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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4회 제2차 본회의2012-02-24

차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기

이석기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차명자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명자

차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현황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주로 중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가해자 현황은 2010년엔 2009년에 비해서 가해자가 952명이 늘어났으며 특히 전체 가해자의 75% 이상이 중학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종류별로 봤을 때 2011년의 경우 전체 중 65%가 폭행이었으며, 금품갈취, 따돌림, 상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학생현황을 봤을때도 가해자 현황과 별반 다르지 않게 피해학생 82% 이상이 중학생 이었습니다. 학교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장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배움의 장이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는 공포의 대상이며, 친구 만나기가 두려운 공간이며, 친구와 선배 때문에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공포와 죄악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일단 폭력에 물들면 그들이 입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그들의 장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큰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을 더 이상 폭력에 물들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성장 과정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심리적, 정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사춘기의 생리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자아확립을 위한 모색이 시작됩니다. 청소년기의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결하는데 있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종교기관 등이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이들 전통적 사회 기구들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격감함에 따라 현대 청소년들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부모와 교사, 기성세대가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참뜻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인간이 되도록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꿈인 학생이 폭력이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갈곳이 없는 학생들은 PC방 등에서 모여 나쁜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청소년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북부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도봉구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차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이영숙의원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지역 구의원 이영숙 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3월부터 시행되는 ‘만0세에서 2세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2년도 예산안에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증액분 3,697억원이 포함됨으로써 올 3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의 영아는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무상보육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만5세 누리과정 실시에 이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정책은 보육의 근본 취지와 육아 현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 현실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졸속, 탁상정책이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금번 정책은 실제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3, 4세 아동들을 누락시키는 대신, OECD에서도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정양육을 권고하고 있는 만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양육수당 지원이 필요한 어린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등을 떠밀리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보육시설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0세~2세 무상보육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영아들이 신청을 할 경우 국공립유치원이나 시설 좋은 어린이집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시설보육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집 문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만5세 누리과정과 달리 만0~2세 무상보육사업은 사업비의 20%~30%를 지방비로 마련하라며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1조9,018억중 지방비부담액은 9,563억원에 이르며, 우리 도봉구도 최저 35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재원마련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육정책이 영유아를 미래 인적자원으로 잘 길러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재정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무상보육 정책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만0~2세 무상보육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3~4세의 무상보육을 추가 전면 실시하고, 만0~2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육아수당으로 전환할 것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보육 인프라를 적극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보육사업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의장

이영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 토론 종결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첫 임시회인 제21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