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매우 바쁜 가운데에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는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감사담당관 기구와 사무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사무 중 감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고,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2012년 전환되는 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873명에서 사회복지직 16명이 증가되어 889명으로 하고, 그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되는 11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계를 764명에서 27명을 증원하여 791명으로 하고, 기능직을 105명에서 11명을 감원하여 9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5월 23일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의 기능직 계급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을 삭제 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세내역보면 총정원에 대한 인건비할 때 여기에서 정부에서 이 금액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뺀 순정입니까? 단순히 인원이 16명이 늘어난데 대한 비용입니까?

실장님, 지금 기획조정실 자체내에 그러면 감사실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 말고 따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부구청장 산하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그대로 부르는 것입니까?

예.

명칭은 변동이 없고, 실내에 감사 기능을 삭제한다 이렇게 됩니까?

예.

예. 비용추계에 같이 나와있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감사담당관 계약직 공모시에 한 명당 6,170만 8,230원 이것은 순증이 되는데 나에 사회직 순증에 따른 인건비 추가에서 이것이 일단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될 비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이 계산상에서 다 빼놓은 것입니까?

안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70%를 빼야 됩니다. 70%를 인건비를 지원 받을 것인데 그것은 여기에 가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타이틀이 정원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비용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 순증액이 우리 구에서 새로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순증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은 일단 아직까지 예산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70%가 올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거든요. 69%가 올지 71%가 올지 일단 70%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70% 기준을 정부에서 발표한 금액이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 안 주면?

주는 것은 확실한데.

주는데 예를 들어서 40%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이것을 법령의 기준을 명시해 놓고 영으로라도 명시를 해놓고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하게 비용추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데 이것이 저도 사실은 규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규정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여건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많이 내려오면 좋은데 만약에 적게 내려오면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3차년까지는 70%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70%가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3차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것가지고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을 더 내놓으라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지는 안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가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어쨌든 3년 한시적이고 그 이후에 지금 70%라는 것도 상당히 임의적인데 그 이후에 3년 지나고 나면 만약에 전혀 정부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인건비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군 구청장협의회하고 광역하고 기초에서 아예 16명 못하겠다해 가지고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서로써 공식적으로 건의도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가 지킬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살림을 못 산다고 다 울고 난리 났었거든요.

한 번 믿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최진규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도 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를 담당하신 분을 16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해서 합니까? 국가에서.

아닙니다. 국가가 하라고 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조 받은 것은 있습니까?

문서로 약조 받은 것은 있습니다. 70%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30%는 우리 구비로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분들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담당 16분은 어디에 배치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지침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사각지대가 어디라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해서 어느 어느 분야에 배치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동에도 가고 16명 중 동에도 가고 구에도 가는데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가고 복지사업과에도 갑니다. 저희들이 보육관계가 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증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같은 경우는 16명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16분을 우리가 받아서 인사는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다고.

국가가 복지사각분야가 어디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이런이런 분야에 복지사각지대다 하는 것이 내려와서 그쪽에 충원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6분이 아까 사각지대가 어디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

동에도 수급자라든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은 동이 있고 그러니까 동에 복지직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가 있고 1명이 있는데가 있거든요. 2명이 있는데는 감안 안 합니다. 한 명이 있는데서 수요가 많은 곳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수요가 많은 곳을 해 가지고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보면 사회복지담당을 보조하시는 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도우미있는데 도우미가 크게 어떤 사각지대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야기네요.

도우미는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책임을 질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사회복지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지휘를 받는데 결국 국가에서 봤을 때는 정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선출을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도우미 인력도 감안했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인건비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직급별 정원 기준을 비율을 변경했지요?

그것은 노조에서 건의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10월달에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6급, 7급, 8급, 9급이 각각 몇 퍼센트입니까?

6급은 22% 이내, 7급은 30% 이내, 8급은 31% 이내, 9급은 9% 이상.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손 본 것은 6급, 9급만 손 봤습니다.

따라 올라 가니까, 9급을 줄이고 6급을 올리면 7, 8급은 자동 따라가니까.

7, 8급은 손 안 봤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9급이 준만큼 6급이 늘은만큼 올라가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 주민들을 대할 때, 늘 질문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연 받은 돈만큼 일을 하느냐 물론 의원들보고 우리가 직접 보니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써서 의원들이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그런 기준에서 의회의 존재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의원의 존재가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 정말 주민들이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얼마의 비용을 쓰는지는 주민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깜짝깜짝 놀랩니다. 지금 16명이 신규하는 비용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승진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복지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8급이 11명 승진이 되고 7급이 10명 승진되고 6급이 6명, 승진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당시 작년 10월달에 일반직 정원 조정할 때, 각 직급별 적체를 해소하는데 이 정도의 비율이면 맞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9급만 16명이 갑자기 늘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16명에 따른 승진은 적체 승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승진을 시킬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말하셨지만, 물론 국비에서 16명 것은 준다고 하더라도 승진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비용입니다. 공무원 개인들로 볼 때는 승진시켜주면 사기가 진작되겠지 하겠지만, 저희 주민대표들이 볼 때는 별도의 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월달에 22%, 30%, 31%, 9%했다면 그 당시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승진을 일방적으로 비율대로 시킨다는 것은 이 비용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는 근거가?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할 때, 일시적으로 9급이 증원이 되었지만, 일시적으로 6, 7, 8급 승진은 동결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요?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이 조례 할 때 일시적으로라도 적체가 되지 않는 한 6, 7, 8급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수정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추가로 승진에 따른 비용까지 갑자기 발생시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용역내역서 국가에서 실시한 것?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내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인 복지에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는 용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 16명이?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 것이 아닌데, 어쨌든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 구에 16명을 채용해라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 의해서 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수요를 지수화해 가지고 국가에서 계산상 나온 것이 16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 자료에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이 16명이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은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 왔단 말입니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으로라도 충분하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전체적인 복지사각지대에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어떻게 나왔길래 16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하냐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정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변경을 못 시킨다 아닙니까? 총액임금제때문에, 그래해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다보니까 그 확대에 따른 인력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고, 이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임금제에 우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16명에 대해서 17명으로 한다든지 15명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 16명 선정을 안 하면 당장 70% 인건비 주는 것뿐만 아니라 130%의 불이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액임금제 1인에 5,000만원씩 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이 자료 속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안 나와있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자료도 없고 이제와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16명을 채용하지 않으면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거치는 하나의 부분이지 심의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봐서.

16명에 대한 가감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6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에 나와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2010년 10월달에 직급별 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미 사회복지직 늘려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통과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이미 사회복지직을 늘린다는 안이 정부에서 나와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사회복지직 관련해 가지고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이런 공문들이 작년 11월에 오기 시작했는데 전국 구·군 구청장협의회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우리 총액임금제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재원을 주지 않고 인원을 충원하라는 것은 우리는 서비스 확대도 안 하고 인력도 충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하는 바람에 이것도 70% 돈을 줄테니까, 인력을 증원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비율 손 볼 때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율 조정할 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문은 11월 이후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한테 온 공문을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꼼수를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리 비율을 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늘리면 자동적으로 직급 승진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공무원들이 승진 많이 할려고 꼼수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급 조정은 이 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늘린다 아닙니까.

예.

예, 복지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산해서.

예.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 16명은 이해가 가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연쇄적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켜준다는거는 지금 현재 정말 적체된 인원이 몇 명이고, 직급별로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개인들의 지금 여기 8급 2호봉이라 해 놨고, 7급 11호봉, 6급 18호봉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의 직급별 정체내용을 보고 우리가 직급비율을 일시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꼭 정체되거나 그런 최소한도로 승진을 시켜야 되지 않나하는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작년 10월달에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그 당시에 이 정도면 적체가 해소되고, 그 당시 상황에 거의 우리가 맞춰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적체된 상황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9급만 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율로는 지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직급별 승진 문제를 세부내역을 좀더 확인하고, 승진을 최소화하는 게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채용을 하면서 열여섯 사람에 대한 70%를 보조를 해 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구의 변동사항에 아까 우리 전체적인 늘어난 지출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여기에 열여섯 사람에 대한 70%를 인건비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30%를 부담해야 되고,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거기에 따르는 직급변동이 생기고, 그런 어떤 파장에 대한 이런 계산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채용을 안 했을 때 받는 불이익과 과연 이게 채용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치는 그런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장이 되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거에 대해서 비용이 추계가 안 되었다 했는데 그 비용추계 상세내역 맨 밑 부분에 보면, 직급별 정원에 따른 인건비 5,800만원이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10월에 비율을 조정해서 적체가 100% 해소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부산시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들 인사적체는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현재도 심화되어 있습니다. 심화되어 있어서, 그 때는 굉장한 많은 심화로 노조에서 이야기를 해서 비율이 6급 비율을 1% 올렸습니다. 1% 올려서 그것도 다른데는 일점 몇 퍼센트 이래가지고 2%를 올렸는데, 저희들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 재정을 감안해서 끝자리를 떼고 1%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타 구 비교하면 저희들이 6, 7년이 늦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8급 고참이어서 7급이 되어야 될 시기에 제가 착임계를 받은 직원이 시에는 지금 4급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는 적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8급에서 7급이 되면 업무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 서비스가 100%, 우리도 월급을 좀 더 받아가겠지만, 인건비가 더 들겠지만 또 주민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진요인으로 해서 올라가는 인건비가 1인당 200만원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크게 해서 우리 구 재정에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 사항 자체가 우리 구에 한정된 사항이면 백번 배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아끼기 때문에 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진구만 딱 안 해 준다하면 우리 공무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 심사받으러 온 기획조정실장이 그거 하나 설명 못해가지고 전국에 다 됐는데 부산진구만 안 됐느냐, 신문에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추가 인건비 4억 7,982만 6,000원 속에 계장 진급을, 6급이 진급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5,000만원이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잠깐요, 그러니까 열여섯 사람이 채용되면서 우리 구에서 인사이동이나 모든 게 변화되어 있는 금액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부산진구만 유독 지금 적체율이 높은 이유가 그러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이 비교자료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6급 현원이 몇 명이죠? 지금.

167명입니다.

167명이고, 7급은 몇 명입니까?

228명입니다.

그러면 228명 중에 6명이 결국 승진되는거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타 구하고, 부산진구만 특별히 많이 늦어졌다 하는 건 아까 실장님 예로 드신거는 좀 개인적인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료가 제가 인사파트가 아니니까 자료가 없어서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통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타 구하고 6, 7, 8급에 정말 적체 비율이 우리 구가 그렇게 높은 것인지? 한 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자료를 이럴 때는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질의를 안 하실 것으로 보고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또 금액률도 6급보다 7급이 승진할 때 25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도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되어가지고 헤깔립니다. 이 5,800만원이 올 한 해에 정확하게 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총액이 맞는지 이 네줄 가지고는 사실 분석이 어렵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사실은 타 구하고 비교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혹시 인사부서나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준비할 수가 없고요.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추계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만 빠진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 어느 구도 통과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이미 한 구도 있습니다.

한 구도 있겠지요. 이것은 의원들의 생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의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누군가는 검토했을 것이고, 전부다 그 직급 비율 그대로 일시적으로 9급이 왔을 때, 다 일률적으로 승진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다 통과시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비약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직원들이 적체되어서 우리 구가 많이 적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 구만 특별히 불이익을 줄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이 승진되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네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직급 비율이 더 많이 승진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비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상세 내역을 정말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힘 좀 실어드립시다. 배용준 위원님 의견도 있지만.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 직급별 정원에 대한 인건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6급에 비해서 7급의 인건비가 더 많거든요. 이것은?

수당이 감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