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기홍
박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의 건을 협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는 앞으로 계획성 있고 원활하게 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참신하고 좋은 방안 등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한근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의원
존경하는 박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한근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상위법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우리 구 조례가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맞는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7명의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단계별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로는 위원별로 정비 대상 조례를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고, 제2단계로는 정비 대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후 작성된 조례 정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 조례 정비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한근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안 4쪽을 봐주십시오. 4쪽 제일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특위발의 조례안 개정 절차 개선에 대해서 현행과 개선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특위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여서 조례안 접수가 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을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심사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이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한근아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TOP 안건 2.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류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의결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정비 대상 조례안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 및 해당 부서 담당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보고하고 서류 제출 요구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의 건은 의장님을 경유하여 연제구청장에게 이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별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TOP 出席議員( 7 명) 박기홍 한근아 김광수 김봉석 이삼수 노정현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