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바쁜 일정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011년도 복지문화국의 업무추진 성과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청소년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체계 있고 균형을 이루는 기본 틀을, 큰 틀을 마련한 해였다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또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늘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대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과제를 분야별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우선 금년에 보완이 좀 필요한 분야는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기능을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 늘 제기되는 문제지만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완방향으로는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께서도 강조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만, 평가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복지망 연결체계를 강화해서 고르게 배분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송탄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진흥 콘텐츠 개발이 좀 시급하다, 관광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되고요. 또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어떻게 확대해 주냐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완 방향으로는 부대 주변인 안정리, 신장2동 주변에 대해서 지역문화교류 기반조성 마련을 금년에 원년으로 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예산지원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소리터 운영을 금년에 내실 있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청소년분야는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 아시아역도, 도민체전 등 대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큰 과제고,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부터 놀토 시행이 전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한 청소년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방향은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또 자원봉사 역할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또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확충을 확실히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구체적인 것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향후 큰 정책방향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한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서 우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안 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계획에 여러 가지 대안 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전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금년에 복지정책의 중점은 자원관리, 복지서비스 개발 등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 구축체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재단, 지역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하신 그 사항들 중에 하나가 상호협력관계, 특히 보건소하고의 협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 그런 체계를 지난해 말부터 도입을 해서 금년 연초에도 전반적인 회의를 통해서 업무공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재단의 경우 지난해에 저희가 전면적인 사무감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보조금 정산의 검사부분에서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 라기 보다 지원의 집행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었고요. 또 예산편성과 결정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도출이 됐고, 또 거기 새로운 시설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재산관리 측면에도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구조사 내지는 프로그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사회복지정책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 복지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금년에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선진 복지정책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남양주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팀이 남양주시를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 도입을 해서 사회복지정책에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가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기는 세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송탄복지센터는 금년 6월 말이 준공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5%인데, 다소 늦어진 사유는 내부 구조를 일부 변경해서 설계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누락되고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에 철저한 정밀조사를 통해서 준공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체계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은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시설은 현재 위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동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난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 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그때 같이 병행해서 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4,563명의 보훈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말에 우리가 2,783명에 대해서 8억 3,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것 이외에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참전명예수당이 12만원, 무공 명예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18만원, 전상자 수당은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훈대상자 분들이 월별로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 내의 현황을 한 번 보니까 우리가 월 3만원씩 주고 있는데, 31개 시·군중에 3만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22개 시군이고, 2만원 지급하는 데가 1군데 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데가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는 7만원을 주더라고요? 또 분기에 5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1군데 있고, 월 1만원씩 주는 데도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645세대에 대한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저소득 자활사업 등이 있는데 지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해산, 장제비 해서 저희가 연간 224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80%, 도·시비가 각각 10%씩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없도록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전산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번 검색을 하고 점검을 해 봤는데, 현재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하셨던 사항이라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지원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시는 대로 5개 사업인데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 또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심리 재활치료,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가족 지원, 비만아동 건강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제공 문제는 자원 흐름을 어떻게 잘 파악을 해서 창구를 단일화 하고, 또 적재적소에 연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망 연결 체계를 통해서 김장, 난방 지원, 연탄, 각 기업 내지는 각 계층에서 기탁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복지망 연결을 통해서 고르게 배분되는 체계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돌봄센터 통합 사례관리 강화를 비롯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상자 지원, 전화한통복지센터 운영, 전화한통복지센터는 지난해에 도입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약 1,154건을 연결해서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설과 추석 연말연시에 이웃돕기를 창구화 해서 고르게 배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설에 우리시에서 작년과 지원사항을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재원 면에서는 54%가 증가가 됐고, 재원이 증가가 되니까 대상자도 25% 정도 더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서 지원사항이 늘어서 사회복지분야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1년에는 5억 3,000가구에서 1만 1,000가구를 지원했는데 금년 설에는 8억 1,900만원이 돼서 1만 3,90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부분은 재원이 71%가 증가가 됐고, 공공부분에서도 24%를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시에 등록 장애인이 2만 2,164명인데, 3개 권역으로 보면 송출 관할이 8,900명으로 비율은 높습니다. 금년에 장애인 관련 총 예산은 151억으로 상당한 부분이 장애인 정책에 할애가 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비롯해서 난방비 활동보조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에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은 아시는 대로 동방아동재활원과 에바다 농아원이 생활시설입니다. 참고로 지난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장애인과 관련해서 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주로 민원내용이 화장실 내 편의시설, 안내표지 정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완료를 한 사항이고, 조치 중에 있는 사안이 평택 농협사거리에 장애인용 교통신호기라든가, 안중읍 성심병원 앞 여기도 역시 신호기 문제에요. 그래서 약 두세 가지 정도는 관련 과와 협의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계셨는데, 지난해 우리시가 7억 8,000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타 시군과 비교하면 뒤떨어지지 않고 상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내 장애인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학교 수는 62개소, 학급 수는 약 85개소가 장애인 특수학급으로 운영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 체계화입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 수가 509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로당 측에서는 지원분야가 좀 적다는 여론이 매번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쌀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금년에 이것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6단계로 조정해서 실제 인원수에 비례해서 쌀이 적정하게 지원되는 체계를 정립했고요. 또 슈퍼오닝 쌀하고 내용은 같은데 일반미로 공급하는 걸로 금년에 전환을 좀 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약 1,700만원 정도 되는데 20㎏ 짜리로 환산을 해 보니까 347포가 증가가 되는 걸로 분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많고, 실지로 식사하시는 많은 경로당을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그런 경로당에서 추가로 고르게 배분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의장 님께서도 전기요금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해 보니까 사실 문제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용량을 조절해서 비용을 절감시켰는데 그 숫자가 27개가 조정을 해서 비용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어린이집이 현재 377개소가 있습니다. 교사 처우개선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금년에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 년 전에는 저희가 인증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최근에 인증율이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59%에 해당돼서 금년에 70%로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지도로는 이게 잘 안돼서 금년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조치 내용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난방비, 원장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금년에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매년 이용 어린이 숫자가 증가되고, 인구가 부분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보육 수요율에 따라서 조정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인가가능지역은 진위, 서탄, 청북, 중앙, 송탄, 송북, 신장2동이 추가로 인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됐습니다. 또 시립어린이집은 운영개선으로 공공보육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교육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을 금년부터 1회에 3년 총 2회 그래서 6년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수탁자 선정을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하다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노출이 돼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그때 보육전문가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투명성,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보육에 대해서 달라지는 제도가 좀 있는데 만0세에서 2세까지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39만 4,000원에서 28만 6,000원까지 월 지원이 되고, 만 5세아 공통과정이라고 해서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월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증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 드린 난방비, 원장 처우개선비도 금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5세 누리과정 교사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4세까지 담당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인 월 5만원을 금년부터 추가로 지원을 해서 교사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다문화가족사업은 앞으로 보완분야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법률교육,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 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소비자교육 등 교육에 중점을 하는 반면 또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험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소리터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문화예술의 상징적 가치를 금년에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소리터는 민간위탁을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이 끝나서 바로 심사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최종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자가 잘 선정이 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한 사업인 만큼 정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영희 선생에 대한 조각상에 대한 설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하지 못했지만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토대를 금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지난 2004년부터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 목적은 문화발전의 핵심적 요소인 창의성에 주목을 해서 각 도시에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사업을 육성하고 두 시대의 협력과 발전을 공유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영화, 음식, 공예, 문학, 디자인, 약 7개 분야가 되는데 현재 17개 국가에서 27개 도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디자인 분야, 이천이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평택농악을 중심으로 음악분야에 한 번 금년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현 추모사업,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및 발굴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리터 옥 상정 원은 지난번에 예산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문화예술입니다. 금년에 문화예술 기준 원칙을 정립해서 문화예술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사후지원은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해서 예산을 좀 줄여나가는 체계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현가능이 좀 어렵기는 한데 금년에 한 번 실현을 해 보고 또 생활속 예술, 그래서 네 가지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참여 고품격 전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시에 대규모 콘서트, 조용필을 한 번 초청해서 콘서트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번 섭외를 해보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고 섭외가 잘 안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방향설정을 다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심층적인 분석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를 계속해서 하고, 또 특색에 맞는 문화관광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정리와 송탄지역에 지역문화교류사업을 금년에 구체화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정리 같은 경우는 상세히 계획을 진행하면서 착수보고회를 현재 주민과 함께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기대도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탄지역에는 문화관광 시장이 지금 공모 단계에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지정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문제, 이게 지금 고민이 많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에, 피맥에 적격성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기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만간에 통과가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게 부적격 방향으로 다시 통보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 을 몇 가지 수립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 시의 기본 정책 구상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피맥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히 아주 어려운 한 해가 되고, 또 반면에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시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되기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을 비롯해서 가맹단체가 총 7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또 집행에 대해서 적절히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국제대회가 아시아 역도대회, 평택항 국제 마라톤대회 2개가 있고, 또 전국단위로 역도를 비롯해서 족구, 하키, 소년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고, 도단위도 우리 체전을 비롯해서 게이트볼, 복싱,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가지원도 우리 가맹단체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읍면동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아마 일부 동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문화예술분야를 좀 여기에 가미를 금년에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을 읍면동 체육대회에 좀 할애해서 다소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좋은 자리가 되고,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에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현재 보상이 66%가 됐습니다. 지금 잔여보상이 사유지가 약 4필지 정도 되고, 국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현재 전망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서 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의 안중레포츠공원도 보상완료는 44필지 중에 32필지가 지금 완료가 돼서 보상은 약 98%가 이루어졌습니다. 잔여부지 보상이 2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부 국유지가 포함돼 있고, 사유지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의 문제는 레포츠공원 인접에 축사가 있어서, 그게 조성이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약 1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70, 80억 들어가서 현재는 불가합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금년에 서탄 오산천의 야구장 조성공사, 전국 소년·장애 학생·장애인 체육대회 시설개보수를 비롯해서 포승 신당공원 내 야구장, 화궁정 국궁장 법면 정비공사, 현덕면 족구장, 오성면 게이트볼장, 동부공원 내 게이트볼장 화장실하고 관리동, 공공체육시설 정비, 체육시설내 국유재산 매입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생활체육과 직결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잘 관리가 되고, 시설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오산천 야구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비용절감 부분을 의견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하나는 안성천 주변에 강변체육공원 조성을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다행히도 금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체육진흥기금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응모를 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비 일부를 금년에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성천 주변 강변체육공원에 대해서도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하고 체전 문제인데, 제가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별도 자료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지금 D-58일, 도민체전이 D-77일,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상황이 임박해서 부담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준비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3월부터는 역도, 또 도민체전에 별도 상황실을 설치해서 상황유지를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대회를 성공하는 관건은 크게 3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경기장에 대한 시설보완부터 환경적인 문제, 두 번째는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개회식 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자원봉사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 크게 3가지로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먼저 경기장 역도는 이충문화체육센터, 그림에서 보시면, 위의 그림 하단부 부분에 계단식 관중석을 약 300석 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베드민턴장 옆에 연습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림의 하단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냉·온수가 연결되는 샤워실이 또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임시시설로 임대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충체육관 내에 사무실이 15개 정도 필요한데, 프레스센터를 비롯해서 사무처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등 좌우에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도민체전의 경우는 경기장이 30군데인데 지금 신설이 2개 종목이 있습니다. 역도는 지난 해 연말에 베드민턴장 옆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씨름경기장은 베드민턴장 우측에 3월 말 4월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이 큰 부분이 6개가 있는데, 검도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조명이 약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문제, 또 주경기장에 주차장을 확장 정비하는 문제, 육상트랙과 보조경기장을 설치하는 문제, 수영장에 대회의 필수요소인 전광판 하고 시설개선문제, 궁도장, 요트장, 계류 장 일부 일부문제가.. 지금 발주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3월 말까지 최대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전은 4월까지는 가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비를 우리 각 부서별로 지금 체크를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회식 은 양개 대회 모두 대행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1차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좀더 유익한 부분이 나올 경우에 수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도대회는 44개국에 대한 초청장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참가여부와 틀이 확정이 되면 참가국에 대한 대사를 별도로 초청을 해서 국제대회 이미지에 맞는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도에 폐회 식은 지금 숙소가 관광단지 내 샤인호텔이기 때문에 소리터 야외공연장에서 야외 폐회 식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도민체전은 폐회 식은 거의 파장으로 매년 이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 실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부분이 역도부분에 406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38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조금 목표달성이 안된 것은 통역문제, 이게 일반시민들이 외국어능력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게 다소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의 경우는 자원봉사 부분이 충분히 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발대식을 별도로 해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고, 특히 매번 행사 때 중요한 부분이 자원봉사자 처우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근무복에 대한 것도 색깔부터 여러 가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자원봉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3월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추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 마라톤대회는 지난 번 감사 때,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아주 충분한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지금 기본계획은 아직, 이것은 10월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정은 10월 13일로 매년 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이상 기본방침은 규모를 많이 줄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축제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요성은 누구든지 다 인식을 하면서 또 실행과정에서는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놀토, 주5일째 수업을 대비해서 학교, 학급, 동아리 체험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문화센터나 무봉산 수련원을 활용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금년에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행복=나눔, 일촌 맺기’는 지난해 처음 시범 도입해서 운영한 건데, 이건 남부권역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앞으로 금년까지 해 봐서 잘 되면 3개 권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촌 맺기를 추진해서 지난해에 36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지원이 된 게 아니고,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기능개선은 남부문예회관 주차장 재포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조화 있게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물은 남부공연장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일부 수리를 하고, 또 무대천장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북부문화예술회관은 현재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은 700석 정도 공연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부분적으로 설계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묶어서 참고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성회관은 2010년도에 6,657명이 수강을 했고, 지난해에는 6,943명, 그래서 금년에는 한 7,000명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문화·취미교육 중심이 많았었는데, 지난해부터 기술·취미분야로 일부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문화·취미 분야는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격증 취득은 99명이 했는데, 2010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취업도 지난해 여성회관을 통해서 한 인원이 150명으로 2010년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시민인터뷰를 해 보면 문화·취미 과정보다는 대다수 기술·취업, 자격증, 창업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인력이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는 직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7급 상당 한 직원을 전담요원으로 해서 10명 중에 2명은 공무원으로 하고 8명은 자격증을 겸비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는데, 현재 공고해서 3월 6일까지 접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소 시기는 여러 가지 금년에 총선일정도 있고 해서 4월 중순 이후에 개소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장당도서관은 현재 보상이 완료가 다 돼서, 한 가지 묘지이전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협의과정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금년에 일시에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착공시기는 현재 7월 초에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성면의 도서관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돼서 지금 총무국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진위 작은도서관은 아시는 대로 아직 부지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간연장에 대한 의견이 계셨는데, 지산 초록도서관의 경우 그동안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0시까지 확대해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들 운영위원회도 전부 구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 한 해 복지문화국의 모든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 소관 30쪽부터 4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복지정책으로,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 직무교육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장님 직무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있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북부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건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경찰서에 출두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죠? 과장님!

네.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교사가 아이를 성폭행 했다는 내용이 접수돼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경찰서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본인도 시인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역아동센터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어떤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소재는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개인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일부러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적발이 됐는데, 사실상 그 자체가...

사실 이런 성폭행 문제는 친고죄 아니면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아는 멘토자한테 상담을 했으니까 밝혀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이게 그냥 묵과되는 것이었으면 정말 이런 것은 진짜 시설에서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의주시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대체 지역아동센터, 그런 시설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은 실제로 나가서 한 건 없고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도덕성하고 관계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많이 운영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사님들을 믿고 했는데, 불미스럽게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그런 분야에 있어서 더 세밀하게...

더구나 그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더 사태가 심각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폐쇄조치 내지는 형사처벌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서 새올을 통해서, 도가니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보셨어요?

미처 못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평택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교육,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으로 이게 올라와 있네요. 기관종사자 직무교육을 더 열심히 철저히 하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더 보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복한 도시 만들기, 35쪽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안내표지, 장애인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고, 농협사거리 신호기, 이런 것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면모가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좀 더 한층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애경백화점하고 나이키 쪽으로 가면 새로운 나이키매장이 하나 들어선 게 있죠? 과장님.

애경백화점 내에요?

아니, 애경백화점에서 바깥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계단이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2층으로... 그러면 장애인은 전혀 정책에,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정책 측면에서도 미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건축과랑... 건축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사실은 도면상으로 나온 거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걸 다시 복지정책에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면 장애인들을 전혀 배려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요? 이런 세세한 부분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차후에 그것을 다시 뜯어고치라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세심한 부분,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관심만 가져 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하여간 저희가 그 부분, 지금 장애시설은 대개가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옆으로 해서 장애시설을 별도로 빼주고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이용하게 해 줘서 편리성을 강조하는데...

오산 같은 경우에 백화점 주변으로는 그런 시설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오산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시설들을 주요하게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배려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런 것은 세심한 관심만 가져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하여간 진단을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송탄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연기된다고 했나요?

네.

그럼 위탁자 선정됐어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장애인시설은 시에서 복지재단으로 할 것이고, 노인복지관이 중앙동에 있는 게 이사 올 것이고요. 노인대학은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 있는 시설이... 그래서 위탁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한 쪽을 위탁 준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어디요?

양쪽으로 해서 한 쪽을 위탁 주는 쪽으로 할까 어쩔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럼...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직원 같은 것을 채용할 때 여성회관에 일자리 창출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하실 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목표로 하고요. 다음에 일부분 직원들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공개모집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격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2쪽에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다문화가족사업을, 아시아역도대회 할 때 봉사자로 쓴다고 했죠?

네. 같이 한꺼번에, 통역이라든지 그날 아시아선수권이니까 다문화가족도 아시아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통역이라든지, 그날 맞춰서 다문화축제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안내하고 통역하고 이런 쪽에...

네. 그런 것을 체육청소년과하고 매치해서 그런 분야, 전문분야, 통역분야는 다문화가족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요. 다문화가족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탄복지센터 2층에 장애인복지관을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북부만 관할하는 겁니까? 남부나 이런 쪽에 지금 장애인 주간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북부지역만...

네. 북부지역만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데는.... 북부지역...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중복되지 않을까요?

아니, 북부에는 지금 중앙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전되겠습니다.

그 운영을 복지재단에서 하겠다?

그건 아직 결정이,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장애인 쪽...

네. 장애인 쪽에서... 먼저 하던 것은 들어와서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그것은 노인복지관이 현재 연꽃마을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결정할 건데, 복지재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중으로 중복돼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 해서, 중복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서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복지관에 연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발굴하려고 하는 건데, 공무원 인력으로는 사실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도 많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읍면동에서 지원 받고, 또 읍면동에 복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복지위원 84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크게 아직까지는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게 눈에는 광고를 하고 다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읍면동 복지사분들이 부탁하는 일, 그런 것을 해 주고 계시고, 또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성이 돼서, 현재 박옥란 씨가 회장님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선임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내용도 잘 알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통리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복지위원들을 이용해서 직접 실사를 하게끔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시에서나 나중에 연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쪽도 이용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긴급복지나 무한돌봄복지, 계속적으로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망연결팀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매주 판정을 합니다. 대상자들이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나 무한복지 대상자들이, 도와주십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도와줄 거냐, 기름값을 도와줄 거냐, 생계비를 얼마를 도와줄 거냐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판별해서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시에서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즉각즉각 현장조치하는 식으로, 기름이 떨어졌다면 기름을 대 드리면서 긴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 이 양반들을 이용해서, 지금 그 양반들도 회의수당이나, 자원봉사 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원봉사로만 하고 계시고, 회의수당만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 어려우면 조금씩 지원을 하더라도 직접 어려운 노인양반들을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가져가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들어보고 그런 자료를 시에다 제공해 주면 사각지대 발굴하고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네. 적극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위원들이 한 달에 활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월1회 모이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네 번 시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동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지라든가 목적에 의해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형식적인 회의로만 끝나고, 이 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지지 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복지위원을 만들어 놨으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만들어주고, 일지 같은 것도 써서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나온 보고사항을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동이나 담당국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지위원이 어느 한 곳에, 급하게 동에서 귀빈이 온다고 해서, 쌀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분을 모시고 어느 독거노인 집에 갔는데, 쌀이 1월 초인데도 다섯 포가 쌓여 있더래요. 그 상황에서 또 지급하려고 쌀을 전달하는데 본인도 놀랐고, 쌀을 기증하겠다고 가신 분도 기분이 편치 않았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서, 동에서 파악하고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일지를 쓰고 이 분들한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확실하게 지원도 해 주고, 역할도 제대로, 만들어만 놓으면 뭐해요?

네.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지위원들은 아까 8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수나, 그때그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런 행정적인 통제수단,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사실 너무 지나치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그 분들은 자원봉사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강구할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 중복지원 문제,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에 복지망연결팀을 둬서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데, 아직도 100%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누가 그런 기탁자가 있어서 오면 시하고 즉각 연락하면 전부 관리가 돼서 고르게 배분이 되는데,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그냥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해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아마 더 시간이 가면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위원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행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물론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중복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오히려 방지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복지요원들이 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이든지 이런 지원부분도, 그 분들이 1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두 번이라도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복지위원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박옥란 전의원님이신데, 그분은 명예라든지...

회장님 바뀌었어요.

현재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뽑았다고 하던데...

전체회장님... 북부지역은 바뀌었어요.

북부만 박옥란 회장님이 하시다가 바뀐 것이고요. 전체는 박옥란 회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봉사자를 뽑든 뭘 할 때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우선을 두는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복지위원 전체회장님도 거의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들이, 복지위원들이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도 순수 봉사자를 뽑는 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의 불미스러운 일을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가끔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운영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도 그런 일이 있어서 속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시에서 지원을, 거기서 자체 내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특히 노인시설도 마찬가지,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 얘기하면 문제가 커질까봐 안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장도 같이, 다음에 아이들까지도 같이 성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야 당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가 폐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가는 강행조치가 이루어져야 근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그런 법령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예산도 올해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직접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면 장애인들도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받은 적 없다, 우리한테는 안 온다.” 이런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들으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위원 관계는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2011년 9월 13일에 다시 3년 임기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위원님들이 네 분, 다섯 분, 세 분,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위원으로 구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복지 일을 하다가 저희한테 알려주면 바로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에서 지원이 나가서 사각지대 해소에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입장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회비만 조금 주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분들이 회비를 안 가져가고 회비로 내서 관리하시고, 또 그 분들끼리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관계는 빈약한 것은 사실이고, 그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현재 많은 기여를 해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분들은 보면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왕 복지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전체 83명을 리드하는 사람도 위에서 내려오지 말고 북부, 남부, 서부 대표들이 뽑혀 있잖아요. 임원진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데요. 84분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선발됐는데, 이 분이 선거에 관련이 돼서 저희도...

그때도 이미 그 사람은 여기에 나오려고 마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기회, 그날 전화가 여러 사람한테 오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내부검토는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된 것이고, 또 그것을 자율적으로 거기서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율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남양주시가 잘 돼서, 거기 벤치마킹을 언제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을 저하고 복지연결망담당하고 9일 날, 거기가 벤치마킹 오는 데가 많아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만 벤치마킹을 받는답니다. 벤치마킹을 여기저기서 오면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날 갔을 때 경남 양산시하고 충남 보령시하고 저희, 세 군데에서 같이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어떤 부분이 평택시하고 다르다고 보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남양주시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인원을 44명 사회복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인원을 44명을 쓰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복지사 최고대우로 임금을 주면서 그 분들을 3개 권역으로, 4개 권역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한 군데에 9명,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동사무소가 이런 게 나온다든지 하면 그것을 다 복지시스템 시설로 해 줘서 관리가 돼서 혜택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1인당 구좌 5,000원씩 해서 돈을 각 권역 복지단체로 기부하게 해서 연 15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서 차상위에 대해서 170%까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3개월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지역에서 말하자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 용접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교육을 시켜줘서, 복지가 사실 내용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기초수급자가 되어버리면 그 분들이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갖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로 어떻게든지 수급을 받으며 적당히 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자활상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과정을 전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 집에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생까지도 100만원까지 학비를, 대학생이 있다고 해도 주는 거죠. 부모도 100만원까지는 주고... 그래서 15억 예산이 시비가 아니고 별도 시민들이 기증한 돈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 위원회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복지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 권한으로 지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도도 사실 무한돌봄이나 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희망케어나 이런 시스템이 남양주시의 견본으로 해서 계속 거기에서 보완돼서 나오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남양주에서 시도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자립의지를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에게 자꾸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치유하는 부분이라고 봤어요. 나중에 한번 직접적인 복지를 관여하는 분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같이 간다면 시의회 경비를 갖고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 집행부 공무원들, 그 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에서 한두 명을 뽑아서 통합적으로 가서 보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복지사들이 보는 시각하고 그것을 직접 수혜 받는 기초생활대상자는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같이 종합적인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 시의 핵심은 뭐냐하면,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만 해도 보면 넓으니까 전체적인 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44명을 기간제로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집행부석을 향해) 30억 넘는 거죠?

네.

30억이 넘더라고요. 순수 시비로...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수되는 게 없고, 정확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공무원 이외에, 예를 들어서 44명이 읍면동별로 한두 명씩 추가로 관리가 된다면 그건 그 일만 하는 거니까, 다른 걸 안 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44명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남양주시가 몇 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로 비교하면 2명씩 한 읍면동에 포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들어가는 돈이 여기만 봐도 139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다른 데 다른 부분에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국비, 도비 내시된 것에 시비부담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별도 100% 시비를 해서, 그런 사업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과장님이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발전적인 방법을 깊이 있게,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긴 미래를 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대상자들을 거기서 그런 정책을 씀으로서 1년에 30명씩만 기초생활대상자에서 구제가 된다고 하면 그 액수는 따져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지금 무한돌봄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전폭적으로 어떤 기준을 안 따지고 복지사가 판단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집안식구가 학생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 실직한 상태에서 엄마를 한약방에서 보조하는 기술을 배우게 해 주고, 아들딸들도 서울 학원에서 음악 같은 것을 배우게 해서 자립된 사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시에 맞는 그런 것을 찾고자 계속, 안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좋은 시스템을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은 지금 민선시장님들이 되시면서 복지시스템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줄고 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가능하면 행정 쪽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면서 계속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송탄복지보건센터가 5월 30일 날 준공한다는데, 준공에는 차질 없습니까? 어제 보건소에서 보고할 때 시공사에서 한 달 정도 연기해 달라고 보고하던데요.

지금 5월 말로 되고 있는데, 기술부서에서 한 달 정도, 6월 말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6월 말까지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체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말에는 준공하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한두 달 정도만 연기가 되면...

글쎄, 기술적으로, 항상 일이라는 게, 먼저도 5월에 하려고 했는데....

어제 보건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달이 빨라지고 한 달이 늦어지고가 아니라,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항상 5월 30일 날, 원래 2011년 12월 30일 날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네.

그랬다가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한 5월로 늦어지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보고 받은 대로 밖에서 물어보면 시민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한 달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야지, 중간에 있는 의원들 입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궁금한 시민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언제 합니까?” 그럼 “2011년 12월 30일 정도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돼서 5월 30일에 하겠습니다.” 또 6월 30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니, 건축부서하고 주관부서하고 협의 안 합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요. 이게 원래 큰 시설물이다 보니까 건축부서에서도 당초에 시의 의지는 가능하면 빨리 개소해서 시민들한테 어쨌든 빨리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최대한 단기로 잡고 오픈하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일은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늦어지니까 기술부서에서도 부득이 공기를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들었을 때 그것은 기술부서하고 주관부서하고의 협의가 덜 맺어져 있고, 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집행부에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게 자꾸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는데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체도 이러고 있는데... 최소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언제 정도에 오픈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그 날짜가 돼서 오픈했을 때 신뢰라는 게 쌓이는 것이지, 건물 짓는데, 저게 작은 건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닙니다. 봤을 때는...

하여간 최대한 6월 말까지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검토가 들어가서 2012년 6월 말까지라고 얘기를 하던지... 그리고 33페이지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100세대를 1억 4,700만원으로 한다는데, 지금 어떤 집수리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2011년도에는 3억 9,700만원이 집행됐고, 230가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도배, 장판, 미장, 타일, 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자, 차상위가구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그 집에 대해서 3개 반에 20명의 기술인력을 보유한 분들이 가서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 이건 공무원 봉사단에서 나가서 해 주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지금 기술, 희망의 집수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봉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들리는 말을 들어보면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재료값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줘서 자기네는 봉사를 못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일부를 떼어줘서, 그 분들이 아마 재료값만 주면 봉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저도 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부분은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마 재료값으로 조금 책정되어 있다가 예산부분에서 빠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우리예산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동아리활동 사업비가 있거든요. 왜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1,000만원인가 얼마 있던 것 같은데...

지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선도적 복지망 구축을 하고,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풍제지에서 아마 장학금을 100여명에 1억 정도를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업체나 어떤 단체에서 그것을 주면 우리는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감사패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봐지거든요. 그 분들이 평택시에다 어떤 물질적인 거나 예산적인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행정 쪽에서는 그 정도의, 보답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바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 위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바로 그런 표시를 하면서,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회사나 개인이나 결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 어떻게 누구한테...” 이것을 확실히 통보를 해 주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업이나 규모가 큰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우리 월례조회를 통해서도 감사패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별해서 도움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경로당 운영·관리 체계화인데, 아마 2011년, 올해 초에 경로당들 전부 다 결산 보겠다고, 옛날에 안 보던 양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보낸 것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경로당의 총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회장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한번 해 놓고 나면 계속 체계화로 가야지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좀 힘들지만, 올해 해 놓고 나면 내년에는 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서 좀 더 예산의 부분에서 정확성이 기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니까 그것은 추진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이 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모르면 작성을 해 달라, 해 주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 말씀대로 좌우간 경로당은 어쨌든 간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고,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굉장히 많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네.

경로당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로 정부에서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게 내려왔어요. 1억 5,700정도 되는데, 이게 지원기준이 정부양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일반미 지원하는데 정부양곡 주면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럼 그것을 물량이 적더라도 일반미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라, 하나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정부양곡을 소모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정부양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건데, 혹시 주위에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라고요. 왜 좋은 쌀 주다가 이걸 주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꼭 말씀드린다는 것을 누락을 시켰는데, 그렇게 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 세운 1억 5,000을 그만큼 덜 주는 거예요? 추가예요, 아니면...

국비... 추가죠, 추가...

그런데 쌀 같은 것은 추가로 더 드려야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거기 시비 부담이 있는데, 시비부담은 우리가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중복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앙 지원 비용만 가지고 추가지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고, 온 것은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게, 내년에도 또 줄 거냐...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언론에 나가고 다 나가서 벌써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부담만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려오면 괜찮은데, 이게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얘기해서 긴급하게 추가로 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내년도에는 지원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라는 자체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고, 다만, 우리가 현재 시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20㎏ 7포대가 더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시 전체 결원이 약 70여명 됩니다. 부서별로 일부 결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체전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2명을 충원 받는 걸로 했어요. 상황실 운영에 보충하는 걸로. 그리고 2명은 체육 분야,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2명 갖고도 안 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대회잖아요? 역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가 하는 것이고, 또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생활체육 부분을 해 봤지만, 그래도 여기는 한시적으로는 인원을 늘려줘야지, 이 분들이 일을 1인 3역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바로 닥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총무국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2분이 아닌, 제가 볼 때는 10명이 해도 부족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송탄 복지보건센터’라고 명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에요. 이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보건’이 앞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복지’가 앞에 들어가 있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보건복지센터’, ‘복지보건센터’보다는 가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차피 시설이 구분이 돼 있으니까 한쪽은 ‘송탄복지센터’, 한 쪽은 ‘송탄보건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하여튼 명칭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좀 해서, 연구대상입니다.

건물이 나눠져 있다면 별 상관이 없는데, 현관은 딱 중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사람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서 하다못해 개명도 하는 시대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 놓으면 바꾸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보건소하고 복지문화국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공모를 한다든가 뭔가 새롭게 해야 돼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건물 갖고 명칭이 2개 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안 나왔지만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 기쁨 2배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저축은행인 토마토 저축은행에 예금을 해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복지재단 관계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에 들어가서, 개인이 붓지를 않고 재단명의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재단명의로 돼 있지만 개인들이 부은 걸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좀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입금된 것이 4억 9,000만원인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적립금하고 이자하고 해 가지고 3억 2,900만원, 그리고 현재 지급 가능금액은 2억 8,000만원, 회수가 가능한 게 1억 2,000만원, 농협 입금된 게 1억 6,800만원, 추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2억 9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 자체는 복지재단에서 하지만 저희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8월에 지급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인가 9월이 만기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된 것은, 기본적인 50% 지급하는 것하고 농협에 그 이후로 유치한 것은 되지만, 나머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립기반이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돈인데, 이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다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복지재단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시에다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약 70여분 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시를 바라봐요. 그런데 이분들 면면이 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송하고 별개로 소송은 따로 가고, 이 분들한테 먼저 약속한 것, 그것은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 70명입니다. 70명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고요. 하여간 저희 입장도 그 분들한테 아픔이 없도록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협의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법적으로도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요. 승소 확률이 높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변호사 사무실하고 복지재단에 다 미룰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 거기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관에 위탁하는 기간을 보통 2년으로 놓고 있지요?

네.

그러면 국장님,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기관에 위탁을 2년 정도로 제한을 한 게 아니고, 이번 들어서 2년으로 놓고 있지요? 그러면 어떤 개혁의 바람, 시설에 대해서 어떤 새 바람, 개혁적인 것을 좀 이루기 위해서 2년으로 놓고 보셨는데요. 사실 2년이라는 단기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뽑기 위해서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약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위탁받으려면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위탁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효율적인 사업의 방법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데는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물론 장기가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기간을 꼭 2년으로 해 놓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에 따라서는 기간을 길게는 연장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요. 또 공감도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다보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면서.. 지금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해서 2년에 딱 끊은 경우는 아직은 없거든요? 또 시설에서도 우리가 2년 이후에는 이렇게 넘어간다는 인식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서류를 만드는데 그런 불필요한 시간적인 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시행되고 나서 이것을 바로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두고 그 문제는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 그런 단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가다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시에서 또 생각하는 방향도 나름대로 있겠고, 그래서 단계를 놓고 본 건데, 그러다보면 그런 문제점도 또 양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제대로 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데에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0세를 한 달에 39만 4,000원을 주는 거지요?

네.

그리고 4세가 17만 7,000원이에요?

네.

이렇게 주는 것은 아이사랑카드로 전부 다 결재를 하는 방법을 쓰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런 시설에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평가인증 받은 기관이 약 59%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2010년도부터 받은 것 아니에요?

아니, 2009년도부터..

3년이 지났는데 안 받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받는 건가요?

안 받는 이유는 평가를 받으려면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다음에 평가를 받으려면 같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평가를 받는 기간도 많고, 또한 6개 분야에 약 70개 항목을 받다보니까 보육교사선생님들이 상당히 꺼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원장들이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줘야, 하다못해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장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인증을 안 받은데 같은 경우, 아까 설명을 할 때 난방비나 원장 처우개선비를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2012년도부터 그것을 시행할 겁니까?

네, 2012년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수급계획 조정, 지금 우리가 인가가능지역으로 해 가지고 22개 중에서 7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쿼터제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쿼터제가 어떤 법규 사항이에요?

법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계획 자체가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봤을 때 이용율이 45.2%거든요? 그것을 쭉 적용하다보니까 100%가 안 넘는 데에, 수급율이 100%가 넘지 않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읍면동이 인가가능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쿼터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결정하는데, 어디서 결정을 해 가지고 쿼터제를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면 거기에 물론 다른 분들도 들어와 있겠지만,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 심의위원회에 국장님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보육인 연합회 회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회가 무한경쟁사회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멍가게 같은 경우도 어떤 상권보호를 해 줘야지요?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도 그런 항의성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립어린이집이든, 민간보육시설이든 자유경쟁이 돼야 질도 높아지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좋은 건데, 왜 그것을 시에서 규제를 하냐?”이렇게 질문 을 하니까 저도 솔직히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370개가 넘는 보육시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 놓으면 수요자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거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보호를 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하게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또 다 아시지만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답변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풀어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풀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당분간은 현행대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아교육이라는 게 밑에 내재가 돼 있지만, 이만큼 많이 국가적인 어떤 공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데가 솔직히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안주하는 것보다는 자꾸 경쟁을 시켜가지고 발전적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오려면 솔직히 과도기적인 게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만들 때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그래놓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압력보다도, 저희가 매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일정한 기준 룰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 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꺼번에 풀었을 때는, 경쟁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보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이 해 놓으면 학부모들은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시설이 열악한 데에 가서 얘들을 맡기면 그 자체가 또 부모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과장님 그것은 기우인 것 같은데요? 많이 하면 시설을 좀더 좋게 하려고 할 것이고.. 가보지도 않고 얘들을 맡기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시설이 어떤 건가 다 확인해 보고, 솔직히 이런 데에다 맡기려고 하면 다 가서 확인하고 맡기거든요. 내 자식 맡기는데 그냥 이름만 보고 전화 삑 해 가지고 “제가 맡기겠습니다.”하지는 않거든요?

양쪽을 다 같이 겸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이 공보육으로 자꾸만 흐르고, 국가에서 그만큼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사실상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수급을 풀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시설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보육수급에 맞춰가지고 일정한 지역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을 때 몇 군데, 다는 아니지만 극소수에서 어떤 좋지 않은 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얘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솔직히 어린이집은 상당히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인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들을 맡겼을 때 말 못하는 얘들은 그것을 금방 느끼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점점을 강화해서 처벌수위를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개인한테는 불행한 일일지 모르지만, 폐원조치까지 강구를 해 줘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쿼터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계라는 게, 지금 동단위, 면단위로 경계를 하다보니까 경계가 명확치가 않아. 내가 진위면 산다고 해도 생활권이 진위면이 아닌, 어떻게 보면 서탄면 쪽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북 2리, 3리 아이들은 진위면에 살지만 서탄초등학교에 다녀요. 시내권도 마찬가지야. 내가 소속돼 있는 동에 있는 학교를 안 가고 옆 동을 갑니다. 시군경계가 아직까지도 다 명확치 않으니까. 옛날 걸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도 지산동하고 중앙동만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동이 올해 풀렸지요?

중앙동이 이번에 풀렸습니다.

서정동하고 지산동 남은 건데, 그럼 그 경계가 어디냐? 그런데 그게 아마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도시구획지 내인데도 사선으로 막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한 번 같이 묶든가? 아마 그러면 거의 다 묶일걸요?

묶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통학거리도 있고 걸어서 갈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영유아기 때문에 대부분 집 가까운 데에 맡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묶는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또 묶는 방법을 어떻게 묶느냐? 라는 자체도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읍면동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이라면 행정구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즈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들이 거의 다 2명이면 약 2살 터울이 되더라고요. 많으면 3살이고. 그러다보니까 얘들이 6살이 되면 유치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동생은 4살이라 어린이집 가야 돼. 그러면 부모는 한꺼번에 보내려고 유치원 있는 곳을 쫓아가요. 그러다보니까 내 지역이 아닌 더 멀리도 가거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 가까운 데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정동에 계신 분이 송북동까지 오더라고요. 오빠나 언니가 유치원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멀어도 같이, 부모가 한꺼번에, 그게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하니까요. 그것은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6군데인가요?

네, 6군데입니다.

위탁을 주는데, 그럼 6군데 중에, 6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재위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쪽 원장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진짜 타에 모범이 되는 운영을 하셨어. 그런 분은 다른 곳에는 신청 못하나요?

가능합니다. 그 원에서 6년을 못하는 것이지. A원에서 6년 했다가 B원으로 갈 때는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장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원장선생님이 한 번 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평생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6년 동안 진짜 타에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어린이집들도 거기를 모델로 해서 쫓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는 아니라도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모델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6년 했다고 해서 다른 원까지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하는 원장이 있다고 하면 다시 다른 옆의 원에 가서 위탁을 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예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44쪽부터 6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의 기회 확충,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토대 마련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조선족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택농악에서 흘러들어가서, 유네스코 등재는 사실 그쪽에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에서도 평택농악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농악이 유네스코 등재신청은 돼서 올해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또 별개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창의도시라고 해서 7개 분야에 지정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전통음악분야는 전 세계에서 지정된 도시가 없습니다. 음악 쪽으로 지정된 곳이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전통음악분야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유네스코 농악에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평택 농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유네스코에 우리 평택농악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 심사결과가 올해 연말에 나옵니다.

아직 어떤 과정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12월 말이 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고, 그 심사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60쪽 청소년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지금 청소년의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5일제 수업을 하다보면 부모의 그늘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바깥으로 많이 나올 테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떤 전반적인 사회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진계획을 보다보니까 청소년 자립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상담지원 및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특별지원, 장학금 지원,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사실은 그 문제 학생이 가야할 데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퇴학을 당했다거나 하면, 사실 문제학생이 있으면 교도소에 잠깐 보호관찰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어떤 대안 .. 학교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정에서 충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폭력학생에 대한 대책에 따른 회의도 있었고 그러는데요. 학교에서 폭력사태 이런 것은 우리 총무국의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부서에서는 건전한 프로그램 육성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나와서 탈선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예방사업이요?

네. 예방사업을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선도위원회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학생들이 오고갈 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원평동 문화의집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상담활동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위한 특별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고, 거기에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학생들도 좀 있나요?

거기서는 상담을 해서 분류해 가지고 지원대상이냐? 학교로 보낼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비전2동에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서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일 7, 8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 왔던 학생들이 다시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과장님, 다른 타 시군에 보면 대안 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대안 학교를 구성하다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어떤 시설투자 면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지만, 작은 대안 학교 형식으로 우리시에서도 한 번 모색을 해서.. 앞으로 비행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지는 않고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좀 심화된, 기능 있는 어떤 대안 학교 형식을 갖춘 그런 것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센터든 여러 시설이 좋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 학교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데요. 저희도 직접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학생들에 대한 대안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현재 청소년 복지문화원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문화원이요?

아니, 사단법인인데요. 신장1동 그쪽에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교한다고 하던데요? 동사무소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던데?

아마 전에 공부방을 했던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어떤 문제점, 청소년 육성 방안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대책이 마련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중점을 둬서 청소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택호 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가 주요시설로 해서 한국 소리터 예술관, 안내소 등 36개 시설이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호 관광단지가 통합이전에서부터 늘 이렇게 해오는 건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관광단지를 활성화 못시키는 거지요?

네, 사업규모가..

규모가 너무 크고?

민간투자가 있어야..

그런데 없어요?

지금 현재 민간 제안 이 있어서, 그것이 민간 제안 서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 현재 있으신 분들이 해외에 벤치마킹 같은 것을 좀 하셔서 이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것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맨날 그럴 것 같아요.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집행부에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호 민간개발 진행되는 부분이 올 연말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었지만, 민간 제안 이 작년에 다시 제출이 돼서 그것을 민투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심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단계인데, 저희가 가서 협의해 본 바로는 그것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게 적격성 심사가 통과가 돼야 민투심의위원회에 상정 을 시키고, 거기에 통과가 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적격성 심사가 좋지 않게 나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민 간사 업자가 제안 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민간 제안 자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사업규모를 축소해서요? 아니면 그대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83만평 전체를 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제 상황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 상황도 그래서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는 것이 재원조달도 가능하고, 사업경제성이라든지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지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대안 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대표분 들하고 자주 만나서 진행상황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만일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됐을 때, 이번에 민 간사 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83만평으로는 결국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을 좀 축소해서, 또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 평택에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노랑바위하고 석화봉 그쪽이 번지점프하기에 아주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말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랑 가족단위로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개별시설만 들인다고 하면 번지점프도 있고, 오토캠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평택호 관광단지 83만평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인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번지점프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 하나 넣는 것 하고요. 거기에 도로가 나가고 나중에 이런 저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에 나중에 이것이 그 자리가 적합하냐?

그렇게 다 갖춰서 가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이게 통합되기 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상황인데,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3만평에 대한 민간 제안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 적격성이 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약 20만 평씩 잘라서 우리 시유지 있는 데를 중심으로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소규모로 개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도 한 블록, 한 블록, 이렇게 해 나가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도 나름대로 시에 대한 불만,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게 크던데요. 하루빨리 주민의견 좀 수렴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이 나오는 대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리터, 거기는 민간위탁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한 데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서 내겠다고 계속 의사타진이 있었는데 최종단계에서는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왜 한 군데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봐요?

원래 한국소리터 그곳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문화시설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다음에 초기단계고, 또 우리시 지역여건,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운영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한 데하고 위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28일 이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할 겁니다.

현재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데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해서 공간을 이용할 때는 혜택 같은 것도 주어지나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만든 한국소리터 운영조례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즈음도 거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안중지역의 모 시설에서 저희한테 대관요청을 해서 대관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도 대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아직 거기에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홍보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더라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후에는 그런 공연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올해 상반기 내에 이루어지겠네요?

저희는 3월 중에는 위탁을.. 만약 이 사람이 그대로 선정이 된다면 바로 3월 중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하고, 경기도 체전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역사들도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 인원이 76명이 필요하다고 소요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해서 모집을 해 보니까 어제까지 현재 54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부서에서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통역원들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76명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산돼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 인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읍면동하고 자원봉사센터로만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기남방송이나 이런 데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방송에도 협조를 했습니다만, 일반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전부 모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은 고학력자들도 많고, 우리 평택지역에는 이런 통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젊은 주부들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젊은 주부들은 기본적인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만 자꾸 공고를 하지 말고, 이 홍보를 주부들이 볼 수 있는 교차로라든지 기남방송채널을 통해서 모집해 보는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봉사자 발대식이 일주일 전에 이루어지는데 좀 일찍 발대식을 해서 충분하게 봉사자들이 제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두 번 교육으로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일주일 전에 이게 이루어져서 발대식 끝나고 교육 한두 번 해서 그걸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행을 다니든, 뭘 하든 숙식이라든지, 가이드에 따라서 여행일지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게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지는데, 교육을 철저히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경기도 체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는 철저한 어떤 친절이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에 부합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업주를 부르든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있어줘야지 어떤 평택의 이미지가 함께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선정 받아보는 방법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자와 통역은 저희가 나름대로 주부라든지, 관련 종사되는 분야에 협조를 해서 기간 내에 모집을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저희가 모집했다고 해서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된 인원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모든 경기의 승패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달려있다고들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업은 저희가 염려하는 바인데요. 오늘 아침에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숙박시설 이런 데에서 선수들 숙박하는 것을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를 홍보하고, 대·내외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환경위생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업주 대표자들하고 교육도 1차 실시를 했고요. 또 협의를 해 가지고서 좌우지간 청결하고 질서 있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달라고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관건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숙박료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2012년 평택항 마라톤 대회 개최, 올해도 주최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일본 마쯔야마 시에서 마라톤대회 하는 것을 가봤습니다. 물론 요식행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 평택시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일본에 가 봤더니 시민 위주, 행사를 할 때 요식행사를 간략하게 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데, 우리는 격려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개하는 것, 이런 것을 간략하게 해서 첫 시도를 한 번 해볼 생각은 없는지?

지난번에 일본의 마쯔야마 마라톤대회도 다녀와 봤고요. 저도 실무자로써 중국 하문시의 국제 마라톤, 거기도 약 8만 명이 참여하는 마라톤대회인데요. 거기 두 군데를 다녀오면서 느낀 바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스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 참여, 다음에 의전행사,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사 치르기 전에 의전행사에 거의 다 지치잖아요? 높은 사람들 일일이 다 소개하다 보면 약 30분, 준비하는데 20분~30분, 그런 것 좀 간소화시켜서.. 사전에 의전을 조율해 가지고, 행사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한 번 모색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대회 의전행사는 제가 판단해도 확실한 명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과감하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성공하려면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하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소개부터 금년에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예고를 해야지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구를 해서 다 좋은 방법으로 가야지요.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개선해 가면서 서서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타 시군 마라톤 대회를 10군데 정도 간 것 같아요. 얼마 전 지난주까지도 느낀 게, 우리 권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의전에 우리 평택시가 제일 많이 시간투자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고요. 진짜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참가한 사람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것은 좀 하지 않고, 진짜 시민참여 플러스 거기 선수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어떤 보여주기라든지 누구의 어떤 생색을 내세우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우리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올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해서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족구장이면 족구장, 어떤 사람들을 지정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유지관리를 같이 대행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 분들을 해 놓으면 아예 자기만 쓰려고 하는 부분만 적절하게 협의를 한다면 유지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쓰는 구장은 자기네가 청소도 하고, 배수구가 막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보수도 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전부 다 시에다 맡겨놓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을 쓸 때 애착도 덜 하고,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면, 애착이 많으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네만 쓰겠다는 것만 없으면 선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주요시설로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련협회나 단체에 위탁을 줘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서 임대료도 받고 관리 위탁을 모든 걸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타 조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족구장이라든지 하천변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단체한테 전부 줘서 관리위탁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료라든지 시설비 모든 것을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충레포츠공원의 축구장이라든지 팽성 축구장, 안중 여술공원이라든지 그런 운동장 개념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단, 시설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44쪽 보면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그 주변이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 세 군데 지정하는 데는 그 주변에서 민원이 없어요?

이것은 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문화재를 지정 받는 겁니다.

그게 지정되면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보름축제가 네 군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세 군데가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한 군데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100만원만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돈하고 사람만 많으면 뭐든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역에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축제 같이 되는데, 이걸 동시에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도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조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이 행사하기 전에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올해는 준비가 안 돼서 이대로 가자, 그래서 했고요. 지난번에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자리에서 현지에서도 그런 말이,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오룡하고 대정촌, 이런 데는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축제로 만들어서, 그렇지만 형평성에서는 그런 말도 나오겠죠. 왜 어느 곳에는 400을 주면서 어느 곳은 800을 주느냐... 그 문제도 야기될 겁니다.

모아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더 조율하고 내년에 행사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되면 아마 그 두 지역은 조율이 될 거예요. 그럼 먼저 했던 오룡동이 먼저 하고, 다음 연도에는 대정촌이 하고.... 그것은 아마 조율이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이 의제 기할 수가 있죠. 왜 한 쪽에만 예산을 많이 주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리 있게 잘 좀 해 주세요.

네.

독곡동 송덕사 지화는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심의 중인데, 지화 부분을 두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어느 분이 지정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고, 의회에서도 말씀하셔서 도하고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저희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청소년 자기주도 역량강화에서, 지금 우리가 주5일 수업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서 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지쪽으로 가다 보면, 어두운 쪽으로 가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 친구들을 양지쪽으로 나오게 하려면 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즐기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는 청소년센터라는 게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있어서 좀 되지만, 특히 북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 여성회관에 있죠?

여성회관 안에 북부문화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항간에 폐쇄된다는 말도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경유해서 실내하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되는 바가 있는데요. 북부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에 보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도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애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성숙해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공원을 만들어놨지만, 저녁에 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흡연장소가 됐어요. 외곽 쪽에 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CCTV라든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개선을 많이 해 주세요. 밝게 해 줘야 되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62쪽부터 7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0쪽, 71쪽이요. 주민자치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취미 쪽으로 돌리시고 이쪽은 직업군에 대해서 고민하는 퀄리티 높은 교육을 하는,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장님께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를 모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좀 더 여성들이 사회진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부문예회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잖아요? 문예회관이니까 문예회관에 맞게 아스콘을 검정색으로 하지 말고 모양 있게, 주민들이 와서 봐도 예쁘게 도안을 하셔서 포장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난번에 운영하는데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추천을 의뢰했거든요. 비전2동은 추천이 완료됐고, 아직 서정동하고 송탄동은 위원선정이 덜 됐는데, 아직 추천이 안 됐습니다. 3월 달에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전2동 운영위원 명단을 한번 줘 보시고요. 운영위원회가 목적대로 잘 할 수 있게끔 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가끔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남부문예회관 바닥 깨진데 시설 재포장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스콘 포장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뜯어내고...

그쪽으로 문화의집인가, 들어가는 턱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없애고 같이 전반적으로 다 까는 거예요?

턱은 조정하기가,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먼저도 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턱 부분을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턱 없애고 전반적으로 깔고 라인만 그려놔도 괜찮을 텐데...

그래서 설계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하기가 좀 난감한가 봐요. 그래서 턱은 살려야 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경사를 두고라도 없애버려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턱을 없애버리고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턱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설계 중이니까 반영을 해서...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은 포장재로 하지 말고 아스콘으로...

네. 칼라포장으로...

그리고 소방서 앞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건 안 하는 거죠?

그건 본청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그런데 그 포장,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저도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칼라포장이 좋은 거냐, 그런데 처음에 할 때처럼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일정기간 지나면 변색이 되는 변형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할게요. 칼라포장하면 처음에는 좋은데 한 2, 3년 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검은 색으로 도로마냥 하는 것만도 못 하지 않느냐, 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공연할 때 대문 있잖아요? 대문도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문요?

남부공연장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입구... 토요일, 일요일 날 등산객들이 차를 대고 가잖아요. 공연 있을 때는 그걸 막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류해서 이번에 매치해서 같이, 아스콘만 하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입구에 차단시설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어요.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괜히 공연장 사용하는 사람이 토요일 날 차 대고, 공연장 안에다 다 대면...

주말 같은 때 보면 등산객들 대는 게 한 30~40%는 돼요. 아침에 7~8시 전에 대놓고...

공연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공연이 있을 때 대면 불편하니까, 서로가... 그런 것을 차단해 주는 것도 좋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에 해야지, 아스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부공연장에 예술인들도 많이 오는데, 멋있게 이미지도, 평택시의 이미지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 보면 행복나눔 일촌 맺어주기 추진했는데, 이것은 보통 개인 대 개인을 맺어준 게 아니라 단체하고 맺어준 거죠?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단체라든가 기업체, 개인 독지가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상 1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한 달에 돈이 적더라도 5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결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개인 독지가 중에서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결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분이라도...

개인독지가 중에서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 다음에 인쇄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상당히 좋은 의도 같은데, 일단은 사회적 리더를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지도층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확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과장님들이 계실 것이고,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리드해 줬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단체를 보면 개인 모임단체도 있고요. 동의 단체도 있고, 성당이라든가...

단체로 했을 때는 물론 그 단체에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해 주겠지만, 단체라는 것은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진짜 그 여러분이 협력이 돼서 한 집을 해 주면 굉장히 좋지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단체로 했을 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맺어주는 게 좋은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물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확산시키려면 보이는 지식층, 리더층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하고, 일단 복지문화국 과장님들, 시장님, 부시장님부터 하고, 아마 그럼 의회에서도 협력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확산되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 친화적 체육시설 운영인데, 이게 생활지원과에 배속되어 있는 것보다 조직관리체계가 있지만, 체육청소년과로 가 있어야, 옛날 체육시설사업소가 생활지원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체육업무와 시설을 새로 신설하거나 할 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북부지역에는 송탄출장소, 서부지역에는 안중출장소가 있듯이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본청관할의 출장소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임 받은 사항, 그 중에서 운동장 관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과에서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부분은 각 출장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출장소의 생활지원과...

그리고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은 언제 준공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시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문화예술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공중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들여서 해줬을 때는 예산도 상당히 절약되고, 또 시민 호응도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열린음악회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공중파에서 인기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힘들겠지만, 그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그런 뜻으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아서 어떤 성의를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해 놓고 개관했을 때는 충분한 명분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공사는 공사대로 하되, 대관했을 때 시민한테 보여주기 위해 좋은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또 시민한테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런 한편으로는 문예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3층에 YFC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여성회관도 상당히 많이 모자라서 사무실이나 강의실을 쪼개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들을 신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사들 남은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YFC를 어떤 쪽으로 내보내는 것도 이 정도 시기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YFC에 가보면 옛날에는 방과후 학교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YFC나 어디나 가보면 항상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몇 몇... 그랬을 때는 여성회관이 수요가 계속 는다고 예상했을 때는 다른 청사 비어 있는 곳을 수립해서 그쪽은 청소년 분위기로 빼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당도서관 건립은 어떤 계획으로, 몇 년도에, 이게 2013년도 6월 정도에 열려고 하는 겁니까?

개관은 2013년도, 빨라야 12월 정도고요. 지금 계획상에는 2013년도 6월에 개관목표인데, 물리적으로 한두 달 딜레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실제 개관을 하려면 책을 10만권 정도 사서 분류하는 작업이 최소한 4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 기간 따지면, 책을 10만권을 사다가 분류작업을 하려면 기존 공간에서는 안 되거든요. 건물 준공된 데 들어가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한 4개월 이내로 최대한 당겨서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나 권영화 위원님도 질의 를 하셨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이 평택시에 세 군데를 작년에 개관을 했잖아요. 비전2동, 송탄동, 서정동... 그런데 협의체 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심을 끌 수 있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들어만 놓고 직원만 두 명 와 있지, 크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협의체 구성이 비전2동은 됐다고 하지만, 저희도 읍면동 회의를 할 때 가봐서, 거기도 알림은 하더라고요. 협의체 구성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해 달라는 알림은 저도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서 가장 해야 되는 것은 주위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회나 어머니회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육청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 있는 학교, 송탄동 같으면 송탄초등학교에서 나서서 어머니회와 연관이 된다고 하면 훨씬 활성화가 빨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나름대로 관내 학교에다 연락을 했는데요. 서정 같은 데는 아직 명단이 우리한테 안 와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학부모회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여러 단체를 보지만, 움직이는 분들이 움직이지, 안 움직이는 분들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연계만 되면 또 움직여줄 거라고 봐져요. 한번 검토를 해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그게 잘 되면 나중에 작은 도서관을 또 신설했을 경우 그 주변학교하고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도 작은 도서관에 관심 갖고 여러 번 미팅도 하시고, 다 공통 관심사인데요. 서정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주축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아주 크게 만들 생각은 아닙니다. 7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할 생각인데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아야만 잘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납골당은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 몇 기나 들어와요?

연 600~70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계획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현재 2만 1,000기가 있는데...

지금 몇 기나 들어왔어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2,000 조금 넘었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요즘에는 납골문화가, 납골당으로 거의 다 모시는데, 이쪽에 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천안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다 천안에다 모시더라고요.

납골당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시립을 잘 만들어놓고 우리 평택시민이 왜 천안까지 가냐... 그게 어떻게 보면 명절 때 되면 거기를 한번씩 가시잖아요. 먼데...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시립납골당이 있는 걸 모르셔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장례문화원 같은 데서,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데 개인적인 것 같은 경우는 소개시켜 주면 거기서 커미션이나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그런 쪽을 자꾸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립이 굉장히 위치나 규모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막상 다른데 가보면 우리만 못 해요.

시설은 우리시가 상당히 좋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거리도 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추모공원에 모시는 분이 30%정도가 저희 추모공원으로 오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 좀 하고, 지금 더구나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건 아니지만, 서호추모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상 위치가 저희가 9단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로얄층이라고 해서 1, 2, 3, 4, 5, 6 거기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단수가 어디냐 해서 밑에 1, 2단, 끝의 1, 2단, 밑의 9, 8단이면 안 오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3, 4, 5쪽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천안, 개인적으로 가 봐도 거기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비싸고, 위치도 내가 선정을 잘 못 해요. 로얄층은 더 비싸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다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 홍보문제는 장례식장에서 받아들일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금방 생각을 한 건데, 납골당의 전경사진을 장례식장에다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장례식장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물 게시대에 납골당, 천안 게 쫙 깔렸어요.

천안에 화장장이 있으니까 대부분 장례예식장에서도 그쪽을 많이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같이 있다 보니까...

천안 것은 개인 사설 같던데... 현수막 걸린 것은... 화장장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장장 바깥에 있는 것?

네. 그리고 우리도 저런 홍보를 하든가, 왜 우리 쪽 분들이 천안으로 많이 가는지 몰라도, 오늘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쫙 깔렸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납골당을 하더라도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찬다고 보거든요. 너무 빨리 차면 그런 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지을 때 짓더라도 빨리 차야죠. 만들어놓고 아깝잖아요. 그럼 처음에 좀 작게 짓던가...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납골당을 계획했을 때보다 채워져 나가는 수가 굉장히 더딥니다.

더딘 게 아까 얘기했듯이 서호, 위에 있고, 단수문제 때문에 안 오고, 로얄층인 4, 5, 6, 7 거기는 금방금방 차요.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3, 4일 지연됐다 들어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층별로 단가조정을 하는 방향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한번 사설납골당이 활성화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시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접목을 시키세요.

사설 같은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들어오면 금액을 많이 받고, 또 밑의 층은 낮게 받으니까...

또 그걸 선분양도 하더라고요. 선분양...

네. 선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선분양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여성 일하기센터라는 것도 여기서 맡으면 한 팀이 더 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거기도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뭘 하나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로 쓰고 있던 기존에 있는 단체나 예술인단체, 강의실 같은 것도 축소되고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거기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배제하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저희 여건이 장소가 협소하고 여건이 그래서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기존에 10평을 썼으면 8평, 20평으로 늘려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겠지만, 이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줄어가면서 외곽 쪽으로, 구석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분들은 이해 못 하셔요. 다 우리 평택시민들이잖아요. 예술인단체나 일반단체나... 그런데 그 분들이 그동안에는 편히 구애받지 않고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핍박 받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분들이 이해하겠냐고요.

현재 사무실 문제는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동의 도 하고 거기서 요구해서 현재 위치로 이전해서, 또 그 분들이 나름대로 사무실 쓰는데 대해서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위치는...

만족이 아니고요. 그게 용도가 뭐냐고요. 숙직실 아니에요. 숙직실...

저희도...

그런데 그건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용도가 사무실 용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서 구석지게... 관리하시는 분들 숙직실로 쓰던 것을...

말씀하신 대로 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통으로 이전을 시키려면 시켜줘야 돼요. 통으로... 한 층에 있던 것을 들어서 다른 데다... 그만큼의 공간만 활용해 주면 이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북카페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예산 근 1억 들여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이 여성회관에 오신 분들이 너무 일찍 와서 시간이 여유가 남아서 밑에서 책을 보는 공간으로 하라고 1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만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것은 다른 공간에다 해야 돼요.

저희도 그 문제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건드리지 마셔요. 괜히 말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짚네요. 여성들이, 그래도 여성회관에 가면서 물론 교육도 중요한데요. 그 자리가 있어서 너무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누구를 만나든가, 모든 면에서 다각도로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보는 시각이 다르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물론 수익이 창출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들어가서 오른쪽에 헌옷 파는 곳이 정리되면 더 여성회관이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힘드셔도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관장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관장님이 하실 건 아니고...

잠깐만요.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북카페를 만들 때도 어느 분이 거기를 관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들어갈 때 정문 앞에다 카페처럼 책상 놓고 잠깐 쉼터라고 해서 만들었다가 그게 밉다고 치우고, 지금 한 자리가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도 앞에 계셨던 오순환 관장님이 제안 을 해서 그것을 해서 운영할 단체를 찾다가 지금 그 단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을 잘 하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사실 거기 와서 어떤 보수도 없이 교대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람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물론 여성회관 측에서 관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게 자꾸 다른 쪽으로 서로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이 입이 많잖아요. 회원이 100여명이 넘는데, 자꾸 와전돼요. 그런데 저는 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장님이 좋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여성 새일센터가 운영되면서 시설기준에 임시 보육시설이 1층에 마련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보면, 일전에 여성부에서도 현지실사를 왔을 때 거기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주셨고, 또 1층에 여성회관을 보면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뜰매장 공간하고 지금 북카페 자리밖에 없는데, 알뜰매장은 장소가 6~7평, 굉장히 협소하고, 또 그 자리에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개관이래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년에 헌옷이 매매된 게 3,000벌 정도 매매가 되더라고요. 3,000벌이면, 대개 사시는 분들이 500원~1,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데, 저소득층들이 그걸 사다가 생활하는 건데, 그걸 폐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협소한 문제도 있고, 또 북카페가 적합한 임시 보육시설이긴 한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적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배관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됐든 알뜰매장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그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건 필요한 거잖아요. 돈하고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북카페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그런데 그 위치가 대안 이 나오는 게, 그럼 복합으로 하면 어떠냐, 그렇지만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거기는 인지능력이 없는 아기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이라는 것은 조용한 데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되거든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왜? 단체입니다. 그래서 배관장님, 굉장히 머리 아프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요. 그렇지만 다른 대안 을, 이게 어떻게 보면 아기들이기 때문에 엄마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애들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해서 1층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같이 쓰는 2층 일하기센터 주변에,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요.

저희가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광명도 가 봤고, 화성, 직영하는 데가 대구, 경산, 김천도 가 봤어요. 가봤는데,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1층에 아무런 시설이 없다면 그 공간에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필요로 해서 북카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년 전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드러내고 거기다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잘 좀 강구해 보세요.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