존의 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지금 과장 두 분이 개방직이고요 팀장 2명이 계약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고요 직원 2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9명 중에 6명을 제외한 23명은 여태 계속 서울시에서 공무원 하셨던 분들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서울혁신이나 마을공동체나 갈등조정에 대한 의사소통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많이 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수록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외국의 심리학자가 연구해본 결과를 봤는데, 뭘 봤느냐 하면 암환자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사람은 거부를 한답니다. “내가 절대로 암일 리는 없어. 에이, 오진이겠지.”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큰 병원 두 군데를 더 가서 세 번째 똑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암이구나.” 인정을 했고 가족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거부하고 난 다음의 단계가 뭐냐 하면 저항이에요, 저항. “나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운동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암이야? 이런 세상 공평치 않아.”라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순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암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 나서 몰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요. 저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생각을 막 펼쳐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박원순 시장 딱 오고 난 다음에 박원순 시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너 다음에는 시장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을 다 그렇게 만들 수 없다면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들, 저항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탐색하고 몰입하는 공무원들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내부의 동의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준비단하고 엊그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사람중심서울포럼에서 공동토론회도 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랑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적인 대화도 했는데,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너무 서두른다,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거든요. 마을사업은 10년에서 20년, 성미산은 1995년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두르는 배후에는.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견이지요, 이견. 제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오늘 조례는 만들었으나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는 좀 찬찬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 이런 것에 관심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렸고요. 우리 갈등조정담당관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갈등조정회의를 얼마마다 한 번씩 하실 거예요? 자료집 2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위원님,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이번 주 초에 임용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만 드리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사업에 대해서 긴 호흡, 그다음에 충분한 의견수렴, 그다음에 충분한 동의와 그다음에 합의의 형성과정,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업무수행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는 문제고, 다만 마을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직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서둘러서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구 공무원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또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시ㆍ구 공무원 교육을 많이 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교육 많이 시키지 마시고 많이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딱 10분 강의하고 50분 들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밀스럽게 여론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세요. 겉으로는 다 동의한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그 분들 주체의 동의가 없이 시작되는 사업은 예산낭비고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 놓고 6개월 동안 교육, 6개월 동안 사업계획 수립, 10년 동안 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되면 그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업은 3개월 준비했는데 이 사업은 3년 준비했으니까 길게 준비했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단 3주 만에 딱 끝날 수 있어요. 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존 틀에서의 업무진행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업무진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등조정회의 말씀해 주세요.

갈등조정회의는 지금 현재 일단은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일정한 사안이 형성이 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조정회의는 성격 자체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정 시책에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시책 자체의 개선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타부서와 긴밀한 협의조정이 안 돼서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를 내부 조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갈등의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타이밍이 맞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기에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또 종합적으로 볼 것은 보는 것대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수시로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갈등협의 부분은 외부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조인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시로 해야 되는데, 행정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겠어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에 몇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행정1부시장님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제가 부시장님 보려면 힘든데?

최대한 시간을 얻어내서 하겠습니다.

갈등조정회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갈등조정회의에서 책임 있는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갈등조정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하고 B의 이야기 들어서 A가 맞아 B가 맞아로 결정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1부시장이나 기획정실장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갈등조정담당관이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도저히 정말 서로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장님한테 갈 수도 있고 한데 갈등조정회의 운영ㆍ구성 행정1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도 채 못 열릴 것 같은데. 그리고 산적한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저희가 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되면 우선 먼저 각 실ㆍ국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갈등전문가를 지원해드리거나 우리 실무부서에서 먼저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요. 충분히 부서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것은 좀 나름대로 공식적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부시장이나 기획실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일단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듣는 부분은 저희 조정관이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우리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외부전문가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꼭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이밍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안사안별로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뭔지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게 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님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우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혁식 시의원입니다. 갈등조정회의가 내부갈등 조정하는 회의라고요?

이 명칭이 갈등조정회의라고 쓰여 있는 것은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갈등조정회의.

내부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정책조정을 위한 회의다…….

내부의 정책조정을 위해서, 내부에 정책조정 중에 제일 큰 갈등이 뭡니까?

그것은 갈등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뭐 갈등 사안이 달라요. 공직생활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서울시에?

23년 했습니다.

100일 창본이 뭐지요?

100일 창본은 옛날에 창의추진본부 100일…….

오세훈 시장 들어오시자마자 만든 100일 창의추진본부.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가장 큰 갈등이 행정직과 기술직의 갈등입니다. 예산국과 비예산국의 갈등이고요. 호치키스 부서하고 사업부서와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강자인 행정국 수장, 예산국 수장을 갖다놓고 그것이 갈등조정이 됩니까? 나는 뭐 이것이 시기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1부시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면 갈등조정이 안 돼요. 일방적인 갈등을 그냥 고착화시키는 거지요. 도대체 공직사회를 아시는 분이, 누가 이것 기획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요 갈등조정이 아니라 기술직, 비예산국, 사업부서 이런 것들은 너희는 그냥, 갈등조정이란 이름으로 또 입 다물게 하는 조정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성에, 주재를 이 사람들을 시키면 안 돼요. 혁신기획관이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특보가 하든지 정 안 되면 그냥 9급 공무원을 시켜도 그것이 낫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갈등조정회의가 안 돼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 구성과 관련해서 주재권자는 이 사람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드리고요. 주재권자의 수정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가 이런 기술직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행정직들이 무시한다거나 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무시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갈등이 조정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시고요. 그런데 그 주재를 행정직, 예산부서의 수장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혁신담당관 김태균 담당관님, 잠깐……. 직원이 몇 명이었지요, 16명?

정원은 16명입니다.

직원들 중에 애 키우는 주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주부는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보고서를 봤더니 사회혁신 주요 분야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애 낳기 거부하는 사회에서 애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요 분야에 아예 그냥 언급도 한 줄 안 되어 있네요.

9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일단 예시를 해드린 것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것이 말이 돼요? 의회에 보고하는 사회계획서에 주요 분야로 적어놓은 것을 예시로 해놨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혁신분야입니다. 항상 시에서 관심을 갖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관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큰 대형 건물이 들어와도 심의를 하다 보면 거기 최소한의 보육시설, 주부들이 아이 맡기고 뭘 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안 집어넣고 있어서 매번 지적을 해도 항상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그러니까 아이 낳기 운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관은 누군가요? 아직…….

아직 공모 중입니다.

그러면 조인동 기획관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도 혁신과제가 분명히 있겠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요.

마을 만들기 자체가 혁신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으로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혁신과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 주지 마세요. 예산낭비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그동안에 각종 연구해 놓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만 갖고 있으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하는 것 무슨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단위가 있지만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돈 100만 원만 줘도 한 일주일 노력하면 그 정도는 만들어내겠어요. 몇 개월씩 잡아먹고, 있는 데이터 활용해서 그냥 평가하고 가공하고 물론 조금 더 조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을 몇 억씩 갖다 놓고 그리고 실제 반영 안 되는 연구내용은 엄청나게 많고. 시정개발연구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계 전문가들 해서 자문회의 계속 여는 것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어쨌든 박원순 집행부가 뉴타운 발표를 한 이후에 사회가 좀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뉴타운 안 한다로 비춰졌는데 그것을 가장 반기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물론 비대위지요. 또 한 부류가 어디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시지요? 동네의 영세 전기업자, 공사업자들이에요. 뭐냐 하면 뉴타운을 하면 옛날에는 큰 구역을 그려놓고 거기 아파트를 수천 세대씩 지어도 한 개 업체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거기 있는 집들 고치는 것은 그 지역 일대의 소규모 영세 이런 공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뉴타운 대책에 대한 문제는 여기 주제일 수가 없으니까 넘기고, 이런 환경 속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무슨 회사 차려서 그것 전문기업 유치해서 무슨 조합 만들어서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무슨 생태 얘기 많이 하는데 서울 각지에 있는 그런 영세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공사해서 소규모로 먹고사는 이런 분들에 대한 생태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자들 중의 일부가 이것 한다고 무슨 회사 차려서 지금 또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돼서 뭔가 가시화 된다면 그것 저희 의회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잘 들으십시오. 마을공동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 성공하려면 기존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외되었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어렵게 동네에서 일거리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사업들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 책임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참 우리 공무원들 보고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기존 틀에 있었던 분들이 과연 이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 가지고 할까, 우리 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마을공동체 말하기 전에 이미 마을이 존재해 있었고 마을공동체도 있었는데 무슨 놈의 마을만들기를 이제부터 또 하자는 거냐, 마을공동체가 이미 있었는데 뭘 하자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개념부터 이해할 수 없다, 뭘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반면에 뭔가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틀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도 또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뭐 동료위원님이 왜 서두르냐고 질타했지만 저는 빨리빨리 틀을 만들어서 해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이미 정말 많은 단체들, 또 뭐 하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말만 무성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피부로 느낄 때는 언제인가, 그런 우려들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마을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할 거고, 지금 구청 공무원들도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뭐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다른 생각했는데 오늘, 어제까지 기존의 틀에서 생각했는데 다른 것 가지고 하라고 하니 그게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러워요. 물론 박원순 시장이 시장되신 것 바로 그 자체가 혁신이고 그런데, 뭘 혁신한다는 건가 혁신도 그렇고, 혁신, 마을공동체, 갈등 다 생소한 거예요. 기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기존 제도에 있어서도 다 새로운 것들인데 과연 대상이 누구를 혁신한다는 거예요? 서울을 혁신한다는 건데 뭐예요? 지향하는 바가 뭐고 대상이 뭐고, 스스로들 혁신해야 돼요, 사실은.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데 공무원들 혁신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대상은 전부 시민들을 혁신해야 되고 어떤 외부로만 혁신이고 개혁의 대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부의 혁신과 개혁이 먼저라고요.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새로운 틀과 제도와 사고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개념조차 없는데? 그래서 저는 좀 서둘러서 빨리 틀을 갖추어서, 물론 마을은 이미 존재해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 만약에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마을 다 붕괴되겠네요?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 새로새로 쓸 때마다 지속가능성을 보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상대로 또 기존 유지해 왔던 것을 가지고 혁신이라는 이런 과격한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먼저 나 자신부터 혁신하겠다는 그런 것 없이 다 대상을 향해서 혁신이라는 말 이런 것 쓰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빨리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에 대한 것, 마을 기여, 마을공동체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빨리 정리하셔서 상반기에는 개념정리를 하시고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이든 뭐든 보여주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요. 서둘러라,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방향 정리를 하고 지원의 틀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시의회사무처 2012년도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명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 구성 이래 시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우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김형남, 의정담당관 석성근, 공보실장 양인승, 의사담당관 이영기,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김경탁)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시의회사무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처장님, 이 책자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드렸지요, 며칠 전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나누어드린 책자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 내지는 요구사항인데요. 우리 사무처장님 오시고 나서 참 겸손한 자세로 의회 우리 의원들을 섬기시려고 지난 사무처장님하고는 다르게 별관도 자주 왔다갔다 하시고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기대도 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의원들을, 결국 의회사무처라는 것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므로 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결국은 저 개인 의원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이번 보좌관제에서도 드러났지만 시의회 의원들의 보좌기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보좌기능이라는 것이 참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는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시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면 결국은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입법활동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전문위원들, 전문위원실들에 대한 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의원들을 보좌를 해야 될지, 자세는 어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와서는 일단 사안이 생길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서 단계별로 수석들이 필요할 때 수석들 회의를 하고요 또 전문위원들이 필요할 때 전문위원이나 팀장 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사안이 생길 때마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든지 해서, 전문위원실들이 간혹 의원들하고의 갈등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제가 각별히 주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뭐 메일을 하나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시의회 채용에 있어서 말이 많아요. 결국은 그것도 다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될 부분인데 무슨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청탁을 받아서 하거나 공개모집이기는 하지만 형식을 가장한 그런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결국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서 의회사무처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관련 규정을 좀 더 보완해서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영등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장정우 사무처장님 이하 여러 사무처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가급적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정책자문관 쪽 담당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지금까지 총무적인 행사지원 이런 지원에서 점차적으로 의정역량 강화 쪽 지원이 확충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은 의원의 개별적인 전문보좌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입법정책자문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김명수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다들 노력을 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근 1년 가까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올 첫 업무보고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에 조금 충족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감스러웠던 것은 1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계획 대신에 자문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려는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더욱 유감스럽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뛰어다녔던가 하는 그런 통탄의 심정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입법정책자문관님.

네.

서울시가 올해 연간 자치조례 입법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혹시 모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본청 집행부 쪽의 조례안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입법담당관님,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입법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입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입법 뉴스레터 잘 만드셨더라고요. 물론 그 수준이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앉으십시오. 이런 시도 자체가, 입법정책자문관님 제가요 우리는 이제 112분의 의원님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고 관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입법역량지원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각자 다를 것 아닙니까? 입법정책자문관이 신설되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것이 관심 사항인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첫 업무과제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 보셨나요?

저희 입법정책자문관이 신설되고 제가 와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조례안 입안하시는 것 그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계속 제 논리를 진행시키겠습니다만 조례안 지원이라는 업무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체적인 안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입법 뉴스레터에서 보듯이 우리 자치법규 자체는 일단 상위법 자체가 자치법규에 위임한 내용 그런 정보 자체를 알려주는 사항이 우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들 자체를 지금 입법부 자체가 그에 대한 정확한 심의를 못하게 되면 우리 입법부는 통법부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에 대한 정확한 정책결정 심의 서포트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두 번째 의무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런저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입법성안, 제가 입법성안 문제의 질문도 준비했습니다만 입법성안이 아마 세 번째 요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인가 그 요구도 조사 자체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입법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예산정책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 입법정책자문관님도 전문성을 가졌고 경력을 보면 저희가 참 믿고 싶고 우리가 좋은 분 모셔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자문관 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관들도 채용되시면서 업무수행계획서 다들 잘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문관 스스로 업무수행계획서 이번 계획에 몇 % 정도나 반영이 되셨습니까?

저희 입법담당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조례를 입안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조례 입안 지원해 드리는 것…….

조례 입안, 입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평가할 때 의정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입법담당관에 조례제정 성안 두 차례 요구한 적 있었는데, 요구하는 서식 만들다 보면 제가 조례안 만들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지난번에 서식 보내 준 것 봤는데 무슨 조항을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서 요구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만들지 시간 15일이나 걸려서 제가 뭐 하러 의뢰를 하겠습니까? 이것 좀 간편화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것 좀 개선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 작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요시책 같은 것이, 금방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신임 시장 새로운 집행부가 추진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자체가 굉장히 좀 쟁점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우리 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한테 정책 브리핑 한번, 좀 보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연간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업무를 계속사업으로…….

연간이 아니라 쟁점들이, 저희는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자문관께서 담당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큰 정책을 해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시의에 맞는, 이슈에 맞게끔 이슈에 집중해 주는 것, 이슈 브리핑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해달라고 만든 거였어요.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직무수행 계획서에 그런 내용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안 하셨잖아. 벌써 석 달이 지나가는데, 정말 10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한 번도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보고서를…….

네, 예산도 마찬가지. 내가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 지금쯤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 하면서 중장기 예산, 재정전망 분석 발표합니다. 이때쯤 되면, 작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시고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했어요. 그것 혹시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랬더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시겠던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는 연초에 상임위원회별로 10개에서 1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항상 언론 보도자료 같은 것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평가할 그런 가시적인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말씀을 못 알아들었구나.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까? 중장기 재정전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장기 전망계획을 분석했다니까 아시겠지만 전임시장 때보다 정책의 패러다임하고 계획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장기 전망계획 자체가. 그런 것 우리 분석 좀 해달라고, 핵심이 뭔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그것 알려 달라고 제가 모신 거예요. 그냥 오시자마자 기구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모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문관님, 우리 정책 용역을 올해도 한 1억 5,000정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보통……. 우리 처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 제 말씀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용역하고 자문 받는 것입니다. 용역결과 물론 저는 우리 박양숙 위원님하고 개혁특위에 있어서 용역결과는 제가 잘 봤고 충분히 검토도 하고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 이외에 작년도에 시행된 정책용역 결과가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그 결과가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해보셨습니까? 그것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연구용역 결과부터 좀 모아서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십시오. 주는 것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면 할 수 없지만 그것 주시는 것까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처장님.

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좀 새롭게,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끔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좀 지휘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중에 제가 신경 쓴 것이 15페이지에 보면…….

그것 제가 다 봤습니다.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전 부서로 하여금 하는데,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아서 위원님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조사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입법과 예산정책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분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 정책연구실에서 2개 과가 나누어지면서 자문관이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각 과의 기능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특히 양쪽 과, 입법과는 그동안 인턴과 관련된 채용절차를 밟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의를 못했는데 예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해서 좀 더 기능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정책과는 예결전문위원실과 뭐랄까 기능 중복이랄까 기능 정립문제가 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처장님, 그 말씀은 제 두 번째 질문사항이 그 내용인데,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이렇게 좀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는 두 군데에서 검토보고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예결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낼 것이지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든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낸 정책보고서 두 개를 비교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어차피 분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본청에 있는 입법정책자문관하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선의의 경쟁 한번 해보자…….

저도 똑같이 보고 있고요.

인사교류도 같이 하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국회 기능을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차관급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고, 제가 그 조사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서 받고 예산이나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아쉬운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전문인력들 자체를 우리 본청에 있는 입법정책자문관 전문인력과 우리 각 수석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인력 자체를 충분히 활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 되면 강력한 평점제도, 업무평가제도를 만들자, 업무평가 해서도 안 되면 우리 의원한테 위임해 달라, 우리 의원들이 평가하겠다 이런 요구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처장님 오시고 여러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회관도 그렇고 우리 시설 자꾸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뭐 새로운 시설 바꾸어 주는 것은 참 감사한데 멀쩡한 시설 함부로 뜯어내지는 맙시다. 우리 보도블록 까는 것 제가 그렇게 비교해서 저는 제 의원연구실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안 바꾸었거든요. 아직 멀쩡했습니다. 한 10년은 더 쓰겠더라고요. 이런 것 한번 좀 의원들 요구가 있더라도 충분히 타당성 검토하고, 예산 좀 불용하면 어떻습니까? 다음해로 이월하면 되는 거지. 함부로 멀쩡한 시설들 때려 부수고 새로 바꾸지는 맙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사항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더 긴장하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의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