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김현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2011년도에 가흥배수지 시설공사를 지금현재 완전히 마무리 하셨습니까?

여기는 저수량이 몇톤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지가 조금 산을 절개해서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주시에 진입하는 관문이고 주 도로에서 그쪽으로 택지지역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서 훤히 보이는데, 물론 절개지에는 녹색토를 시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산을 절개해서 배수지 시설을 해놔서 주위경관이 너무 훼손이 심한것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담쟁이 덩굴이 거기 안맞다면 지금부터 도색을 좀 해서 페이팅을 해서 자연하고 어울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빨리 크는 속성수나 이쪽으로 북쪽으로 하는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주 도로에서 볼때 그쪽이 북서쪽이거든요.

공사는 잘 해 놓으셨는데 절개면이 너무 많이 보이고 해서 들어오는 주변 경관이 좀 안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물론 우리시에 넓은 면적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공하시는 분들이 야적장 구하기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싱체육관에서 한정교 쪽으로 가는 복개한 도로 있잖습니까? 그 위에 보면 군데군데 지금 현재 공사시설 장비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H 빔이라든지 야적을 많이 해 놨어요. 야간에 주민들이 통행을 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한데, 이것 정식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 준겁니까? 야적장으로 ……

어차피 도로인데 도로점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야적을 하고 가져가는게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없는건 아닙니다. 좀 멀어서 그렇지, 시민운동장 앞에 보면 강수욕 축제 했던 자리에 공터가 있잖습니까? 하천부지가, 둔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야적을 해놓고 필요시에 가져가든지 해야지, 자기들 공사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도로변에 야적을 해놓는건 좀 문제가 있다.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206페이지 콩세계과학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연면적이 1,600평방이지요?

여기 보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3으로 나누면 개략적으로 한층의 면적이 500평방 정도 되겠네요?

지하1층, 지상2층이면 3층 아닙니까? 한층이 500평방 내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감도가 당선작입니까?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층의 면적이 500평방미터이면 우리가 쉽게 얘기 하기로 16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사무실이 한 80평방 정도 됩니다. 이 두 개이면 160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감도를 보면 500평방 밖에 안되는데 건물이 3개동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한 개 건물이 150에서 200평방 내외라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 건물이 이 위원회 사무실 두 개 정도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데서 국제 정보교류센터라든지 아니면 전시관이라든지 이런게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용역을 하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 밖에서 보는 건축외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속이 없을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건물을 디자인해서 신축을 할려면 직선으로 하는것 보다가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각종 자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실지로 사용을 해 보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용하기가 안좋습니다. 불필요한 공간도 많아 지고 이러다 보면 공사비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다는거지요.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한번 지적을 하니까, 어차피 확정된 안이 아니라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조감도에 보니까 여기 계단 있잖습니까? 건물옆으로, 물론 디자인은 좋아요. 여기 계단폭도 좁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때 이쪽으로 다니기도 어렵고, 콩세계과학관이라는 이미지에 맞도록 콩 모양이라든가 이런 기념관은 당연히 만들어야겠지만 너무 올망졸망하게 해서 보기에만 그럴사 한데 실속이 없을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니까 공사비가 50억이나 들어가고 ……

물론 시각적으로도 디자인이 잘 되어야 되는것 맞습니다. 너무 그쪽에 편중하다 보면 실용적이지 못하고 필요없는 공간이 많아질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주무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우리 시에 저온저장고를 몇 개 정도 지었어요. 10평짜리가 ……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10평이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일률적이지요. 정사각형이든지 직사각형이든지 일률적이지요?

계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농가주택도 표준설계도가 있지요?

지금 저온저장고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주 핵심이 뭐냐 하면, 시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짓는데 여기에 부대되는 비용이 많은게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주무과의 주무담당 계장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한 두동을 짓는것 같으면 저가 표준설계도 라든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3개동을 영주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었고 2012년도에는 15개동을 짓는데, 그러면 농정과수과의 주무계장이나 과장님, 담당 직원들이 표준설계도 정도는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게 하면 각 농가에서 한 사람들이 다 15분이 설계비를 주는것 아닙니까? 10평 같으면 신고로도 가능한거지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걸 충분히 안내를 하면, 표준설계도는 이렇게 됩니다, 어디 한군데를 받아서 건축지적과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평수가 33평방 미만은 농지전용을 안해도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33평방에 딱 맞춰서 짓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또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시의 건축직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표준설계도를 A타입, B타입, C타입 정도를 만들어서 이걸 신고를 하도록 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주택지적과의 건축허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주무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시민들이 좋아하고 농민들이 좋아하는것 아닙니까?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시가 68억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 방지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볼때 지금 현재 청과상회 법인이나 농협에서 하고 있는 법인이 자금 압박을 받아서 자본금 잠식 또는 부도 사태가 났다고 하면, 그랬을때도 우리 시에 출자한 68억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현재 부산 저축은행 사태 아시지요?

지금 현재 법에 손실금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는데도 예금을 보장하라고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68억을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해서 했는 법인하고 거기서 위탁줬는 법인이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 영주시를 당신들은 공판장 관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청과상회 법인이나 농협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영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영주시가 책임을 지라고 주장을 해서 영주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여기에 투자를 해서 했다고 하면, 그러기 때문에 영주시는 정말로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우리 지역에 청과상회 법인이라든지 농협 법인에다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을때는 큰 책임이 없지만 어차피 영농농협회사 법인에 출자를 했다면 연대해서 공동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가면 우리 영주시가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지, 우리 지역의 청과상회이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외지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가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빠져 나올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본금이 잠식되어서 물론 우리가 68억 투자 했는건, 만약입니다. 잘되어야 되지요. 잘안되어서 68억만 없어진다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도 청과상회라든지 농협은 다 발을 빼버리고 나면 영주시가 다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놔야 된다. 이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주시는 어쨌든 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에 들어갈수 있다.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