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장제출) · 수도사업소 · 농정과수과 · 유통마케팅과
10:06 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2011년도에 가흥배수지 시설공사를 지금현재 완전히 마무리 하셨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는 저수량이 몇톤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총 3,200톤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지가 조금 산을 절개해서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주시에 진입하는 관문이고 주 도로에서 그쪽으로 택지지역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서 훤히 보이는데, 물론 절개지에는 녹색토를 시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산을 절개해서 배수지 시설을 해놔서 주위경관이 너무 훼손이 심한것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저희들도 상의 있었습니다만 배수지가 콘크리트 건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에 복원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복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햇빛이라든가 노후가 되면 보기 싫으니까 그 밑에 차폐하기 위해서 담쟁이 덩굴이라든가 다른걸로 해서 차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담쟁이 덩굴이 거기 안맞다면 지금부터 도색을 좀 해서 페이팅을 해서 자연하고 어울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빨리 크는 속성수나 이쪽으로 북쪽으로 하는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주 도로에서 볼때 그쪽이 북서쪽이거든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공사는 잘 해 놓으셨는데 절개면이 너무 많이 보이고 해서 들어오는 주변 경관이 좀 안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물론 우리시에 넓은 면적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공하시는 분들이 야적장 구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싱체육관에서 한정교 쪽으로 가는 복개한 도로 있잖습니까? 그 위에 보면 군데군데 지금 현재 공사시설 장비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H 빔이라든지 야적을 많이 해 놨어요. 야간에 주민들이 통행을 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한데, 이것 정식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 준겁니까? 야적장으로 ……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 상황이 아닙니다만 회사에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주의 시키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어차피 도로인데 도로점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야적을 하고 가져가는게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없는건 아닙니다. 좀 멀어서 그렇지, 시민운동장 앞에 보면 강수욕 축제 했던 자리에 공터가 있잖습니까? 하천부지가, 둔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야적을 해놓고 필요시에 가져가든지 해야지, 자기들 공사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도로변에 야적을 해놓는건 좀 문제가 있다.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3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있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상수도가 늦게 들어가고 기존에 시설 되었던것이 상수도하고 중복 들어간데가 있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늦게 들어간 부분하고 지금 상수도하고……
박찬훈위원
기존 생활용수로 먹다가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 시설 해 준 것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상수도 가입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것이고 기존 생활용수를 먹는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한 동네에 가면, 양분화가 되어 있을거에요.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상수도를 얼마나 선호를 하느냐, 또 생활용수를 선호를 하느냐, 또 상수도를 왜 가입을 꺼리는지 이런 분석도 한번 해 보는것이 어떻겠느냐……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대표적으로 장수에 한번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전기세만 하면 먹고 했는데 영주시 지방상수도 들어가면서 그분들은 1톤이 굉장히 아까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값이, 그렇게 안쓰다가 쓰다 보니까 생활에 아까워서 물을 잘 안쓰고 오히려 과거처럼 동네에서 쓰는 마을하수도를 바꿔 달라는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농촌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급자나 상수도 설치 요구를 할려고 해도, 사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시내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급자에 대해서 가스 시설을 해 주는게 있지요? 조례가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수도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상수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게 맞지 않느냐, 소장님 생각을 듣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돗물에 감면을 해 주고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적자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소장님, 그분들이 상수도 사용료는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얼마이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65만원 정도가, 부담금하고 그렇게 될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급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토론을 시장님과 한번 건의를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꼭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로 발의해서 하는것 보다는 수도사업소에서 시장님에게, 시내 기초수급자는 가스 시설을 이러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도 파악을 해 보니가 기초수급자가 몇 명인데 이러 이렇게 감액을 해서 가입을 시켜주면 안되겠느냐, 라는 제안을 해 보는게 지금쯤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풍기지구하고 봉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많이 하고 있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풍기시내도 곧 시작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사실 안전시설을 안하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감리단에게 관리를 줬다고 해도 우리 주무과 수도사업소에는 기본 할 부분은 해야 된다. 권고사항은, 제가 오늘 아침에 내려오다 보면, 홍삼센터에서 보면, 아무 안전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한번쯤 문서로서 지시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봉현이 구배가 심하지요? 일부 농공단지쪽에만 일부 해 놓고 면소재지 쪽에는 하나도 안했잖아요? 면소재지 쪽에는 사거리만 했는데 사거리도 해 놓은 땅이 팠는데는 들어가고, 그 주거지 하고 이쪽 도로변하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때 설계를 잘 하셨지만 다시한번 배수라든가 하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또 오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330쪽에 동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본의원이 지난년도에 한번 얘기한적이 있을겁니다. 용산리 할때는 사업중단을 시키고 다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약을 한적이 있어요. 지금 동촌1,2리 단산 사천쪽에는, 사천 같으면 저 위에서 내려오고 동촌 같으면 가흥2동에서 올라가는데, 상수도 계획이 있잖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때에 함께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차후에 다시 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파고 하면 중복예산, 진짜 예산낭비로 들어간다. 지금도 아직 많이 남은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에는 중단시켜서 상수도 관로까지 함께 묻어주는것이 맞다.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에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판타시온에서 핏끝마을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올해는 오계에서 넘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는 분들에게 할때 함께 상수도 관로까지 설치를, 맨 어차피 파도 그 자리에 팠을 겁니다. 다른 장소로 팠을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상수도관을 함께 매설해 놓는것이 나중에 시에 예산이 허락되어서 동촌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시장님 업무보고때 봉현의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 그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건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봉안지구쪽에 거기도 상수도 넣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만 될것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상수도가 안되면 생활용수가, 사실 요새 귀농자들도 많고 귀촌자들도 많고 해서 산재된 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이제는 같이 더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또 노좌1, 2리 같은 경우는 애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노좌1, 2리는 이제는 분리를 해줘야 된다. 50가구가 먹는 가구하고 150가구가 먹는것 하고 함께 한다면 현재 12년동안은 그냥 내려왔지만 지금 물부족 상태가 일어나고 누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갈등을 가져온다는거지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분리할때다, 참고하셔서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동촌지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공사가 끝나지요? 향후 추진계획에 내년도에 17억 투자 다 합니까? 그래야 완공 되는것 아니에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서중만위원장
내년도 예산 편성하셔서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내년도 17억을 확보해서 가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농정과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206페이지 콩세계과학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연면적이 1,600평방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기 보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3으로 나누면 개략적으로 한층의 면적이 500평방 정도 되겠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총 연면적이니까……
김현익위원
지하1층, 지상2층이면 3층 아닙니까? 한층이 500평방 내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감도가 당선작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일단 당선작인데, 이 조감도대로 하는게 아니고요. 조감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때 4개에 디자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안을, 여기 지금 현재 사진에 있는 이 안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안을 해서 두 개 안으로 보완을 해서 오늘 다시 디자인 확정, 시장님실에서 디자인을 확정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층의 면적이 500평방미터이면 우리가 쉽게 얘기 하기로 16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사무실이 한 80평방 정도 됩니다. 이 두 개이면 160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감도를 보면 500평방 밖에 안되는데 건물이 3개동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 보면 한 개 건물이 150에서 200평방 내외라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 건물이 이 위원회 사무실 두 개 정도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데서 국제 정보교류센터라든지 아니면 전시관이라든지 이런게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용역을 하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 밖에서 보는 건축외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속이 없을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건물을 디자인해서 신축을 할려면 직선으로 하는것 보다가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각종 자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실지로 사용을 해 보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용하기가 안좋습니다. 불필요한 공간도 많아 지고 이러다 보면 공사비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다는거지요.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한번 지적을 하니까, 어차피 확정된 안이 아니라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조감도에 보니까 여기 계단 있잖습니까? 건물옆으로, 물론 디자인은 좋아요. 여기 계단폭도 좁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때 이쪽으로 다니기도 어렵고, 콩세계과학관이라는 이미지에 맞도록 콩 모양이라든가 이런 기념관은 당연히 만들어야겠지만 너무 올망졸망하게 해서 보기에만 그럴사 한데 실속이 없을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니까 공사비가 50억이나 들어가고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그래도 지난번 보고회때 많은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개안을 가지고 하나는 곡선형이고 하나는 직선형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가장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또 공간확보라든가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시각적으로도 디자인이 잘 되어야 되는것 맞습니다. 너무 그쪽에 편중하다 보면 실용적이지 못하고 필요없는 공간이 많아질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말입니다. 10평 짓는데 허가 다 내야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내야 됩니다.
서중만위원장
허가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0평 짓는데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허가관련 비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것 10평 짓는데 농가들이 사업을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측량해야지요. 전용해야지요. 설계비 줘야 되지요. 돈이 얼마정도 들것 같아요. 이것 허가 없이 그냥 짓는걸로 가락을 잡아줘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서중만위원장
내 돈 들여서 무허가도 짓는 사람도 있는데요. 귀찮으니까 내 돈 다 들여서 그냥 짓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짓는 사람은 ……
서중만위원장
이런것 까지 다 규제를 해 놓고 이것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니면서 하나도 짓지 말라고 할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렇게 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는건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허가절차는 그대로 밟아야 되는……
서중만위원장
10평 짓는데, 건축법을 고치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서……
서중만위원장
허가 절차하는데 설계비 주고 전용해야 되고 측량해야 되고 거기 다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법 찾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감사 지적 받고 시말서 쓰고 할 일 없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자면……
서중만위원장
등재 안하면 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등재 안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그다음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91명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91명에 월 11만원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어촌에 아이 얼마나 낳았습니까? 아이 놓은 사람도 91명이 안됩니다.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91명이 12달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억1천9백만원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월 11만원씩 줍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서중만위원장
보육교사가 91명입니다. 그런데 아이 낳은건 91명이 됩니까? 안됩니까? 작년에 농어촌에 출산이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출산 숫자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차피 농어촌 유아원이라든가 보육교사가 있으니까, 보육교사에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중만위원장
이것 시비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국도비 다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것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과실가공 인플라, 업체 두군데 어디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누림 영농법인하고 산울림 영농법인하고 2개소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둘다 똑같은데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다른데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대표 누구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하나는 김신유씨이고 하나는 박선동씨로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선정 다 해놓고 두군데 받은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3월 5일날 농정심의회 유통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사과를 가지고 쥬스를 짠다는건데, 납품사과를 가지고 쥬스를 짤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주로 납품사과도 하고 조금 더 품질이 좋은걸로 해서 ……
서중만위원장
이걸 원천적으로 공장가동할 때 납품사과 가지고 쥬스를 짜지 마라고 해야 됩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가들이 사과를 납품하는데 사실 납품하는건 언발에 오줌 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쥬스를 짜는 사업이 아닌 납품사과를 가지고 1차 가공을 해서 밭으로 되돌려 주는 이런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할려면 완제품을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것도 담당부서에서는 유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하여튼 참조를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주무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주무 담당계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우리 시에 저온저장고를 몇 개 정도 지었어요. 10평짜리가 ……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23동을 지원해줬고 올해 15동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10평이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일률적이지요. 정사각형이든지 직사각형이든지 일률적이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계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농가주택도 표준설계도가 있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저온저장고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표준설계도는 지금 나온건 없고요. 조금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건축물은, 우리는 농지전용 관계이고 33평방미터 이하까지는 농지전용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넘어서는건 전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허가는 저희 농정과수과 담당이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것도 표준, 어떤 비슷한 그런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비싼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적대로 설계비를 받으니까요.
김현익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주 핵심이 뭐냐 하면, 시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짓는데 여기에 부대되는 비용이 많은게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무과의 주무담당 계장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지금 알기로는 평당 2백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10평이면 2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보조 해 주는데요. 설계비하고 그 비용은 저가 알기로는 크게 부담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백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한 두동을 짓는것 같으면 저가 표준설계도 라든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3개동을 영주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었고 2012년도에는 15개동을 짓는데, 그러면 농정과수과의 주무계장이나 과장님, 담당 직원들이 표준설계도 정도는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게 하면 각 농가에서 한 사람들이 다 15분이 설계비를 주는것 아닙니까? 10평 같으면 신고로도 가능한거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건축신고를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걸 충분히 안내를 하면, 표준설계도는 이렇게 됩니다, 어디 한군데를 받아서 건축지적과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평수가 33평방 미만은 농지전용을 안해도 된다고 했지요?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33평방에 딱 맞춰서 짓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그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또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시의 건축직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도를 A타입, B타입, C타입 정도를 만들어서 이걸 신고를 하도록 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주택지적과의 건축허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주무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시민들이 좋아하고 농민들이 좋아하는것 아닙니까? 그걸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과수지원
김찬걸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강신호입니다. 항상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한명이 변경 되었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지원담당 박헌호 담당입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보고는 책자로 가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께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유통마케팅과에서 박스, 농촌으로 배정하는것 있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이 작년에 제가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박스의 개수가 차이가 나더라 하는걸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상망동 갓골뿐 아니라 다른 이웃동네에서도 그런 결과가 초래 하였다. 회사에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이러한것도 우리 집행부가 확인을 하지 않고 돈만 주는 급한 행정을 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년 농사에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회사와 같이 농촌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다목적 공판장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다목적 공판장 건립은 301페이지와 302페이지에 걸쳐서 저희 보고서에 기재 했습니다. 302페이지에 지금까지 상황은 여러번 보고도 드렸고 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공판장은 지금 현재 풍기농협하고 능금농협이 이사회 출자 승인을 받고 2월 29일날 대의원 총회 상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농협은 대의원 총회에서 출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자 출자 청과상회 출자하는 분들은 삼영청과를 대표로 해서 현재 출자자를 모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9일날 풍기농협과 능금농협이 대의원 총회에서 출자승인을 받게 되면 3월달에 농협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참여업체들이 출자한 이후에 3월말부터 4월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 부지는 현재 토지감정을 완료하였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금 현재 감정된 가격을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34필지 51,000평방미터에 대해서 통보를 할 계획이고 현재는 18필지에 58% 소유자에게 그 가격에 땅을 팔겠다는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 40 몇%는 안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아직 소유자를 못만나서, 2월말일까지 전 소유자한테 방문을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58% 받은겁니다.
박남서위원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그 가격보다 한 10%, 20% 를 상향 요구하는 그런 필지도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이번에는 별 무리없이 진행이 잘되것 같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현재 법인설립까지는 하고 토지소유자의 일부 소유자들이 가격 상승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잠정 감정했는게 토지매입비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00평방미터를 감정했는게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건 60,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한 30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럼 원 계획을 잡았던 금액만큼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금액보다 많이, 한 20억 정도 덜 드는……
박남서위원
그건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고 부지정지까지……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부지정지, 토지매입 해서 60억을 생각했는데, 한 10억 정도면 부지정지 하고 한 20억 정도는 절감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여기에다 10억 정도하면 부지정지 작업이 가능하고……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박남서위원
차질 없도록 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홍보 쪽을 하고 있는데 저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초 홍보에 대해서 남부 쪽이 주가 되어서 서울 쪽에 전국 약초전시회 같은데, 3, 4년차 자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과에서 한두번 정도는 보조를 해 줬어요. 1, 2백만원정도, 여비 정도는 보조를 해줬는데, 저가 세 번째 계속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가보니까 그래요. 타시군은 전국에서 다 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초가 유명하다는 시군은 거의 참석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해요. 지금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초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만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게 좀 안타깝다. 얼마전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올해는 잘 연구를 하셔서 우리 약초가 앞으로 전망있는 사업이라고 보니까 참석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경비지원과 공무원 참석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 올라가다 보면 사과홍보 간판 달아 놨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속도로변에 있는것 하고 지금 온천 올라가는 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판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작년 추경에 예산 요구도 한번 해 봤고, 올해 본예산에도 요구를 한번 해 봤었는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그걸 한번 바꾸자고 보고를 한번 했고요. 추경때 예산을 한번 더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온천 가는 거기는 돈 몇푼 안들어요. 사과하고 글씨하고 그게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거기가 온천이 새로 개장되고 우정교육센터가 생기고 이런 등등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좀 자존심 상하는 글씨이고 그림이더라요. 그래서 좀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고속도로변에 보면 아직도 인삼축제가 작년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기간을, 올해는 10일간 한다면 빨리 해 놔야지요. 그리고 안동을 가보면 알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LED 간판으로, 안동에는 4대 관문에 행사 있는건 다 알려줍니다. 자막이 다 나옵니다. 보름, 한달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영주 IC 나 풍기 IC쪽에 그런 간판으로 계속 자막을 넣어준다면 신호대기 하다가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입박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스스로 기억해서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통마케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강신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 공판장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민관이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영주시에서 자본금 출자와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현금출자이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예를들어 농협과 민간에서 함께 출자를 할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운영은 결정되지 않았고 그 안에서 3개 단체가 와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단체를 주는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아직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다목적 공판장이라는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인안에는 청과상회외 일부 출자하시는 분들하고 농협의 3개, 능금농협 포함한 3개 농협이 일괄 출자하도록 되어서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에서 직접 운영할것인지, 아니면 이걸 청과상회와 농협을 갈라서 운영할것인지는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30억 현금출자는 별도로 만든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법인을 일단……
박찬훈위원
법인을 우리시에서 별도로 만든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민간참여자하고 농협하고 함께 만드는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함께 법인을 만듭니다.
박찬훈위원
일부 단체에서 알기는 민간과 함께 같은 청과상회를 운영할때에는 농협에서는 상인 청과단체에게 함께 하면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갔을때에 농협에서도 운영하고 민간에서 참여한 주주들이 다시 법인을 만들고 운영했을때에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자본금 잠식이 들어갈수도 있고 다시 현물출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운영이 잘되었다고 하면 괜찮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것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가야되지 않겠나 ……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8억에 대한 자본금 보조 문제를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다목적 공판장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면 그 안에 우리 돈이 68억이 있고 농협의 돈도 있고 청과상회 돈이 한몫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공판장을 건립하는데 이건 자본금을 관리하는 회사를 두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본금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고, 청과상회 법인과 농협법인을 운영법인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 공판장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판장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두면, 청과상회 법인과 농협 법인이 망해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 공판장 법인은……
박찬훈위원
법인은 살아난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자산을 지킬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 27일날인가 29일날 풍기농협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 일부 관여하신 분들은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자본금 잠식이 들어가고 만약에 운영이 안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보상 배상은 누가 할것이냐, 우리 조합원들이 손실을 가져온다면 참여를 하지 않을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농협장한테 새로 설명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충분한 설명이 되고, 다목적 공판장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 그 밑에 농협 위탁하고 민간에 위탁 주는 그 부분이지, 나머지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본금 잠식이라든가 손해를 가져오지 않을것이다 라는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될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풍기농협 이사회때 일부 이사나 감사님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분한 설득을 가져오고, 만약에 풍기농협이 반대를 한다면 성사가 또 안되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충분한 설명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시가 68억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 방지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볼때 지금 현재 청과상회 법인이나 농협에서 하고 있는 법인이 자금 압박을 받아서 자본금 잠식 또는 부도 사태가 났다고 하면, 그랬을때도 우리 시에 출자한 68억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이렇습니다. 다목적 공판장 법인이라는건 우리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서 직접 경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손실이 오면 자본금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는 방법으로……
김현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현재 부산 저축은행 사태 아시지요?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법에 손실금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는데도 예금을 보장하라고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68억을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해서 했는 법인하고 거기서 위탁줬는 법인이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 영주시를 당신들은 공판장 관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청과상회 법인이나 농협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영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영주시가 책임을 지라고 주장을 해서 영주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여기에 투자를 해서 했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영주시는 정말로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우리 지역에 청과상회 법인이라든지 농협 법인에다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을때는 큰 책임이 없지만 어차피 영농농협회사 법인에 출자를 했다면 연대해서 공동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가면 우리 영주시가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지, 우리 지역의 청과상회이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외지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가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빠져 나올수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법적으로 자본금을 보존하는 하나의 방편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시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자본금이 잠식되어서 물론 우리가 68억 투자 했는건, 만약입니다. 잘되어야 되지요. 잘안되어서 68억만 없어진다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도 청과상회라든지 농협은 다 발을 빼버리고 나면 영주시가 다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놔야 된다. 이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이사회의 주주의 권한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가 권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주시는 어쨌든 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에 들어갈수 있다.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