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정보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82회 임시회와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보제공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우수이용자 보상지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써 금번 임시회의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중 안 제2조 제3호 지역정보화의 정의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 원칙에 제6호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우수이용자에 대하여 주민참여포인트로 보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촌정비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수리계 조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인용조문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법령을 정비하고, 영농환경에 맞게 수리계의 조직 기준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오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 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결정 신청하는 절차이며 오정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지역에 해당하지만 현재까지 주거용 보다 소규모 공장 및 제조업, 식품가공 등이 난립하는 등 주거·공업·상업 기능이 상당히 혼재되어 소음·진동·악취 등 각종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으로 점점 주거기능이 상실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세종시에서 대전역간 신교통수단과 호남선의 전철화 활용 계획 확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재정비가 절실한 실정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는 주민의 재산권과 이해가 상당히 첨예하게 난마처럼 얽히어 주민 반발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이 아닌 대주민 공감을 통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의견 제시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입니다. 본 규약안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기초자치단체중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운영을 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댐 관련 지원 사업계획 수립, 수질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 요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댐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과 행위제한에 대하여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하여 보다 많은 예산확보 및 협의로 삶이 윤택한 살기좋은 댐 주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규약안으로써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 제34조의2 및『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승용차 운행자제와 효율적인 요일제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구청장이 추진하는 10부제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는 감면내용을 승용차 요일제 추진시책에 맞추어「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및『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제19조에 따라 주차시설확충 보조금 집행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에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설치 사업의 효율성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집행의 세출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비례대표 조용태의원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오셨네요. 좋습니다. 예는 아름다운 질서라고 합니다. 행복한 질서, 나아가서는 소통의 시작, 이런 예가 대덕구에서는 실종됐습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에 의원이 정치인이라고 끌려나갔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갔는지, 감금을 당했는지, 어쨌든 의원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덕구 집행부가 원하는 것입니까? 1년 반동안 정책과 감시와 견제,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의무와 권한, 한번도 제대로 충돌해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본의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본의원보다도 모른다면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같은 관행이, 지금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것이 대덕구가 주민을 위하고 의회를 보는 시각으로 본의원은 알고서 대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자유발언에 대해서 저도 한번 발언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용태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또 공감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것 어떤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참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던것 같습니다. 의원분께서 직접 한번이라도 동행정을 했을 때 와보셨던 의원이었으면 제가 이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지금 우리 의회도 느끼다시피 집행부와 의회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발언은 어떤 경고성, 싸우자는 의미로 퇴색되서 집행부한테 잘못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동조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써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협의하고 또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상호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 자체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공격적인 관계로 변모해있는 시점이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모색해야될텐데 계속 감정을 세우는 발언 자체로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거리를 멀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의견이 전체의견도 아니고 자유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아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