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신문홍 의원 발언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욱
김욱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문홍의원 외 3명 발의)(계속)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문홍의원 외 3명 발의)(계속)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문홍의원 외 3명 발의)(계속) 10시33분
문홍
신문홍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2011년 7월 5일 신문홍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2일 제157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세동위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세동위원 외 1명 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세동위원 외 1명 발의) 10시33분
본 안건의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세동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서면제출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진행상 김세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의 순서로 진행해야 됩니다마는 본 3건의 안건은 우리 조례안 연구모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의원 전원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토론은 아니죠?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한 하나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설치라 했을 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를 갖다가 이하 의회라고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보면은 본 안건에 대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의회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부의하는 단서조항을 붙일 때에는 그 이후에 의회라는 단서부칙이 필요할 경우에만 그걸 규정을 하는 거지 이 사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지금 이순섭위원의 토론 내용은 “(이하 ‘의회’라 한다)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다 이 말씀이죠?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렇죠!
문홍
신문홍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따라서 이 안에 대해가지고 수정안에 이 사항을 포함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잠시 전문을 좀 확인하고....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그럼 5분 정회를 합시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순섭위원 외 1명 발의) 10시33분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이순섭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중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가지고 (이하 ‘의회’라 한다)는 말을 삭제하자는 재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김종문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순섭위원의 재수정동의가 의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순한 내용이니까 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은 재수정동의 (이하 ‘의회’라 한다)는 말을 삭제하자는 이순섭위원의 재수정 동의에 이의가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재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세동위원 외 1인의 서명으로 의제성립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수정동의를 포함해서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김세동위원의 수정동의에서 일부 수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같이....
문홍
신문홍위원장
전문위원! 전문을 확인해 주시죠.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필요합니까?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예.
문홍
신문홍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어느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의회의 정례회 ....” ‘의회’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거든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아! 예, 예, 인정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수정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내용내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차에 걸쳐서 조례안연구모임에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걸로 압니다.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을 수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원안가결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문의원 외 3명 발의)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종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김종문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의 위원회의 구성, 범위, 시기, 장소,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안 7조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안 8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안 9조는 거짓증언자 고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의 증인선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개정(2011.10.15.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조사위원회 구성(안 제2조) 나. 감사․조사의 범위, 시기, 장소(안 제3조, 안 제4조) 다. 감사․조사에 대한 책임(안 제5조) 라.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안 제6조) 마.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 및 단축(안 제7조) 바.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기준(안 제8조) 사.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지방자치법」개정(2011.10.15.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칙
부칙
제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증인 등의 선서,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하고 폐지하였음. 다. 검토의견
사무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됨.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연구모임에서 검토된 바 있기 때문에 개별질의 시간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토론하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구분해가지고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사라 하면 통상적으로 정례회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례회 기간 중에만 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문홍
신문홍위원장
아!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에만 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여기 보면은 정례회 기간 중에 감사한다는 규정만 되어 있고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을 지금 유추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있다든지....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아! 이게 질의가 돼버렸는데요?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토론이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 여기에 저도 이걸 보면서 그한 게 4조 1항에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날짜가, 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다가 감사와 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안을 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문홍
신문홍위원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규정만, 기간이나 정해져 있고 조사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기간이라든가 이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의결절차라든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이 방법이 지방자치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자치법에 규정돼 있어도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보면 자치법 다 위임, 상위법에 근거한다면 끝이죠! 안그렇습니까? (장 내 소 란)
문홍
신문홍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문구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또는 수정하실 위원이 있으면은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순섭위원 외 1명 발의) 10시43분
순섭
이순섭위원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 1항 중 “감사한다.”를 “감사하고 조사의 시기는 의원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정한다.” 그밖의 부분은 김종문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이순섭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김종문위원 외 1인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순섭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제안설명이나 질의는 생략하고 이순섭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섭위원의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수정한 부분이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허재규의원 외 4명 발의) 11시0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재규의원께서 청가 중이므로 공동발의하신 김종문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김종문의원 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수영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부터 4조까지는 청원서의 제출, 보완 요구, 불수리사항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원서 회부와 심사, 청원인 등 진술, 의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과 심사보고, 청원인의 통지, 청원의 철회, 소개의 철회와 청원효력,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김종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덕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규칙을 알기 쉽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 요구(안 제2조~제3조) 나. 불수리 사항의 통지(안 제4조) 다. 청원의 회부와 심사 및 청원인 등 진술(안 제5조~제6조) 라. 제척과 회피(안 제7조) 마.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안 제8조) 바. 심사보고 및 청원인에 대한 통지(안 제9조~제10조) 사. 청원의 철회 등(안 제11조~제12조) 아. 의원의 징계(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원의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됨.
문홍
신문홍위원장
예, 최덕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조례안 연구모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개별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신문홍 김종문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제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