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한강신도시내보육정보센터및청소년문화의집건립의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금년도 김포시의회의 실질적인 회기를 맞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과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 한 건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보고서 작성과 업무숙지 등 금년도 시정설계를 수립하여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보고에 앞서 금년도 김포시정의 비전과 청사진을 담은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는 김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외청기관 4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 견학과 함께 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소속기관 근무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친밀감을 높이는 한편 소관 업무의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던 뜻 깊은 보고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 의원들에게 시정의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보고된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질을 높이고 안정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 또는 사업소는 사업의 정확한 이해로 해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일부 국은 업무파악 또 정책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2012년도 업무보고 시 건전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나 비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낭비적인 사업 또는 소모적인 사업, 비생산적인 행정이 펼쳐지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12년도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한 사항으로는 현재 김포시가 직면한 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기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년 제127회 임시회 안건 중 어느 안건보다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조례 시행 시 충돌할 수 있는 조문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 보육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 변경안은 2011년도 제1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당초 김포한강신도시 및 마송ㆍ양곡택지지구 등의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활동 공간의 확충이 요구되어 기 확보된 보육정보센터 부지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함께 신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을 거친 결과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충하고 집행기관 또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 결과 당초 안건보류 사유를 반영하고 향후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보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별도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안과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신도시개발 등으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인구 증가와 함께 통ㆍ리ㆍ반의 수가 증가되고 있으나 주민과 통ㆍ리ㆍ반장들 간에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행정구역 조정과 병행하여 시민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임할 경우 재단 설립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또 다른 공적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반면, 재단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 재단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하여 시장이 이사장을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단 운영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식하여 재단 운영을 함에 있어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사가 증원되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이사 추천 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한강신도시 내 보육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의 건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1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대한 보고인 만큼 빈틈없이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는 봄을 재촉하듯 새벽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 덧 3월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겨우 내 움츠리셨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그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