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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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최동규 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집행부서로부터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분기마다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곧바로 해당과의 추진실적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 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 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감사당당관 먼저 주요업무 계획 책자21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당당괌의 보고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언제 오셨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2월 1일부터 업무시작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2011년하고 2012년 이번 연도하고 업무가 좀 바뀐 업무가 좀 있습니까? 주요 업무계획에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나중에 세부적인 추진실태 보고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사각지대 이런 데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신 거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 포함해서 보다 더 자주 일상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청념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많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방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감사당담당관실이 우리 은평구 전체 공무원중에서는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민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사사로운 일로 얽매이지 않게 하려면 감사담당관의 중요성은 진짜 막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겠지만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어요?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감사담당관에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할 생각은 있냐 이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많은 대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청탁방지를 위해서 보다 강력하게 만약에 청탁할 시에는 강력한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청탁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인사행정에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분들도 어차피 승진 이거에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예측가능한 그런 인사가 돼야만 우리 은평구도 1,200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측가능한 인사를 해야만 그 공무원분들이 내가 어떻게 했을 경우에 승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더욱더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한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해줘야 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하면 은평구는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시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서울시도 박원순시장이 오셔서 새로운 위원회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감사위원회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시민옴부즈만도 있고 시민감사관도 있고 시민옴부즈만 사무국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위원회 현황 중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이것은 민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시민감사위원회 이런 것도 하나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남기정위원

2년 좀 더 남은 6대지요? 우리도 6대이고 5기 민선인데 그 분야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특히 더욱더 이번 업무에는 만전을 기해주셔서 은평구가 불미스러운 일에 안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테마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는 종합 감사계획을 잡고 총괄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는 특명사항이라던지 외부에서 이첩되는 직원들이 비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사팀은 120 시민불편 살피미 등 다양한 민원 접수창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직접적으로 민원환경과 관련된 도로파손이라던지 불법광고물이라던지 이런 환경파손된 다양한 현장민원들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은 각종 공사 등 기술적 분야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구청장께 오는 다양한 민원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테마별로 큰 대관은 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그 안에 깊은 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위원님들이 잘모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큰 대관은 없었다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중에 옥이 티라할까 꼭 이 부분은 업무에 중대성을 감안해서 한번 짚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감사팀의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신사2동 복합주민 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청사와 노인복지센터가 준공이 되었지요. 준공 1주일만에 비가 왔을 때 준공 1주일된 건물에 40여군데가 비가 샜습니다. 그것도 어느정도냐 심한 곳은 양동이를 갖다놓고 물을 받아내고 난리법석을 쳐요. 기술감사팀 엄연히 존재하면서 제대로 보면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에 보면 주요 공사에 대한 공정별 지도점검으로 준공전 문제점을 발견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 너무나 말이 완벽하고 멋있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 부실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준공 일주일만에 그런 불상가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는 담당부서에 관계자뿐만 아니라 감사당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심하게 얘기하면 다 직무유기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님! 준공 일주일만에 비가 많이 샌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선거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감사담당관님이 여러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직접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사후에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문제가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조사를 하라 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업체에 업무정지 시키고 그 뒤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했다고 해서 부실건물이 제대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기술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보완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2년 하자보수 기간 2년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라도 또다시 부실 여부가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민사문제 이런 문제까지 철저하게 대처해 주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보완상태를 점검하고 더 확실하게 공사가 보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이

노력이김종선위원

아니고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올 초에 신문상에 우리 은평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박용근위원

그 내용을 어제도 신문사에 감사원 감사에 들어가서 뽑아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설날 추석 명절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해서 2,900만원 정도 상품권 사용해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통보해서 작년11월에 은평구가 감사를 중점적으로 받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올초부터 은평구가 감사원 통보를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듯이 사실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통보 받아 보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조치사항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등 등해서 소속 간부직원과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하여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회수 및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치사항이 내려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퇴직하신분이 많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얼만큼 회수가 되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로는 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통보받은 기간이 날짜가 언제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보받은 날짜는 1월 4일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용근위원

. 1월 4일까지 했는데 거의 한 50일이 지나갔는데 여태까지 수립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수립은 했습니다. 바로 즉각적인 집행이 안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전년도 2008년도 문제지만 이게 봐서는 지금 그때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안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문제가 이게 은평구에 올 12년에 들어 왔는데 이게 제일 먼저 터지고 은평구가 그만큼 실추된 것 아닙니까? 명예적으로도 다른 동이나 다른 지방에서 보았을 때 은평구 1,200 공무원들이 다 부도덕한 그런 식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벌써 40일 정도 지나가는데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감사원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막막하게 해소하신다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회수하는 것으로 방침이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퇴직하고 그런 분들한테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별도의 노력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한다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나중에 회수해서 감사원에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행정업무는 마무리 짓겠지만 보고는 해야 됩니다.

원에

감사원에박용근위원

보고를 해야지요. 어떻게 환수를 했다 어떻게 조치를 했다 보고는 해야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은평구에서 일어나도 안 되구요. 이런 문제가 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에 지급할 수 있지만 문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나간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해 주시구요. 이것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가정별 지도감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각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있는데 10월말 예를 들어도 18개 공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감사를 하는지 전문 인력이 감사담당관에 따로 있나요? 부서별로...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기술감사팀은 인력자체가 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명예시민 감사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민감사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올해는 좀더 보강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과정별 지도감사를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주 세세한 것 아니면 웬만한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직원은 몇 명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3명입니다. 원래 4분이었는데 최근에 한분이 다른 부서로 발령받으셨고 다시 보강할 예정입니다.

떻게

어떻게유명란위원

보면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더 이런 부분에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우리 부서별 청렴도 운영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료공개가 다 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부서별 청렴도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고지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내부적으로만 하면 혹시 제가 볼 수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어떤 청렴도가 있는지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차후에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면 민원처리 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200부를 발간해요. 200부를 어디다 어떻게 비치할 예정이신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청에 각 부서나 타구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행정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에 즉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을

사례집을유명란위원

발간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간에 있었던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참고해서 향후 발생할 유사한 민원에 대해서...

인에

민원인에유명란위원

대한 어떠한 편리성을 위해서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타구에도 주고 그런 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우수사례만 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이것은 직원교육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원

직원유명란위원

교육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디 어디에 비치할 계획이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본청에 각부서 동사무소 그리고 타 구청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유명란위원

그러면 직원 교육용이라고 하면 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3,800만원을 들여서 내부 통신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은 어떠한 민원인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제공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치면 이런 부분들이 젊은층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하지만 노인분들이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노인정에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직원 교육용이라고 하니까 직원 교육용이라면 직원 내부전산망도 있고 한데 굳이 이것을 200부를 해가지고 200부를 어디다 비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비용은 380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아니라서 많이 배부는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직원교육용으로 더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을 통해서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언제든 열어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380만원이라는 돈도 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종이로 나와서 책자형식을 보여지는 것을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담당관이잖아요. 내실있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성흠제위원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유명란 위원님께서 지도감사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12페이지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봐주시면 거기에 보면 현 공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감사에 했던 시점입니까? 현 공정이라는 시점이 무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시점입니다.

성흠제위원

감사시점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공사기간이 2011년 9월 9일부터 2012년 1월 6일 이런 식으로 쭉 18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재 업무실적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간별로 보면 다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공사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사기간이 끝난 것은 끝난 겁니다.

성흠제위원

현 공정 몇%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비고란에 보시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는 점검한 시점의 %입니다. 현재는 끝났지만 그 시점에 30%, 50% 진행입니다.

결국

결국성흠제위원

지금 현재 공사기간에 만료된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감사했을 때 시점이 몇%다 보는 거죠.

성흠제위원

8번하고 14번을 보면 대부분 공사를 하다보면 한두건 지적건수가 나올 수 있고 제로 건수도 있는데 8번이나 14번을 보면 다른 대상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하고 14번에 지적내용이 뮌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세부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충

대충성흠제위원

보고 받을 때 기억나는 것도 이없습니까? 많은 지적건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구나 볼 수 있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보면 과정에서 배수로를 정확하게 처리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그 위에 덮는 덮개를 말끔하게 미관상 보기좋게 처리를 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걸리는 사항들이고 그 외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통성흠제위원

지적이 많이 나오는 업체 A, B, C, D 이런 업체가 있다고 보면 다음 공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 제도가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심각한 하자나 부실이 아닐 경우 그렇게 까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

왜냐성흠제위원

하면 공사의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로인 경우 또 1건, 이 정도선에서 머물렀는데 8번하고 14번 같은 경우 지적건수가 소소하다 하더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패널티 제도가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는 실부서에 업무요청을 할 때 이런 부분의 제재조치를 가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왠만한 패널티 제도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심각한 것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성흠제위원

3/4분기 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9페이지 작년에 상당히 신고처리 건수 미처리 건수가 많았는데 4/4분기에 100% 달성 하셨어요. 장기민원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 지적사항에 의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제로를 만드셨습니까? 9페이지 4/4분기 밑에 보면 120 시민불편살피미 분야별 신고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장기민원이 전혀 없는지 100% 달성률인데 그런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빨리 거기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장기민원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장기민원이 없기도 했고 더 열심히 해서 속도를 중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장기민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0% 달성률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부족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장창익위원

공사에서 감사업무를 하고 오셨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도

공사도장창익위원

공무원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사업무는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면 구청의 업무는 대민접촉이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가

감사가장창익위원

크게 보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또 하나는 대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전 방지 하고 민원에 의해서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텐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적인 것 몇가지 하고 외적인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책자를 통해서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해서 처리 실태, 상시점검 및 전산화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0인 이상의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대개의 경우 민원들은 쉽게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항상 처리한다는....

산화

전산화장창익위원

작업을 작년 12월 26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다수인 민원이 몇건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런 부분.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통계화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다수인장창익위원

민원이라면 민원인 1명이 주가 되고 밑에 같이 공동으로 서명을 해서 올리는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수의

다수의장창익위원

민원 20인 이상이 같이 연설을 해서 민원을 낸 건이 작년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통계는 바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예견하건대 재건축, 재개발 문제라든지 큰 관급공사 문제 이런 것이 다수의 민원으로으로 들어 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전산까지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실태 어떻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가 잘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직 까지 실시만 한다고 해 놓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네요. 이왕 하는 제도라면 철저히 해 주시지 바라고 여기에 곁들여서 120시민불편살피미를 연중운영한다고 했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서울시로 120시민불편살피미 센터로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들을 제기합니다. 그중에 현장과 관련된 교통, 도로, 청소, 주택건축 이런 현장과 관련된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제대로 됐는지 다시 체크해서 윈민원인들에게 다시 통보해 주고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을

과정을장창익위원

보면 야간합동 순찰의 날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부터 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하지 않았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퀵라인순찰대라든가 이런 것 발대식도 하고 거창하게 주민들 모아놓고 한 적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연말에 우수 동을 시상을 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월 1회씩 각 동별로 동장님 주관하에 퀵라인순찰대원들이 10명씩 됩니다. 10분이 다니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현장민원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적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실적표에 보면 아까 성흠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누계가 보니까 12,649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보건분야에 있어서 1건만 해결이 안되고 99.9%, 100%가 다 됐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과연 이러한 불편사항이 12,649건 중에서 12,648건, 1건만 안되고 다 됐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게 다 됩니까? 이 처리실적이라 함은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연이라든가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창익위원

완벽하게 했다. 보건분야만 1건을 처리를 못하고 다 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인데 기계적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구나 이게 일반적인 것은 충분히 구두상이나 아니면 전화나 팩스나 인터넷이나 충분히 답변이 가겠지만 치수방재라든가 주택, 건축문제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 많을 건데 100% 다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20 시민불편살피미는 하나의 접수창구입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거기로 들어오는 것들은 주로 간단한 현장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장창익위원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라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저희 120시민불편살피미는 우리구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서울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는

서울시는장창익위원

다산콜센터로 넘어가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일부를 서울시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기에

거기에장창익위원

접수된 내용을 우리구에다가 이첩을 시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것도

그것도장창익위원

있겠지만 서울시로 직접 민원을 건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에 있는 민원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로 하는 게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로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다음에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작년 11월부터 역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을 하고 계시죠? 시행을 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것과 관련된 건수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으로서 그것 때문인지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보다 더 조심하고 경계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는데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기 전에 작년 2월부터 인사핫라인제도 시행을 했었죠? 그것도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직접 내용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봅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박용근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정기감사가 며칠 동안 있었죠? 감사원 정기 감사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50일정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년만에 나왔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8년만에 나왔습니다.

장창익위원

8년? 8년이 아니고 3년만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감사원에서 정기감사가 몇 년 도에 있었고 작년에 또 나왔습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본래 감사원에서 정기감사를 서울시 저희들이 배분상태를 볼 때는 보통 3년에 본래 감사국이 징계양정이 3년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3년을 주기로 해서 나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에 타이밍을 두고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1번은 안나왔고 계속적으로 나왔던 감사는 특정감사라고 해서 어떤 분야별 감사는 계속 나왔습니다. 정기감사는7년만에 나왔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7년만에 나왔는데 감사기관이 요구하는 시점,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내용을 검사했나요?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2개년도에 관해서 했습니까? 3개년만에 했는데 아까 상품권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아닙니다. 상품권은 그것이 아니고 특정감사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분야별 감사하는데...

그때

그때장창익위원

지적이 된 겁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정기감사때 지적이 된 게 아닙니다.

년에

작년에장창익위원

50일간에 감사를 할 때 정기감사때 지적이 된 게 아니고 특정감사할 때 지적이 됐었던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기로 하고 정기감사때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50일감사를 시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서류상으로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13개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우리가 제출해서 현재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볼 때 아마 각 감사관별로 정리를 해서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특위로 구성된 거기에 상정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최종결과는 4월 내지 5월달 정도로 감사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적사항을 그분들이 지적을 하고 또 우리한테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결과라든지 이런 게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공사상비리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우리가 그 기관이 노재동구청장께서 재임하셨던 그런 기관중에 대형국책이나 부책사업, 시책사업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감사원에 다시 내려와서 저희가 또 보고를 하고 정리가 완전히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철옥

김철옥감사팀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과가 4월, 5월달정도 내려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람할

열람할장창익위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6.2지방선거때 저희가 잘못된 내용이 있었서 직원들이 지적이 됐었죠? 인적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계는 다 끝났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징계 끝났습니다.

고라

경고라장창익위원

. 그러면 금액 선거비용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다 회수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장창익위원

4.11국회의원선거가 있고 올해 연말에는 대선이 있는데 물론 자치행정과가 실질적인 주팀이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께서도 우리가 선거에 지금부터 선거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출이 될 것인데 자치행정과하고 업무를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사무소 지난번에도 특히 5~6명 지적이 되서 돈을 갖다가 유용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신문도 크게 났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선거에 같은 공무원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고용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동별로.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몇 명을 추천해서 일을 보고 인건비를 받아서 물론 계좌에 다 입금을 하겠지만 계좌를 다른 사람 계좌를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감사관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계속 공무원들 현직에 계시는 우리 사무관급들이 감사일을 보셨다가 외부에서 더 합리적인 감사를 치르자 해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님도 거기에 대한 소명감이라던가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몇가지 지적된 은평구내에 불미스런 그런 내용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호 위원님.

우영호우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팀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네. 질문을. 그동안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잘 못 봤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기술감사를 잠깐 여쭈어 볼께요. 기술감사팀이 몇 명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세분입니다. 녹지직 하나, 토목직 하나.

지직

녹지직우영호위원

하나, 토목직 하나 건축직은 없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에는 토목이 건축까지 커버를 현재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한 명을 다시 받는다면 그 분야를 받고자 합니다.

리가

우리가우영호위원

지금 기술감사하는 것이 공사에 관한 것 거기에는 우리 공공건축물 공사도 있겠지만 민간공사도 우리가 같이 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간공사 대형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데 지금 건축직이 없다 그래서 좋아요. 지난 실적은 접어두고 봅시다. 이번에 올해에 계획을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과정별 점검도 있고 그런 부분 공사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인원가지고 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증원을 더 하고 싶고 일단 급한대로 건축직이라라도 증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우영호위원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의지표현을 하신 것을 보면 근사해요. 벌어진 일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예방까지 하게 되어 있다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기술직감사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현장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해당되는 현장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민간건설 공사현장은 2011년도에 진행되었던 것은 7개공사 였습니다. 7개는 응암 7, 8, 9구역 이런 것이 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는 어마 어마하고요.

우영호위원

7개지만 공사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김종선 위원께서는 저 쪽에 신사동 건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려운 문제거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감리가 별도로 있어요. 그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와서 예방을 해서 잘하게 하자 말은 참 좋은 데 이런데 이 인원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 그래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얘기를 쓴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노력을 해보겠다 이것은 사람을 갖다놓아야 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은 예방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나 대형공사에는 감리를 하는 그 사람이 잘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예방하는 차원에는 그 분들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그것을 맡아서 계속 예방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것이고 자세하게 별도로 한번 하기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서 대들어서라도 인원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빈공짜가 아닌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예방이 되면 나중에 감사도 덜 나오는 것이냐 기술직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공사에 대한 민원은 다 받을 것이라고 하여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지원받으세요.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의지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관련해서 간단한 건의사항을 드릴께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7일이내에 처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7일 이내에 답변을 주시기로 이렇게 자체내에서 정하신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규칙에 그렇게... .

장우윤위원장

가끔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4, 5일 지나도 계속 처리중으로 뜨는 것이 많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검토를 해서 답변줄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바로 올려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다른 부서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서 처리과정을 검토해서 바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을 올린 민원인들이 우리 글을 외면한다 아니면 조금 처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일을 안한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은 본인들이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구청장한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답변이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부서에 이렇게 이첩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는 식으로라도 이 민원을 우리가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라도 답변을 미리 미리 주셔야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갖고 7일 이내라고 해서 그냥 7일이내만 답변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그분들은 약간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구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주민복지국까지 많이 있는데 이제 한 과 끝났어요. 조금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참여구정담당관 노성호입니다. 장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2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은평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구정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참여예산 운영하는데 몇 개 구가 됩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전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부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작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5개 구가 다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가 2010년에 시작했지요. 11년 작년에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시행해본 결과 잘 된 점 잘못된 점이 나왔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평가회를 거쳐서 왔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잘된 점이 어떤 것이 나왔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일단 구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잘못된 점 단점이랄까 아니면 조금 보완해야 될 점...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참여예산 구성원들이 대부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되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하고 조례가 8월에 제정되는 바람에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2년에 참여예산제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작년도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도를 보완개선해서 조기 정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회의나 분과회의를 상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온라인 상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작년 사업비를 보면 4,874만원 들어간 것 맞아요? 이번에 사업비가 6,824만원으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늘었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 좀더 많은 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워크샵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사업효과 측면에서 재정민주주의 이념구현하고 구 재정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12월에 예산결산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너무 똑같은 금액을 전체 동마다 일괄적으로 배분했다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제도적 보완을 해가지고 다양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 참여예산을 전체적으로 국가 시책으로 내려왔다면 좀더 우리가 조기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기 시행한 구거든요. 조기 시행한 구니만큼 다른 곳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더 많이 다른 더 빨리 한 지방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은 빨리 습득해가지고 이번에 3년차인데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는 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작년처럼 똑같이 배분하는 것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을 먼저 공무원분들이 걸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에서 올라오는대로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찍지 마시고 이것은 안 되고 되는 이유를 먼저부터 해서 예산관계도 정확 하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주어야 우리 의원분들도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지금 보면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전 과가 다 올라와 있지만 3개 감사담당관하고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이 3개 관이 잘하면 우리 은평구는 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감사 잘 하고 홍보 잘 하고 주민참여 잘 하면 다 잘 되는 것이거든요. 3개를 어떻게 하느냐가 은평구가 발전하느냐 안하느냐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중한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이번에도 정확하게 좀더 낫게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작년에 참여예산 배정을 몇 건에 총 얼마나 받았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20건에 8억 정도

음에

처음에장창익위원

일부 삭감됐었잖아요?

올해

올해장창익위원

연초에 동정보고라던가 이야기 콘서트 때에 구청장께서는 참여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관심이 점점 더 높아가고 우리 이제 대세가 주민참여아닙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맞습니다.

청도

시청도장창익위원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 작년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기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도 나와 있고 우리 구에서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흡수된 내용들이 충분히 예견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참여예산위원들이 깎아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노출됐었습니다. 역촌동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얘기된 부분인데 예산이 거기에서 정지되어서 결국은 뒤에 또 우리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다시 정리되는 부분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편성되고 각동별로 기관별로 집행될 텐데 집행이 되고 나서 결과까지도 거기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예산배정만 끝나고 그대로 두는 겁니까? 분과별로 예산집행이 정확히 되는가까지도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라고 해서 의제서부터 기본계획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산이

예산이장창익위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고 나면 예산 집행될 것 아닙니까. 공사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관여해서 분과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확인도 해보고 결과도 검토하신다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장창익위원

다 정리되어야 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된다 예산만 편성해놓고 방치해두고 놔두어 버리고 집행은 어떻게 되던지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구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시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구청장이 말 한대로 확대된다고 하면 더 많은 관심과 위원들께서 수고도 많이 하실 텐데 예산 편성할 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창의제안 활성화 실행력 강화에서 직원들 포상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정병휘위원

창의아이디어 접수 총 73건 4/4분기 실적에 직원이 69이고 구민이 4건이잖아요. 누계가 직원이 489, 구민이 33 그래서 총 522건이 창의 아이디어 접수로 들어 온거죠.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장에

뒷장에정병휘위원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은 누구를 준 건가요? 직원을 준건가요, 아니면 시민도 포함해서 준건가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직원입니다.

민은

시민은정병휘위원

포상을 합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시민도 합니다.

민을

시민을정병휘위원

상 준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자료에는 현재 없습니다.

명을

몇명을정병휘위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주셨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4/4분기에는 없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정병휘위원

실적 몇 건 몇 명 주셨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1건 있었습니다.

정병휘위원

2011년도를 통들어서 창의아이디어 접수를 해서 상준 일반시민은 단 1명이라는 거죠. 맞나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4명 있었고 지급 금액은 21만원이었습니다.

정병휘위원

4명입니까? 1명입니까? 팀장님은 1명이라고 했잖아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4/4분기에는 없었고 2012년도 전체 사항에서는 21만원 4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휘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간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최우수 10만원, 우수 5만원, 장려 3만원 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휘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포상에는 12명이 직원분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창의활동 우수 참여직원 포상해서 104명이 12월 30일에 포상을 받으셨어요. 시민분들이 많이 접수를 안해서 좋은 제안을 안해서 시민분들은 적은 건가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좋은 창의제안을 많이 하셔서 그런 많은 건가요? 창의제안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현장에서 나는 제안들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감사담당과의 소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올해는 구민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까지

여태까지정병휘위원

공모 많이 하지 않았나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새로운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들의

주민들의정병휘위원

참여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이전에는 구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문을 실시해서 적극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휘위원

직원분들이 489건을 접수했는데 상을 받은 사람은 104명에 116명에 거기에 연구모임우수동아리 이것 구청 연구동아리팀을 말하는 거죠. 몇 개팀이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9개팀 75명입니다.

정병휘위원

9개팀 75명한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평가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정병휘위원

9개팀 있는 것은 매년 상을 받는 거네요?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잘하는 것을 선출해서 상을 줘야지 다 줘 버리면.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 해서 나눴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휘위원

여기에서 어떤 사업이 연구되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것은 몇 건입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작년같은 경우는 워크샵을 통해서 직원간에 화합과 단합이 잘 되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었는데, 올해는 예산문제 등으로 스토리텔링 사업과 최근 연말에 실시한 퓨쳐스휠 기법을 통해서 동아리 평가를 했습니다.

제안

창의제안정병휘위원

활성화 상을 줄려면 객관적 평가나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접수된 직원분들의 20% 이상이 상을 받고 또 연구모임은 100% 포상을 받고 주민은 4건밖에 안 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혜옥

장혜옥창의혁신팀장

104명은 창의제안을 올리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리는데 마일리지에 대해서 적립금을 포상한 것이고 나머지 우수제안 12명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병휘위원

알겠는데 이것이 실질적 이 제도의 취지가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의 참여가 좀더 강화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직원분들 포상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잘한 직원을 포상하시고 그래야지 너희도 수고했어, 너희도 조금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참여구정담당관에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공 과가 있다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주인의식을 갖게 됐고 구민과 구청간의 협력이 강화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성흠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16개동에 각 사업들이 올라왔고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 한두개 동은 전액 삼감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2동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주민복지국 새물단하고 중복되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공 과에서 과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미리 올라왔으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참여구정담당관실에서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맞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치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거친 것 같습니다.

차는

절차는성흠제위원

좋았으나 나머지 한 부분을 못 걸러줬기 때문에 일정부분 해당되는 동에서는 피해를 본 사례거든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겹쳐 있는지 안 겹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참여구정담당관에서 실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냥 반영시키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걸러줄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특정한 동에 피해 사례가 발생이 된거예요. 모처럼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했는데 이런 사태를 오게 만듭니까? 담당관님.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앞으로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해서성흠제위원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맨처음에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제안들이 올라왔을 때 보여주는 참여예산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있는 참여예산제가 중요했던 건데 응암2동 제가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1사업, 2사업, 3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가장 좋겠라고 해서 통과까지 시켜놨어요, 참여위원회에서. 사업으로 선정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역할을 해줄 분들이 우리 참여담당관실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참여예산운영은 상당히 잘못됐다. 분명히 그걸 체크를 해주고 걸러주었으면 저희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의회에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거기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통과유무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제로 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미 사업와서 다 결정된 것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았단 말이죠. 중복된 사업인데 늘 얘기하지만 효과적 측면 운영하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넣습니까? 못 넣죠. 안 맞는데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 참여구정담당관실에서 걸러줄 의무가 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성흠제위원

2013년도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쭉 보니까 추진계획 상당히 빨리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작년처럼 10월달에 몰리지 않고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계획서는 잘 잡혀 있어요. 잘 잡혀있지만 아까 같은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있죠? 각 동에 보면 이게 너무 중복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거의 참여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다. 거의 그렇죠? 각 동마다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안 들어가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그게 과연 주민의 참여예산을 실시하는 건지 의문스럽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동네를 가장 많이 잘 알지만 진짜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려고 보면 다른 조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각 동에 활성화가 안되신분들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찾아내서 참여예산에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구성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주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아니면 방위협의회라든가 직능단체에서 인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보완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모집도 강화하고 구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온라인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층이나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참여예산에서 예산을 각 동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겠다고 참여예산회의를 해서 그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삭감되어 있죠? 참여예산 작년에 예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동사무소 참여구정 올리는 거 있죠? 각 동사무소에서 지역회의에서요? 작년에 몇 건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전액 다 통과 됐습니까? 작년에 올라온 사업중에서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20건에서 1건만 삭감 됐습니다. 응암2동 아까 말씀하신....

성흠제박용근위원

위원님이 세탁 빨래방 그 예산만 삭감된 겁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근위원

각 동에서 이렇게 보면 사업들이 1호 1건, 2호 1건, 3호 1건, 4호 1건 이렇게 쭉 정하더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녹번동 할 때 한번 쭉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내시는 위원회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우리 동네 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건해서 거기에서 스물 몇 분이 투표를 하더라고요. 7~8개 정도 해놓고 그래서 구청에 3~4개 정도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4개 올려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한번을 전체 모여서 순번을 정했죠? 사업순번을?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네.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사업순번을 정했으면 총 작년에 올라온 게 한 몇 건됩니까?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58건 올라왔습니다.

박용근위원

58건이 각 동에 1개씩 해니까 16씩개 사업만 의회로 넘어온 거네요?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20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박용근위원

20개 사업이요. 50개 사업이 있으면 자료 갖고 있으면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이게 작년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올해는 진짜 각 동에 필요한 진짜 진정으로 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교육 좀 많이 시켜주시고 위원회에도 아까 말씀한 대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짜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시고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방민성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전직원은 올해도 민선5기 은평비전의 정책방향 홍보 및 우리구의 이미지를 다양한 매체활용,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 위원입니다. 언론홍보에 중요성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을 진짜 나쁜 평가를 해도 되고 좋게 말해도 되는 그정도로 강한 것이 언론홍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평구소식지를 보니까 1면 전체에 구청장 사진만 4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님이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은평구 소식지가 은평구 주민들을 위한 소식지인데 전면에는 제 생각에 구청장 사진 하나 정도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2월에 은평구 소식지에 실리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지침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만 단체장들 사업별로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진이 게재된 것은 각 사업별로 홍보를 하다보니, 그렇게 나간 것이고 그것은 특별판으로 제작되어 그렇게 되었음을 양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앞으로 우리 은평구 소식지는 바로 은평구 주민들을 위한 소식지라 생각해서 구청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실어야 합니다. 우리 은평구 분들이 은평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꼭 필히 실어야되는데 전면에 너무 구청장을 내세우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들어와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앞으로 제작에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우리가 현재 이번에도 예산을 다루었어요. 12월에 예산을 다루었는데 사실 예산은 주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주민을 위한 예산인데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대표지요. 그 대표 한 분이 구청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의회에서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는 그것을 실었는지 안실었는지 저는 못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구청장도 편성권이 있고 전체적인 우리 구를 운영하는 편성은 있지만 이번 구의회에서는 이런 편성한 것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구의회에서도 내세울 것이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홍보팀에서는 구청장도 대표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구의회에서도 누가 대표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구의회가 예산을 처리하고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는 그런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구의회사무국에도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여기에 각계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도자료를 받아서 각 언론지나 중앙지에 배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구의회가 하는 일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서 돈만 가져가고 이번에 인상된 금액도 왜 일도 안하면서 일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인상만 시키느냐 이런 말이 올 정도면 구의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이번 연말에 할 때에는 분명히 구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편성권 대표와 심의의결 대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똑같이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나머지는 SMS 이것은 특히 정치권이나 요새 정치 전반적으로 SMS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번에 직원교육도 있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2월중으로 다 마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이 교육이 총무과는 내가 어디를 보니까 거기도 잡혀있던데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2월중에 각 직원과 팀장들을 대상으로 이론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총무과에서 사용법에 대하여 3월에 별도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남기정위원

좋은 교육이니까 은평구의회에서 이런 교육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할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어느정도 생각을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바램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많습니다. 내고장 견학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관내 3학년 학생들이 와서 주로 와서 어떤 것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일단 오면 구청장과 현관에서 대화시간을 갖고 구청민원실 그 다음에 구의회에 방문을 해서 의사당도 견학을 하고 보건소에 가서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 보고 3층에 EBN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학생들이 직접 출연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는 방송체험도 하고 마지막 코스로 관내 자원회수시설이나 문화재 한 곳을 방문해서 우리 고장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돌아가는 과정으로 세시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3시간? 그러면 오전에 주로 옵니까? 오후에 주로 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오전에 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10시정도에 와서 12시까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한 9시 넘어서 와서.

바퀴

한바퀴고영호위원

돌고 가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냥 쭉 둘러만 보고 가는 것이네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둘러만 보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기념품하고 아이들 간식도 제공하고 또 설문지를 받아서 유익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학교

초등학교고영호위원

3학년 학생 교과목에 보니까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3학년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학교 갈현초등학교인가 축제 때에 한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3학년 교실에 가서 구의회에 일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러만 보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 방문했을 때 관심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10분이던 15분이던 학생들이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저 쪽에서 방에서 질문답변 받나요? 아이들한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현관에서요, 보면 저희 구청에 왔기 때문에 손님으로서 저희가 마중을 하고 같이 대화를 조금 합니다.

사진

사진고영호위원

한장 찍고 그냥 가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경하고 보는 것은 굉장히 잘 보이게끔 동영상을 촬영해놓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궁금한 점은 물어보고 그곳에 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러 오는 것인데 시설만 보고 간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은 그렇더라도 구의회는 설명을 해 주고 질의 답변받는 그런 식으로 하던지 그런 것도 좋고 각 학교에다가 얘기해서 3학년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현초등학교다 그러면 저하고 이연옥 위원님이 있으니까 두분중에 시간나는 분이 가서 1시간이든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학생들도 우리 의원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나도 커서 이런 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배워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직접 하시는 분들이 가르쳤을 때 하고는 굉장히 천양지차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경 써서 올해는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3월 중에서 참가신청서하고 계획서 수립할 때에 그때 학교별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구의회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SNS 요즘에 굉장히 대세인데 우리 은평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온다던지 예보를 해 주잖아요. 그럴 때에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려줍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재난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 폰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강우량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왜 나한테는 한번도 온 적이 없는데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청을

신청을고영호위원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팔로어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고영호위원

12,500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인데 많이 홍보해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도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3월에 구민노래 자랑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SNS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중요한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체육대회라는 있을 때에 SNS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이게 대세거든요. 스마트 폰이 홍보담당관실에 올해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5대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관내에 지역신문이 다른 구에 비해서 3, 4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지역신문이 몇 종이나 되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다른 구도 5개에서 6개입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에코데일리라던가 은평뉴스비전 이런 것도 지역신문에 들어 가지요. 그런데 지역신문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도를 하다보니까 조금 식상한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은평구 소식지를 통해서 못한 부분을 커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효과를 거두기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모 신문에서 1년면에다가 계속구청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고 너무 역설적인 비판을 1면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떻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리즈식으로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큰 사업들 예를 들면 두꺼비 하우징이나 불광천 사용문제, 참여예산 문제, 동정보고를 이야기 콘서트 식으로 하는 부분 다음에 해맞이 공원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판을 하고 내용도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해맞이 사업같은 경우도 구청장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물론 구에서 했지만 시에서 예산이 들어 와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했다 해놓고 두꺼비 하우징 부분 역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고 매도식으로 해놓은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런 식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실명을 논하겠습니다마는 은평뉴스비젼이라는 신문사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문도 보내주고 하는데 최근에 그쪽에서 우리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쪽에다가 일단 구두로 통보했고 그쪽 실무자나 발행인들한테 저희가 다음에 단계로서는 어떤 법적 절차라던지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도

연말에도장창익위원

보니까 잘못된 구정해서 9개를 쭉 실어 놓았는데 사진까지 그럼 그때도 정리가 됐으면 나아졌을텐데 연초에 또 그래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지적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배경을 보면 본인들도 지역신문이니까 여기에 지역신문화 시켜서 저희 구청에서 구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장창익위원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답변을 드리기를 그 문제는 일단 신문사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고 과연 이 신문이 지역신문으로서 어떤 공정성이나 보도에 정확성을 갖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검토할 단계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역신문이든 일반신문이든 비판의 기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비판의 기능을 오버해서 오도가 되고 오보가 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라던가 기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더욱 노력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2012년에도 거의 업무계획이 비슷하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과인데 관용차량이 이번에 보험료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0%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고 진행중이라서 결론은 안나왔습니다.

좋은

좋은남기정위원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서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팀 운영인데 나와 있지만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가고 공무원 표창도 하고 여러개 많이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공무원 표창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사를 잘해서 승진을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의 가장 최고 목표와 보람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남기정위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근래보기 드물게 몇 년사이에 진급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대개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5급승진이 3월 1일자이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5급 승진은 3월 1일자는 아니고 내정이 되고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그 교육이 이수되어야 결원이 생길 때 6월 1일자로 임용 예정입니다.

정은

내정은남기정위원

3월 1일자로 되는 거죠. 5급이면 어떻게 보면 꽃입니다. 인사승진할 때 공무원의 꽃이 5급인데 5급에 있어서 승진메뉴얼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5급승진에 있어서 지금 까지 민선 5기 들어와서 몇 번에 걸쳐서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사는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잡음이 있어야만 그래도 인사는 잘된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인사 중에서 인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제가 한 일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마는 총무과장으로 와서 8개월째 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늘 공정한 인사와 공평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실무를 하면서 30년 가까이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이 인사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서열과 경력, 기관안배, 연령, 성별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반기 정기인사때는 이런 점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정위원

위원회별로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이 총 8분인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인은 몇명이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4명입니다.

머지

나머지남기정위원

4명은 구청 공무원분들이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몇급까지 보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전 직급에 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4급까지 전부요? 4급 국장 올라오는 것까지 여기서 한다는 이거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여기서 나온 결과가 거의 반영이 되서 내정이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부구청장님부터 해서 여기 올라오는 것이 몇 배수로 올라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심사대상자 선정하는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요. 5명을 뽑을 경우에 20명까지 올라갑니다.

4배수로.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왜 그러죠?

그것은 인사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4배수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구의원을 하다보면 모든 것은 저희 구의원이 전체적으로 견제나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그걸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해야만 앞으로 인사행정이나 이런 신뢰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방향이 없고 인사에 행정의 신뢰도가 없으면 앞으로 줄서기 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인사운영이 최고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지금까지 과장님 올라오실 때 까지 인사가 공정했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만큼이라도 직원분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게끔 그 메뉴얼을 정확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매일 똑같은 얘기인 것 같면으면서도 반복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 안하면 또 잘못 하면 넘어갈 수 있다, 잊을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총무과는 인사운영만 제 생각에 잘 하시고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나 만큼은 과장님이 꼭 신경써주셔서 앞으로는 은평구의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좋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관용차량관리추진 이렇게 해서 아까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께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제가 3/4분기때 관용차량이 일반 적발된 건수를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1분기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답이 안오고 있어요.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니요.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어서

없어서성흠제위원

안하신 겁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체

전체성흠제위원

128대 중에서?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당히

상당히성흠제위원

준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3개월 동안 여지껏 기다렸어요. 1/4분기때인데 여쭤봐야지 하면서 인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위원들이 보고를 해달라고 해도 없다고 아무 소리 없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안되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구내식당운영체제 관련 해서 설문조사도 하시고 직원들한테 좋은 식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4/4분기 보니까 운영체제 관련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인원이 7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지원하는 식재료비 지원은 늘 하는 건데 좋습니다.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7명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소속이 어디 소속이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성흠제위원

운영위원회 소속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성흠제위원

운영위원회 소속입니까? 본위원이 작년도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런 질의를 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서 방법이 있으면 처우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전임과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최근 2월달에 구내식당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임금 이하수준이었기 때문에 1인당 평균 12만원 인상효과가 있는 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3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그간에 얼마 받았다는 얘기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동안에는 개인별로 호봉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90만원 됐었는데요. 인상으로 인해서 12만원 인상 효과가 있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수령액이? 평균 90만원이라는 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세후입니다.

세후

세후성흠제위원

평균 90만원 정도? 그러면 90만원이 안되는 직원도 있었다는 얘기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상전에는 기본급이 87만 2,000원이었고요. 인상되고 나서 100만 2,000원이 됐습니다.

보통

보통성흠제위원

거기에 7분이 계신데 근무연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5명은 1년이고요. 1명은 2년, 1명은 3년입니다.

성흠제위원

7명에서 3년, 하여튼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와서 3년인지 그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정년까지 근무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전에도 현재 7명중에서도 훨 기간에 데이터상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실제적으로는 근무연수는 상당히 오래한 직원도 있을 거에요.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근무하는 직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1명 있습니다. 1명.

있죠

있죠성흠제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한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장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평구청에 근무하는 물론 공무원은 이분들이 아닙니다. 그죠?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산적 측면이 물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관공서에서 공무원들도 하루에 식당을 위해서 근무하시는데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보다 보면 12만원 올려서 100여만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은평구청에 근무하면서 너무 약한 보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근무하는 그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여력이 된다면 좀더 처우개선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초봉 연봉이 얼마에요? 9급 들어와서?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00만원.

니요

아니요성흠제위원

. 실제 계산상으로 그렇고 총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50만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연봉성흠제위원

2,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2,000만원에서 2,2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험난한 길을 통해서 했던 노력의 대가인 것이 때문에 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이 부족하겠지만 좀더 환경개선을 해서 그 분들이 공무원들한테 따뜻한 밥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정순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연간.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연간 9,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선위원

식재료비 지원금액 아닙니까? 9,600만원은.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구에서 지원되는 800만원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식재료비로만 쓰고 있고요, 인건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서는.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그 인건비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자체에서 식당운영 수입입니다.

운영

식당운영김종선위원

수입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결론이 이러네요. 직영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이 부분은 식재료지원비 9,600만원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식재료지원비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에는 종사자의 인건비도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김종선위원

예. 복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구내식당이 당초 리모델링을 할 때 상당히 수억이 들어 간 곳인데 그 때에 은평구청 총무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내식당을 정말로 카페테리아처럼 훌륭하게 꾸미고 나서 직원들희 음식 선호도에 따라서 한식, 중식, 일식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도 개선하면서 실질적인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런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보시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직영으로 간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설문조사가 한 것이 나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9,600만원 지원하고 지금 1식에 얼마 받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직원 2,800원 일반인 3,500원입니다.

김종선위원

2,800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물이 질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안좋지요. 이 상태에서 백날 설문조사하면 뭐합니까? 음식물이 나쁜데 그래서 구청에서 설문조사한 것은 설문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필요충분 조건에 저는 앞뒤가 안맞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구내식당이 개선이 되어서 음식질도 좋고 적정한 가격에 정말 그런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그럴까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각자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부의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그냥 현재 상태에 그런 열악한 그런 음식물 질의 상태에서 설문조사해서 일률천편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원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다 민간이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 주고 구의회에서 이런 수익사업 부분도 구청이 일부러 끌어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한테 과감하게 위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면 예산 근 1억에 가까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제대로 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설문조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조금 황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이런 한번 설문조사로 인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냥 덮어 둘 것이 아니라 좀더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나의 숙제로서 계속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앞으로 지혜를 더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용근위원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1월에 은평구에 작년에 종합감사 받았지요? 감사원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은평구에 신문이 대서특필이 된 적이 한번 있더라고요. 4대 일간지에 제가 봤을 때 은평구가 그만큼 실추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 2,960만원 정도 직원들한테 간부급 이상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을 했는데 시정조치가 보면 이렇게 상품권 지급하기 위하여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회수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치사항이 내려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조치나 방안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이 예산을 집행한 근거는 나름대로 관련규정이 있어서 거기 그 규정을 적용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해석을 달리하는 지적을 받고 이 금액을 회수하를 위해서 3월중에 개인들에게 해당금액을 반납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박용근위원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회수도 좋지만 퇴직하신 분들이나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최소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 신중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은평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런 공무원들한테 격려차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감사원에서 통보받고 이게 우리 4대 일간지나 그런 데에서 은평구가 안 좋게 보도가 나갔을 경우에 실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서 일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고영호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원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근거.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서 본청 승근직원 및 최하급 기관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 생일에 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그런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적이 되었나요? 감사원으로 부터요. 그럼. 아니 그런 규정 근거를 갖고 상품권을 사신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로 그런데 감사원에 왜 지적당했냐고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도대체고영호위원

이해가 안가네 분명히 공무원분들은 법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게 감사원에 지적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지적당한 내용을 잠깐 보았더니 이런 돈들은 보통 청소하시는 청소원이나 길에서 불광천같은 곳에 수로원 청소하시고 이러한 분들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주는 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원래 그것은 아닌가요? 법규정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공무원분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절이나 설 때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왜 지적이 됐을까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거기에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조항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6급이하 직원까지는 인정하겠답니다. 그렇지만 5급 이상한테...

고영호위원

5급이상에게 주었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네요. 그때 당시에 5급이상 분들한테 상품권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리고 시의원한테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고영호위원

YTN에 보니까 의원들한테 주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5대 때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의원들한테 주었다고 해서 내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상품권을 받아먹느냐 구청에서 그럼 제대로 하겠냐고 그것을 정확하게 시의원한테 준 것은 사실이지요. 구의원한테 주었나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니요.

전혀

전혀고영호위원

안 주었지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신문에도 시의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보도에도 시의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음에

처음에고영호위원

YTN에서는 의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평구 관내에 있는 의원들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해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저는 일체 받은 것도 없는데 의원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5대 의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도 기관운영추진비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 5급 이상만 안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적한

지적한고영호위원

것 외에 5급 이상은 줄 수 없고 5급 이하만 줄 수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하는 분들 접대비도 들고 그러는데 사업하는 분도 그런 것이 필요한데 구청에서도 사실 공무원들하고도 유대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서울시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 하고 만나서 대정부 뭐냐 로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어떤 돈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상품권을 사서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구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다른고영호위원

것은 상관없다 상품권만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찰하고 상품권만 안 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카드가 거의 뭐 식당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기관운영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식당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저한테 계속 직원들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불가결하게 접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명절이나 설 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안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달리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고영호위원

? 그러면 안주는 것이 상책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그럼

그럼고영호위원

올해부터 주지 마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봉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브

인센티브장창익위원

사업 있지요? 작년에 몇 건에 얼마정도 받으셨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총17개 사업이 대상이었는데 7개 사업에 3억 3,1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3억 3,000을 과별로 받았다면 그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사업에 대한 돈으로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으로 추경을 하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냐구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항목에 사업에 쓰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 전체 세입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괄로

포괄로장창익위원

들어 온다는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으로 추경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 만약에 A이라는 팀에서 우수한 실적을 사업을 잘해서 예산을 받아왔다면 그 팀에 대해서 모멘텀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연말이 평가해서 작년에서 50만원 100만원까지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만

포상금만장창익위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그쪽에다가 재량권을 주어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장창익위원

2012년도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을 보니까 금년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 평가 세부계획은 내려왔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2월에도 실질적으로 다갔는데 못하겠는데요? 3월에 가야 되겠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바뀌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조금 사업이 축소되어서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이었는데 10개 사업으로 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100억 똑 같구요.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성흠제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인센티브사업이나 창의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포상금을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본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업무수행을 하면서 좋은 사업이나 창의적인 아이디들이 있을 때 충분한 거기에 대해서 대가도 지불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일정한 한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한 팀의 노력에 의해서 없는 구의 예산이5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들어왔을 때 50만원, 100만원씩 주는 것보다 %로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확실하게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했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연말에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승진, 발령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고 있습니다.

돈의

돈의성흠제위원

크기 보다는 나머지 여러가지 인사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개인적 역량에 의해서 시간외에 12시까지 주말에 날밤을 세워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크기를 조금 더 늘려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분 공무원께서 하신 격려차원에서라도 좀더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공감합니다.

여러

여러성흠제위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크게 더 확대해서 좀더 많은 어차피 세수가 적기 때문에 당장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가장 준에 보이는 것이 인센티브 사업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포상을 타오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거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작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주느냐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흠제위원

무료법률상담실 민원 적체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2명으로 늘려서...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지적하셔서 2번 하는데 그런데도 적체는 여전합니다. 홍보가 잘되어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7,8명하는데 지금은 16명 하거든요. 그런데도 적체가 시간상 줄지 않는 이유는 홍보가 많이 됐는지 신청자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신청자가 많아져서 소화를 그렇게 많이 해 주시면 적체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방진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진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매월 정산을 했더라고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매월 정산보다는 분기별 정산을 했습니다. 상한반기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4/4/분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유명란위원

동정보고 때 보면 각 동네에서 보고 형식을 보니까 시민단체에 의해서 사회를 보고 주관하는 행사를 많이 봤어요. 일반적으로 각동마다 주민자치나 직능단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3의 단체가 동정 보고를 주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동정보고를 3가지로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콘서트, 사업설명회, 타운미팅 이런 3가지로 주제를 선정하면서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겸비하면서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회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지금 까지 사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고 직능단체 요원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사회를 보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시민단체라고 국한되지 않았는데 각동에서 선정이 됐다라는 것인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관에서 하는 건데 관에서 물론 다 보조는 해 주겠죠. 일반적인 써포터적인 부분은 해 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시민이 참여한다는 것도 의도가 좋을 수 도 있지만 엄연히 동에서 당신들이 시간내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직능단체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신들이 소외돼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분들을 소외시키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직능단체장들에게 그런 행사를 주관하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이야기 콘서트를 한다든가 작은 음악회 하나씩 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 프로그램 섭외 같은 것은 얼마든지 민간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얼핏 듣기로 관에서 시민단체 주관하도록 이 부분을 유도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봉사하고 계시는 동네를 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하여 의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베트남참전유공자은평지회, 월남참전유공자은평지회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월남전하고 베트남하고 차이점이 뭔가?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단체가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단체만 해도 49개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익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전부 해서 은평구가 86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베트남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 우리 25개 구별로 현황 있죠?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하고 은평구협의회 이것도 인원이 틀려서 틀린 겁니까? 그것 좀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가 있고요. 구에서는 전부 다 동 새마을지도자중에서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지회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윤건위원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가 회장님이 공석입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공석중입니다.

의회

협의회장윤건위원

회장님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협의회회장님은 현재 조종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윤건위원

각 동별로 주민자치 월례회를 하죠? 위원들? 위원들한테 식사 실비 조금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식사를 제공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보조금이요? 1인당 예를 들어서 식사비를 보조해주는 게 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식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슨 제공하는 거나 그런 게 없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운영비조로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회비로 본인들에 의해서 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윤건위원

운영비를 하는데 1인당 위원회 1명당 예를 들어서 만원정도 기준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혹시 주민자치위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장윤건위원

주민자치위원.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회비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식사비가 아니라 참석수당입니다.

장윤건위원

참석수당이 만원입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참석수당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식사도 할 수 있고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자치행정과에 위원회가 4개 정도 되네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장윤건위원

운영시기가 필요시 한다든가 1년에 몇 번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회의를 얘기하시는 건지?

장윤건위원

회의. 은평구기부심사위원회, 은평구지명위원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작년에 위원회 지명위원회는 몇 번 늘었나? 이런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금년에 큰 선거가 있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국회의원선거가 돌아오는데 신문에 보도된 재외구민선거하고는 자치행정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관계가 됩니다.

니까

있습니까장창익위원

? 그러면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여기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파병이라든가 가서 외국에서 선거하는 분이 11분이고 그 다음에 재외에서 있다가 국내에 오셔서 또 나가신 분이 1,420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관리도 하시겠네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명부상을 저희들이 관리하죠.

장창익위원

언제까지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요.

까지

언제까지장창익위원

그 업무를.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 업무가 3월 2일날까지입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감사담당관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2년전에 6.2지방선거할 때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 직원들에 대한 것은 정리가 끝났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좀 철저하게 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횡령

횡령장창익위원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선거투표소를 정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정합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장창익위원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소 정한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관계가 없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장소도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저희들이 적정여부라든가 검토사항만 저희들이 해서 그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과거에 교회 같은 데서 하다가 요즘은 종교단체에서 못하게 했나봐요. 장소가 적당한 곳이 없다 보니까 주로 학교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이런 곳에서 주로 하는데 가끔 보면 아파트 신사동같은 아파트 지하차고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차량이동하고 그런 것도 있고 어둡고 춥고 또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할 때 선관위하고 좀 서로 유대를 해서 장소 좀 변경이 가능하면 협조 좀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금액이 많이 깎였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체는

단체는장창익위원

가면 갈수록 단체는 더 늘어나리라고 봐요. 요구하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더 많아지리라고 보고 아마 이것을 매년 배정하기가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도 어렵지만 집행하는데도 관리하기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도

말들도장창익위원

많고 어느 단체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영수증 처리가 어떠니? 분기별로 하느니? 월별로 하느니? 상반기, 하반기 하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에 6억을 보조금액으로 사용하셨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6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성이

편성이장창익위원

됐었죠? 거기서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1억 2,800만원 정도됩니다.

용이

주내용이장창익위원

뭐죠?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반납을 받은 것이 한 2,9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는 3개 단체가 미신청을 했습니다.

납을

반납을장창익위원

한 것은 본인들 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내용이 적절하다고 해서 반납을 했을 것이고 미집행은 신청 자체를 1억 가까이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집행을 좀 못했고요.

청을

신청을장창익위원

안한 경우도 있고 신청을 했지만 서류상에 하자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쪽 것?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거의 신청안한 부분이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명히

분명히장창익위원

두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신중하게 작성을 해서 냈다고 본인들은 얘기할 텐데 그걸 갖다가 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3개 단체가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더 떨어져서 아는 거고요. 기능장애인협의회가 있는데 내부갈등 때문에 거기는 신청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도자여성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는 중앙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집행을 그러니까 서류는 올라왔는데 신청을 했는데 지급을 못한 곳이 5,000만원된다고 하셨지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세 곳을 설명을 했다시피요, 새마을은 사업성이 없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요구를 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장애인협회에서는 내부갈등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업비가 필요없다 해서 그래서 신청을 안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한국지도자 여성연합회에서.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세 곳은 신청을 안한 곳이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된 곳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회가 회장이 없어서 무산이 됨에 따라서 지회에 따르는 보조금을 못주는 것이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6억의 1억 2,000만원 정도가 어떻든간에 미집행이 되었다면 5분의 1정도가 집행이 안된 것이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6억이 우리가 총 예상액이고 만일에 심의회에서 결정된 돈은 5억 7,2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3,000만원 정도 심의가 안되었고 그중에서 1억 2,000정도가 미집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미집행이 되어서 이월이 되던지 국고로 환수되던지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 사회단체가 80여개 단체가 있고 많은 단체에서 원하는 자금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누구든 다 그렇잖아요. 구청에 보조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1억 2,000정도가 미집행이 되고 서류상의 하자가 있던 뭐든 이유가 있어서 미집행이 되었다면 심의할 때에도 그것을 좀더 정확히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할 때에.

해에

올해에장창익위원

이제 곧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계획서를 내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에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49개 단체입니다.

장창익위원

49개? 안낸 곳도 80여개중에서 안내곳도 많이 있는데.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80몇 개를 얘기한 것은 이익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직원들께서 일하실 때 열심히 해도 욕을 먹고 열심히 안하면 더 욕을 먹고 또 열심히 하고 안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에 성격이 각 각 달라요. 유사성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각자 특수한 단체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하시되 원칙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하시되 주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정신 친절하게 하고 또 대부분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계영수증을 받잖아요. 카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재래시장이라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조그만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데요. 슈퍼라던가 아니면 영수증처리가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조그만 잡화상은 영수증 처리를 못해요. 카드를 안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시지요? 그런 데에 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를 위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영수증이 안 되니까 여기에 와서 신청을 할 때 애를 상당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하에는 재래시장에서 사업상호 이름만 정확히 기재하고 확인하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요, 만일에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재래시장에 일부 조그만한 물건을 사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회계질서가 더 문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그것은 이제 사용을 하고 관리하는 미를 살리면 충분히 일정한 금액이하 10만원이면 10만원이하 정도는 크게 회계질서가 혼란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사회단체가 심의위원회를 하기전에 한번정도 거르지요. 직원들이. 그렇죠? 거르실 때 만약에 금액을 갖다가 카운트를 할 때 디스카운트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할하는 사회단체가 있고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교감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큰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각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서 자치행정과로 올라온다 거를 때에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거르시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과거에 안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버리면 불만 많단 말입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도

이부분도장창익위원

고려를 해 주시고 사회단체에서 중요한 단체들이 우리 예산을 많이 받고있는 새마을운동 은평구지회 새마을 문고중앙회 문고는 그렇게 많이 안받고 있지만 이런 데가 단체장들이 공석이 된지가 새마을운동 은평구지회는 굉장히 큰 단체고 예산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공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이 거창하게 기획상황실이라던가 강당에서 큰 행사를 했잖아요. 취임식을 할 때 얼마만에 그만두었어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작년 8월에 그만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은

취임식은장창익위원

언제 하셨고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취임식은 6월에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창익위원

. 6월에 코미디언이 사회보면서 거창하게 주민들 다 모이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거창하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회단체인데 두 달만에 그만둔 이유가 뭐에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공석이 되었으면 다시 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지회에 하실 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사동 마을금고에 계시는 이강희회장님께서 앞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창익위원

새마을문고 중앙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 은평구지구 있잖아요. 거기도 공석으로 나와있는데.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가 공석입니다.

아니

아니장창익위원

새마을문고 중앙회 은평구지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는 지금 현재사업성이 현재 이동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이 거의 지금 도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단체장은 공석이 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무리는 크게 없고 소도서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는 현재 사업보조금도 신청도 안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리를

정리를장창익위원

하겠는데 새마을운동 은평구 지회도 단체장이 공석이 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니고

아니고장창익위원

개인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공석이 되었다면 빨리 임명을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라던가 이런 데에서 단체금을 수령할 때 말들이 많고 이의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비록 줄었지만 이사람이 수령을 할 때 원만하게 수령도 하고 집행을 할 때에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원활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돈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안주고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1억 2,000정도가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집행되어서 우리 단체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큰 의무다 그 점 명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올해에는 미집행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 관련 우리 은평구 조례가 없지요? 조례로 제정을 못하는 겁니까?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도자 그런 쪽으로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있는 관계로 은평구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은평구 조례는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은평구 조례는 그쪽 부서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만일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자세히 되어 있다면 중복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박용근위원

할 필요는 없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중복해서 만들면 법이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새마을지도자 조례 그것도 똑같습니까? 새마을 지도자 은평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거기도 상위 조례가 없지요? 거기도 상위법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운영조례나 새마을 운영법에 이런 데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파장이 녹번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저번에 담당자한테도 관련 조례를 한번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은평구 조례는 없고 상위법만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사항이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녹번동에 거주를 안 해요. 안하는데 상위법으로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동에 거주해라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데나 할 수 있는데 관례상 은평구 녹번동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동네에서 와서 위원장이 되고 자기네들 내부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은평구에서 예산을 바르게 살기 지회에다가 사회보조금 주지요. 그런 관리감독을 은평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는데...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사회단체라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공익상 목적으로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은평구 소재에 있고 공익상으로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각동에다가 바르게 살기 각 동에다가 사회보조금 금액을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구가 2,100만원이고 동이 2,7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동이

동이박용근위원

2,700이요? 구가 2,100만원 그러면 한 4,800만원 나가는 돈이네요. 지금 이게 문제가 각동마다 지금 바르게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6개 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이 있는 반면에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박용근위원

미처 파악을 못하셨지요. 2,700만원씩이나 예산을 주는데 보면 갈등이 있는 동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중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 주어봤자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1년, 2년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해서 갈등이 있는 동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움직이면 지원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동은 그걸 만들기 전까지는 예산을 중단을 하던가 모종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기득권 싸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에 목적이 아니구요. 지금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 동은 아예 예산을 중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이쪽에다 사용하면 이쪽에서 똑바로 사용했습니다. 근거자료 제시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 그것을 각동에 파악하셔 가지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모든 단체가 문제가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단체가 정리가 되고 그런데는 예산을 지원을 해도 되지만 문제가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면 자기네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구요. 일단 저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당분간이라고 중단을 시키십시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각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의장은 각동사무소 동장님이 의장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방위협의회도 관련 부서입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저희들 보조단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구요. 각동마다 동, 구청 단위로서 방위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기관장들이 의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방위협의회에서 다른 동에서 저한테로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예산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예산을 지원을 거기도 방위협의회가 중요한 단체 아닙니까? 각 동에서 예산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왜 방위협의회가 예산지원이 빠졌습니까? 사회복조단체금에서?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국가에 일종의 국가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한테만 주게 되어 있고 방위협의회는 기관단체입니다.

박용근위원

기관단체니까 전혀 예산지원이 안내려가고 있잖아요.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쪽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다른 단체는 예산을 받는데 자기네들은 순수 회비로 운영하다보니까 예비군 중대도 지원을 해 줄 때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회원들이 불만이 많고 거기에다가 회원들이 자꾸 돈만 요구하니까 방위협의회를 탈퇴를 그만 두는 사람들이 각동마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관단체니까 예산 10원도 지원이 안 되니까 법령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방위협의회도 상당히 각동마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 우리가 구의회에서도 전혀 없는 겁니까? 국가에서 이제 예산편성해가지고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어야 됩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사실상 방위라는 자체는 내 고장을 재난으로부터라든가 유사시 방위하기 위한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의회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내 고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기관단체인데...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솔직히 방위협의회 회원 그렇게 우러나는 분이 있으면 좋죠. 다 동장님이나 주위에서 부탁해서 과장님도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실에 보면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동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진석

방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총무과 일이어서 잘 몰랐었는데 총무과에서 연도별 지원해서 별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내가

내가박용근위원

아까 물어봤잖아요. 주민자치과냐 어느 과에서 담당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진석

방진석주민자치과장

부대에다만 지원한 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게 총무과 소관이네요.

진석

방진석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는 동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방위협의회가 우리구에서 관련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단체네요. 상위단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우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장창익위원

5대 민선구청장 김우영 구청장이 들어 서고 나서 가장 힘을 쏟는 것이 참여예산하고 문화체육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고생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셔오신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큼

그만큼장창익위원

중요한 과제들이 많아요. 문화체육과가. 일도 많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들춰보니까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은평누리축제 예산이 다 삭감됐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삭감됐습니다.

용에

내용에장창익위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한다면 많은 내용들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책임도 과장님도 일부분은 지셔야 되요. 삭감되게 한 것을 의원들이 삭감을 했지만 예산편성이 정확히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약간 있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편성은 제대로 됐습니다.

창익

창창익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도 했지만 더 설득력 있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삭감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축제

누리축제장창익위원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올해도 하겠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 주셔서 하이서울페스티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구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5,000에서 7,000정도 보조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를

보조를장창익위원

받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 재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사업은 하겠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장창익위원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그 의지가 변치 말으셔야 돼요. 어떻게 라도 속된 말로 주워삼든지 해서라도 하려고 하면 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조만간에 다가올 게 문화행사가 진품명품인가 그것도.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3월 5일날.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국노재라자랑 송해씨가 하는 거 이런 부분도 하게 되어 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부분 벽도는 붙은 것 같아요. 헬로TV 같은 데도 광고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 예산이 안되서 그렇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광고비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많이 냈습니다. 중앙일간지나.

래도

그래도장창익위원

가장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게 헬로TV 밑에 자막이라도 좀 깔아주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장창익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년 문화창달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데 지난번에 참여예산 거기에도 수색역광장이라든가 신사2동 청소년무대 하는 것도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쪽으로 반영된 것은 수색역광장 무대설치랑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색역광장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그쪽으로 해서 9,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신사2동도 8,000만원이 편성됐다고 청소년광장을 산에다 하겠다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쪽에는 반영이 안되고요. 그게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장창익위원

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청소년무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8,000만원이 편성이 되고 또 서울시예산이 17억이 문화창착공간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다가 부지선정이나.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이 책자를 좀 먼저 만들어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으니까요. 2/4분기 되면 주요업무 계획에 그런 사항을 집어넣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에서 17억예산이 된 것은 확실하게 편성이 된 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 하여튼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면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옥마을은 우리가 선전을 많이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구

은평구장창익위원

주된 핵심사업이다,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중에 가장 큰 것 하나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 백지화되나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모든 걸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거의 지금 한달에 2번씩 서울시랑 같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조성 하는데 특별건축구역으로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3월달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한옥다운 한옥을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지화된다는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문제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도

보조금도장창익위원

그렇고 예산도 삭감이 많이 된 것...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금문제가 예산입니다.

감이

삭감이장창익위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삭감은 아닙니다. 투자심사에 올렸는데 투자심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해라 그게 선행조건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선행조정조건이 되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장창익위원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조례를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장창익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로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장창익위원

. 그렇게 된다는 모르지만 작년에 이미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건의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보조금이 다만 얼마라도 보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새로

새로장창익위원

일을 보고 계시는 박원순시장도 토목사업이라든가 이런 건축사업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옥마을 진행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 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우리 은평구에서 주관해서 계속 하실 거란 말씀이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는 SH공사에서 토지를 분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토지주들이 한옥건축 희망이 들어오면 저희 관내에 우리구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옥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한옥마을 큰 뜻을 품고 진행을 하다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하고 관계, SH공사 또 입주 만약에 분양을 하더라도 또 분양이 제대로 될 건가 이런 부분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조언도 듣고 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미진 미진해서 유야무야해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은평문화원에 대해서 자체 건물을 짓자 이런 운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쪽에서 문화원 단독청사를 건립희망을 하고 있는 데가 보건원부지에다 일정부분 서울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다가 아니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 문화원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재정부담이 국비가 40%고 그 다음에 시비나 아니면 구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간다면 저희 부담이 한 24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문화원이랑 계속 협의를 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문화원을 지으면서 한 독지가가 큰 돈을 쾌척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단독으로 원사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시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셨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청장님이랑 엊그제 문화원 원장님이랑 면담을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문화원이 단독 원사가 되면 굉장히 장점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예산부분 이런 부분 예산이 확보되서 건물을 짓고 나서도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1년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국시비 저희 자치단체 보조비 연간 7,000만원씩 나갑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누리축제라든가 불광천사용을 활성화해라 해서 얘기를 그때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불광천을 민간단체나 이런 데 문화단체에서 사용을 할 때 제약이 많은 가봐요? 그렇습니까? 수변무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관할 소관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집중호우시에는 불광천은 2시간 내지 3시간만에 뚝방까지 차거든요.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문화단체에서 예술공연이나 문화공연을 할 때 집중호우때라든가 이런 것은 피하겠죠. 그분들이 집중호우때 신청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 그리고 봄이라든가 가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도 제약을 많이 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소폰동호회에서 불광천에...

장창익위원

색소폰동호회는 저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수변무대에서 가요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수변무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신청도 안해주고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특정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기상황이 안 좋아서 거절을 많이 한 거지 승인을 안해준거죠.

상에

일기상에장창익위원

문제만 없으면 문화사업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기획공연 같은 것 할 때 주민들이 은평구 소재하에 있는 은평구민을 위한 행사라면 가급적이면 개방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시

고양시장창익위원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매주 공연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속 음악연주하고 페스티발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밤에요. 우리도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이 많은 거액을 들에서 수변무대를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사용을 안해버리고 1년에 한 두번만 구청에서 기획사업만 한다면 안되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한테 문을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창익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길지

길지유명란위원

않게 할게요. 조금 전에 문화예술 공연 준비하시면서 10월에 누리축제를 한다고 하시면서 기꺼이 추경에 당연히 반영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보이셨는데요 지난 예산 잡으면서 분명히 누리축제 부분이 삭감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랬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통과되고 당연히 예산에 잡히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누리축제에 대해서 그동안 두 번을 했고 그전에 명칭은 구민축제로 해서 옛날부터 계속한 그런 문화행사였거든요. 그런 문화행사를 하루아침에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제가유명란위원

찬성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조정이 있다거나 뭔가 크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민이 원하는 그런 축제를 하겠습니다.

비를

시비를유명란위원

가지고 와서 구비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과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작년대비해서 거기다가 5에서 7,000이 더 보태져서 한단 얘기신데 어디한번 계획서를 봐야 되겠지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가부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을 한다는 것 보다도 자신감있게 새롭게누리축제를 새롭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새로운지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찬지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자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2012년하고 2011년하고 추진계획에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일단은 구청장배 종목이 17개 종목에서 20개 종목으로 늘었어요. 어떤 종목이 늘게 되는 것이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작년이랑 작년에는 19개 종목이었고 올 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1개가 더 늘었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개가 늘었습니다.

지금

지금유명란위원

여기에 우리 추진실적에 나온 자료에 2011년 것이 아닌가요? 17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바둑을 작년에 개취를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추가로 바둑이 늘어난것이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골프가 늘어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보다 보면 3/4분기에 종목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일반적으로 계절이 3/4분기 계절이 좋다고 치면 종목보다도 교실수가 교실운영에 있어서 교실수가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2/4분기 3/4분기 종목이 확 늘어났다가 4/4분기에 줄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큰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체육

생활체육유명란위원

85페이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분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난 데에는 장애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축구 탁구 볼링 수영 등. 이런 것이 추가로.

애인

장애인유명란위원

종목이 늘어나서요? 그런데 왜 장애인 종목은 3/4분기만 해요? 좀 좋을 때 2/4분기에도 좀 하시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유명란위원

3/4분기에 늘어났으면 4/4분기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하니까요.

산을

예산을유명란위원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운영을 잡으셨을텐데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셨으니까 파악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유명란위원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타 구도 그럴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생소하고 정말 동호인이 있을까 싶은 종목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체육 이름을 거는데 정말 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을 잘 살펴서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보급이요. 거기에 숫자가 2011년하고 2012년이지요? 쓴 것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썼는데. 오타 같은데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82페이지 맨 상당에 사업기간에서요 오타가 났습니다.

남기정위원

2억 4,300이었거든요. 작년에 이번에 3억 8,000으로 늘은 것이지요? 사업비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늘은 것이 아니고 기타 여러가지 합창단 그런 예산까지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현재 재즈보니까 티켓을 보니까 오늘 하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오늘 7시반에 합니다.

이런

이런남기정위원

재즈콘서트는 한번 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비까지 해서 1,500정도 예상됩니다.

제가

제가남기정위원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좋은 공연 명품공연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매년 한 두번씩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좋은데 가서 구경을 한번 명품공연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같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연은 참 좋은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상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평

은평남기정위원

자연환경박물관 건립에서 사업비가 조금 틀려요. 작년 것하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남기정위원

늘었지요? 이게 원래 맞는 것입니까? 지금.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픽스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3억 정도가 작년에는 왜 어디에서 이번에 첨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억이? 지난번에 보니까 115억을 잡았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감리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번에

이번에남기정위원

설계감리비를 추가를 한것이라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그리고 위원님! 옛날에 사업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물가가 점 점 인상이 되어서 자재나 설계비나 그런 것이 점 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착공을 꼭 해야 합니다.

래요

그래요남기정위원

. 한옥마을에 있어서 한옥마을에 설명회할 때 관심있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36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

360분이 왔는데 이 분들을 관리하고 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스트 있습니다.

하고

관리하고남기정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이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조금이 우리 구가 8,000이고 서울시에서 8,000이고 2,000을 대출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불투명하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조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맨 처음에 입장에서는 토지비를 싸게 분양을 하니까 또 추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이중수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에 시장님이나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조금 약속과 보조금을 지원을 안해준다면 시정신뢰에 실추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조례는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회의참석한 결과.

남기정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도 8,000하고 2,000에서 1억을 지원을 해 준다 하고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아직도 나와있다 말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울시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결정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안주었을 때 이 360분에 대해서 이 분들은 1억을 지원해 주고 것으로 알면서 설명회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탈하면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복합적인 사항을 가지고서 서울시에 계속 공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할 때에도 그런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광역시에서 지원해 주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토지분양이 4월 5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결론이 나져야 되는데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에 생활체육에서 사업비가 보니까 3억 8,000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1,000이 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국비가 왜 빠졌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운영교실에서 풋살이랑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작년에 사업 4억 1,300이었는데 이번에 3억 8,000으로 했고 스포츠 바우처는 수혜인원도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작년보다 적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수혜인원을 보니까 지난번에 80명이었는데 이번에 380명으로 늘었잖아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었잖아요.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보면 현재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재정여건이 나빠서 줄인다고 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규모를 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전에 돈을 갖고 왔을 때 시나 구에서 돈을 갖고 왔을 때 그때 설계 집어 넣은 것이랑 우리가 만드는 것이랑 만약에 축소됐을 경우에 돈을 가지고 갖고 왔을 때 자료하고 틀린데 국가나 시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국비를 그전에는 지원계획이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국비지원 기금이요. 20억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고 시비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국비를 가져왔는데 국비가 예전에는 축소되기 전 그것으로 해서 설계로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7,921㎡로 집어넣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옛날것으로 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국비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였지 않습니까?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돈을 쓰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국비 기금지원조건이 2,000㎡ 아니면 2,000에서 3,000㎡ 그 사이로 해서 조건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이번 연도에는 분명히 착공 들어간다 해놓고 자꾸만 배드민턴 생활체육분들한테 구청이 신뢰를 갈 수 없는 행동을 자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에 이상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 체육센터 강사 촌지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오랫동안 곪아왔던 것 같은데요. 강사들에게 명절이나 스승의 날, 연말, 휴가 등등해서 때마다 회원들이 강제적으로 촌지를 걷어서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감사해서 드리면 괜찮지만 내기 싫은 사람들한테도 강제적으로 돈을 거부하는 회원들한테 내게끔 하고 만약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 따돌린다거나 그분들이 자유롭게 강좌를 듣기가 불편한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 촌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과 조율을 하고 계신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부방침에는 강사를 해임시키고 강좌를 폐강을 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한달정도는 강좌를 휴강하고 다시 재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왜 그렇게 변경됐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다수의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 강좌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원칙적으로는 그 강좌를 전체를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렇게 공고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 강의를 절실히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경고차원에서 강사는 해임하고...

장우윤위원장

그러니까 강좌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강사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지금 강사가 두분이 그랬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강좌를 요구하는 겁니다.

장우윤위원장

강좌를 요구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하던가 해야지 이름을 바꾼다던지 요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자세하게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에게 촌지를 강요하는 강좌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는 강사들 교육이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다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임명받아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불거져서 강사 분들에 대한 촌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7년 동안 해왔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오랜 기간 있다가 이번에 터진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보이지 않게 잠적으로 내제되어 있다가 이번에 돌출 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오동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요새남기정위원

도난사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요. 골목에서. 그러면 CCTV가 많이 깔려있단 말이예요.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 갑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보통 5년 정도면 새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5년된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최초 2008년도에 4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그 CCTV 2008년도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계세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유지 보수에 2명이 상주해서 고장나면 바로 가서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해상도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가 되는데 그때는 40만 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질이 떨어져 문제가 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남기정위원

두군데 도난사건이 나서 가보니까 CCTV를 봤는데 너무 흐려서 안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구 해외에서도 와서 스마트 씨티를 구경하고 씨티를 구경하는 형편인데 사실적으로 안으로 들어 가보면 이런 난점이 있단 말이예 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교체를 하든지 점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해서 골목에 있는데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망을 빨리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세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자꾸 주민들이 새로운 CCTV를 민원이 계속 들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예산이유명란위원

감소해서 신규사업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부터 몇 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전산정보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청소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범죄예방 방범용 CCTV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 했을 때 돌려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청소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고마운 일인데 전산정보과에서는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사항이나 진행사항을 빨리 협약하셔서 그래야지 그런 CCTV 밑에 예산이 없다 지금 청소과에서라도 방범용 CCTV가 청소 무단쓰레기 단속까지 겸해서 한다라는 광고판이라도 붙이면 주민들의 쓰레기 관련 민원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유명란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추진사항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2012년도에 추진하는 주민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경기침제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국은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릴 소관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용문입니다. 생활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서 2011년하고 12년 차이 나는 것 있습니까? 새로운 것.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새로운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거의 100% 가까운 법정사업인데 방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듯이 역점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역점사업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이 이미 작년에 추경에서 연말에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230세대가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430여세대로 대폭 늘어난다는 내용과 자활에서 신규사업으로 재활용장난감 대여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보면 운영비나 사업비 면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늘었는데 저소득 구민생활 안정이라는 보장사업에서는 20억이 줄었어요. 사업비가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20억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지요? 121페이지. 지난번에 298억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이번에 279억이에요. 한 20억 줄었더라고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작년도에는 302억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는 3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으나 이게 우리구 자체적으로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축소해서 긴축으로 편성하자 그래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있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에 전반적으로 국비시 메칭사업을 축소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이 상태로 보면 18억만원이 작년보다 줄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구비

구비남기정위원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남기정위원

데는 보면 국비 시비 위주인데 이 사업이 보니까 국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포인트가 매칭비율이 현재 연도별로 해서 인상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 이 쪽에서도 그 얘기가 맞습니까? 구비가 전체적으로 오른다는 것.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작년도와 재작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현재 매칭비 오른 것은 없습니다.

구비

구비남기정위원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안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분담률이 다소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은평구 같은 데에는 분담비율이 오를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자치구마다 앞으로는 분담률 매칭을 다 틀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금도 현재 분담비율이 은평구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였는데 이게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것을

이것을남기정위원

각 25개 구 있지 않습니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서면자료를 하나 갖다 주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남기정부위원장

장애인이 이번에 등록 장애인이 21,669명이라고 했지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109명이 늘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산도 좀 늘었지요. 예산이 늘었는데 구비가 작년에 비해서 매칭 비율은 똑같은 겁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매칭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일단 장애인 연금같은 경우는 국비가 50시비가 40 구비가 10%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매칭비율이 있지요 그것을 좀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은 장애인 임대주택 있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LH나 SH공사에서 나오는 것을 알선하는 정도입니다. 저희하는 것은 아니고...

남기정부위원장

장애인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때 임대 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왜 못들어 가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 추진 중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언제 정도 완료됩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장애인셔틀 버스 교체건이 있었거든요. 두개 중에서 하나가 너무 노화되어서...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1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3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옵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4월초에는 인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 작년보다 그 돈이 조금 1억 9,900에서 1억 9,100이니까 800만원 늘었습니다. 국비가 떨어졌습니다. 국비가 떨어지고 구비는 더 많이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이것은 국비가 매칭으로 나오는 겁니까? 순수하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게 매칭으로 50 대 50인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써놓은 겁니까? 자원봉사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정도 되는데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억 9,900인데 지금 자원봉사가 작년에는 1억 9,100이었지 않습니까? 국비가 4,400이었는데 이번에 늘었는데 국비가 3,800으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 매칭으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매칭 비율이 없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온 것이냐?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를 보험을 넣는 것이 있는데 보험금을 매칭하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조금 들어 온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돈이 이만큼만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돈이 덜 들어가니까 매칭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매칭 비율이 줄었다구요? 맞아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 들어오는 비율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

은평구에유명란위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56,700명입니다.

구는

은평구는유명란위원

자원봉사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구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본인들의 봉사시간대를 등록하고 저장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에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1365 프로그램이라고 있답니다.

그럼

그럼유명란위원

그것이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어떤 복지관같은 곳에서는 구청을 신뢰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VMS 그쪽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평구민인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복지관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이쪽으로 봉사활동이 들어 가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통합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는 행안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VMS는 어디 겁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건데요.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이 업무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이제 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이 관리하구요. 조금 소관부서는 조금 틀립니다. 자원봉사는 행안부 소관입니다.

유명란위원

위 상위부서에서 정부차원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똑같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게 업무가 이관이 두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위기간에 개선요청도 계속 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적어도 큰 복지관이나 큰 단체 같은데서는 2개의 프로그램에 같이 이것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은평구청 자원봉사과에 와서 뭔가 봉사활동에 관련된 증서를 떼면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권고라고 해야 되나요? 유도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몇 군데 하려고 그러죠? 박원순시장께서도 공약사항에 구립어린이집을 1개 동에 최소한 2개씩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공약으로 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미 작년에 계획이 되서 연차별로다가 시행하는 것으로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얘기하신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미리서 시장이 바뀌기 전에 얘기가 됐던 거란 말씀이시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없는 동에는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장창익위원

갈현동하고 구파발하고 구립 응암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고 나머지 4개동 하실 예정이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갈현

갈현장창익위원

1, 2동, 대조동, 신사1동.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어린이집을 이렇게 개조하는 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또한 우선 매입지가 있는가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 이 작업을 하실 겁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개원이 2개소가 곧 3~4월에 하게 되니까 이것은 3월에 하고 구파발건은 4월에 하고요. 응암1동 말고 응암2동도 있습니다. 과거에 응암2동 구립 있던 것 지금 응암9구역에서 기부채납한 것 그것도 다음 달에 개원하고 응암1동 것 하면서 없는 동에는 건립이 적정한 장소에 매물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간에

중간에장창익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제 몇 군데 새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던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한 동네 6~7군데씩인데 그분들하고 한번 정도는 얘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서로 중복이 되서 서로 불편한 점이 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어린이집하고 위치선정을 할 때는 한번 협의를 해서 부담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하고 계시죠?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위탁했다고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신사동에 있었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갈현동에 구산역 있는 데서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 건물에 있는데 역촌시장 올라가는데인가요?

동에

신사동에장창익위원

있는 것 그쪽으로 옮긴 겁니까? 언제 그쪽으로 옮겼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

판이

간판이장창익위원

내려졌고 안보이이길래.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은 이쪽에 위탁한지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사업이 여기에서 어떤 고유의 사업으로 그냥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데도 일부 구청에서 한 두 군데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설되면서부터 200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동에

신사동에장창익위원

있을 때부터 이사업을 계속했었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아이돌보미들을 파견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물론 하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돌보미 강사면 강사, 보육교사면 교사를 집으로 파견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파출 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모양이. 교육을 시켜서 그 자원을 50명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희망 가정이 희망하면 이쪽에서 방문내자는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그 집에 가정상황을 보고 그리고서는 결정통지를 해주면 그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거죠.

장창익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원들이 가서 가끔 가서 관리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위탁을 해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원이 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13명인가 직원이 있기 때문에 돌보미팀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장창익위원

직원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우리가 예산을 국비나 시비, 구비하고 4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구비에서도 1억 4,000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하여간 철저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은평구 전체 16개 동에 다 파견나갈 수도 있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시간제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단가기준으로 볼 때 싼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당 본인부담이 결코 싼 게 아니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시간당 5,0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본인부담도 1,000원 있고 2,000원, 3,000원 있는데.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소득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1,000원을 원을 내는 사람이 있고 5,000원 다 내는 사람도 있고요.

제도

종일제도장창익위원

보면 본인부담이 30, 40, 50, 60 해서 결코 싼 게 아닌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처음에 개소식을 할 때 가서 보니까 주업무가 성적인 문제 성폭력 이런 것도 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이돌보미서비스사업은 부가적인 것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없었을 겁니다.

에는

처음에는장창익위원

없었죠? 성폭력이라든가 여성이혼문제, 가정문제를 주로 했던 건데 이게 아이돌보미사업까지도 위탁해서 하다보면 직원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아이돌보미 파견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거기서도 주관해서 하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게 65세 이하이면 가능하거든요. 교육을 80시간을 받고 그리고 나서 10시간인가 의무 현장실습을 받고 그리고서는 모집할 때 인터뷰를 해서 선정을 한답니다, 센터에서. 그래서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고 성폭력 그런 것도 조회하죠. 성범죄경력조회까지 다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실제 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해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교육시간을 작게 하고요.

장창익위원

4/4분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아이돌보미 활동교사가 55명이라고 그랬어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전체가 55명입니다.

적은

적은장창익위원

인원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내에서도 하겠지만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장창익위원

형식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드림스타트는 저희 구청에서 하시다가 신사동청사로 옮겼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위치만 옮긴 겁니다. 직원은 그대로 갔죠? 조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에

거기에장창익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새로 고용한 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직원도 가고 그랬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저희 행정직도 세분 있고 행정직하고 정규직까지 전부 팀장까지 네분이고 기간제가 세분이 계시고 그리고 공익이나 이런 분들은 보조인력이니까요.

동에

신사동에장창익위원

근무하시는 분은 총 몇 분이신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전부는 9분인가요? 실제로 우리 업무를 실제 하는 사람은 직원 세분하고 여섯분이죠. 실제 업무에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조인력입니다.

장창익위원

사업대상이 아까 아이돌보미사업도 0~12세까지 되어 있고 드림스타트도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지만 0~12세까지 사업대상 거의 동일해요. 그렇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는 사실 어려운 가정하고...

그건

그건장창익위원

별개지 일반인들한테 하고 드림스타트는 우리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동들을 통해서 사회를 발견해서 하는데 센터 사례 관리자의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센터사례관리자라 하면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기간제 세분이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장창익위원

세분 그분들은 자격증이?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보육있고 간호도 있고 사회복지 있고요. 라이센스 있는 분들입니다.

장창익위원

라이센스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분을 사회관리자라고 해서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인테이크되어서 상담이 오면 그 아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까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그 사람이 판단해서 서비스를 하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치유되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사례관리자가 판단해서 다른 서비스로 연계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장창익위원

보면 기초학습지원, 원어민 영어지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사선정은 어떻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만약 그 아이가 영어가 부족하다하면 영어학원에다 보내주고 치과질환이 있으면 병원에 연계해서 병원치료해 주고 그런 아이를 그렇게 해서 성장을 도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기초학습이 부족한 사람을 지원해준다 이것을 학원에다가 보내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학원에도 보내고 간혹은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직접장창익위원

와서 하는 것 같아요. 기초학습 지원이라는 것은 20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이런 어린이들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러잖아요. 독서도 해주고, 영어도 가끔 가르쳐 주고 현실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아까 부모들 하고 소득하고 관계없이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로 돌봐주는 사업 아닙니까? 방문해서든 모시고 와서 하던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나누어져서사업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아이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테인데 신사동을 보면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넣어 놓았잖아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를 갖다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보호해 주는 물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지금 드림스타트는 복지부에서 빈곤아동에 아주 어려서부터 임산부서부터 시작해서 12세 될 때 까지 그 아이를 끝까지 빈곤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거나 교육받지 못하는 부분을 끝까지 사후적인 것까지 관리를 해주기 위한 그런 것이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어쩌면 좀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례관리자가 끝까지 1대1로 맨투맨으로 보호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돌보미는 이것은 그냥 아이를 봐주는 아주머니들이 주로 가셔서 아기를 봐주는 입장이니까 어려운 사람을 봐주는 그런 지역아동센터와 아니면 드림스타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격은

성격은장창익위원

약간 다르지요. 대상이 비슷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 빈곤층에 대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잖아요. 역시 두 군데 다 건물도 멋있게 지어놓고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이 지어놓고 우리 구에서도 핵심사항으로 국비도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케이스로 두 곳을 모아서 해놓았기 때문에 관심을 잘 가지셔야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형식적으로 멋있게 집만 지어놓고 직원들 새로 뽑아서 고용을 해놓고 일이 잘 안 되고 형식적으로 운영해도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그 문제는 거의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드림스타트는 없을 것 같아요? 동네라서 자주 가 보는데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직원이 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장창익위원

그 때 얼핏 모직원이 여기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해서 내가 혼을 내놨는데 구비가 들어가던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리모데델링을 전부 해서 거기다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드림스타트를 넣은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우리 조직 여기가 청사가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지않아도 되요. 거기까지 안가도 다만 복지부 얘기도 가능하면 지역이 우연하게도 장소가 나서 그런데 신사1, 2동하고 증산동하고 수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접근성도 좋고 그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 편하니까 가능하면 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좋은 장소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구비가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드림스타트가 국비 시비에서 3억정도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새로 고용한 직원이나 인건비가 들어갈 것인데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장창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민간구립어린이집이요. 사회복지법인단체가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약 19개정도 되어 있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구청까지 19개입니다.

박용근위원

19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위탁법인체가요?

받은

위탁받은박용근위원

업체들이 중점적으로 보면 은평구에 종교시설이라던가 복지시설이라던가 그런 데가 중점적으로 위탁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한 군데에서 중점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은평구뿐만 아니라 법인체가 타구에도 꽤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한계가 위탁을 할 때 사회복지법인이 우선 순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운영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군데 위원님이 아시는 데보다 더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또 있으니까요. 어떤 법인이 법인체가 그것은 참 그것이 바람직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법인에서 몇 개이상 못하게 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면 법인체라고 해서 개인보다 잘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나 법인체는 개인보다는 일단 기본재산 처분을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운영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쪽이 우선되어서 위탁체를 수탁을 할 때 0순위가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이 많게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내년까지 6개 구립어린이집이 생기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은평구에 사회복지법인단체를 돌리는 것 같아요. 기분상 그리고 다른 타 구에서 법인단체가 순수 종교법인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서류를 접수를 해봤자 탈락되어 버리고 이런 것은 한 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인덕원입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인덕원에서 지금 몇 개 하세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4개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다른 단체에서 행복창조에서는 몇 개 합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두개요. 다른 구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인덕원도. 사실은요. 여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자유로우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너무 한 군데에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나중에는 너무 과대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유도리 있게 좀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병패라고 할까요? 특정법인이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는 한은 관내에 있는 은평 같은 경우에 인덕원하고 행복창조 불교쪽에도 있는데 그런 데가 관내에 있다보니까 외부에 외지에 있는 법인보다는 지도감독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책적으로 제한을 두기 전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은평구에 복지법인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들어오고 싶은데 하나도 못 맡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복지 법인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데도 그만한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곳 그런 곳도 선정해 줄 수는 있잖아요. 한군데다가 취합적으로 너무 주지 말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위탁위원회에서 선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위탁위원회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게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위원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하셔야 돼요. 너무 광대합니다. 제가 보기는요. 인덕원이 어린이 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시설 그런 것까지 다하면 엄청 많잖아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몇 가지를 질문하셔서 제가 정리한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 위탁하는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관이 있고 노인복지센터 4개소, 어린이 집 19개소, 도서관 6개소, 총37개소에 시설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하고 있는 기관은 모두 12개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하는 사유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청에 공무원들이 직접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행정력에 한계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 맡겨서 하는 것이 그분들의 노하우나 경험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선정심의위원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심의하고 있고 대부분 2년 내지 4년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편중 위탁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법상 하자가 없으면 어디가 편중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안 되어 있는 이상 규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고 인력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법인이 자기들이 5개를 맡고 있는데 또 맡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공모를 하는 것이고 또 맡기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맡기는 것이 사전에 어떻게 보면 검증이 덜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은평구 관내에 있는 법인한테 기업체 일을 맡기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은평구로 보아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법인단체가 10개건 20개건 맡으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러면 검증이 안됐다 그 사람들은 한군데도 못 들어오겠네요. 계속하던 사람만 계속 그쪽으로 위탁 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증이 안됐어도 복지법인 단체를 갖고 그 사람이 복지법인을 받을 정도가 됐으면 그만큼 국가에서 복지법인 단체로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꾸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보지 마시구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자격이 되는 법인이 들어온다면 물론 심사해서 되고 처음 했더니 잘한다 그러면 두개 세 개 늘어날 수 있는데...

박용근위원

한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인덕원에서 4군데 하신다고 했지요. 만약에 한군데서 사고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잘했습니다. 한군데서 사고가 났다 가뜩이나 신문상에 보면 어린이집 문제가 많다고 엄청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는 법인단체에 사고가 났어요. 법인단체는 책임을 안집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법인이지지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법인이 지구요. 또 한개 어린이 집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계속 위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은평구에서 구립어린이집 19개 중에서 다들 잘 운영 잘 돌아가고 있지만 너무 한군데다가 이게 위탁이 가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할 때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심의하시는 분들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청에 직장 어린이집 있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박용근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포화 상태랍니다. 직원들도 지금 못 들어와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축이나 아니면 이전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저렇게 아이들을 활동공간도 거의 없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네 없는 동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장어린이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200 이상 되는 공무원분들이 자녀분들을 맡길데가 없어서 순번을 엄청 기다렸을 경우에 사기도 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은 증축이나 다른 곳에 이전이나 이런 계획은 혹시 잡아 놓은 것 있으십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구립이거든요. 원래는 정원이 충분하다면 직원은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자녀분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도 이용을 못하는 정도니까 그런데 구립어린이 집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6-700명씩은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있거든요. 그 정도되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곳을 이전하다거나 증축하는 문제는 예산도 그렇고 할 수 가 없는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의 제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있는데도 다른 곳도 못하는데 물론 거기가 정원을 많이 늘려서 이웃에 있는 주민들 자녀도 이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예산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방안도 꼭 거기를 증축 개축을 안하더라도 그 돈이 있다면 인근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한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제가 왜 계속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보라고 그렇게 해도 전제 과장님한테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것 제가 보았을 때 직장어린이집도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빨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연구좀 해 주셔서 애들이 직원들이 매달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형편이 되면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용근위원

들어서 이번에 6군데 이 예산갖고는 안 되는 거죠. 서울시 매칭사업이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없는 동이 있는데 없는 동도 안하면서 여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동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혹시 그것은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나는 애프터사업이 2군데 했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2군데가 남았죠. 할 때가.

저도

저도박용근위원

많이 도와드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건물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은평소방서 이전이 거의 다 되어서 구청장님은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일부분을 은평구청에서 신나는 애프터사업으로 4호점이나 앞으로 갔을 때 추진할 수는 없나요? 소방서 부지는 서울시부지니까 건물 얻기가 담당팀장님하고도 얼마전에도 건물을 해 드릴 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건물 얻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80평 규모를 구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조동에 역말길인가 꽤 괜찮은 건물이 나왔다고 해서 그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소방서 자리는 전체가 500평 넘나 그런데 가용면적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로 사용하기로 신청해 놨지만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쓰겠다는데가 그래서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면적에서 70, 80평 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 해서 그 부분은 여의치않을 것 같습니다.

의치

여의치박용근위원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 얻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건물양여가 사용할 수록 통보가 오면 그 문제도 제기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더 깊고 알고 싶은 것이 많으시면 개인적으로 과장님 팀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138페이지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도검증 실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8개소가 되는 어린이집을 직원 8명이서 점검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실시하는 동안 아무 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특별히 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288개소 점검을 한달동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급식문제에서 위생관리 처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위생관리가 말이 많잖아요. 어디서나. 음식 같은 것에 대해서 위생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위생처리를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건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현장 점검 나갔을 때 보관하고 있는 음식의 보존 연한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모 유치원을 들린 적이 있었는데 간식 같은 것을 볼 때 불량한 것이 보였거든요. 이것이 과연 점검일자가 정해져 있어서 미리 알리고 나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불시에 점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불시에도 가고 예고하고도 가고 그렇습니다. 질의 문제는 원장선생님들 뵈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원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식사가 잘못 되어서 늘 말썽도 생기는데 저희도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원장님들 뵙거나 교육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잘좀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교차점검이나 서울시 같은데 점검할 때 식단 보관된 식자재 넘으면 그것도 하나의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야간시간대에 보호를 요하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몇 명 꼴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룰이 있나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5세 같으면 20명에 1명 이런 식으로 선생님 보육교사분들이 배치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0세 같으면 3명당 1명이 있어야 되고.

이용선위원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위생관리지원센터가 보건소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은평구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저도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장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원장선생님도 괴롭지만 저희도 힘들거든요. 구의 명예문제도 있을 수 있고.

들고

힘들고이용선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 위원님

영향

성별영향우영호위원

분석평가 실시가 있네요. 올해 처음 입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법이 작년 9월 1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령도 다음달 중순 3월 15일인가 공포될 예정이고 이 사업이 보시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우영호위원

법이 통과됐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준비도 많이 안됐겠습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거죠. 자체 계획만 세우고 하겠다는 겁니다.

제일

제일우영호위원

큰 목적이 뭐예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린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법령이나 제도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같은 성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것을 분석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우리가 하면 거기서 다시 또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는 그런 겁니다. 정책수립이나 정책시행에서 남녀 모두에게 차별이 되지 않게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보겠다는 거죠.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주관부서에다가 보내서 이게 과연 성평등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우영호위원

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을 아무래도 위하자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남녀 공통의 얘기죠.

동안

그동안우영호위원

어려웠던 여성에 대한 대우도 달라질 것이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원래 취지는 사실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이런 제도 자체가 여성분들이 그동안 화장실 같은 것을 보면 그전에는 여성분들이 작아서 불편했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남녀 변기 같은 것도 1.5배를 하겠끔 의무적으로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여성들이 꼭 여성뿐 아니지만 어떤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서 성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거죠.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게.

국은

결국은우영호위원

여성이 좋아지는 거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남성도 좋아지죠.

물론

물론우영호위원

그러다보면 다른 데를 보면 어떤 범위 안에서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것을 하다보면 한쪽은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게 남상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좋아지면 좋겠고 바람이고 요즘 잘 아시지만 선거때도 보면 여성들을 더 많이 가점도 준다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반대급부가 꼭 생긴단 말이죠. 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여성만 좋아지는게 아니고 남성도 좋아져야 되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가 남성이 피해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리고

그리고우영호위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내년쯤 시행되겠는데 예산은 우리가 다른 중앙부처에서 줍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거의 비예산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터디에서 하는 식으로.

터디

스터디우영호위원

말고 앞으로 향후에 볼 때 우리가 맨날 가난하다는 동네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시행단계에서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요.

에서

저쪽에서우영호위원

여성가족부나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있겠군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구비로 하라고 하라할 수 있고요.

아직

아직우영호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시행령, 시행규칙을 봐야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우영호위원

이 부분이 없는 게 생겨서 많이 달라지는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우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한 업소당 연간 1회이 상점 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서울시에서 보도한내용을 보면 100 몇 군데가 적발이 됐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네.

신래호위원

은평구에서 적발이 된 건이 있는지?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은평구에서 거기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포함된 데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사된 건데...

평구

은평구신래호위원

자체내에서는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건수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현재요? 요새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신래호위원

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요새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조금씩은 다 보완돼야 될 부분이 다 나오죠.

발된

적발된신래호위원

곳은 없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적발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지금

지금신래호위원

여기 나오는 데는 보면 야간 휴일운영실태 불시방문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에 1곳도 없는지?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3건 나와서 운영정지한 게 있고요. 최근에 지난 1월말부터 한 것 중에서 혹시 그런 게 있나 말씀이신 줄 알아서 그렇게 커다란 처분 받은 것은 없고요. 거의 다 보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난해 관련된 것은 운영정비 3건이 있다고 합니다.

약에

만약에신래호위원

무슨 점검을 할 때 사전지도를 해서 잘 보완을 시켜가지고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필요한 부분은 또 사전에 충분히 내일 모레도 월요일날도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 원장님을 모시고 회계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신래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중복되는유명란위원

질의는 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즘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밀물처럼 몰려나오고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은평구도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각 보육시설들로 해서 구립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해서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굳이 물론 예산때문이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보육아동수를 줄여서 49인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서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예산의 부분에서의 문제에요? 아니면 다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혹시 매입의사가 있냐고 저희가 공문 보내서 확인한 거요?

유명란위원

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적어도 구립을 하려면 적어도 40인 이상 정도는 돼야 되겠다. 기본이.

유명란위원

큰 시설은 배제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아주 큰 시설을 배제는 안한 것 같은데요.

유명란위원

49인 이하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172㎡인가해서 한 40인 정도 시설이면서 독립건물이면서 자가건물이면서 그런 건물만 17개소인가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만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유명란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부모님들이 어떠한 정부시설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정부시설을 선호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정부시설이 매입을 할 때 조금 더 큰 시설로 매입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케어될 수 있는 시설을 매입하고 같이 수요조사가 되어야지 되는데 수요조사차원에서도 40~50인 이상 전후 시설만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우리가 물론 은평구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서울시정책이나 은평구정책이나 각 동마다 구립보육시설을 하나씩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적당한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각 동마다 하나씩 세워놓음으로서 우리가 정말 보육에 대한 책임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런 시설이든 아니든 어쨌든 정부시설로서의 전환을 원하는 시설들을 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거거든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40인이상 시설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40인이상 되는 건물을 찾아보니까 17개소인가 되는 것 같아요.

밖에

그것밖에유명란위원

안되요? 은평구에?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아니 거기만 없는 동에만. 자기건물이면서 독립되어 있으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뽑아보니까 17개소가 되서 거기만 다른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보냈더니 일단 의사는 안계신 걸로.

어온

들어온유명란위원

것들은 없었어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한 분도 없어요.

유명란위원

한 분도 없어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가능하지만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그런데도 민간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충돌도 피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구립으로 전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사들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저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아울러서 야간보육이라든가 시간외보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부시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통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야간보육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나오기 쉽거든요.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새로 재위탁을 하는 시설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4시 보육이라던가 야간보육을 필수항목으로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각 동마다 있는 구립시설에서 책임을 져서 야간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취약구역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좀 현재에는 10군데 시간연장도 63군데 있는데 구립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립이

구립이유명란위원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립에서 수효가 다 포화상태가 지나면 민간으로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구립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구립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구립, 서울형 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재계약위탁할 때 그런 부분이 적시되어서 방향전환의 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바라고요. 한 가지더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점검사항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나왔잖아요. 매년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매년

매년유명란위원

실시되었는데 굳이 2009년부터 합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보기는 봤지만 봤지만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2009년까지 봤습니다. 보기는 그래서 지금 처분나가거나 보완하는 문제는 제가 보는 것은 거기까지 보았되 2009년부터 오래 된 것은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9년까은 다 제외했습니다. 확인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정책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적발이나 이런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예방차원이 목적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9년에도 2010년에도 2011년도에도 매년 정기점검을 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2012년에는 2009년도부터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가정복지과에 있었던 직원이 제대로 일을 안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 것까지 이미 점검이 다 끝난 것까도 소급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다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주민민복지국에서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꼭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좀 깊이있게 전체적인 시설을 스크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체적으로 저는 제 입장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자 뭐가 문제인지. 어느 문제가 제일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일단 보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완하는 것은 이후에 2009년도 것은 아니고 10년이나 11년.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보시면 것 까지고.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어떤 것은 11년까지 것만 하자. 보기는 다 봤더라도 보완하는 것이 유사하다면 11년까지만 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나만

하나만유명란위원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요. 그리고 이쪽 과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겠지만 보육의 흐름도 굉장히 급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2009년하고 2010년 2011년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보육의 관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지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유명란위원

때문에 2009년도 것을 굳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기존에 다 봐 왔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09년도에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부분하고 2011년도 지침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유명란위원

불구하고 사실 보육시설에서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 아시지요. 더군다나 40시간 근로복지시간 기준 때문에 교사들 일찍 퇴근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업무가 과잉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보육에 소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가정복지과에서는 고려하셔서 선생님들이 이것 제출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 못보고 서류챙기고 그러다가 안전사고 나면 책임 누가 집니까? 어쨌든 우리 은평에 있는 아이들이 다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히 살피셔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림스타트 이 부분이 전에도 이 분포가 어느 지역적인 편중이 있다하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하셔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3억이 넘는 비용이 305명 아동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에

다음번에유명란위원

드림스타트가 더 전개가 된다고 하면 지역분포를 고려를 해서 그 쪽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143페이지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병원예방 접종 병원 중에서 예일소아과라고 나와 있어요. 예일소아과가 제가 아는 예일소아과가 맞는 것인지 예일 사거리에 있는 예일 소아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맞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유명란위원

만일 예일사거리에 있는 예일소아과가 맞는다면 사업대상지역은 전부다 신사1,2동, 증산동, 수색동인데 왜 예일소아과까지 병원을 두게 되었는지.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돈을 다 안받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저렴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역연계로 하다보니까 먼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는 안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비용가지고는 그런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원하는 데를 그런 데를 갖다가 연계를 하다보니까 연계를 하다보니까 멀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동에 했었는데 거기서 안하는 하니까요.

다고

그렇다고유명란위원

하더라도 그쪽 그 지역에 조금 찾아봐야지. 소아과가 그렇게 없을까요? 흔히 선거구로 나누면 은평 갑구쪽에 있는 소아과가 한다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은평 을구쪽에 있는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탁상행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들어요. 발로 뛰어서 가서 설득을 했는데 정말 그런 소아과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듣기로는 인정병원도 그렇고 치과도 가면 잘 안해주고 별로 관심이 없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도 원장선생님께서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서 잘 이런데를 가서 한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일소아과에서 이쪽으로 비용지출되는 것인지 차후에 좀 얼마나 요구를 하는지.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이 아이들이 가는 것은 천상 여기를 가야 되겠지요.

유명란위원

찾아가기가 거리상 쉽지 않는 거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넓혀서 그쪽 지역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주변에 적어도 가기 편리한 곳에서 가야지 여기에 보면 이게 저소득가정 위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대상까지.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 저기 찾아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다시 버스도 타야되고 위치 물어서 전화로 물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이고 아이들 데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까운데서라도 새로 이렇게 신규로 오픈한 소아과라던가 그런 것은 손님이 많이 고객이 많이 있지 않는 그런 곳들을 선정을 해서 하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 없다면 그냥 인정병원 하나만 넣더라도 그게 더 바른 방법이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 멀리 병원까지 선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란위원

중간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하여간 다른 데에 있으면 찾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유명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형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12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노인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우영호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작년까지는 구비가 안 들어갔는데 구비가 34%가 들어가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작년 7월 18일 기준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발표되면서 서울시 부담이 66% 우리가 3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가급여에 한해서입니다. 시설급여는 지금까지도 서울시에는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예산우영호위원

때문에 사업이 위축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업위축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우영호위원

예산이 반영 다 됐고 별지장은 없겠군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이 그동안 없었지요? 이번 첫 사업이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 구는 올해 첫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2001년도에 종로구에 3개소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들어 와서 3개구의 자치구에 선정 공고를 할 예정인데 우리 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우영호위원

장소나 이런 것은...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장소나 이런 것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국립보건원 자리에 할 예정입니다.

상은

예상은우영호위원

그리로 하고 있고 올해 준비해서 이것도 뭡니까. 공모 선정해서 외주를 주는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위탁 주어야 되겠지요.

로를

종로를우영호위원

비롯해서 3개 구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일 잘된다고 하는 종로구 예를 들면 그쪽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지하철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들을 채용해서 이분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70여명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매출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노인분들이 한달에 70만원 정도를 자기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시니어클럽이 노인들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될 것 같습니까? 예상이?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확실한 것은 처음이라서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어느 사업을 하느냐 지하철 택배사업 한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발굴해야 합니다.

노인

노인우영호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은평구 관내에 노인복지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직업자활센터도 있고 1인 창조기업도 만들어져 있는데 실적이 안나옵니다. 겉보기에는 근사한데 그냥 그렇게 준비만 하고 해놓고 부실해질까봐 사실은 염려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고 팀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위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스터디를 우리도 하고 참 어렵더라구요. 관내에 다른 부서에 있는 일도 보면 취지는 좋은데 다른 구 같으면 재정자립도도 좋지만 기업들이 많고 우리 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시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 타구에 사례를 보아서 이것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국가정책이나 흐름이나 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우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노인 대상자분들에게는 더 드리면 드렸지 삭감을 해본적이 없었잖아요. 작년에 야쿠르트를 삭감해서 드린 상태 아닙니까? 두달 정도 되고 있지요. 반응이 어떤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저도 당초에 독거노인 야쿠르트 드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했었는데 의외로 담당 계장님한테 한두번 전화오는 것이 있었고 과장까지 찾는 전화는 한통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독거노인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사업이 타구에는 별로하지 않습니다. 3개 구 정도하고 있어서 그런지 큰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조금씩이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고 찾아보셔서 그렇게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여 효율적인 복지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보험 거기에 보면 재가급여에서 34%가 새롭게 추가 됐지 않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에서 다른 분야에서는 매칭이 늘어난데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매칭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 주요사업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태수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임태수입니다. 교육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친환경박용근위원

농수산물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전액삭감은 안됐고 중,고등학교 삭감됐고 초등학교는 삭감이....

급식

무상급식박용근위원

말고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당시 우수농산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감이

삭감이박용근위원

얼마정도 됐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중학교가 1억 4,500이고 고등학교가 2억 8,800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구에서 20% 부담을 해야 되는데 5%씩 무상급식비하고 친환경 쌀을 삭감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우수농산물을 아예 지원 안하고 그 비용으로 무상급식하고 친환경쌀 전환 차액비용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초등학교는 우수농수산물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못합니다.

박용근위원

초등학교가 더 문제가 있겠네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당초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면 쌀 같은 경우 50%, 농산물은 60% 정도, 친환경으로 구매하라고 학교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무상급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에도

추경에도박용근위원

올라오지 않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결위원장을 맡아왔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서 혹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것좀 알아볼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작년부터 얼마 감액됐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10억 감액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월요일까지 접수마감이었는데 지금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건에

몇건에장창익위원

얼마정도?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

교는

학교는장창익위원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뉴타운 쪽 학교도 있고 한데 작년에 45억을 지원했다 올해 10억정도 깎이다 보니까 치열할 꺼예요. 대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실 때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 마다 말이 나오잖아요. 일률적으로 1/n로 나누지 말고 특성화 사업을 고려해서 해라 이런 부분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실꺼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시설보다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방향을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주민실사단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사전사업 모니터링을 하겠다 했는데 혹시 작년에 예산나갔던 것에 대해서 이런 작업 있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은 실사를 했는데 방학동안 프로그램이나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사단이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현장을 나갈 때 그때 같이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실사단이라 하면 학교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사단을 이번 3월초에 구성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실사단을 별도로 위촉을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할 것인지?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모집을 할 겁니다.

장창익위원

몇 명 정도 실사단을 만들려고 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대상인원은 13명 정도 되는데요. 지역교육청 직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2분하고 참여예산청소년분과위원 3분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 한 4분, 건축직하고 공무원 한 4사람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장익위원

이분들이 실사단이 구성되고 나면 활동범위는 활동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이번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현장 실사할 때 같이 나가고요. 나중에 상하반기 점검시에 실사단하고 같이 점검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2년전인가 교육경비가 문제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민주당 중심으로해서 나간 적이 있었어요. 학교를 방문해서 예산진행상황을 물어보니까 학교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의식있는 분들은 성실하게 임하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아예 입구도 못 들어오게 해서 마찰이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실사단이 간다고 하더라도 원만한 자료같은 것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진행경과 같은 것 물어봤을때 답변을 안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어요, 우리가 갔을 때. 교장선생님이 골프연습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니까 열어주지도 않고 왜 왔느냐 해서 굉장히 마찰이 심했었는데 주민실사단 구성해서 가기 전에 이런 부분 교육을 잘 시키시고 사전에 조율을 잘하시고 또 하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주기전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한번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행정실장이나?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교육은 안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35억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안을 보내줬습니다.

이미

이미장창익위원

나갔겠죠.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 얘기는 한번 정도는 행정실장이나 교장 교감 한번 모아놓고 취지를 정확히 설명해주시고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일률적으로 나가다보니까 보통 한 학교마다 3,000, 4,000씩 배정이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 고마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편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대로 내고 편의에 의해서 지출해서 형식적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실사를 해보시면 알거예요.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새로 산다 해서 구입을 몇 대 안하고 다른 걸로 또 대체하고 방과후교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몇 명 모집하지 않고 다른 돈으로 쓰고 체육시설 보완한다고 해서 다른 걸로 쓰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관련 선생님 한 분정도 모아서 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돈이 중요성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실사단이 나갔을 때도 성실하게 이런 부분에 응해줄 수 있도록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시간이 만약에 되신다면 한번 정도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장창익위원

송파구 같은 데 교복은행이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혹시 언론보셨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장창익위원

신문지상도 보도 되고 방송에서 나온 걸로 아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계속 연중 교복은행을 열어갖고 있고 어떤 구에서는 입학식때 한시적으로 몇 개월동안 해서 교복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쉽게 교복을 맞추지 않더라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송파구에 연례적으로 하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일정한 공간을 구청내에서 얻어가지고 우리 뒤에 보면 주차장 활용하는 공간 같은 데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은평구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으니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자체에서 교복을 갖다가 놔뒀다가 신입생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학교에서도 하지만 구청에서도 그걸 갖다가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전에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그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에서 협조를 해서 공간도 빌려주고 또 지원금도 어느 정도 줘서 아무래도 일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같은 것도 구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셔서 교복 뿐만 아니고 교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학생들이 여건이 좋아서 헌교재를 사용하자는 않겠지만 똑같은 교재를 사용하는데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친환경쌀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확정이 됐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친환경쌀은 2010년도에 품평회를 해서 당초에 5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중간에 양평군은 단가를 올려달라고 해서 거기는 참여를 안하고 4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20kg에 한 4만 7,000원정도 배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수매가가 인상이 되서 55,000원정도 약 14%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장창익위원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쌉니까? 일반가격보다 비싼 것 같은데?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조금 비쌉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친환경쌀에 대해 내용검토는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쌀을 검사를 한번 해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를 갖다가 4월, 9월, 10월, 11월 4회에 걸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검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상이 없는 걸로 공문이 왔습니다.

만이

농약만이장창익위원

아니고 쌀 질이 과연 맛있는 쌀인가 말 그대로 친환경이라고 하면 값도 비싸기 때문에 질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단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쌀을 공급하는 데는 많이 공급을 하게 되고 조금 떨어지는 데는 계약자체가 저조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에서

학교에서장창익위원

영양사라든가 관련 담당자들이 그걸 확인한다는 말이죠? 구에서는 관리 안하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자율적으로 단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래도

그래도장창익위원

구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쌀집을 최근에 쌀이... 그러면 이런 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은 우리가 예산 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예.

산을

예산을장창익위원

해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과연 이게 친환경쌀인가 말 그대로 질이 좋아서 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인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2010년도 처음에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품평회를 먼저 학생, 학부모, 영양사들하고 품평회를 했었습니다.

하나

하나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이버학습프로그램이라고 작년까지 운영했었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해는

올해는장창익위원

안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이버학습프로그램 예전에 은평에도 인터넷방송국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런 실적들이 저조하고 그래서 작년까지만하고 올해는 폐지했습니다.

적이

실적이장창익위원

저조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네. 강의를 듣는 학생들 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내용이 부실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접수건수가 연 1,20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장창익위원

처음에 이걸 했을 때 참 좋은 생각이다. 강남 같은 데서는 왜 유명한 학원강사들 직접 모셔놓고 몇 십억씩 예산을 세워서 학원에서 잘 나가는 강사들을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위촉을 해서 강의를 하니까 이 부분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가 한 때 나왔었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인터넷 강의가 많다보니까 수요가 작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그때 그래서 호응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이버학습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구축을 했다가 다시 폐쇄를 해버렸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초중등학교 회원가입.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우리 은평구가 저소득자들이 많잖아요. 학원가는 여력이 없다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 이것이 예산이나 접촉수가 적다는 것은 강의내용이 불충실 할 수 있잖아요. 유명한 강사를 모셔오지 못하니까 예산상으로 그래서 불충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유야무야 끝난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교육경비에서 이쪽에다가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비싼 학원을 안가더라도 좋은 강사를 활용을 해서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했는데 그럼 이제 완전히 금년 사업에는 없어진 것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금년 예산에는 반영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장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이나 평생학습지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계속적으로 1년마다 계속 늘고 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보조금의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퇴직금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봉이 상승되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상승되다 보니까.

남기정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예산결산할 때 보니까 돈이 기타 경비로 57억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5% 씩 10% 씩 늘면 얼마 안가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무상급식 때문에 결의문 낭독까지 했었어요. 매칭비율 때문에 이번에 매칭비율이 올라갔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국이나 행정관리국을 전체적으로 보고받을 때 딴 구하고 우리 구하고 똑같은 매칭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금액이 차이나는 매칭비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계속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빨리 달라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괄적으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하면 모르겠는데 딴 과는 매칭비율이 틀리데요. 그래서 아까 보고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담당관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행정관리국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주민복지국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