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단체 등에 대한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으로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등에 공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사항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녹색제품 구매예외에 관한 사항과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제12조는 녹색제품 생산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10조제1항제1호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가 있는데 수도권을 어디를 말합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 조례에서 빼야지 우리 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특별법에 정한 저공해자동차는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삽입만 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삽입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에 있는 저공해자동차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수도권에 경기도 서울에 따라 가야한다는 사항이 생기는데.

그만큼 그에 대한 대기환경 그 부분을 강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보면, 위원들이 쭉 조사를 했는데 구매촉진협의회를 두고 있는 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연제구하고 우리 구는 없는데, 일언 말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구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 구같은 경우는 공장 지대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아니, 자문기구가 있음으로써 행정기관에서도 일하기가 좀 편리하고 자문을 내년에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제품 구입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어야할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지금 제10조제1항제5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생산·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의 상위 관공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은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경기도하고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별로 나누어진 대기질 관리체계로 지형 특성상 단일영향권을 구성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위 관공서가 준하는 조례가 있는데 굳이 저공해라는 한 조항을 자동차 때문에 수도권 조례를 제10조제1항제1호에 넣는 표현이 우리 부산진구청이 부산광역시 조례에 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기질관리를 위해서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형이나 기후 조건이나 여러 개가 다 틀립니다. 광역 별로 그래서 국장님이 부산시에다가 이러한 수도권에 좋은 특별법이 있는데 제정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든, 영남권,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심의 자문기구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뭐라고 하셨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타 구에는 제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 촉진에 관한 것만 법률을 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은 그렇다면, 녹색제품에 대한 시책 수립과 구매의무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례를 내용 속에 담구어 놓고도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생산과 소비 촉진에만 몰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기구를 준하는 기구가 우리 부산진구청에 있더라고요. 아까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그 기구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존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온실가스 줄이기 관련 부분, 다음에 친환경 예를 들어서 동천이라든지, 기타 물 문제 관련 부분, 시민홍보 부분 크게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구가 지금 녹색제품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조례 제2조에.

그것 말고도 용도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녹색제품에 대한 시책 수립과 구매의무를 앞으로 교육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원들의 의견에 기구가 필요한 것을 삽입을 한다면 준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맑고푸른 그 기구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심의자치기구 그리고 혹은 녹색제품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셔야지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삽입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조례 없이 실적이나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3월 중에 평가를 해서,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데 2009년도는 22%, 2010년도 30% 해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2위입니다.

2위에 자만하지 말고 조금 퍼센트가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 주면 거기에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없이 내용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9조제2항에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미 구매사유를 꼭 기록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하셨어요? 상위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흡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조례가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미구매 사유를 꼭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실적과 관련되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있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입법예고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구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입법예고 창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2011년 11월 20일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시공고 창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했을 때 충분하게 주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길이 없죠? 그런데 의견제출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상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조례안과 고시공고 창에 올라와 있는 이 조례안이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틀리다고 볼 정도로 다릅니다. 고시공고 창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과 저희들한테 배부해 준 이 내용이, 제가 말씀해 볼까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 제2조에 보시면 5개 항이 있죠?

예.

고시공고 창에는 제2조에 4개 항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이 항 자체가 통째로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것에, 이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출력해 왔습니다. 고시공고 창에, 엉뚱한 곳에 올려져 있는 내용. 넘어갑시다. 조항이 통째로 없어요. 제1호가, 그리고 제6조에도 오타가 나옵니다. 제6조제1항에도 이것은 오타 정도라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시면 우리 부산시에 이것은 인터넷에 고시한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10조제5항에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생산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친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표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보시면 너무나 오타가, 지금 오타만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같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구민들은 제출할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엉뚱한 창에 올려서, 우리 구민들이 찾아보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막았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법을 제정하고, 공표하고, 효력을 발생하기까지에는 그 법이나 조례가 갖추어야할 요건이나 절차를 충분히 다 갖추어졌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 요건의 충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여기서 승인을 해서, 통과되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우리 부산진 구민 누구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발적 협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 주실랍니까?

제12조제2항 말이죠?

예, 자발적 협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다른 시 단체 조례나, 부산광역시 조례에 보시면 자발적 협약에 대한 정의를 내린 구도 있고, 안 내린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 자발적 협약에 대한 정의를 안 내린 구는 그 조항에 가서 이 문항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12조에 자발적 협약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담당 부서의 장이신 과장님도 정의를 못 내리는 이 부분을 과연 우리 부산진 구민들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와 제7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6조와 제7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 관리 이 두 조항에 대해서 공표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6조에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회계연도 전까지, 회계연도 전이니까 12월까지이니까 맞는데, 제7조 같은 내용은 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공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에는, 기초단체는 시의 광역단체에 보고하면 되고, 광역단체는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이 회계연도 시작되고 난 후, 1월 1일부터 3월 30일 안에 환경부장관이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내용을 여기 넣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날짜가 틀립니다. 구매실적관리는 3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제1항을 보시면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이외의 것을 정하라 이 뜻이 아닙니까? 법에서 조례로, 그러면 보십시다. 제9조제1항제1호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법에 없습니까? 이 내용이 법에 있습니다. 법에는 말이 바뀌어져 있죠?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보다 현격하게 우수하다는 것은 일반제품이 녹색제품보다 현격하게 우수할 때 안 해도 된다는 말인데, 법에는 녹색제품이 일반제품보다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법에 정하고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밖의 것이니까, 제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호도 법에 있습니다. 제3호는 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과 지금 여기 나오는 제3호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 그 이외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법에 것을 그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제12조를 보시면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해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만드실 때 담당자가 정말 자기의 창의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법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셨으면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찾아볼게요. 법 조항을 시행령에 있네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의 범위라고 해서 여기 보면 쭉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연구가 없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관들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지방의료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아쉽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면메디컬스트리트라고 해서 서면 인근에 많은 병원들이 소재하고 있고, 우리 구 관내에는 대형병원들도 종합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다른 어떤 구보다 우리가 종합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보시면 이 목적을 정말 원활하게 최대한 달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셨으면 아마 여기에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도 하나쯤은 들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 조례를 그대로 옮겨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 카피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법 제18조를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2를 보시면 법입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군수·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제18조제1항에 나오는 그런 기관들이 이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인지 시행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그런 권한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꼭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면 좀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제21조에 보면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관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름 안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조례에는 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누가 심의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이나, 이종근 위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협의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담당자 분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었는가, 무언가 이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타 자치단체 조례를, 시의 조례를 카피한 것에 그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담당국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부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조금 미비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10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보십시오.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보시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등이 법률의 명칭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해당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명칭만 그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보면 법이나 조례를 인용할 때에는 법 제 몇 조, 조례 제 몇 조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냥 법 명칭만 명시하고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항을 안 넣은 이유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조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1, 2, 3, 4가 한 호로 되어 있습니까? 제1호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4개 같으면 거기에 조항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관련 상위법을 인용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구체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 제5호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7조제2항에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서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10조제5호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12조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6조에 이것 수정을 한다면 제12조에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자체를 제가 못 챙긴 것도 있습니다만, 입법예고부터 조례안 내용도 조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 방법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부터 다시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법을 가지고 일반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입법예고부터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