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65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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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주민생활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2년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저출산대책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과장님과 보건사업과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주요업무내용을 보면 거의 많은 프로그램이 출산장려시책으로 짜여 있는데 이런 계획이 금년에 큰 상을 받았으니까 힘이 빠지고 이러지 말고, 계속 이 출산장려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출산 난은 영주에 영주보건소에 가서 벤치마킹하자, 하고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더욱 더 고민을 하고 해서, 많은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05쪽에 보면 평은보건진료소에 현황 문제점이 있는데 평은면보건지소하고 평은면보건진료소가 500미터 거리에 있는데 그 2개 다 운영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500미터 거리에 2개를 운영할 일이, 업무는 거의 어떻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고, 앞으로 올해 수몰이 되면 영주댐을 건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 평은면사무소내에 평은면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게 면사무소도 이전하고 몽땅 다 이전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데가 새로 지정된 지역이 평은리에 있습니다. 그게 기존 평은보건진료소하고 한 5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전 지역에 갔을 때 진료소와 보건소가 한 500미터 거리에 있다, 이 말이죠. 평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집중적으로 500미터 거리에 이렇게 두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요. 그런 문제 같으면 어떻게 500미터 거리에 두 기관이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평은 주민들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면 관내에 중첩된 지역을 벗어나서 취약지역에 새로 구역을 설정해서 그쪽에 이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런 방편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419쪽에 보면 출산장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태모필 사업이 작년에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걸 만들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올해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한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작년에도 태모필을 한다고 사업계획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적은 없었고, 올해도 사업계획만 이래 내 놓는 게 아닌가?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작년 연말에 보고 드릴 때 했고, 작년에는 없었고, 이게 올해 사업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김희자위원

출산장려시책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이것도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지역주민들이 없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안이잖아요. 이런 태모필이 나오면 산모들도 좋은 기념이 될 것 같고, 한번 올해는 꼭 실천을 해 보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410쪽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 민원이 발생된 것이라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합니다. 치매병원의 환자가 입원을 하려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내고, 경위서를 내고, 다 해야 됩니까? 한 예로 어떤 환자 부모님이 치매기가 있어서 입원을 하려고 하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A4 용지에 내용을 자세히 적어 오라고 얘기 하길래 그분이 굉장히 분개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가 치매현상이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치매증상이 있다고 진단서까지 첨부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아주 까다롭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진단서 첨부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머니가 행동하시는 증상을 A4 용지로 상세히 적어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 자체보다도 가족들에게 또 아픔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경우는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만일에 불편하다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공단에 확인을 해 보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평은진료소하고 지을 때 그쪽으로 취약지구에 하시는데 대략 계획이 섰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평은면 그쪽에는 원래 구역이 천본리 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건 한쪽에 치우쳐 있고, 아마 의료취약지역에 인구가 500명 이상 되는 지역에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구역은 구체적인 것은 향후에 합니다.

강정구위원

하실 때 이것도 한번 계획을 짚어 나가야 됩니다. 이산 월림보건진료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면에는 보면 전부 다 진료소가 면사무소와 같이 있습니다. 이산면은 유일하게 보건지소가 다른 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럼 한쪽으로 보면 의료혜택의 취약지역입니다. 그것도 할 때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금방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한번 쯤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그쪽으로 강 건너 전부 의료혜택입니다. 지소나 진료소나, 전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부 진료소, 지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배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평은도 똑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수몰되면 위치를 새로 정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어차피 그 얘기가 나오니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올해 다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걸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한번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에는 협의체에서 다 했잖습니까, 이제 보고서 보니까 세입을 잡아서 정리한다고 하니까, 저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건 지금 현재 바뀌는 규정은 회계 관련 규정을 보건진료소에서 독립체산제로 운영해 왔고, 일반직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운영해라, 그런 내용이고, 그 나머지 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는 나머지 조례는 전에 기능과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거기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재무회계관계만 개정되고.

강정구위원

운영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또 다른 조례입니다.

강정구위원

중복되는 말씀이 되는데 전에 같으면 운영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다른데 옮기자 하면 그쪽 협의체에서 갈등이 생기잖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때까지 협의체에서 해 가지고 준비해 놓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정리한다고 했잖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건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재무회계에 관한 그 부분만 하고.

강정구위원

협의체 그건 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건 개정이 안 됩니다.

강정구위원

전혀 없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 가지고.

강정구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보건진료소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그걸 해 가지고 위치를 다른데 변경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건 그래 할 수 있지요.

강정구위원

두 군데 최근에 국가시책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했을 때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의 의료혜택을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어떤 기존 구역관계도 있고.

강정구위원

그럼 그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평은면 관내 의료취약지구로 해 가지고 옮길 수도 없지,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월림보건진료소 그 관계는.

강정구위원

아니, 월림보건지소나 지금 평은리 진료소나 같은 분위기가 됐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틀립니까? 똑 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은면 평은보건진료소는 기존 보건진료소 있는데다가 면사무소가 그 옆으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 다 커버가 되고, 그런 문제고.

강정구위원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평은리 진료소가 다른 데 취약지구로 간다고 했잖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거나 월림보건진료소도 어차피 옮겨야 된다고 나왔잖습니까? 그럴 때는 취약지구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옮길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 말은요. 그거나 이거나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약간 다른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은.

강정구위원

됐습니다.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이런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의료보험공단 그건 뭐냐 하면 노인요양보험에 의해서 치매가 되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조사해서 1등급이든, 등급판정을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치매는 노인요양보험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지,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은면 보건진료소가 지금 500미터 사이라고 했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우순하위원

지금 오운리가 사실은 평은면을 오운리로 하니, 평은리로 하니, 이래서 주민투표로 인해서 평은리가 됐지요. 오운리 사람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건진료소 없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가 지금 경계가 지동까지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는 평은리하고 천본 이쪽의 구역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곡하고 오운리 그쪽은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새로 취약지역이고, 사실은 안동하고 가깝고, 멀고 취약지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역으로 그쪽을 지정하고……

우순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료혜택은 누구라도 평등하게 다 받아야 되는데 한 영주시민으로서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은 면사무소 이전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다가 보건혜택도 못 받는다라는 모 교장출신 선생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의회에서 얘기해서 이쪽에도 뭘 좀 혜택을 다고, 정말로 예고개 넘어는 완전히 버리느냐,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석면 남대리 보건진료소가 없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도 가보면 너무 취약지역이고, 인구도 얼마 안돼요. 거기 사람들은 영춘면 그 밑의 동네로 전부 가고, 이 위에는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취약점이라는 어떤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서, 특수지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다 우리는 영주시민으로서의 의료혜택을 공동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면을 봐서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신설을 두 군데를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누구라도 다 공동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은 오운이나 지곡 1, 2리 여기에는 사실 의료취약지역이고, 많이 떨어져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대리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어디든지 많이 지정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보건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면 주민이 50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 남대리 지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남대리에는 저가 자주는 안가고, 더러 가보면 우리 남대리는 말로만 영주시민의로서의 혜택을 준다하면서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구수도 얼마 안 되고, 인원도 얼마 안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영춘면 보건진료소가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도로가 잘 되어 가지고, 가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는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똑 같은 영주시민으로서의 취약지구라는 불명예스러운 지역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를 할 때 설계를 잘못해서 단순비교로 보면 문이 서로 부딪혀서 문이 싸운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문이 싸운다는 속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저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영주시의 업무분장을 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리고 그에 시행규칙이 있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 한방업무를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한방에 관한 업무는 전략기획단으로 보건 클리닉 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 맞다, 안 맞다만 답변 하십시오.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에서 기존 한방의약업무에 대한 사업업무를 보고 있느냐, 보고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의약관리계에서 한방 한의원 인허가는 보고 있고,

황병직위원장

한방 의료업무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에서 업무를 안보고 계시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가 한방업무 추진하던 것은 전략기획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보건사업과에서는 안보죠? 그게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안 갔어요? 업무가 없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지금 현재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사업과에 한방의료업무가 규정이 돼 있단 얘기에요.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의약관리계에서 봤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봤는데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한방의료업무를 보고 있느냐, 안보고 있느냐, 안보고 있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안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안보고 있으면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바꾸어야 됩니까? 안 바꾸어야 됩니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지금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7호에 보면 한방의약업무가 보건사업과로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영주시 전체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저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싸우거든 지금, 업무규정을 명확하게 해라, 지금 이번 임시회의때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했는 걸 알고 계세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공무원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입법예고 했는 걸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때 우리 부서와 무슨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불합리한 문제라든지 의견을 개진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저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보건사업과에서 업무를 보지 않은 내용이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2011년 1월 10일에 개정이 되어서 거기 있다가 그 업무가 다시 다른 부서로 갔거든, 그러면 그걸 시행규칙을 고쳐야 되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고치는 게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고쳐야 될 시기가 금번 회기때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됐었다, 이거 단순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영주시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자꾸 싸운단 얘기에요. 싸우니까 조례나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방의약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이거 내 업무가 또 아니다, 이게 우리꺼냐, 한방의약업무니까 보건소로 가라, 이렇게 자꾸 싸우다보면 이게 공중에 떠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시민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했다면, 그게 업무에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업무 부서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한방 이걸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보건사업과에서는 한방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에서 보고 전략기획단에 넘어간 부분은 한방산업관광분야만 넘어갔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한방의약업무 내용이 어디 있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한방 산업관광분야는 지금 넘어갔는데 요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분장조례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금번 회기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입법예고 기간중에 부서의 의견을 개진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의 업무분장에 부서와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얘깁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 회기에 반영되도록 요청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시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주어진 업무 외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중앙정부, 도 단위의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 업무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리행정을 펴겠다는 사고와 정신무장이 확실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수적인 시행규칙과 조례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지금 역으로 되가지고 서로 안하겠다고 싸운단 말입니다. 싸우니까 이거라도 정확하게 잘 짚어 놔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에서 싸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정회

10:5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에 황병직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영주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건강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보면 429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40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먼저 가서 신청한 사람은 다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40세 이상 지역주민이면 누구든지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1,000명이 넘으면 안되고, 1,000명 이내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관리가 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건강평가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특별히 관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개인별로 관리합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저가 항상 구강보건에 매번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드렸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구강보건은 초기에 치료를 많이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걸 짚고 넘어 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학교구강보건 보건실 운영에 2개소 있는데 이 학교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작년에 아직도 그 시설이 그 학교 그대로 있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시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치과 장비라든지 구강보건실을 새롭게 짓지 않으면 그걸 다시 움직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읍내 학교에 보건실이 없는 학교아이들은, 그럼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구강보건실이 없는 학교는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김희자위원

중앙초등학교하고 동부초등학교 두개교인데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면 많이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구강보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제외된 학교는 저희들이 이동진료를 합니다.

김희자위원

이동 진료를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보건소 치과에서 충치 몇 개, 삭은이 몇 개,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없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속적인 관리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전원은 안 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아이들은 그 지역에 가서 동부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는 거기 가서 수시로 받을 수 있고, 또 중앙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는 중앙학교 가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 학교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중앙학교에 있으니까 영주초등학교하고, 남산 아이들은 중앙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전 학년을 다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부담스럽고 학교에서도 힘드니까 저학년 이를 갈 때 그때 좀 주의를 주면 되잖아요. 치아가 중요하니까 관리를 잘 해라, 1, 2학년 때 이를 갈 때 그때가 제일 필요한때니까 1, 2학년 아이들만을 그렇게 좀 공용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그 주변학교에 관련선생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또 그쪽학교 학생들도 그 시간 안에 사실 대기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 안되면 한번 합의해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면 보건소로 오라든지, 아니면 그 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학교에, 저희들이 이동구강검진도 사실 고정된 거나 거의 시설이 못지않습니다. 정규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얘기를 하면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거의 이러는데 물론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힘 드는 건 알지만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일찍이 치과로 데려 가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학년 그런 1, 2학년 아이들 담임이 관심만 좀 가지고 있으면,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걸 알면 그 학교로 데려 가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담당자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선비체조 보급이라든가, 학교 아이들의 금연사업, 이런 모든 영주시민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관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2012년도에 건강관리과에서 준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의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도 잘하고 계신다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선비체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2012년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선비체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배석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마이크 있는 데로 좌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보건소장님께서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영주시 고위간부의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업무추진과 적극성을 띄고,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결국 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간혹 부서간의 업무분장으로 인한 마찰이 생기고,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시의 부서에 찾아가면 그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내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보건소의 분장된 업무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보건사업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가 방금 드린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27조 과의 사무분장,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에 1항 18호에 보면 한방의료업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보고한 433페이지 한의학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이 건강관리과에 있단 말입니다. 이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이 한방의료업무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업무고요. 같은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업무가 서로 연관이 많아서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서로 이걸 여기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은 있습니다. 한의학건강허브 보건소 사업은 이건 순전히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한의학을 좀 접목해서 한의학 선생님들과 같이 침도 놓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건강증진으로 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 있는 보건사업과의 한방의료업무에 관한 사항은 뭡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양의도 있고, 치과의도 있고, 한방의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의학 업무라고 하는 것은 한방진료업무를 얘기하게 되는 보건소의 어떤 고유기능으로 봤을 때.

황병직위원장

저가 말씀을 잘라 죄송한데, 그러면 한방의료업무는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주민을 대상으로 침을 시술하거나 한의학 쪽의 진료를 담당하는 걸 말씀하시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건사업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업무분장 성격을 보면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보건소의 진료업무을 맡고 계시죠?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사업과에 있는,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한방의료업무에 관한 사항도 그렇게 따진다면 건강관리과로 와야 되고, 이 시행규칙에.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한 내용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제 의견은 와야 되고, 그리고 433페이지에서 한의학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도 주민들을 찾아가서 하는 한의학의 한방에 치료와 주민들이 보건소로 찾아와서 한방치료를 하는 개념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업무 고유의 사무과가 어디냐를 놓고 본다면 본 위원장은 건강관리과가 맞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책을 지금 보시면 28페이지에 보면 전략기획단에 영주한방산업 육성추진사업에 한방사무, 의료, 관광산업이 이관 됐어요. 어디로? 보건소에서 전략기획단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한방사무 의료까지도 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는 전략기획단으로 넘어 갔다는 얘기죠. 이게 얘기가 안 되죠. 시에서 우리 의회로 업무보고를 하겠다라고 제출한 자료들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전략기획단에서 잘못한 거죠. 전략기획단에서 한방산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업무만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고서에는 의료까지 같이 넘어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 보건복지부 한의학산업과에서 한의학산업육성기반조성지원의 업무를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영주 한방산업육성추진이 전략기획단에 가서는 안 되지요. 보건소에 있어야지.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그건 위원장님의 의견도 맞을 수가 있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가 업무가 있다고 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가 예로 하나만 들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사실은 도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노인업무를 보는 우리시도 과가 따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중앙부처의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원칙은,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위원장님, 그 업무가 어디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더 발전된 사업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업무배정을 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전략기획단 영주한방산업육성추진에 아토피클리닉센터입니다. 주요업무가, 아토피클리닉센터는 한방과 양약을 활용해서 아토피치료를 하지요. 저가 이걸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주시의 부서간 업무분장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지금 보건소에서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한방의약업무는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도 건강관리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저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감사하게도 보건소에서는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서로 쳐 밀지 않고,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건사업과로 되어 있지만, 실지적인 업무는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겠다, 그런 사고가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주시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는 상급기관, 도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자꾸 기피하고, 내부적인 싸움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이런 내용들은 보건소에서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보건사업과에 되어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건강관리과에서 아무 불평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에 한방의료업무가 어느 쪽의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느냐는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드리는 건의가 맞다면 다음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이나 시행규칙을 개정 하십시오.

무석

임무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3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매입)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시민운동장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과 시민들의 스포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장래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법적절차는 다 이행을 했나요?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또는 투융자심사 확인했습니까?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투융자심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투융자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선행조건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투융자심사를 먼저 사전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돼 있어요?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중기지방재정은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심재연 위원입니다. 2011년도 11월 1일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저번에 다루었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때에도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올리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그때에 설명드릴 때는 총 사업비를 승인받는 그런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너무 큰 부담이다, 해서 금회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20억9,500만원 이 안건만 별개로 다루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이 안건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1년도의 위치도하고 사진을 본걸 저가 비교를 이번에 또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변경된 줄 알았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부지는 그대로 다시 재차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도에 보면 거기 임야를 구분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 한 부분만을 남겨놓고, 지금 개발하는 걸로 지금 안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그 옆의 부지 땅 소유자하고는 개발한다는 데에 대한 사전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사전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는 아직 갈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전체적인 계획안만으로 가지고 사유지인데 그 사람들이 허락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틀려 지잖습니까? 그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심재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대지를, 임야를 다 봤을 시에는 일부분만 남겨 놓고 개발을 했을 시에 그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덩그렇게 그것만 남겨놓고 밑에는 개발한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어디 옛날에 무슨 아주 난개발식으로 복판만 남겨놓고, 다 땅을 파내버리는 우스운 양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향이라든가 차후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심정 이해가 갑니다. 개발을 할 경우 산 전체를 가지고 개발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전체는 또 금액이나 사업비 등등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해서 단계별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단계별로 하는 것도 일종의 계획안으로는 되겠습니다만 저가 봤을 시에도 그렇습니다. 이 국도변으로 지나가다 보면 시민운동장에 아름다운 체육관이 지어진 상태를 솔직하게 이 임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보면 투자했는 거기에 대한 시야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해서 앞에는 솔직하게 장애물 같은 이런 경관이 없었으면 좋다는 이런 시민들의 마음은 있습니다. 의견들은 있는데 저는 뭐냐 하면, 개발을 하려면 전체 다를 장래를 보고 한다 그러면 전체 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잡아 달라 이겁니다. 일부분만 남겨 놓았다가 차후에 했다가 다시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적인 면이 오면 지주들에 대한 서로의 불협화음만 생기고, 문제성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이왕이면 개발하시려면 전체 남아있는 필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같이 큰 덩어리 할 때 같이 개발을 해야 되지, 개발하지 않으면 저가 개발하는 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잖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이윤섭과장님, 지난번에 2011년도 11월달에 보고때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예산적으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토지가 너무 비싸고, 또 개발비가 암반이라서 엄청 많이 듭니다. 총 몇 평입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7,285평인데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면적은 24,084㎢ 됩니다.

우순하위원

평수로 따지면 7,285평인데 현재 땅값이 사업비로 예산 올라온게 20억9,500만원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평당 가격 따지면 287,507원이 나오고, 개발비가 그것보다 배가 더 드는 634,615원이라는 46억9,600만원의 개발비가 들어가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면 합하면 932,192원 약 100만원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거기에 토지가 과연 100만원 가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가격은 시기성이나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우순하위원

공시지가로 따지는 거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공지시가는 훨씬 낮다고 봅니다.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현 시가를 좀 조사를 ……

우순하위원

현재 우리 시민운동장이 앞에 폭포도 수억을 들여 잘 만들어 놨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앞의 모양새도 괜찮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꼭 개발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때 누가 어떤 구상으로 이런 머리를 냈는지 몰라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분노를 느낍니다. 여기에다가 1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혈세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낭비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벨리스 거기는 30만원의 부지를 그 좋은 데를 팔면서 이 산 꼭대기에다가 100여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고, 뭘 수영장을 하고, 뭔 짓을 하는 겁니까? 얼토당토 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원천 무효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과장이 만들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장래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장래적으로 본다면 이 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 주변으로 밀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 말고 좋은 데가 아주 많은데 하필 왜 거기다 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시민운동장과 인접한 토지가 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저 공동묘지에 가면 다 죽은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어요. 이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영주시 재산이 봉이 아닙니다. 영주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봉이 아닙니다.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은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12월달 간담회때 보고하신 내용과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번 회기에 제출한 내용에 차이점이 뭡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저번에는 사업비의 변동입니다. 저번에는 부지매입에다가 시설비 전체를 승인받을 그런 안 이였었는데 지금 금액 승인신청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동사항 없지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기본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금액상의 변동입니다.

장성태위원

금액도 똑 같잖아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부지매입비만 다루겠다는 안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그때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과 지금 현재 의안으로 제출한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부지 정비작업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상하는 기간?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하신 것 보면 1차년도 올해 추경에서 20억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3차년도 2014년도에 부지정비작업하고, 4차년도 쉬고, 5차년도 이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내용 맞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2016년 이후에 물론 부지정비작업을 하자면 2014년부터 해야 되지만 시에서 업무 추진할 때 상당한 기간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부터 구상을 했고, 이 사업자체가 1, 2년이나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봐서 2016년까지를 잡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장성태위원

지금 어쨌든 2016년 이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될 일인데 지금 올해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상당히 무리한 그런 계획이고, 또 그 다음에 취득대상재산 목록에 평가한 금액이 97-3이 제일 안쪽이죠? 국민체육센터 뒤, 제일 안쪽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98번지가 그 바로 밑이고, 99번지가 국민체육센터와 운동장 사이, 99-5번지가 운동장 옆 맞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평가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97-3번지는 평당 79천원, 98번지 79천원,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산 99번지 평당 50만원, 그 옆에 시민운동장 옆에 평당 30만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 가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평가액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 싶어서 부동산중개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99번지가 50만원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98번지가 79천원입니다. 이 차이가 인접해서 붙어 있는 똑 같은 산입니다. 둘 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 평가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건 97-3과 98번지는 공시지가가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공시지가 말씀하시면 공시지가가 97-3번지와 98번지는 6,230원입니다. 그 다음에 99번지와 99-5번지는 11,400원입니다. 맞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면 배가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여기 79천원하고 50만원하고 몇 배 차이가 납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타당성이 없지요. 이 평가액에 대해서 검증해 보셨어요?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평가액이 이렇게 나왔는 것을 또 다시 검증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다른 데도 물어봤습니다만 다른 데도 뚜렷이 자기 의견을 얼마냐고 딱히 찍어서 정리를 못합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한 대로 용도지역은 전부 다 자연녹지, 98번지와 99번지는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인접이 아니고, 연접해 있습니다. 맞붙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98번지는 6,230원, 산 99번지는 11,400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 필지는 79천원이고, 한 필지는 5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타당하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가액이라는 것이 면적이 다름에 따라서 효용가치가 좀 틀릴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장성태위원

면적 그래봐야 면적도 반입니다. 6,612㎢고 3,518㎢입니다. 면적은 반이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 전부 자연녹지지역이고, 토지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이게 99번지 가격이 높다라면 거기 지금 산 뒤쪽으로 보면 SK주유소인가 그쪽 아닙니까, 부지 일부 밀어놓은데 아닙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쪽 뒤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그 옆으로 다 도로가 접해 있는 거고, 안쪽으로는 다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까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부지매입비가 평당 645천원 나오죠. 평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부지 정지비가 평당 645천원이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부지 매입비 평당 얼맙니까? 부지매입비 평당 287천원입니다. 평균입니다. 그러면 토지관련 사업비가 932천원입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물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비싸겠지만 주거지역에 개발 다 해 놨는데 지금 평당 얼마 합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100만원 이상 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00만원 안가죠. 위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주거지역 같으면 80만원 내외로 합니다. 부지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차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부지관련 사업비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 이거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비용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2011년 12월에 간담회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부지관련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932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추정가액산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2016년 이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 재원이 있습니까? 20억9,500만원, 21억이죠? 맞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은 아닙니다만 중점사업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국.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 투자해야 될 부분도 지금 있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순수하게 시가 수행해야 될 사업비로 확보할 추경재원이 없습니다. 또한 추경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4년 이후에 사용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도 좀 궁색하시다는 생각 드시죠?

윤섭

이윤섭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2:1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심재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일 사업 지역임에도 필지별 산정가격이 편차가 심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으며 매입 및 부지정지비 등 토지관련 비용이 과다함으로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연 위원님께서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재연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시민운동장 스포츠 시설 확충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정회

13:11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정례입니다.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영주시 소유 소백산 풍기온천장 폐쇄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리와 온천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해 온천수를 이용한 목욕장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협정을 통하여 노인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