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10년 9월 17일자 도로법 시행령과 2011년 7월 28일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규정하였고 차량 진출로, 도로사용료 산정 시 적용되는 요율변경과 공시지가 점용 토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되어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직접 신설하여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도로사용료 산정 시 적용되는 요율이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의 경우 종전 0.025에서 0.02로, 그 외의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0.02에서 0.01로 인하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산정 시 개별 공시지가 적용 토지는 기존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보면 대부분 세수 감소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되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차량 진출입 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 요율 인하했을 경우에 2011년도에 점용료를 14억 징수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입 감소가 금년에 징수 예정액은 12억 8,000 정도 해서 약 1억 1,500만원 정도 감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감소된 부분은 다른 데서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그래서 부과 누락 등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광진구 예산을 쭉 보니까 세입이 적어서 세출을 못 맞춰요. 지금 우리가 2,700억 가지고 세입 가지고 세출을 맞추고 있는데 인접 구를 보면 거의 3,000억이 넘어요. 같은 인구나 면적에 봐서. 그런데 우리 광진구가 세수가 적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세수가 악화되는 현상을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세수를 많이 채워서 3,000억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300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조례 하나 개정한다고 해서 1억 2,000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봐진다 말이죠.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하다못해 지금 교통질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주차단속 안 하죠? 거기에 세수도 많이 적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단 회의나 간부회의 때 지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간에 과에 세수라도 늘려서 돈을 마련해서 복지나 주민들 생활에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재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점용료 부과 안 된 부분은 철저하게 부과를 시키겠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국장단 회의에서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접한 토지의’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5의 단위당 점용료를 점용료로 11은 삭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차량진입로가 신설되는 부분을, 그 부분의 토지를 어느 지면으로 볼 거냐? 거기를 도로로 보게 되면 사용료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 부분보다는 거기에 닿아있는 인접 토지,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 대지의 공시지가를 따져서 점용료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로 보면 우리 자양3동에 기사골목길이 있잖아요?

네.

걷고 싶은 거리인가 뭐인가 만든다고 도로를 2차선을 1차선으로 만들고 한 도로 있죠?

네.

그러면 도로사용료가 늘어나버렸잖아요? 자기 본의 아니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저희 구에서 걷기, 디자인거리를 만들면서 보도를 일방적으로 확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점용료만 많이 부과시키는 결과가 초래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종전에 했던 방향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한 집만, 한 곳만 이렇게 봐주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다른 민원이 추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민원이 잦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또 다른 데 그런 거 나오면 거기도 안 해주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해주고 이런 건 아니다 그거죠.

원칙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구 없이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지경원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도로점용료 이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뭐며,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해야 편한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나 세수도 줄여 가면서 이거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며, 안 했을 때는 뭐고, 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뭔지?

지금 그 부분은 상위법,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이라든가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의 징수 조례 이런 부분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 구청만 그렇게 적용을 안 할 수가 없고, 거기 따라 가지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저희가 종전의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 민원이 생기면 또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정하는데, 그러면 도로 몇군데나 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몇군데가 아니고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 드리면 자양동 쪽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