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수 홍보기획담당은 오늘까지 성과관리교육중이라 참식하지 못했고요. 지난 1월 20일자 발령받은 김배현 언론홍보담당입니다. 공순락 디자인총괄담당입니다. 50쪽입니다. 케이블TV 자막광고, LED전광판 홍보, 디스플레이 광고,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뉴미디어시대에 걸맞는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작년에 우리시의 포털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우리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 1년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해서 상반기까지 보완ㆍ수정부분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고 안정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주 화요일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방송위원회산하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SNS핵심정보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200대 기업과 100개 공공기관의 고객평가에서 우리시홈페이지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네이버에 논산의 브랜드를 띄워서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호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탑정저수지와 계백, 특히 육군훈련소 등을 논산시의 브랜드가치로 높이고자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블로그 등 SNS홍보입니다.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을 공모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웹상에서 논산에 대한 시정홍보가 그때그때 전파되어 앞서가는 논산시 이미지를 높여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언론홍보는 피동적이 아닌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부서의 의지입니다. 그 하나가 브리핑룸의 설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브링핑룸 설치후 시장취임 1주년을 시작으로 또 금년도에도 연초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간 국장, 소장 등이 한달주기로 빠짐없이 그 이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29일 보건소장과 내달은 딸기축제 관련해서 기술센터소장의 브리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정의 오보들도 그때그때 실ㆍ과장의 해명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정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어떤 우리시만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도시미관이나 공공시설물들이 조화롭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조화를 해소하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새로운 백년을 준비한다는 포부와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 또 고견도 수렴하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역브랜드 개발인데요,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브랜드 개발은 어렵게 됐지만 이와 관련한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의 계획에 따라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논산소식지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나간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의 행사와 희망적인 논산소식을 실도록 내용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시발전은 위원님들께 여러 번 중간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도공모사업에 선정된 3억 6,000만원의 매칭펀드 유니버셜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안미건의 제목과 같이 계획했던 대로 금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프로젝트 간이역사업입니다. 작년에 100년, 올해로 101년이 되는 연산역의 유구한 역사를 정점으로 해서 주변을 문화적 요소로 가미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계주민과 지역의원님들의 조언을 받고 중간중간 진행사항도 말씀드리면서 사업기간인 8월까지 소기의 목적대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 60쪽입니다. 모바일시정서비스는 기존 피처물에서 스마트폰 환경변화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환경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민원안내실에 3D 민원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전국최고 친절도시로 추구하는 전략에 우리시의 중점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현관민원안내실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사무실 위치와 담당자와 또 하는 내용들을 안내메모를 뽑아드려서 원크린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수시ㆍ군을 다녀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점차 스마트폰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영외면회가 부활되어 우리시홈페이지에 영외면회사이트를 시기에 맞게 구축해서 대부분 면회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앞서가면서 뛰어넘으면서 스마트폰에도 우리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현지에서도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정홍보에 앞서가는 우리시 이미지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우리직원들의 홍보마인드를 높여주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홍보기법도 터득할 수 있도록 언론홍보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상ㆍ하반기 1회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은 시민과 지역대학과 협력을 유지해서 디자인 씨티(city) 논산을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육군훈련소 가는 길 경관디자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건양대에 의뢰한 바 있고 앞으로 3월에는 시민과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공간환경디자인워크숍 그리고 4월에는 탐사단 프로젝트, 또 6월에는 공공디자인 연구과제 발표, 또 10월에는 관ㆍ학협동 공공디자인전시회 등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원도심 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아시는 대로 논산시원도심, 다시 말씀드리면 반월동, 화지동, 대교동이 될 것입니다. 그 원도심이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어서 도시재생디자인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와 디자인부서 직원들이 서울 홍제3동 개미마을이라고 하는 달동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달동네에 군데군데 조그만 디자인을 가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다큐 3일』이라는 TV에도 방영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예는 통영의 동피랑마을도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도 적은 예산으로 어떤 추억의 디자인을 설계한다면 미관도 정비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테마적인, 테마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부서에서 지난해에 낸 성과를 잠시 소개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저희부서에서 대한민국 국토디자인대상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업무 최우수상, 그리고 보고드린 바 있는 유니버셜디자인, 또 간이역디자인 공모사업에서 1위를 선정해서 2억 8,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받은 바 있고요. 또 시청내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평가에서 저희부서가 우수를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친절평가에서 저희부서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전민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밖에 이렇게 외부인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민호과장님은 남달리 논산을 사랑하신다는,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외부인들로부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그 과가 전체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브리핑룸실을 말씀드려가지고 혹시나 사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자주 사용하시고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민호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논산발전에 더 이바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폰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육군훈련소에 대해서는 좀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었나요?

예,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사이트에 저희의 영회면회관련 사이트를 연결시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전략기획실과 같이 협의한 결과 훈련소측에서 그 내용을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위원님과 같이 한번 훈련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힘써서 한번 노력해서 보다 더 논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박영자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박영자위원에게 양보)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50페이지요, TV자막광고, LED광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전에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사실 홍보, 또 광고하면 따라붙는 게 광고비, 홍보비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실 욕심을 저희들이 많이 부려서 많은 예산을 담으려고 했는데 좀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지금 딸기축제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 전광판에 4개월 정도, 딸기축제가 끝나면 다시 우리논산시 홍보를 돌리려고 하고요. 논현동 전광판, 또 영등포역 전광판 그리고 대전지하철에 디스플레이 광고, 또 MBC, KBS, TJB, CMB, 네이버까지 우리가 스팟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총 우리가 준비한 금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은 7,200만원, 얼마 서 있죠, 이쪽?

1억 6,0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

지금 예산하고 계획하고 맞아요?

(자료찾고 있는 중)

지금 사업비 1억 1,200만원 세워있고 이 사업비로 이 광고비가...,

지금요, 우리가 사업비와 우리가 세웠던 계획과 지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홍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6월까지 현재 이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하반기 건 아직 계획이 안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담아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 부분하고 57쪽 보면 논산소식지 이것도 예산이 삭감된 건데 지금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담지 못하면 6월달이면 이 소식지도 종료돼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실장님께서 좀 더 하반기때 계획을 미리 잘 세우셔가지고 1회 추경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금번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월면장에서 원스톱민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원스톱민원과장 박노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겠습니다. 이성순 민원담당은 교육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봉 건축인허가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찬택 개발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남 농지산림민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바뀜으로써 그동안 보고드렸던 보고내용과 중복보고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원스톱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11건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4건중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고객만족의 원스톱민원서비스입니다. 각종 민원업무 및 건축, 농지, 산림 인허가업무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고객중심의 명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서비스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각 분야별 실무종합심의를 통하여 신속히 유기한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대효과는 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9쪽입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양질의 무한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4대 사건의 원스톱민원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와 출생, 혼인, 이혼, 사망신고 등의 접수 및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를 통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11쪽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국민이 신분을 증명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여권의 발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중심의 쉽고 간편한 여권관련 서비스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여권접수, 심사, 교부에 철저를 기하여 접수부터 수령까지 1회 방문서비스를 추진하고 택배, 문자서비스, 유효기간 만료안내 등을 통하여서 여권발급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사전홍보와 지속적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불법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은 2011년도는 59건 발생해서 33건이 완료되었으며 26건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발건축물은 철거 및 추인허가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선진화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현장점검은 물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건축행정 기반을 정착시키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생성, 표시변경, 말소, 소유권정리, 부존재증명서 발급과 건축물 등기촉탁을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법원 및 법무사사무소 등을 찾는 불편해소를 완화시켜 최상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철거 및 멸실이 333건이며 촉탁등기는 39건이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14쪽입니다. 건축행정 선진화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선진화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계절별, 명절대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발생된 문제점은 현장지도점검 계획에 반영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건실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준공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사전안내통지를 해 줌으로써 준공기한내 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행위 발견시는 계도 및 원상복구를 통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정착시키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수시 정기적인 현장관리로 적법한 허가절차이행 정착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합니다. 정기단속은 연 4회, 수시로 불법개발행위 예상지역 순회단속과 불법개발행위 예상지역 수시점검 및 동향을 파악하여 불법행위 발견시 원상복구, 또는 추인허가를 하고 원상복구 불응시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편의행정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로 쾌적한 기반시설을 정착시키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지민원 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지관련자료 정비 철저로 민원발생 문제요인 사전제거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인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서 농지원부 관리 및 즉시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4일에서 1~2일 이내로 처리를 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는 15일 처리기간에서 10일로, 농지민원기간 단축으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농지원부 등 농촌행정자료의 신속정확한 체계구축으로 민원편의 및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전용지도단속을 정기단속, 수시단속, 합동단속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에 대한 수시순찰 및 농지불법 전용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행위 발견시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 엄중조치로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농지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입니다. 건축공사 기술지원팀 운영입니다. 2개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예산편성, 설계발주, 사전설계 검토 및 공사발주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 신고건축물은 사전건축법 검토 및 협의절차를 안내하고 1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수행하여, 수행하고 공사완료후는 건축물대장 등재절차를 안내하여 예산절감 및 부실설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20쪽, 집단ㆍ진정민원 전담해결팀 운영입니다. 건축분야, 개발분야, 농지산림분야 3개팀 10명으로 구성하여 민원발생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발생원인 및 문제점, 대책 등 해소방안을 현장에서 강구하고 진정민원의 완벽한 이해와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빠르고 시원한 민원해결로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실천으로 사람중심의 친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입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만료 30일전 사전예고 통보하는 제도로 연장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을 2년간 자동연장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연장 예고제시행으로 민원발생 감소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한만료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2쪽, 민원서류 우편배달제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민원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신청배달제 확산을 통해 공정신뢰사회를 뒷받침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제도로 대상은 거동불편장애인 1,104명, 독거노인 2,214명입니다. 신청방법은 전화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로 민원인이 경제적인 비용부담과 시간을 절약하고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감동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박노주과장님 반갑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그 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원래 전문이죠?

예.

예, 여쭤뵙겠습니다. 광석면에 양계장 건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장 최근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날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1월 27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아직 건축주에서 어떤 움직임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면 어떤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쪽에서?

저희들이 90일인데요, 1월 27일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부서, 허가를 내려면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죠, 먼저?

예.

그 관련부서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대부분 관련된다는 부서들은 다 통보를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환경과, 맑은물과, 도시과...,

예, 토지관리과, 축산과...,

도시주택과, 치수방재과,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우리부서에서도 저희들 개발행위부서하고, 부서가 틀리니까 건축부서, 농지부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은 금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고요, 또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도 어떤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과까지죠. 근데 보고를, 통보를 하시죠, 허가가 나면?

예.

예, 그러면 해 줘도 좋다할 때 통보를 내는 거죠? 그 통보하는 관련부서는 그 통보를 받으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단절돼야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이 알아도 됩니까?

허가사항은 우리가 알려야 될 사항입니다.

알리는 거죠?

예, 예, 알...,

통보를 해 주면서 하자면 알리는 거죠?

알려서 관계되는 분들이 알고 있으라는 사항으로 그 허가사항을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겁니다.

예, 앞으로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예.

현재 그 양계장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하자면 거리상으로는 관계가 없었죠?

예.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조례보다도 주민들의 토의사항을 할 때 하자면 관련부서와 협의할 때요, 모든 관련부서하고요, 협의할 때 현재 단계만 생각하시지 말고 양계장같은 거나 아니면 큰 빌딩이 와서 만약에 그늘이 지거나 하면 옆에는 아무래도 타격이 입겠죠?

예.

그래서 그 옆에 피해가 안가게 꼭 알리는 사항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주민도 조금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주민의 동의도 없어도 되는 그런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과에서 그런 조항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실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법을 가지고 법적인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다보니까 주민의 어떤 염려, 주민들이 염려하는 뭐 환경보호라든지 아니면 우수농산물생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옛날같으면 농지같은 경우는 농지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농지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받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간소화되다 보니까 그런 걸 없애면서 또 민원처리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간소하게, 불필요한 거 하지 말고 민원을 처리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관계되는 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주민들의 편을 들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죠?

법적으로는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다 동감하시는 사항이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논산시만이라도 이렇게 지킬 수있는 법을 건축과하고 저희시 같이 협의해서 만들 수는 없나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모든 허가사항에서 허가를 하고 나면 이렇게 데모를 하듯이 하잖아요.

예.

나와서...,

예.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주민들은 들어가요, 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 안할 수 있게 사전에 모든 것을 미리 체크해 가지 이렇게 논산시가 시끄럽게 하는 거 보다는 조용히 하고 주민들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주민들의 어떤 불만적인 요소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가능한가, 또 그분들 이게 사업주의 어떤 개인재산 보호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야 솔직히 뭐 주민편을 들지만 또 저희들이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어떻든...,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주민들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내내 업주도 들어오시면 저희주민, 시민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광석면의 그 양계장은 글쎄요, 이렇게 지금 그분이 불법으로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기죠? 예, 관계상 모든 것을 절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아니면 그 법에 어긋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과연 앞으로 거기에 또 졌을 때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되지 않나요?

저희들 또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염려스러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항으로 주민들 보호를 하는데 저희들이 힘이 좀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논산시는 그 왜 법에 변호사님이라고 하나요?

예.

변호사비가 조금을 줘서 거의 판례가 시에서 하는 게 지고 있습니까?

총괄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그 내용은 진다, 이긴다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아니, 외부에서 듣기에는 거의 보면 논산시하고 업주하고, 사업주하고 하면 거의 시가 더 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석에 양계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열심히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대응을 최대한 지금 변호사, 이건이 아닌데 다른 건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대전권의 유명한 변호사들 그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변호사의 좀 약하다는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제가 감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법원이라든지 변호사, 대전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몇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여하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요. 지금 광석주민들이 혈안을 하시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월면에서도 현장중심의 민원을 많이 해결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원스톱민원과에서도 아마 민원부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예.

잘 상월면에서 잘 했듯이 그렇게 대처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윤상숙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허가사항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죠?

지금 법적으로 이상 없으면 내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광석면의 축사 건 가지고 이것은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폐대가리인가 폐골재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를 취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폐골재하고 한 서 너건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이 축산을 가지고 농사짓는 거로 치기 때문에 농지에 짓는 부분도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건은 논산시에서 거의 볼 때 이길 수가 없는 건인 것 같아요. 허가의 조건에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했으면 몰라도 우리시에서 다른 부분에 전에 여기 환경과에서 뭐 가축사육 거리제한 부분을 더 늘려 가지고 막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허가취소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상의 문제가 법정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순환골재가 그 양질의 토질을 성토를 해야 되는데 골재상에 문제가 있어서 골재를 치우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기간내에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뭐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거기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못한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거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축사부분 가지고 어떻게 원스톱민원과에서 허가 들어오면 안내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다른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기업형축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거른다든가 하는 조례나 법적으로 가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축사가지고 이걸 막고, 안막고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 알겠고요. 저기 연무대장례식장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무대장례식장은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아까 광석면 이사리 양계장하고 연무장례식장 또 현실적으로 행정심판에 접한 것이 연무대장례식장이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우리들이 주장한 사항이나 원고들이 주장한 사항을 제가 보고 현장도 가고 또 심판위원들이 1월 26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제가 자세히 듣고 2월 6일날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 당시 주장하는 사항이, 주장하는 사항이나 저희들이 제시한 사항이 도로통행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교육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걸 제시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심판위원들의 어떤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0에서 19세까지 아이들이, 보통 우리들이 그냥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생 파악을 하니까 289명이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772명인데 289명이면 37.4%가 거주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 연무읍의 어떤 입지나 이런 걸 볼 때는 많은 젊은 계층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그날 심판위원회에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맹모삼천지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였다, 공무원생활 30년 했지만 이렇게 왜 젊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 부모입장에서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켰고요. 또 우성사료의 교통이 거기가 혼잡하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서 우성사료에 출입하는 차량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 120대 정도 차량 있는데 여기서 곡물차 있지 않습니까? 트레일러식으로 싣고 다니는 곡물차가 30톤 차인데 한 50% 정도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6톤이나 25톤 차가 한 60회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기 때문에 교통에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때 위원들이 방문하고 이랬을 때 분위기는 좀 솔직히 안좋았습니다. 좀 그냥 장례식장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분위기이였었나 봅니다, 그 주민들의 느낌이.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행정심판에, 첫 번째 행정심판이지 않습니까? 염려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감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보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행정소송이 부담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정식 쟁송절차가 결정된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쪽에 갔기 때문에 그 뒤로 바로 행정소송 담당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저희들의 어떤 입장, 거기서 행정심판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이 우리 원스톱민원과 직원분들 좀더 고생 좀 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결이 되고 좋은 소식을 사실 못듣는 과예요. 좀 더 고생해 주시고 거기 지금 1층 사무실이 사실은 가보면 원스톱민원과라고 이름은 좋은데 지금 굉장히 혼잡하고 하는데 그 저희 위원님들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장소 좀 넓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내용은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말씀은 드렸어도 좀 양심에 꺼리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과연 제대로 제공할까 해서 지금 하나 서비스는 오시는 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제가 쌍화탕 그거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그 부분에 사무실대책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건의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 다시 재질문해 주세요.

예, 김진호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축산관련에 의해서 양계장 때문에 정말 그 원스톱민원과를 갔는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주민이 와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저쪽 대기하는데 거기 몇 분은 가 계시고 또 원스톱민원과에 가서 몇 분은 계시고 또 갔는 데도 앉을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도 의자들 또 갖다주면 직원들은 또 서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불편한 현장이 목격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리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할 공간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또 일을 하다보면, 얘기하고 그렇다 보면 옆에 또 방해가 되고 그런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는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원스톱민원과를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이게 어떤 조직에서는 또 조직의 힘이 저희들이, 사실은 중요한 일을 하면서 힘이 없는 부서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여기 뭐 한데...,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이 편히 와서 민원을 보고 가야 되는데 민원실 전체가 협소하더라고요.

사실 논산의 얼굴인데 조금 저희들이 좀 죄송한, 민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사실은 직원들 의자도 서로 뒤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갈려면 완전히 미로가는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 질문이 아니라.

예.

지금 새로운 시책중에서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 있죠?

예, 예.

221페이지...,

예, 예, 221페이지.

이걸 2년동안 왜 자동연장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고요, 공장내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좀 공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부분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그분들이 시기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고를 하면 필요없으면, 필요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시키고 대장을 정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불법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건축하는 주변에 말그대로 가설건축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보기 싫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2년동안 유예를 해 준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공장부지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공장부지내에?

예, 공장을 보호한다는 의무에서 부지내에서만...,

그러면 여기 2년 동안 연장해 주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그분들이 더 쓰는 겁니다, 그 건물을.

더 쓰는 거라고요?

대부분 창고입니다, 창고.

그러니까 창고를 가설건축물을 건축신고를 할 때 그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은 짧다는 얘기입니다.

2년이 짧아 가지고...,

예, 예.

그러면 본인들이 1년을 더 연장하든지 뭐 2년, 3년 연장을 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2년동안 우리시에서 연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안가져요?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그거보다는 대게 몰라 가지고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불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요, 배려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가설건축물이 공단, 공장 내에 오래 있어 봐야 크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으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책인 것 같아 가지고 꼭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권발급업무에 대해서 지금 사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논산시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해 주는 것 같으던데?

지금 현재는 무료가 아니고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몇 개 시범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그걸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진을 찍어오는 거 가지면 제대로 안맞고 해외에 나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죄자의, 범죄자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사진관들의 어떤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저도 어제 이 뉴스를 듣고 사진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여권업무라든지 기타사진을 행정관서에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영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질문을...,

아,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하려고,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 사진관 문제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 안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지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여권을 만들라고 왔다가 사진이 안맞는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사진을 찍어갖고 와야 되잖아요. 여권이 바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무료로 제공, 무료가 아니라도 유료로라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찍어가지고 현상해서 민원을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염두해 두고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에서 뭐 돈으로 해결하는,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사진 뭐 한 두장해 봐야 얼마 안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소관

서울사무소장 임승택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멀리 가 있지만 항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할 걸 다짐하면서 저희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비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활동강화,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확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모의축제 개최, 그 다음에 국비확보 및 시정홍보를 위한 증정용 기념품 제작, 새롭게 펼치는 시책 네 가지,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을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 희망인사 초청 고3수험생 특강실시, 지방행정 달인 초청 특강운영, 수도권향우회와 고향간 한마음행사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위원님들과 관련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20쪽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활동강화입니다. 올해도 저희 현안사업을 위해서 작년에도 서울사무소 기능이 있었지만 올해도 예산부서에서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시기별로 1월달, 2월달이라든지 3월, 6월, 그 다음에 7월에서 9월, 10월, 마지막 국회일정까지 시기를 잃지 않고 각 실ㆍ과ㆍ소 올라오면 동행하고 안내하고 해서 우리 현안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상업무지만 지금 서울사무소 돌아가는 동향이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산악회별로,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런 인적 확대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행사때마다 가서 그 분들하고 교분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해서 저희가 가교역할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특산물홍보를 위한 모의축제 개최 건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마포나루축제장에서 젓갈상회 4개 업소가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요, 1개업소당 3일간인데 매출액이 한 1억원 정도 순이익이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경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을에 일거리가 끝나면 젓갈이라든지 어떤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지고 어떤 서울에서 어떤 판촉을 위한 모의축제를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일정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비확보 및 시정홍보를 위한 증정용 기념품 제작 건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 안드렸던 건데 위원님들이 저희 올해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가 중앙부처를 드나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과천청사도 지금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다보니까 저희들이 항시 애로사항으로 느낀 게 뭐나면 중앙부처를 다니다보면 빈 손으로 가기는 좀 미안하고 그렇다 보니까 특산물을 많이 들고 가는데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못갖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별 건 아니지만 딸기, 뭐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건데 들고 다니기가 뭐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통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념품을 들고 보여줌)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당 두 가지 종류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5만원짜리, 하나는 3만원짜리, 대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차를 거의 안갖고 다닙니다. 지금 그분들이 공무원님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런 카드를 저희 시홍보로고를 넣어가지고 5만원짜리, 그 다음에 3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계층에 맞게, 어떤 뭐 그렇게 층을 두는 건 아니지만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유용하게 활용해 가지고 저희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22일날 재경향우회 개최에 앞서서 시장님이 과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한 20분을 모시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교통카드를 줬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뒤로 또 달라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적정히 선별해서 나눠줘서 어떤 우리시하고 연관되는 어떤 그 대상자를 만나서 요긴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4쪽,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 활용한 농특산물홍보 건은 몇 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6쪽, 희망인사 초청 고3수험생 대상 특강실시건은 지금 저희가 시의 어떤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학교별로 하는 거보다는 대규모 어떤 입학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시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서울에서 어떤 입설명할 때 강사섭외라든지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 보라고 해서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또 일정이 바뀌면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달인 초청 특강운영건은 지금 선거철로 인해서 조금 아마 선관위에서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억제를 많이 해 못하게 했는데 선거가 끝나는 4월 11일 총선이 끝나면 어떤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어떤 우리시하고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때 어떤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28쪽, 이건 작년에는 안했던 사업인데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신 출향인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어떤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와서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청간부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올해는 제가 두 번 정도에 한번 서울에 있는 향우회분들을 모시고 논산에 한번 내려오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서울재경향우회, 그 다음에 안양, 성남, 인천 이런 분들이 회원단, 임원단들 한 50분 데리고 1차로 한번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청간부님들하고 어떤 유적지 탐방한 다음에 어떤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2차로는 또 지도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 50분 계신데 그분들이 회비를 1년에 한 30만원 내는데 그분들도 한번 모시고 와서 어떤 시정VTR 홍보 청취한 다음에 똑같은 일정으로서 해서 우리시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청간부님들하고 어떤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꼭 제가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원현황인데 제가 앞서 하려다가 우리직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1월 20일자로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하던 허원계장이 부소장으로 오고 그 다음에 채운면 근무하던 송흥섭주사가 왔는데 저희가 열심히 올해 서울사무소 열심히 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객지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강서지구향우회 창립총회 하죠?

예.

뭐 소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도 오늘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 좀 관리 좀 재향인사들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논산시 방문할 때 아까 등산로, 문화유적 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재래시장도...,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한번씩 방문을 해서 옛 고향의 향수 좀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우리지역의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마포인가요, 젓갈판매...,

예, 예.

3일 전인가 아마 강경젓갈 금년도 추진위원 여기서 회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좀 나와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하고 서로 이게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금년도 아마 예산이 강경젓갈축제 한 11억 2,500만원이 섰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서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을 다시 우리가 추경에 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 축제에서 예산을 가져가 가지고 해야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계획이 서는 데로 그쪽하고 연계해서 올해도 10월달에 강경젓갈이 서울에서 많이 판매 좀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진호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올해, 오늘 19시에 강서구, 서울에 있는 자치구가 25개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강서구하고 양촌, 아니 저기 뭐야, 양천 거기에 소재하는 분들이 논산분들이 한 70명 오늘 모여서 창립총회를 갖습니다. 초대회장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위원님도 하시고 서울시건설교통위원장 하신 가야곡 등리 출신 이한기의원님이 초대회장님 하기로 해서 오늘 19시에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모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술이라든지 어떤 건배주같은 거, 필요한 거라든지 저희가 특산물을 보내고 그런 가교역할을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포나루축제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어떤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지금 말씀하신 의중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임승택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경향우회를 본 위원이 의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가기 시작했는데 소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이번에 갔을 때는 인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홍보가 많이 돼서 그만큼 많이 오시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고한 만큼의 노력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더 알려질 때 저희 행사때나 아니면 지역을 찾아주는 그것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어느 누구할 거 없잖아요, 다 고향은 엄마의 품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아끼시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하셔서 고향을 버리지 않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상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서울에 안양, 인천, 성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그 지역의 소모임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가급적 참석을 하려고 저녁에 좀 어떤 때는 버거운 때가 있는데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주 한잔하면서 그런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소규모모임이 활성화돼서 결국에는 정기총회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박영자부의장님 지적하신 의전관계 그거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향우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

더 열심히 하셔서 논산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