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김영호입니다. 도로교통과 2012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담당 이정호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민수입니다. 교통지원담당 박정상입니다. 교통행정처리담당 유재락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희만담당은 현재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차량등록담당 백경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6쪽,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부적면 신풍리를 거쳐 연산면 고정리를 지나 양촌면 반곡리까지 하는 공사구간으로 2005년부터 2012년 즉, 금년 말까지 8년에 걸쳐서 총 길이 3.63km 폭 8.5m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차분 공사구간인 부적면 신풍리 산19번지 일원이 사업되지 않은 구간으로 공사구간은 330m가 되겠습니다. 6차분 사업비는 총 7억원중 금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분 1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9월말까지 전 공사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는 노성면 호암리부터 노티리까지 이미 사업량은 1.52km입니다. 폭은 6.5m이고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6월까지 1차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차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12월까지 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연산면 관동리 지내이며 공사량은 740m에 폭 6.5m이고 2차분사업량은 440m입니다. 2012년도 즉, 금년도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9,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연말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광석~갈산~득윤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4km 즉, 400m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동안 측량을 완료하였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과 공사착공을 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상월 학당부터 대촌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40m이고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감정평가와 보상을 한 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성동면 화정리부터 원봉리까지 즉, 시도6호와 채운면 우기리 일원인 채운면도101호 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2.3km이고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광석면 왕전리 즉, 현 시도1호와 시도8호가 교차하는 지역에 2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회전교차로 1개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월까지는 경찰서와 협의를 한 후 5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도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즉, 우기 이전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석면 백조아파트 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시 일원의 도로차선도색,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9개 분야에 13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연중 관내 도로에 대해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도로용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나가 도로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업무추진입니다. 2012년 1월 1일 현재 저희 도로교통과에 체납된 과태료, 과징금, 점용료는 총 82억 9,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체납과태료 분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로 체납액은 52억 2,400여만원이고 그다음으로 많은 분야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로 14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는 9억 6,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내에 과태료, 과징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징수부서 즉, 담당계가 도로관리부서, 교통행정처리부서, 교통지도부서, 차량등록부서로 4개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금년 한해 체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를 적극 독려하겠으며 징수불능자에 대해 결손처분도 또한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명랑하고 건전한 선진교통문화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 밝고 쾌적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0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탑정호진입로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은진면 성덕초등학교부터 탑정저수지 입구까지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km이고 폭은 2내지 3m 이며 사업비는 광특 8억원, 시비 8억원, 계 16억원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이곳에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하고 4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한 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보행환경조성사업은 논산대교부터 성동면 원봉리까지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 광석중학교부터 광석치안센터간 인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중앙학교에서부터 광석치안센터간 노선은 학생과 보행자, 가축, 자전거 등이 차량과 혼잡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금년 3월부터 금년 8월까지 길이 450m 폭은 1.5에서 2m로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한 후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하고 4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한 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422쪽, 교통안전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저희시 일원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연중 퇴색되어 도로정보를 식별하기 곤란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하고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사고위험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지역 내에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깊은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민원인이 와서 계시다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412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보면 보행로 설치, 안전휀스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기타 교통안전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우리 먼젓번에도 나왔지만 그런 미끄럼방지 그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해놓는 거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과속방지턱?

예.

이런 것이 필요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 가지고 도리어 그런 것들이 어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또 불만이 많은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건 거기다 몇개를 설치하고 이런 거 설치하고 하는 것은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재량으로 이렇게 더하고 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규격이 있고요, 그것에도 규정에 준해서 저희 교통시설물 설치는 저희 어떤 시나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관련부서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거에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너무, 과속방지턱 너무 높게하면 차량에 저기가 문제가 있고 또 낮게 하면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를 어떤 데를 보면 한 두어개 밖에 안 해놨는데, 방지턱을, 어떤 데는 200m 안쪽에 한 4ㆍ5개를 해놓고 그 높이도 지금 말씀대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시켜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질의드린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요.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클 때 조그맣게 클 때부터 너무 아이들을 과잉보호를 하면 그 아이들 위험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위험대처능력이 나는 떨어진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보호는 하되 어느 정도는 뭔가 위험에 노출도 되고 해서 어릴 때부터 교통을 통해 가지고 위험대처능력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커서 그야말로 어른으로서 하나 위험에 대해서 노출 돼도 걱정 안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온실에 키워 가지고 “나만 눈감고 가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차가 피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정한 교육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떤 시에서 재량으로 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과하다 할 것 같으면 연구하셔 가지고 시험도 해 보시고 지금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우리 도로교통과의 실무자로서 내 의견은 이렇다 건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학생들도 보호하고 또 차량도 원활하게 유통되고 또 학생들도 또 보호는 하되 뭔가 좀 위험에 대처할 능력도 어릴 때부터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지금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07쪽에 노성207호 확ㆍ포장공사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를 12억원으로 잡았는데 당초사업은 이 명칭도 지금 여기 위치를, 위치가 죽림리에서 노성면 노티리로 했는데 이게 호암리에서 노성면 노티리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예.

그런데 일부 제척이 된 것 같은데 그걸 여기서 설명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 설명이 정확하게 그동안 관여를 안 하셨으니까 모를 것 같으면 자료를 내주고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선택적으로 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분야는 추후 서면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죽림리, 노성 장마루라는 곳 지역 그 지역에서부터 호암리인 용정 일부 그곳을 지나서 노티리까지 이렇게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길이가 약,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약 3km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4월달 경에 이 일부 지금 시멘트포장이 돼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는 그 분야에서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니 지금 현재 농로라든가 이것이 없어서 농업에 지장을 주는 분야 즉, 호암리서부터 노티리까지 한 1.5km 분야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당초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되었었고 또 그 주변의 일대에 있는 사람은 이 변경된 사항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아는 사람은 본 위원이나 또 면에 문의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을 비교하시고, 지금 거기를 보면 끝나는 부분이 뭐 가보셨겠지만 뭐랄까, 마무리가 안 되지를 않아요. 거기서 호암리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많이 뭐라고 할까요, 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협소해서 항상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요. 끄트머리를 어떻게 뭔가 조정도 필요할 것도 같고 여러 가지 한데 그걸 당초 사업대로 안 되고 변경이 됐으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요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군다나 읍ㆍ면 순방때나 이런 때도 자료로서 거기 온 이장단이나 이 사람들한테도 설명했어야 될 테고 지금 이게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가끔 곤욕을 당하는데 본 위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당초에 공약도 되어 있고 이걸 하는 걸로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이렇게 넘어갔으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본 위원도 같이 이해도 하거니와 설명도 하고 또 읍ㆍ면장한테도 그런 내용을 홍보토록 그렇게 해서 이걸 마무리 해야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현지 출장이나 이렇게 갔을 적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보시고 잘 설명도 하고, 409쪽 광석 갈산~득윤간 도로는 과거에 실무진들은 알겠습니다만 면도101라고 해서 시에 투융자심사를 2008년도입니까, 그걸 기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도 예산이 안서서 실지로 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비 2억원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다보니까 면도 101호라는 것은 지금 와서 근 한 4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다보니까 갈산~득윤간 도로 확ㆍ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비를 부담해서 4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 면도101호에 포장이 필요한 사항은 지금 부여 가는 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논산서 부여 가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갈산이 두동강이 나서 갈라졌어. 그래서 과거에는 국도4호 기존도로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다가 가운데 엄청난 도로가, 높은 도로가 지나가버리니까 절단이 되니까 당초에 그러면 부채도로로서 국도유지든지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옆에다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길이 그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리로 다니는데 지금 이 하는 구간은 버스가 들어가면 자전거도 비킬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것도 좀 이월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잘 좀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난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도101호에 투융자심사도 끝나고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에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도 매년 조금씩 연결해서 그 민원을 해소해야 겠다 그걸 염두해 과정님께서 두시고 실무진에서도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위험도로 예산이 일부 편성됐어야 하는데 작년예산이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금년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410쪽에 상월 학당~대촌간 도로 사업도 이게 지금 이것도 도비를 누가 가져왔든 간에 2억원을 가져오니까 시비 2억원 붙여서 이 사업을 떡 하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총예산이 얼맙니까?

총예산은 4억원인데요...,

아니, 아니 여기 있는 거 말고 학당~대촌간 도로개설사업의 당초예산이 얼마냐 얘기예요. 총, 아까 면도101처럼 당초계획이 있지요? 100억원입니까, 90억원입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68억...,

68억, 예,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해소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에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축소시켜서 끝낼 건가, 이것도 제가 답변을 못해요. 이게 상월 무슨 기관장회의나 모임 있을 때 갔을 때 “아,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몇년도에 끝나는 거여? 뭐하는 거여?” 이런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의원이나 읍ㆍ면장만이라도 알게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에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비에서 겨우 한 2억원, 1억원 가져오면 거기다 붙여서 해 주는 것뿐이지 시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한번 보세요, 공약집이나 이런 데 보세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일을 할 때 내가 뜻을 세워서 하는 거 하고 남이 가져온 돈에다가 보태 가지고 겨우 이렇게 참 어려움만 꺼나가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일을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위축돼 가지고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체를 놓고 그놈 판단해서 전부 하려면 얼마 이상이 드는데 순위를 정해서 하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지 지금 일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걸 좀 본 위원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게 해 주시고 416쪽에 편리한교통환경은 뭐 특별히 복잡하니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작년에도 보면, 뭐 평소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시내버스운영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예.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 지난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 민원이 있을 걸 전체적으로 한번 묻고 싶어서 요구했었는데 조금 자료가 부진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당장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여, 리스트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까지는 해결되는데 어디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덕성여객이나 그쪽의 의견만을, 물론 듣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 의견을 들어서 모든 민원이 홀딩돼서는 안 되지. 실무진하고도 가끔 대화를 해봅니다만 지금 있는 노선을 줄여야 할 입장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여. 그러면 그 시내버스 운영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예산이 필요하면 도비를 더 가져온다든지, 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지역의 예산안을 정말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분야는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더 세워야 겠다 이런 주장, 논리를 펴야할 거 아닙니까? 지금 노령화돼 가지고 아들딸들은 다 객지 나가 있고 멀리 있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이 병원가려면 휠체어 밀고 몇킬로씩 가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아무리 행정을 잘한다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조금 다른 데 벤치마킹도, 총체적인 문제라면 도 단위에서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해결을 한다든지 교통체계를 아주 바꾸든지, 서울시처럼 교통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담당부서 책임자 여러분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고생을 하면서도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좀 신경을 써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내 택시기사라든지 버스기사들의 그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가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여기 답변서를 제가 봤는데 전체를 모아서 교육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끔 과장님도 택시를 타보시고 점검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자극을 줘야 돼요. 많이 시정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면회객 맞이하면서 캠페인도 되고 해서 많은 시정된 것으로 아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기 도로교통분야에 나도 근무를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딴사람은 그거 못해요. 공무원들이 다 못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 또 그것도 어렵다면 우리 교통부서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가끔 택시 타면서 불친절한 사례나 조금이라도 위반되는 사항을 체크를 해서 그걸 아주 엄격하게 과태료를 물리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할망정 사례로 몇호의 택시를 탔더니 네 회사 택시인데 이런 사례가 있더라 이렇게 꼬집어줘야지,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시청 직원이 택시, 자가용 다 있겠지만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를 불러서 간다든지 뭐 할 때 그런 사례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체크해서 하는 뭐 고발이라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한 데 대해서 심도있게 행정을 펴는데 참고하실 의향은 있는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로교통과에 이렇게 깊은 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시내버스관계 이 관계도 저희가 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좀 이 분들이 회사측은 정말 적자를 최소화시키고 또 서비스를 받는 입장한테는 최대한의 서비스가 갈 수 있는지 이런 분야도 현재 다방면으로 자료수집과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또 택시기사, 버스기사 불친절관계 문제는 저희가 영외면회관계라든가 훈련소 입소관계 또 저희 지역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면서 하여튼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곳까지 와있다고 저도 이런 것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교육도 더 시키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버스도 지금 타보고 그렇게 합니다만 더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민원사항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버스가 사정리까지 가는데 그게 이제 수락까지 연장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되어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지금 논산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해,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11월경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대전시 관계공무원과 대전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측과 저희시와 또 그 지역 주민과 함께 1차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그 벌곡주민들은 그 사정리까지, 구 벌곡중학교 앞까지 다니는 시내버스를 대둔산입구 주차장까지 연장운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대전시내버스측, 사업자측에서는 저희보고 1년에 손실보전금으로 9,8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매년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업체도 적자운영으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타 자치단체의 시내버스를 들여오기 위해서 1년에 한 9,800여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당신네들이 당신네들의 시민들의 편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논산 일부 지역까지 온다는 것은 당신들의 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하지 말고 연장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이후 금년에 들어서 시내버스노선을 벌곡면 대덕리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먼저 시장님 초두순시때 그게 사실은 벌곡면 전체 주민의 한 1,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제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9,800만원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내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그 이장단장이니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사실은 그 김과장님한테 상당히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느꼈죠?

예.

그게 그 사람들 얘기로는 5,000만원인데 대전시에서 2,500만원, 논산시에서 2,500만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저기를 추진하는 추진위쪽에서 얘기가. 근데 우리 과장님은 9,800만원, 1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두 사람 얘기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을 자꾸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덕성여객쪽의 편에 들어서 하는 건지 논산시 교통행정을 지금 추진을 그냥 슬로모션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쪽에서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인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실은 벌곡이 그동안 수락 대둔산관광이 사실은 대둔 저쪽 전라북도 그쪽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낙후 됐어요. 아시잖아요. 벌곡면의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근데 이거 시내버스 하나 연장하는 것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만 가니까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진실규명을 한번 해보겠지만 과장님 쪽에서는 자꾸 1억원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2,500만원 얘기하고 대전시에서 2,500만원, 논산시에서 2,500만원이라는데 2,500만원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대둔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익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벌곡민들이 아주 숙원사업으로 전체 한 1,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걸 할 때는 뭔가를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저게 돼야 하는데 다만 대전시하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혼자 짝사랑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길 부닥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성사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안보인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는데 다시 확실하게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어떤,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나올리는 없단 말이여.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니한 말로다 9,800만원 들어가는 것을 5,000만원 해서 2,500만원, 2,500만원씩 나눠서 이렇게 2,500만원 논산시에서 지원해 주면 수락까지 간다는 말인데 그 사람들 얘기로, 추진위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9,800만원이면 1억원인데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는데 먼젓번에 시장님 초두순시때도 그걸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다가 굉장히 벌곡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반감을 많이 샀어요. 그러시니까 다시 한번 서둘러서 그것이 확실한 어떤 말이 맞는 건가 해서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2,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논산시에서 안할 일도 없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대전시하고 협의를 실무담당자한테 실무를 해서 확실한 얘기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 소견을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의 시내버스가 벌곡에 다니고 있고 벌곡분들이 또 이 논산을 좀 오시고 가셔야 서로 왕래가 돼야 논산시라는 자치단체 소속감과 함께 시에 대한 애정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돼서 대전시내버스가 그곳을 와서 대전시내버스,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반대적인 면에서는 저희 일부 면민들의 모든 경제권이, 생활권이 대전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어떻게 보면 한 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이질감이 형성될까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저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어렵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현재 대덕까지 다니는 대전시내버스가 형성이 된다한다면 그 가능하면 모든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연산과 논산으로 연결을 시켜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논산 덕성여객이, 말하자면 시장 경제권이 대전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대신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대전시에서 말이지 조동리까지 4차선 도로확장공사 계획 서 가지고 지금 측량까지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전시내버스가 수락까지 간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허물어지거나 저기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나가는 만큼 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쪽 논산시장만 생각하고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요, 아무사업도 못하지. 때로 갔다가 맞고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차원에서 크게 보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사항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정2리 포도영농조합 앞에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얘기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구간은..., (방청석직원으로부터 답변듣는중) 충청남도에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그쪽에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그쪽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쪽 숙진리 저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 그 몇 군데를 이렇게 저희가 교통시설물을 좀 만들어 줘야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때 행감때도 지금 그 도로가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여.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 시정에서 아무리 그쪽에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이 반응이 없다하더라 이런 식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명 밖에는 안 들려요. 이것이 지금 지난해 행감때 얘기가 아니고 이게 벌써 과속방지카메라라는 것은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몇 년 사이에 7ㆍ8명이 인사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이런데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거기서 문서만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거기가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카메라 설치라도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이게 진짜 이렇게 하고도 논산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진짜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이 흘러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만나기만 하면 무슨 놈의 행정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그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민원사항 같은 것은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계속 민원발생 계속 수위가 높아지거든요. 그다음에 내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인데 연산에 도시계획도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까지 다 달아놨는데 장날이라든지 평상시에도 그래요. 거기가 지금 텃들지구 해서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덕성여객 시내버스가 거기만, 연산시장터, 장터를 지나가려면 굉장히 짜증을 내요. 왜 그러냐, 지금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해놨기 때문에 내내 2차선은 2차선인데 지금은 턱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전에 안 만들어놓은 만치도 못하게 되어 있어. 차 양쪽에다 받치면 시내버스, 그래 차도 반듯하게 받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 삐툴빼툴 받치고 나니까 시내버스가 거기를 가려면 항상 소리 지르고 빵빵거리고 싸워싸.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거기 아직 교통주차장이 마련이 안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가게 앞에다 차를 받치려고 하는 그런 성미가 있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도로교통과에도 교통단속 요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는데 그 연산도시계획도로 더러 장날이 5일, 10일, 15일이 그렇게 되잖아요? 바쁜 시간 뭐 시내도 복잡하겠지만 한번 나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교통단속을 좀 해서 몇 번만 한 두어번만 그렇게 하면 그 주차장 쪽으로 받쳐도 되는데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요식업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왜 도로를 턱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도담당한 공무원이 장날 한번 나가서 현지 지도단속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신, 사항은 과속카메라 사항은 한번 어떤 계기가 되면 저희도 한번, 전에도 제가 연찬회석상에서 이건 필요로 하다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이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기에는...,

예, 한번 이 분야는 저희도 사실 이 몇 군데, 지금 국도변이라든가 이것이 전부다 과속카메라가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 거기라든가 몇 곳은 정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이것은 한번 또 저희가 어떤 계기가 뭐 계기가 되면 저희도 건의를 자꾸 해보고 이렇게 한번...,

...,

...,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중) 예, 이 사항은 회전교차로사업은 2억 3,800만원이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9,000만원 해서 총 3억 2,800만원이 서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중) 대교동 사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직원으로부터 설명듣는중)

예, 알겠습니다.

포크레인 얘기하는 겁니다.

백호라고 해 가지고 포크레인, 우리 일상적으로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포크레인과 그곳에 있는 트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 이번에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책임보험 미가입 했을 시에 이게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우선 과태료 체납액이 단위당 건수가 높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기침체에 따른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기관에도 협조공문을 적극적으로 더 발송을 해서 이것도 좀 외부면회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올해도 공터를 찾아 가지고 이것을 임시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군데를 선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좀 임시노외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주차장 때문에 면회객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한 것이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홍재창 하천담당입니다. 김봉순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치수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목차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13건중 7건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3건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상설기동반 운영입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관리대상 시설물 224개소에 대한 점검반을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로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점검이 필요한 시설 160개소에 대하여는 위탁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험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ㆍ물적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 지원과 체계적인 연습훈련실시로 국가비상시 안정된 정부기능유지를 위하여 8월중에는 전시대비 을지연습훈련을 실시하고 11월중에는 충무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원자원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이에 대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을 상ㆍ하반기 연2회 우리시와 군부대, 중점지정업체 등이 참여하여 충무계획 동원계획간 상호 연계성 확보 및 사고자원의 대체지정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개선 복구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계획으로 부적면 감절소하천 수해복구개선사업과 노성면 두사소하천 수해복구 개선사업에 43억 2,500만원, 논산시 일원 지방 및 소하천 수해복구 23개소에 대하여 5억 5,500만원을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2월중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 추진하여 소규모사업은 6월중 완료하고 개선복구사업은 연내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고향의강 정비사업입니다.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양촌면 인천리 구간 하천 7.6km를 2015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은 3월 공사착공, 12월 공사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송정리에서 한전리 구간으로 하천 4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13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2012년 3월중 공사착공, 당해년도 사업은 12월중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하천조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축제 및 호안 병행시공으로 재해피해 사전예방의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42쪽,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도 국토해양부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시 덕지동에서 부창동 등화배수장 구간 2.87km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465억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용역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말 실시설계용역완료, 2013년 1월 공사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상습적인 주택 및 상가침수피해로부터 재해사전예방과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443쪽,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연서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4.2km, 교량 7개소, 배수펌프장 증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7억 5,400만원으로 1단계사업으로 2011년까지 하천정비, 교량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으로 배수장증설사업을 2012년 3월 착수, 2014년 전체 준공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침수 및 농경지침수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중 마지막으로 447쪽, 아마추어 무선햄 네트워크구축입니다. 아마추어 무선햄 이용정보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논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 무선중계기를 구축하고 시아마추어 무선햄 동아리를 구성하여 논산시 기존의 아마추어 무선햄 클럽과 연합결성 재난정보 및 지역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햄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면 재해발생 위급상황 대처능력향상은 물론 우리시 지역축제 홍보활용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나오지 않았는데 소하천정비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덕포천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위험수위였고 주변에 피해가 많아서 그 정비에 관한 것을 거론했고 도에서는 예산을 일부 확보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 담아있지 않다보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덕포천 지역주민과 위원님이 건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재난기금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확보해서 올 상반기 중, 우기철 이전에 바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계획서에 같이 좀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업 일일이 작은 사업까지 다 못담은 거 양해를 드리고요...,

그런 것은 종합해서라도 한번씩 담아줘야 우리가 또 의회도 그렇고 또 그거 다 읍ㆍ면 순방할 때는 그런 거 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읍ㆍ면 순방할 때는 그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아니지요, 그럼 이...,

지금 요즘에 기금을 준다는 게 확정이 됐고 사업비는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지난번 재해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도 뭐 표시된 것은 아닌데 평소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질의라는 것보다도, 445쪽 보면 하천표시판정비로 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하천에 제방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농촌공사하고 서로 책임소재를 따져서 하다보면 서로 도외시하기가 쉽고 책임이 농촌공사에 있다면 또 시 차원에서 공문이나 어떤 지시나 협조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에 보면 아까도 뭐 하천이 하나의 경관 문제도 거론되고 했습니다만 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방에 잔디도 심고 관리를 잘 하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 아주 거기다 기계로다가 경작하는 데도 있어요. 경작을 해 버리고 그냥 봄이 돼서 어느 정도 풀이 크면 풀약을 전체를 맹독약을 써 가지고, 그것도, 전체를 풀을 죽이고 아주 밭을 일구는 거야. 그것도 누구누구네 밭이 아주 규정되어 있어요, 가보면. 그래 딴사람은 범접을 못하고 그 사람이 아주 관리하는 거야. 그런데 도로 겨들어오는 콩이든 막 뭐 이런 깨든 이게 막 나와 가지고 차의 통행도 방해할 뿐 아니라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지난번 비 많이 왔을 때도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거론할 것인가, 담당부서에서 공문생산도 하고 또 관련부서 협조도 구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시도를 하셔야지 그냥 놔둬서 나중에 피해가 가면 한군데만 무너저도 몇억, 몇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 그게. 그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번 지난번 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어떤 읍ㆍ면은 읍ㆍ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판 여기는 경작을 금하고 경작을 할 경우 무슨 과태료 무슨 법에 의해서 저촉을 한다든지 이런 경고판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논산시에 전체적으로 제방에 관한 하나의 어떤 관리시스템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중점단속을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시와 읍ㆍ면ㆍ동 합동으로 단속반을 6개반 25명으로 편성 중점 단속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행치 않을 때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해서 금년에는 무단경작이라든지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을 이런 보고서에 충실하게, 보고서가 좀, 일은 많이 하는데 단출한 것 같아, 타 실ㆍ과보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담아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일 많은 건 일을 자랑해야지 되는 문제고 앞으로 수해예방, 나중에 사후에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그래요, 치수방재과 앞으로는 치수방재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야 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 태풍이라든지 대설, 돌풍, 내지는 가뭄, 호우 이게 1년에 전국적으로는 평균, 연평균 2001년도서부터 2010년까지 평균 그걸 보면 한 6,700억원 정도가 재해보상, 말하자면 이 저기로 쓰는 거예요, 피해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앞으로 여기 지금 대개 치수방재과 예산을 보니까 전부 적은 돈은 별로 없네.

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444쪽에 풍수해보험가입 이것이 신규인가요?

예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나요?

그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택하고 시설하우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게 동수로 따지는 거죠, 동수로 따는 거 아니에요?

면적으로...,

면적으로?

예.

면적하면 몇평하면 몇동이 나오겠지.

예.

근데 이게 3,300만원 정도 섰네, 예산이?

예, 매년 그 정도, 3,000만원 정도 서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그 노력은 하겠고요, 지금 이게 도비지원을 일부 받고 저희 시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농작물재해보험도 있지만 풍수해보험도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작년에 다 소진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농작물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홍보가 안돼서 이게 못 찾아가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대게 지금 우리가 홍수피해 이렇게 입으면 대개 주는 것은 복구해 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다음 년도에 농사를 질려면 적어도 생산비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원래 지금 지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그 보험금으로 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상품이거든, 이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좀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 내용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식지에 기재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할 때 항상 내용을 농민들한테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쪽 보면 고향의강 정비사업 이게 올 뭐 3월부터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제?

예, 할 계획입니다.

하도 그냥 엉뚱한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나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는 답변을 잘 못해요.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까봐. 그런데 3월달에 틀림없이 착공하는 거예요?

예, 발주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설계는 어떻게 됐어요, 설계는?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요...,

완료됐어요?

예, 저희들이 경제성과 또 발주하기 이전에 사전설계심의를 지금 하는데요, 거의 다 완료돼서 3월중에는 발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의 시간은 안 가져도 되는 건가요?

예, 그거 이전에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그 협의를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설계완료된 단계에서는 나중에 추진하면서 또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설계가 됐다하더라도 착공해서 진행 중에도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도 설계변경도 조금씩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럼 제가 언제 가 가지고 설계도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알겠지만 그 왜 병암리 하천 그 왜 다리 놔달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는 다리는 못논다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는 대략 그것만 어떻게 할 것인가, 건너가는 데 있죠.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그 건너가는 건 11가구 정도가 하천마을에 거주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11가구가 다니는 것은 뭐 저희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데 몇백억을 들여서 완성교 놓기는 좀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체사업비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쪽에 병암리쪽에서 산밑으로 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다니고 있고요...,

그럼 거기 지금 건너가는 거기는 그 상태로 나두고요?

세월교량을 개설을, 그 보가 있는데 보를 개설해서 그 위로 세월교 형태로 다니는 걸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세월교 형태로요?

예.

그것도 설계가 다 되어 있겠네요?

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과를 방문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주민들이 거기가 굉장히 기대가 커요. 막연하게 그냥 거기 해놓은 살기 편리할 것이고 좋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거기 또 거기서 조금 더 양촌 쪽으로 올라가면 그 올해 하천 한쪽 둑 정비하는 거요. 그것도 여기 고향의강에서 같이 한다면서요?

그 위 상류...,

예, 조금 지금 보 세월교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큰 둥그라미 있잖아요?

...,

바로 그 옆에.

예.

있는데 그 옆에가 지금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수해를 입어 가지고 얄팍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주민들이 그게 좀 떠내려 갈까봐, 비가 많이 올까봐 걱정이에요.

예, 축제는 저희들이 설계반영해서요, 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게 종건소에서 한다고 하다가 종건소에서 우리 고향의강살리기를 하는데 그리 같이 그 공사가 같이 싸잡아졌다며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는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올해라도 여름에 혹시 또 비가 많이 오는 그거 떠내려가면 어떡하냐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거기 둑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서 다른 걸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무너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요, 그런 데. 거기도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좀 잘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43페이지에 보면 방축천, 방축천정비하는 거 거기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방축천 많이 가보셨잖아요?

예.

저도 작년에도 비 많이 오고 하면 비 맞으면서 같이 거기도 둘러보고 그랬는데 거기 막 비만 오면 난리예요, 난리. 그래 가지고 거기 하우스도 많잖아요.

예.

주민들이 막 울고불고해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하우스마다 그 펌프 조그만 거 해놓고, 그거 뭐 소용 없는 거지요, 뭐. 급하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가장, 은진에는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방축천 그런 거 정비 잘 해 가지고 수몰되지 않게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짜놓고 하셨는데 계획에라도 들어있는 자체가 나는 참 좋고 더군다나 3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에 매듭을 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건설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또 몇프로나 적용이 되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기왕에 하는 사업 좀 알뜰하게 맺어지을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한껏 돋보이게 한번 잘 좀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쳐다라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아니고요.

이게 기 투자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확보한 게 20억원 중에 그 용역비가 한 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예.

아, 용역비가 아니고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부적대 지금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부지가 지금 선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고 있고요, 계속 부적면과 협의해서 부지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빨리 해야 연말까지 사업도 완료되는데 부적면에 지금 부지선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로 될 것으로 이렇게...,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