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본안건은지난156회임시회에서승인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따라조사를실시하는사항으로금일회의진행에대하여말씀드리면먼저,증인선서가있고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따라서본조사특위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볍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증인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으며추후참석하는실무과장님들의증인선서는특별위원회회의개최시마다받는것으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증인을대표하여선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2년2월24일인천광역시연수구자치행정국장박두원 주민생활지원국장심우승 도시국장김달성 보건소장계재덕 전략사업추진단장심철보 기획감사실장이영순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국장님들과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의의사일정에따라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내용중전략사업추진단과기획감사실의3년간용역결과에대하여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다만제출된자료중기획감사실의시설관리공단용역은현재추진중으로추후용역결과가나온후에일정을다시잡아행정사무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용역결과에의하면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218쪽,송도동복합문화시설절감편익합계의경우B/Cratio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있음’으로나온사항인데시설운영비대비시설수익을2010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을감안해서적용한기준이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건나도알고요B/Cratio가어떻게계산됐는지설명해달라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복합문화시설건립에따른주민들의편익과그에따른비용을나눠서나온비용으로1.18이지표값이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계산을어떻게하는지알고계신가하는겁니다.219쪽에2014년의경우59억1,800만원의사업비가들어가고운영관리비가4억7,700만원들어가서비용이63억9,500만원이고편익이35억6,900만원인데이편익은어떻게계산한겁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연도별로따지는게아니고2035년까지장기적인데이터를평균으로해서나온데이터의총괄이1.18로나온것입니다.
이창환간사
그건아는데이것을추진하는단장이왜편익이35억6,900만원이발생됐는지를묻는겁니다.이데이터가어떻게나왔냐는겁니다.최소한용역을했으면용역회사에서어떤공식으로2035년까지편익이1,114억9,200만원이나왔다는게나와야되지않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06쪽,207쪽을보시면경제적타당성분석을하는공식이있는데거기에대입하시면됩니다.기술적으로세부적인것까진못하기때문에타당성용역을맡긴것이고결과를가지고저희가분석하는것이지그과정까지연구기관들이하는것을.
이창환간사
아니죠.이공식을어떻게대입하는것까지는알아야되지않습니까?편익이발생했다면타시설을비교한거아닙니까?이특위를만들이유가검증을하기위해서아닙니까?예를들어서경제성편익이송도동의경우,재무성은마이너스573억으로나왔는데경제성은1,114억이나왔어요.그편차가무려1,600억이넘어요.최소한검증하려면공식계산하는법을대입하는룰을알아야검증이되죠.42쪽에보시면유사사례검토가몇군데있습니다.그런데여기는시설현황밖에없어요.건립비가얼마투입되고한해비용이얼마이고수입이얼마이고경제성및재무성타당조사를해야지단순비교하려면용역을왜줬겠어요?건립비하고재무성타당분석에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185쪽,청학동복합문화시설의재무적타당성분석을보면,비교분석해놓은게있습니다.유사시설로용산구문화체육센터를대상으로했으면용산구의문화강좌는얼마냐이거죠.193쪽,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신월청소년문화센터,과천시청소년수련관사용금액등으로산정했다고나와있는데시설을이용한이용률을알아야할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데이터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재무적타당성분석하고경제적타당분석을하는데숫치를대입해서용역회사에얘기해서예를들어서가져오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용역결과를갖고믿는것도중요하지만기본적으로회의록을보시고왔을것으로봅니다.연수구관내를보면체육시설은무료로개방하고있는데체육시설은10억넘게잡은것으로아는데근본적으로데이터를잘못뽑은게아니냐고지적했습니다.아까도수지타산자체가허수에서시작하는거아닌가연구검토해봤냐고지적하는거같습니다.비교분석을안해봤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안해봤습니다.
이창환간사
유사시설에대해서는최소한공무원들이답사를여러차례간것으로아는데건물만볼게아니고건립비가얼마들고강좌수강료는얼마이고대관료는얼마이고수지타산이수입의얼마이고비용이어떻게들어가는지용역에담았어야하는거아닙니까?그런것도없이유사사례해서시설현황,운영조직도프로그램현황해서프로그램도공연등이렇게했는데이용역을실시한이유가제일중요한건수지타산입니다.여기는그런통계들이하나도안나와있어요.그리고설문조사도숫치가전혀안맞아요.예를들면,설문조사가28만명의0.078%인220명을대상으로했어요.이것은0.08%도안돼요.설문조사에있어서부적절하다이겁니다.용역비를주고하려면제대로해야죠.60쪽,연수구의문화·체육·복지시설의이용경험과이용시설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가있는데공연장이약간만족16.7%이고보통이966.7%로나와요.약간불만이70.8%이고이런숫치가어디있어요?그리고사사오입이라고합니다.소수점세자리에서4이상은0.54가되면4를반올림해줬죠.왜그런가하면보통이상은만족도더할겁니다.그런데여기는거꾸로해놨어요.연수구의문화·체육·복지수준에대한설문조사에매우높음이0.9%,대체로높음22.7%,보통이41.8%로돼있는데보통이하가이렇게나온다고반대로나온겁니다.이것을검토해보신겁니까?오류가상당히많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60쪽의퍼센테이지는오타가난거같습니다.그리고표본숫치를말씀하셨는데통계조사가모집단위의크기에따라서케이스가클수록정확도나신뢰도가높아가는게사실입니다.따라서설문조사단독으로보면다소미흡한부분이있지만타당성용역을기술적인분야에대해서중점으로했다는말씀을드리고설문조사쪽에는모집단위케이스쪽에다소미흡한점이있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154쪽,재정분석에서통합재정운영숫치가얼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0.17로나와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경상적비용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48.44로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장래세대부담비율이동종단체평균이1.48인데우리가1.71이에요.앞으로부담할비용이어떤거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동종단체보다는다소높은편입니다.
이창환간사
경상세외수입은마이너스5.49%죠?전국평균은11.75%이고동종단체는17.88%아니에요?세외수입이우리는전국평균보다6%이상낮은겁니다.그리고행사축제경비비율을보면전국평균은0.61%이고동종단체평균은0.48%인데우리는0.76%입니다.월등히높죠.민간이전경비비율도전국평균은19.48%인데우리는5.13%입니다.4배이상높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행정안전부에서매년발표하는숫치입니다.지금지적하신항목별로분야별로평균보다많이소요되는분야도있지만동종의자치단체중에서는채무가거의없는편이고전반적인규모로볼때그래도안전한편이라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체적인얘기를하지말고행사축제경비비율이면그거에대한얘기만하세요.부분적인거에대해서답변하셔야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사항들은다높은편입니다.
이창환간사
재무분석을보면채무가없는건당연한겁니다.물론,지방채를발행할수도있죠.156쪽,가용재원이2010년에1,900억,2011년에211억이나오는데맞죠?우리투자가용재원이1900억원입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백만원단위로돼있는데190억정도가맞는거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재정분석이제일중요한데도대체가안맞습니다.2012년도는얼마로돼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숫치표기가잘못돼있는거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우리가용재원이2,134억이맞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은투자사업비로말하는데3,400억원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가용재원으로건물짓겠다고보는거아닙니까?숫치에서0자하나빼도더블로차이가나지않아요?그만큼엉터리로순간모면하듯이하지말고아는것까지만답하고모르면모른다고답해야맞는거죠.가용재원까지는못봤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오타난것으로판단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하나가틀리면오타라고하지만전체적으로다틀리잖아요?
이창환간사
위원장님,단장님이지금도요점을모릅니다.2010년도에세입합계가2,370억이맞습니다.그런데자체재원이1,459억맞아요.지방세하고세외수입맞습니다.경상지출467억맞아요.가용재원에국·시비보조금이하나도안잡혀있어요.사회복지비나국·시비매칭펀드가하나도안잡고우리수입에경상비만뺀겁니다.이게오타인지설명좀해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표상으로보면세입합계에서경상비를뺀것을가용재원으로잡은거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초기에분석을제대로못했기때문에2천억을1년가용재원으로세워놓고이것으로오타라고얘기하면이책을한번도안읽어봤다는겁니다.용역을할필요도없고최소한담당부서장은수십번씩봐야되는거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담당한부서이기때문에당연히이의를제기하지는않겠습니다.다만,제가와서현재진행되는용역사업에대한업무연찬을더많이했다는말씀을드리고과거의부분까지세심하게알지못했다는부분은인정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우리가이용역결과에의해서복합문화시설을짓겠다고하는거아닙니까?그럼,지금까지해온거에대해서인정받아서부서발령을받았으면꼼꼼하게용역결과에의해서일해야될분들이제대로인지도못하고문제아니에요?
이창환간사
단장님주장대로하면앞으로모든용역은실시하지말아야됩니다.담당부서에서용역책자를제대로읽어보지도않고사업을준다면사업도하지말아야되고용역도실시하지말아야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수많은용역들이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복합문화시설을건립하는게맞냐는타당성검토과정중에가용재원에대해서는잘못된점이있다고판단합니다.다만,복합문화시설건립에대해서지역별안배에의해서하기때문에기본구상이있었고절차상다소잘못이있었지만궁극적으로그동안사전에의원간담회를통해서보고도드렸고금년도예산을세워서잘해보라는질의로알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장님,이창환위원님질문은건물을지으려면가용재원이라든지주머니사정을보고지어야되는데제대로파악도못하고건축만짓겠다고하면근본적으로잘못된게아니냐고하시면그부분만대답하세요.이상한얘기하지마시고요.재검토해보겠다든지,용역을등한시했으니까결과물에대해서지적한사항을다시보고문제점을파악하고이런식으로답변하셔야지“의회에서예산을세워주고”하는본질을벗어난답변은하지마시고이러면밤새도록해도끝이없어요.의원이질문한것만핵심적으로대답하세요.요약한질문은이용역결과가잘못됐고잘못된용역결과에의해서이런문제가생기니까근본적으로용역을주지말아야되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냐는겁니다.그게요새예산세워준거와무슨상관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행정기관에서용역하는가장큰이유가전문성이나기술성을확보하기위해서입니다.용역을하지말라는말씀에대해서는제가드릴말씀은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집행부가사업하고있는것을보면거의대부분이용역을실시해요.새로운신규사업도거의다용역을하고있죠?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다는아니고전문기술이필요한설계라든지학술적인용역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선정해서하려고합니다.
이창환간사
문화도시라든지,축제라든지모두그렇게하고있는거아닙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께의사진행발언을하고시작하겠습니다.원칙을갖고했으면합니다.동료의원이40분하셨는데1차질의를15분정도하고보충질의하는게바람직하겠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이15분씩하자는안이나왔는데제생각으로는행정사무조사는하나의사안에대해서캐물어들어갈수가있습니다.그러다보면,시간에얽매어버리면중간에맥이끊어집니다.절충안으로본인스스로15분이되면양보를하되,계속하겠다면계속하는거로했으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먼저,기획감사실장님,연수구공직기강이이래도되는겁니까?A모사무관에대해서공식적으로터져서중앙방송도타던데의원들이열심히하고다른공무원이열심히해도이미지가어떻게손상되는지아시잖아요?지금작은건도있었고이런건이나오면600여공무원이광장에나와서사죄해야되는거아닙니까?요새밖에나가면주민들이“공무원이그렇게할일없습니까?”해서견제해야될의원으로서고개를못들겠어요.사기업에서는업무일지쓰는데공무원들도업무일지를써야겠다는얘기도나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대다수의공무원들은열심히하고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변명할여지는없는거같습니다.저희가열심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좋은것도아니고이런뉴스가나온거에대해서연수구가 몇일동안은침울할수밖에없었는데첫째,5천만원시설관리공단용역기간을5개월로통과시켜줬는데3개월로단축했습니다.부득이한이유가있었어요?의회에서는5개월로잡아서심층적으로하겠다고보고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다시진단해봤을때3개월정도는할수있겠다해서축소해서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용역기관에서는3개월로줄이면경제적으로도그렇고대찬성이겠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들어서,길게잡으면두명이6개월할것을4명이투입돼서3개월로줄인다든가하는방법을택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세부계획서하고수정한계획서를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민들은빨리시설관리공단을세우려고한다는오해를합니다.실장님이저한테오셔서마음을바꿔달라고하면서두가지때문인데하나는LPG를우리가운영못하는데그것때문에그렇고송도업무이관협상해야되는데객관적자료가필요합니다.100억～200억이협상결과에따라서온다고해서제가한발물러났죠.그런데다른과업지시서를보면그2개를빼면할이유가없어요.과연5개월에서3개월로줄어들이유가있었나하는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경제청업무와관련이있어서경제청에서나름용역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저희도다뽑아놓기는했지만좀더면밀한작업이필요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업무이관협상할거아닙니까?5개월로의회에서잡았을때하고그이후하고중요변수가없었다는겁니다.왜이렇게서두르지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경제청도용역이끝났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시도위임조례가개정되면저희의견이투입되지않고재정부담을떠안아야되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기적으로도문제가있습니다.그랬다면그때3개월로해서5천만원을잡았어야죠.설득력이떨어지잖아요?용역하는이유가객관적이고전문적인자료확보인데공무원이논란을차단하기위해서용역을주는거아닙니까?공무원책임회피성에서도자유롭지않습니다.계획성에도충분히예견가능한데도너무허술하게과업지시서를잡았고예산통과시키고보자해서의회를우롱하는것도아니고예산통과되고나서또추경잡히던데2달도안지났는데요.아무이유없이바뀌었다는거죠.철저하지못하다는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청부분도있어서앞당기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재정건정성이게최우선인데그게틀리지않았다는겁니다.연수구는빚줄이고줄여서의원님들이목소리를높였던부분이틀리지않았다는겁니다.요즘인천시가뉴스를보니까이전단체장이사업을엉망으로했던거같습니다.곳간다비워버리니까신세계있는건물까지팔아서시금고교육보조금도못줘서1,500억을갚겠다고하던데팔아서운영자금대는상황이기가막힐노릇아닙니까?연수구도장담못합니다.우리에게주어진6대의회도2014년6월까지니까그때까지잘하는겁니다.단체장도마찬가지고요.앞으로5년,10년바라보고장기적인관점에서해야죠.건물지어놓으면좋죠.운영비는어떻게감당할겁니까?시설관리공단도마찬가지입니다.LPG는그이후로어떻게진전되고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결정이진행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천전히진행중이시죠?이것도용역나온다음에천천히진행하셔도돼요.다른데는전국이정규직문제때문에심각하고어제대법원에서기업에하청된업체에서2년간근로하면정규직으로인정해줘야한다고판결났어요.시설관리공단에150명씩있는데에는심각할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경제청이관업무와도관계가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단장님,어제보니까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설명회를하던데용역을논하기앞서서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을먼저얘기해봅시다.이것은얼마주고용역했죠?5천만원인데5,500만원을주고용역했어요.그러면복합문화시설을짓고자하는가장주된이유가뭡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가기존의구도심보다송도국제도시가2배이상확장되다보니까연수구개청이95년도에됐지만그동안문화관련시설이부재했기때문에이와관련해서권역별로이용주민들의편리를고려해서복합시설을건립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복합문화시설의가장기본적인것은권역별로문화충족을시키기위해서접근했는데가장큰골격은인천문화도시기본계획에대해서아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들어본거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2010년에세워진이기본계획은인천시가2020년까지추진할문화도시건설의장기적설계도에해당하는기본계획입니다.그럼,우리가복합문화시설을지을때인천시의가장큰틀을받아들이면서하면우리가보트를타도바람에편승해서나가면더잘나가는거아시죠?권역도중요하지만시기본계획을반영했어야되는거아닌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히중복되는사항으로봐서안된다는말씀에는동감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업지시서에반영하라고지시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꼭집어서반영하라는과업은없었지만유사시설분포등세부적입지현황조사도포함이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5년마다하는인천시도시발전기본계획이가장중요하듯이문화도시에있어서기본적으로골격을깔고들어가줘야돼요.연수구에대한도시기본계획은인천시2020도시발전기본계획에근거해서하듯이인천문화도시기본계획에당연히반영됐어야되는데안됐습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과업세부지침에기본방향으로는언급이돼있습니다.‘과업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복합문화시설의건립에관련된상위계획및관련법규에적합하게검토하고작성한다’는기본방침은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용역결과물에그렇게반영돼있냐는겁니다.책자보신적은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아직못봤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을보면연수구민의공연예술활동이있고전시활동이있는데우리연수구민은기본적으로어느게더많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볼때에는공연이좀많은거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연예술발표활동이타구에비해서매우낮고전시활동은상당히높은거로나와있습니다.5천만원짜리용역결과는거꾸로나와있습니다.또연수구가도서관이든주요문화지표를보면타구에비해서적지않고문화예술배우기환경도상당히양호한것으로나오고유사도시사례분석을하면서개발보다가용문화시설의적극적활용을권장해요.종합결론및방향을보면,연수구문화를일궈갈주체를형성하면서정책을효율적으로실현될시스템을만드는게중요하다고나와있습니다.시설물이아니고요.결론적으로이책은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을5천만원을주면서연수구가어떻게해야되는지궁극적인방향을제시해야하는데우리연수구가어느정도로거꾸로가냐면,기본적인계획도반영하지않고5천만원짜리용역준것을근거로해서저희가복합문화시설을짓던지해야되는데완전거꾸로갔어요.여기는지금있는시설로도어떻게접근하고표본조사까지구체적으로연수구민문화수요조사설문지까지해서잘나와있어요.이것을근거로문화시설을만들것인가를생각해야되는데우리가그릇을선택하려면국물을담을수있는그릇이나용도가다다른거아시죠?우리연수구민에게필요로한것을참고로해서복합문화시설을발주줘야되는데도껍데기로먼저가요.지금복합문화시설2,500만원들여서만들어놓고이런결과물과어제한문화도시발전계획하고엇박자가나는겁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앞의총괄적인기존시설을이용한네트워크가중요하다는말씀은총론적인사항이맞습니다.그리고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의144쪽을보시면구체적인사업들이제시되어있습니다.장단기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야될사업들인데119쪽부터시작되는데144쪽을보면구민문화복합센터건립해서생활권역별단계적건립에송도,동춘,청학,연수,옥련세분화돼서제시돼있는데이와맞물려서간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생활권역별단계적건립및운영하되특성화전략구사해서동춘동에는미디어놀이터,청학동은주민중심의복합문화센터,연수는청소년중심의복합문화센터,옥련은옥련시장과연계한복함문화센터’복합문화센터에대해서언급은돼있습니다만,우리복합문화시설하고내용이안맞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건순서가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을바탕으로해서복합문화시설용역을줬어야되는게순서상으로맞지않냐는겁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말씀에는동감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저희가보기에는일하는방식이뭔가성급해요.가장기본을벗어나서즉흥적이에요.실장님,대표문화축제가얼마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억5천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용역준사람들이연수대표축제해서2억5천만원으로예산편성해놨어요.주민제안문화프로그램공모연간구비3천만원,주민제안문화프로그램발굴켐페인및운영에1천만원,소규모축제각축제당2천만원,대표축제2억6천만원,인문학습프로그램운영해서연간구비를5천만원세부적으로들어가면프로그램개발및기획단운영5백만원,프로그램운영비를5백만원씩9개월써요.이사람들이뭔데예산편성을이렇게구체적으로합니까?연수구구립합창단합창교실운영은하는데2013년이후연간구비2천만원씩들여서요.총4개합창단운영비2천만원입니다.실장님,용역을이런식으로구체적으로예산까지할수있어요?발전계획으로용역을받았으면프로그램정도제안하는건충분히이해를합니다.그런데세부적으로예산까지편성해서계획서를발표합니까?우리예산팀없어도되겠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하나의안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안이라하더라도이런식으로만들어낼수있냐는겁니다.연수구민서바이벌연수해서3천만원사업예산을자기들이잡고퀴즈대회기획안및문제뱅크출제비로5백만원쓰고대회진행비1천만원,예선8백만원,본선2백만원,상금은1,500만원해서1명에500만원이고1백만원씩5명으로해놨어요.문화상품권5백만원,...연수구민세금을자기들마음대로안이라고하더라도막올릴수있어요?이렇게구체적으로500만원씩상금으로걸수있습니까?안을그렇게무책임하게씁니까?심하다는생각안드세요?이게연수구용역주는실태에요.어제설명회때가봤더니어제는예산을뺐더라고요.예산넣고일반사람들한테설명회하면말안나오겠습니까?대표문화축제를이분들이제안하고2억6천만원쓰자고했어요.용역비를2,500만원들여서대표축제용역발주준다고했어요.의회에대표축제다운축제만들겠다고해서고남석청장이구청장되자마자능허대축제가뭔가부족하니부족한거채운다음에하자해서능허대축제안한분입니다.그흠결을채워서하자해놓고오비이락일지모르지만2억6천만원세웠습니다.그럼,2,500만원짜리용역결과가나오면9월에하겠다고의회에서예산통과시켜달라고했던분들이최근에와서는그용역결과는내년에활용하고능허대축제를수인선이면수인선이지인수선까지연수구청에서나서서또지역갈등일으킬겁니까?설명회하시기전에도순서가있습니다.용역을하던지여론조사를해서해야지설명회부터합니까?인수선은어떻고수인선은어떻습니까?하루빨리개통하는게중요한거죠.그에발맞춰서2억5천만원짜리축제를하겠다고요?용역은내년부터반영하고요?그런용역이있습니까?의회와약속은연수구민하고의약속입니다.신뢰와신의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용역을얼마나가볍게생각하고용역비쓰는것을얼마나쉽게생각했으면대표축제용역을올해해서내년부터반영하겠다는발상자체가애통한일입니다.단장님,2,500만원짜리인데연구용역비책정기준이뭡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전략사업단이구성되기전에전부서에서검토된사항이라잘알지못합니다.죄송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실장님한테여쭤볼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용역의기본경비는기간하고투입되는연구원수가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은몇개월짜리인데요?5개월짜리를3개월로줄였으면당연히용역비도줄여야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주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고예를들어서책임연구원이3개월투입됐는지일반연구원이1개월이투입됐느냐하는인건비가가장큰비중을차지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납득이안돼요.여기에무슨책임연구원이있는지모르겠지만용역을줄때기본적으로용역비산정을따질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방금들어온지침에의하면엔지니어링은기술용역기준표가있고학술용역은기준품샘이있다고합니다.실장님이말씀하신용역기간과인원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식사후에산출근거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실장님,용역을어떤사안이있을때마다용역비가많이드는데어떤용역은공무원들이사업계획서짜듯이진행해도전혀문제가없는게있습니다.앞으로전문적이고담아내기어려운부분은의회에올려서용역을하더라도10건을올렸으면5건은우리가소화해서책임부분은같이고민하면된다고생각합니다.전략추진단은단순하게복합건물센터가아니라5년10년을바라보는전망을만들어내려면훈련된7급이나6급이든우수한인력으로대학원과정이든지인천대학같은경우쌍수들어환영하죠.용역비절반정도3천만원이면10명이됐든학비를줘서키우는겁니다.그래서실용적인박사들을이론적인프로그램을만들어서그분들이전략추진단에들어와서연수구의도시계획이나항만등1년에세미나만해도한학기에16회를할수가있습니다.그런노하우를쌓아놓으면연수구의싱크탱크가될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5년에서10년20년을바라보면서젊은공무원을키워내는대안같은게필요하지않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나름일리가있습니다.저희가전략사업추진단의경우복합문화시설은일단,초기단계까지만하고시설건립하거나하는건문화체육과로넘기는쪽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직원훈련부분도좋은생각이신데순환보직,승진등공무원구조상담당하는업무량을종합해볼때어려움이있는게사실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개월에서3개월로된부분은신뢰부분으로대단히중요합니다.사정변경에대해서소속상임위에얘기를해주셔야올바른방법이죠.지금부터는2년반도안남았기때문에올봄부터는심혈을기울여서하나하나검토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장님,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에1인당상금500만원씩열거되는용역보고서는어떻게해석해야되는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하나의예시로제안한것이아닌가생각하는데그부분은검토해보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게맞지않다면지양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에서제안된사항이채택된게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퀴즈대회프로그램이채택된거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짜고치는고스톱처럼오해받죠.예산도제안한대로됐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밖에서구청장이하고싶은사업을문화도시발전계획에표출해서사업을하는게아니냐는식으로비춰지면안된다는거죠.그런데연수구대표축제2억6천만원제안했는데2억5천만원으로통과됐죠.또퀴즈대회도채택됐죠.어떤게먼저인지모르겠다는겁니다.그래서용역이합리화시키기위한용역인지나가는방향을잡기위해서용역을주는건지진정성이뭐냐는거죠.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을하고거꾸로말하면옷부터맞춰놓고몸을옷에맞추는꼴이된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말씀대로방향성을잡기위해서하는거지합리화시키기위해서하는건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식사하시고제안했던사업계획서와예산심의는안됐지만계획안올라온것까지1시30분까지제출해주세요.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3시30분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단장님,148쪽,재원조달의적정성이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여러가지방안을나열만해놨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서는재원의개념을설명하는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아니,149쪽을보면우리단장님이오신지얼마안됐지만여기서어떤쪽으로가고있나요?재원조달방향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시에투융자심사받을때는적절한시공비의50%는시비로확보하고그다음에국비는보건소지분으로10억원정도나와있고요.그런것을포함해서나머지를구비로대응하는것으로투융자심사를받았었는데요.그후로계획수정이되면서지금은14억원을제외한전액을구비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물론계획수정이됐지만시비의경우에전에도몇번보고드렸습니다마는2014년아시안게임까지는상당히어느분야에서도확실하게보조금을주겠다는답변이사실어렵습니다.그래서그와관련해서현재저희가경제자유구역청에특별회계가있습니다.그것을별도로접촉하고있고요.저희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시비가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경제자유구역청은송도복합시설만해당되는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그게지역주민에대한경제청개발로인한이익을환원하는의미도있어서그런명목이상당부분타당성있다고판단되어져서경제청하고상당부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쨌든간에경제자유청도특별회계가한20억원밖에안되는거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규모는제가알수가없습니다.그런데송도동에건립되는시설만큼은경제청특별회계를도입해도충분한타당성이있다는원칙에대해서상당부분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추경예산에최대한반영요청할수있도록저희가다방면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아직까지확정된것은없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아직은추경작업이안되어있고요.사전작업중이기때문에계속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그러면그나머지는일반회계를통해서재원을조달해야되겠네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사항도시문화관광과에내년도본예산부터확보할수있도록공문을요청해놨고요.그사항도앞으로저희가별도로특단의노력을통해서내년도이후에예산을확보할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지금일반회계에서일단시비는공문서나결재서류에국· 시비보조는더이상힘들다고이미천명한바있고,어차피예산은집행부의몫만이아니고사실의회의몫도상당부분있으니까여기서오픈을시키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사실일반회계에서재원을조달하려면세입은어느정도한정되어있는거고세출구조를조정해서재원을조달하는방안이제일낫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물론그런방법도있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방법말고특별한게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자체재원으로고려할때는그방법이유일할수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쨌든간에이것은사실단장님책임만은아니에요.그러니까명확하게답변을해주셨으면좋아요.왜냐면이문제만큼은같이고민해야되니까요. 어제황용운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인발연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이걸작성한분이우리문화정책담당관계약직으로왔어요.또중요한것은어제실장님도오셨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제저는감사관실회의가있어서시에갔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은오셨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저는참석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제발표회하는데책임연구원이이런얘기를했어요.“부평의경우에부평아트센터를짓고난뒤에연간60억원의적자가발생해서부평구의재정악화에기여를많이했다”고했거든요.책임연구원이한얘기예요.그래서그부분을꼭감안해야한다고어제주제발표를하면서얘기를했어요.단장님,우리도똑같은생각이에요. 단장님,생각은어떠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동말씀하시는건가요?
이창환간사
송도복합문화전체를얘기하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유지관리에따른재원확보도상당부분문제가될수있고요.그래서아직까지구체화에서무엇을통해서재원조달한다는계획을가진건없습니다.다만지금까지복합문화시설을하면서앞으로확대할때는최소한의비용을관리비정도는자체내에서충당할수있는별도의방안이같이강구가되어야한다는것에대해서는같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오전회의때도말했지만제일중요한것은그런것들이용역에실려있어야되는것이지안그러면전략사업추진단에서자체적으로하던지아니면또용역을줘야된다는말이에요.자체수익이생기게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이용역서에다담겨져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에는지금아까재정분석에서잠깐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시설이용에따른사용료산출연간액으로비용추계를했고요.그러다보니까초기에건립이후에약5년-10년까지는적자요인이분석으로나왔고요.향후2035년까지장기적으로봤을때투자대비경제성,주민에게주어진혜택들이나중에는적자에서전환하는것으로지금전망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단장님,저도사실문화복합시설에대해서아예검토를하지말자는주장은아니에요.그러나제일중요한것은주민설명회와어제문화도시중장기발전계획도위원장도얘기했지만사실주민들한테송도동을보니까1차,2차까지했고,연수동도했고,청학동도1차,2차했단말이에요.그러면우리가일반회계에서우리구예산이이만큼들어가야하고그당시국시비도있었겠지만그런것들의소상히알려서사실주민들이판단할수있는근거를줘야되는거예요.설문조사도마찬가지예요.우리가막대한예산이들어가야된다는것을그분들에게알리고그리고새로운건립을몇개해야하고,그것을어떻게운영해야되는지,시스템도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설문조사와설명들이주민들에게양해를구해야해요.왜냐하면세입이나세출은주민들생활하고직결된문제고주민들이낸세금으로유지가되기때문에반드시고지해야된다는생각이거든요.단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사실이게1-2억원이들어가는예산이아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복합시설건립이나모든재원이투자되는사업에대해서모든구민의의견을들어서필요성이나타당성검토를하면가장원만한방법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다만,저희가구정을계획하면서새로운정책을하다보면전체적으로할수없는분야가있기때문에저희가타당성용역도하고,그다음에곁들여서관할지역의주민들여론을들어서아까말씀하신것에대한보안을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좋습니다.지금단장님께서올해신규사업이몇건인지,예산이얼마정도인지아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구전체를말씀하시는거예요?
이창환간사
예.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총괄규모는제가알고있지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은아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기억에60여건되는것으로기억하고있는데정확한액수는...
이창환간사
71건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정확한액수를기억을못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자료받은것에의하면175억8천4백만원입니다.2010년에는청장님취임하셔서21건,금액으로는45억원이었고,2011년도에는62건에85억5천만원,그리고2012년도에는71건에무려176억원입니다.이게중복되지않은신규사업을얘기하는거예요.3개를합치면대충얼마됩니까?
2년도안됐는데신규사업이총300억이넘는단말이에요. 단장님,일반회계로국시비도힘들고복합문화시설을지으려면막대한예산이드는데일반회계에서세출구조를재조정해서건립지원을마련해야한다고용역서에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런신규사업을계속하면서어떻게세출조정을할수있겠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우선적으로하고있는송도동복합시설외에연수동하고청학동은사실상저희도볼때용역검토보고서에도있지만재정여건을감안해서앞으로연차적으로시차를두고추진할필요가있다는판단이고요.저희도실무계획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송도동외에나머지대해서는청학동은아직토지매입계획을안잡고있습니다.다만적십자사부지의경우에금년에토지매입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목표를잡았는데요.매입비에대해서는저희가애초에5년분납하는것을조건으로제시하고있고그것에대해서지금최종심의를하고있습니다.상호토론하고있는데그계약이성사가되면앞으로금년도예산규모만큼연차적으로추가해서토지매입만우선할거고요.그후건립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지만국시비보조가확보되는대로그에맞춰서시기를적절히조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앞으로청학동하고연수동복합문화시설에대해서구체적으로점차적으로해나간다고말씀하셨는데사실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여기서속시원하게말씀좀해보시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동하고청학동기본계획이아직없고요.다만연수동쪽은대지부지면적이상당히넓기때문에단일건물보다는노인복지를위한시설일부와청소년시설분야별로특색화해서특색있는건물로규모가작은단위로갈계산을하고있고요.청학동의경우도그쪽에안골마을지역주민을위한문화시설이나도서관시설을복합적으로해서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주민들을위한시설을구상할계획으로있습니다.구체적인것은설계를앞으로하겠지만시간적으로도아직은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청학동시설의경우에올해부터예산을반영하게되어있었잖아요.업무보고때그랬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계획은들어갔는데요.그리고저희가업무보고를하면서추후연수동과청학동은예산확보여건등을감안해서탄력적으로시기를조정하겠다는단서를달아보고를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달았는데문제는예를들어서청학동이내년에들어가면결국은송도동과청학동은예산이몇년동안중복될거란말이에요.그렇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송도동은내년말로공사가완료됩니다.
이창환간사
예산이투입이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예산확보방안으로그래서저희가시비특별회계나다방면으로시비로최소한공사비의50%를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나머지부분은구비로내년도에준공전에확보해서나가야될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의고충도알겠지만중요한것은이런것을중장기적으로보고미리미리최소한몇개월전에는확정을지어서청학동은언제할것이며,연수동은어떻게할것인가를의회하고집행부하고진지하게의논해야된다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앞으로송도동건립외에추가사항에대해서저희가예산확보추이라든가이런것을종합검토보고한후에의회와충분히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송도동은만약에시비를특별회계에서받는다고해도어차피130억원이들어가는데지금국·시비확보된것은12억원이잖아요.그러면나머지인118억원을더확보해야되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올해본예산에편성된게35억원이면아직82억원이남은건데이것을내년도까지투입하려면거기에집중적으로예산을투입해야된다는거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현재저희들에게그에대한구체적인자료가없어요.송도동에내년까지완공을하고어떻게예산을집행하겠다는자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확보된예산외에추가적인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비확보여부에따라서구비가대응투자가작아지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이아직확정이안된상태에서내년도예산계획을여기서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다만사업비의50%를확보하기위해서저희가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요즘와서제가느끼는게국·시비가늘들어가있어요.그런데어느날없어져요.인천시는재정여건때문에2014년까지시비를못준다는건다아는사실이에요.그러면시비를확보할경우,확보못했을경우에82억원을전체로구비로했을경우에두가지계획을수립해야된다는거지요.그래서중기지방재정이필요하고예산이필요한것아니에요?그때그때하려고하지말고시비20억원확보를경우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계획이있는지물어보세요.
이창환간사
위원 그런계획이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는전액구비로심사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제가답답한거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2014년까지되어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상반기까지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도작년11월에했는데도2013년까지시비는26억9천만원이들어가있어요.그러면시비가안됐을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시비가안되면저희자체재원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
이창환간사
답답한것은이게70억원짜리인데60억원이더나가니까130억원이됐잖아요. 이거어떻게세운거예요?대체이걸왜하는지이유를모르겠어요.그러면예산이도대체어느장단에춤을줘야되는거예요?나중에60억원을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실장님,그부분에대해서대답좀해주세요.조건부로통과가됐는데아니면말고는바깥에서흔히하는얘기지,행정을그렇게할수없잖아요.만에하나이창환위원님말씀대로시비를확보하지못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우리구비로쓰면되는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게바람직한건아닌데사실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시비확보에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이있어서그러면저희가자체재원으로해야하는데우선순위로사업계획도조금변경될수있고,연차적으로미룬다던가아니면심한경우에는사업을폐지할수도있는경우고요.그것은조정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과실장님이아셔야해요.목표가내년도완공이에요.그러면지금쯤이것은70억원짜리예요.60억원이또부족해요.그러면시비확보를못했을경우에86억원이부족한데,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도안하고,예산확보방안도없고,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자체재원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저희가사실재정진단에서아직까지는건전성부분에서는괜찮은데앞으로큰사업이많아지면서그런부분에서진단을하면서해야되는데저희가추이를봐가면서조정을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지금이문제는바로앞에서일어나고있는문제예요.86억원을확보해야되는데86억원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는지금2월인데곧추경도있잖아요.새로운사업을1년8개월사이에새로운사업을300억원이상을했는데어떻게세출규모를조정해서86억원을마련할것인지를답변해보시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지금현재추경재원이아주보수적으로잡았을때145억원정도나왔습니다.그런데현재세출수요는70-80억원수준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자체재원145억원이굉장히보수적으로진단한것이기때문에일단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래요?그럼좋습니다.내년에송도동복합문화시설을지을때86억원이투입되어야하고청학동도40억원이들어가야하니까그렇게되면120억원이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리고신규사업을또할것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서는그렇지요.저희재원에맞게해야지신규사업의취지는좋아도재원이안되면앞으로할수없는겁니다.
이창환간사
다들그렇게했어요.지자체가대부분그렇게했다고요.그런데나중에인천시도마찬가지고나중에떠나고나니까그부담이결국은누구에게남습니까?시민들에게공무원들에게남는거예요.그러니까최소한이런신규사업을하기위해서는신규사업을처음부터줄여나가는노력을했어야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물론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은잘알겠고요.그런데신규사업이2-3년투자돼서끝나는것도있고,종료되는사업들도많기때문에그사업이계속간다면정말막대한재정이지만종료되는것은종료되고,신규사업을재원범위안에서판단하면서저희가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우리는수치상으로얘기해야해요.수치상으로2011년도에80억원이었는데올해148억원이됐어요.거의2배정도로신규사업이증가하는추세에요.그러니까신규사업을줄이셔서복합문화시설에투자하고난뒤에그다음에신규사업을해야되는게원칙아닌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하나도지켜진게없어요.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지금많은공무원들이피곤해해요.너무많은사업이벌어지고어디에포커스를맞춰야할지몰라한다고요.국·시비보조사업도많지요?그거다잘수행하고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사업은매칭하는부분이많기때문에...
이창환간사
실장님,예산의기본이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선택과집중,건전성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선택과집중이어디있어요?구체적인사례를얘기해보시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위원님이걱정하시는대로문화복합시설을세우면그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운영비가들어가는것도진단해야되고요.저희가건전성을헤치지않는범위내에서신규사업을하고,앞으로는이런식으로막대하게늘어나는것은어렵겠고요.그것은저희가재정건전성에입각하여판단해서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중기지방재정계획25쪽,재정운영방향뭐라고해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엄정한재정관리를통한재정운영의생산성제고”,“마무리사업위주의예산편성과신규사업은재원대책마련후추진”...
이창환간사
신규사업은재원대책마련후에추진하라고돼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렇게하고있어요?그밑에“청사등영조물신축억제”,“필요시리모델링인근단체공동사용가능여부검토”,영조물이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사같은것을...
이창환간사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공의이익에부합돼서하는시설을얘기합니다.복합문화시설도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신축억제라고됐잖아요.인근단체나공동사용,여부를검토,그다음에외부전문가사전검토를해라.이런절차를밟으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이런부분을검토해서지금송도복합문화시설이건립되고있는데청학동이나연수3동에있는것들은시기적으로조정하면서할계획입니다.
이창환간사
저한테주민들이물어보세요.그런데중요한것은495억원이들어가는연수복합문화시설에대해서는전부다놀래요.왜그런중요한얘기를안해주느냐는거지요.사전설명을두번이나했으면서요.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는몇십억들어간다고이해하고설명회에임하는것하고495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것은일반적으로실장님이나단장님이주민이라면느낌이확다른것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창환간사
이게바로주민참여예산제의실제예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부의장님질문과비슷하게해볼게요.용역결과나온다음에추진단에서한게뭐있어요?결과물좀갖고와주세요. 그리고기획감사실장님은조직진단결과가추진단을폐지해버리던지아니면업무를조정을해야되는필요성이있다고했는데,우선첫째,폐지를안했으니까업무조정한것줘보세요.도대체전략추진단이왜있는지이유를모르겠어요.그렇잖아요.얼마나큰겁니까,지방자치단체에서잘못하면파산하는거예요.용역결과에의해서연수동이495억원에대해서만든흔적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청학동에도서관시설을집어넣을예정이고,나중에설계할때좀더구체적으로고민을해보신다고했는데지금청학동에가칭청학도서관건물비만80억원짜리들어가는것알고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부지하고걸어서10분미만거리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체적으로거기가도서실이된다는계획을아직없고요.저희가예상하고있는것은청학동은소공연장,문화교실,전시장,체육시설등등이렇게되어있습니다.물론거기에정식도서관규모는아니겠지만책읽는공간도들어가는것을종합적으로말씀드린것이지별도의또다른도서관사항은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여기에나와요.그러면문화시설을한다고그랬는데문화시설,동사무소수준으로받을수있어요?건물지어놓으면뭐합니까,운영비가있어야지요.도대체3년동안수치대로신규사업만따지면300억원을썼다고하는데돈무서운지알아야지요.본인이월급타서쓰는돈이야,탕진을하던지돈을쓰던지상관없지만예산을잘못쓰면파산이되고,우리후손들한테빚을물려주는거예요.지금쓸때야달콤하겠지만도대체지금도개념이없어요.전략추진단에서뭐하는거예요?전략추진단에서1년반동안만들어진이후로실적이라고는2천5백만원짜리용역주고그다음에무엇을했는지모르겠어요.스스로조직진단했던식으로폐지해야된다는생각안듭니까?지금도보면청학동을얘기하면도서관에문화시설등등,그옆에조만간청학동동사무소새로지어야돼요.직선거리로150m밖에안되는곳인데,보통주민센터를지으면80억에서100억이에요.시설100%중복이에요.아집입니까,고집입니까,마구잡이로세웠으니까그냥가는겁니까?연수구재정파탄나면누가책임질거예요?책임지는사람이없잖아요.복합문화시설바뀐게없어요.누누이얘기했지않습니까?청학동주민자치센터를조만간지어야되니까거기하고연결해라.그러면지금쯤은청학동복합문화시설은청학동주민자치센터하고연계를해서그림이나와있어야돼요.오로지전략추진단은청학동복합문화시설만생각하면되는겁니까,옆에시설하나도신경안쓰고? 그리고아주대표적으로헬스클럽은다공짜인데어떻게1인당3만5천원을받습니까?아주빚더미에올려놓으려고발버둥치는것같아요.얼마전까지동장했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동에서는헬스클럽돈받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동주민센터에있는시설과여기를똑같은시설로비교하시면문제가있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떤문제가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문이라든가,트레이너없이시설만이용하는것이고요.저희가조성하게되면전문적인트레이너를고용하고시설도지금동자치센터보다는업그레이드된시설이들어올것이고요.그러다보니까사용료도현실화로받는다는얘기가나오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생각해보세요.그러면연수구에있는헬스클럽다문닫게하려고해요?이건보조기능으로가야지요.공익시설이사익시설다죽이고헬스클럽강사들동원해서그렇게운영하겠다는게말이돼요?공익시설이면공익시설답게가야하는거예요.일반헬스클럽에서그렇게운영하려는거알아요?한번연수구청장이복합문화시설에전문트레이너갖다놓고운영하려고한다고보도자료내봐요?공익시설이면공익시설에준해야지요. 그러면헬스클럽은그렇다고치고,요새주민자치센터에서요가얼마씩받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월만원에서2만원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계셨던곳은만원받았을거예요.그러면여기요가선생님은급수가있습니까?여긴왜4만원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용역검토보고서상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가예를든시설에대한현재이용실태를참고했다고표기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우리가운영경비는이것을근거로해서재원조달해서한거아닙니까,이것은참고로해서갖다버리는거예요?이것없으면앞으로복합문화시설지어놓고운영경비는어떻게조달할거예요,이것감안안된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랑유사시설을대비해서한자료이기때문에당연히참고자료가되겠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차피운영비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러면프로그램운영경비를플러스시키는것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앞뒤가안맞는단말이에요.그럴듯하게헬스클럽은트레이너때문에비싸게받지만요가는만원에서4만원인데어떻게설명할것이며,에어로빅도4만원이고이게다허수라고요.이것을갖고복합문화시설짓고운영경비없으면세금으로해야될거아니에요.그런데문제는지금이런시설이조만간신축건물이들어와야한다는거예요.청학동을예로들면건물을짓고자하는데서버스로두정거장이면연수1동주민자치센터굉장히멋지게지어요.새로신축하고있는것은버스로두정거장이고,앞으로조만간지어야될청학동주민자치센터는직선거리로100m정도이고,조금뒤로돌아서직선거리로500m정도잡아도도서관근사한것있고요.바뀌는게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용역을줘서용역결과가잘못된게있으면시정도하고건의를해야되잖아요. 그런데단장님은여전히청학동과연수동은싹백지로돌려야된다고생각해요,아니면계속이런식으로계속지어야된다고생각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현재송도동같은경우에보건지소건립이...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지금질의한것은청학동하고연수동얘기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말씀드리기전에사전설명을드리는겁니다.그것을하고나서그다음에지어질것들은추후에재정상태를봐서하겠다는전제조건을달아서보고를드렸고아직도그런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타당성나온용역대로연도별계획으로돼있습니다.분명히이것은전제조건이재정확보를해서한다는조건으로보고를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항은앞으로시비나국비확보에따라서시설규모도아까말씀하신주변에여건에따라서종합적으로재판단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좋아요.그러면연수동과청학동은빼고송도동만얘기하겠습니다.송도동은일단예산확보하려고공문보낸것가지러갔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보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완벽하게지었다고치고요.프로그램돌리는것은어떻게할거예요?이미송도동은시작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계획이섰을거라고봐요.운영경비가연간얼마나발생될것이라고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현재구체적으로큰타이틀에서어떤시설을넣는다는계획을갖고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다만향후준공이후에운영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앞으로구체적인별도의계획이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건물을짓는사람들이건물을지어야되겠다는타당성을분석해서건물을지었으면건물을지어놨으니까당신들이하세요가아니라건물을짓기전에왜건물을지어야하는지얼마들여서할건지어떻게사용하고유지관리비가얼마나발생될건지를만든다음에해당되는부서로넘겨야지건물만지을거면왜전략사업추진단이있어요.재무과에서하지요.전략사업추진단이있는이유가뭡니까?지금말씀하시는것은재무과에서다할수있는일이에요.전략사업추진단만든취지에맞게끔답변을하셔야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분석에보면재정적분석과경제성분석이있습니다.그것을토대로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타당성분석이안맞잖아요.적자나는것은어떻게할거예요?엉터리같은용역을근거로해서하면건물만짓고마는겁니까?너무현실성이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참고로송도동같은경우는물론수익사업도일부있지만기능의절반이보건소가예정되어있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보건소빼고나머지비용얼마나들어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재무분석보시면거기에도마이너스로나옵니다.그만큼관리비가투자대비들어간다는얘기인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연간어느정도적자를예상합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연도별로차이가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액수로얘기해보실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것은보건소포함된것아니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
용운
황용운위원장
보건소가있으면건물관리는어떤시스템으로하는거예요?이것도위탁줍니까?헬스클럽트레이너는누가관리할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체적으로시설건립이후에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계획으로나와야지,제가종합해서구체적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것은적절치않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에서하는게뭐냐고요.그러니까전략사업추진단조직을만들때폐지하라고권고안이나온거지요.도대체그동안뭐했어요?건물만7월에지으면끝나요?일반사기업같으면있을수도없는일이에요.130억원들어가면연간월이자가얼마인지아세요?물론사기업은그렇게시작이되지요.근데우리는보건소를짓고,보건소이외에주민들모아놓고문화시설짓겠다는데반대하는할사람누가있겠습니까?그런데구체적으로어떻게뭘운영할거냐고요.헬스클럽3만5천원받는이유는트레이너를모셔다놓고라고분명히말씀하셨어요.헬스클럽분명히들어가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를든거지하겠다고말씀드린게아닙니다.구체적인시설운영사항을전략사업추진단에서나올수없고요.다만타당성검토하면서결론사항을말씀드리면복합시설운영을저희가장기적으로위탁하는게맞다고봅니다.처음초기단계는저희가해당부서에서직영의형태로가야될수밖에없는현실은있습니다.구체적으로요금이얼마이고,무엇을넣고하는것은저희가지금실무운영해나가는주체가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답변이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아까가만히계셨어야지요.헬스클럽은3만5천만원받습니까,했더니트레이너비용이라고말씀하시면안되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센터하고중복된다고해서사실거기보다는조금업된다는차원으로말씀드린거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까예를그렇게들었잖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를그렇게들었습니다.예를들면동사무소처럼자율적으로하는시스템은아닐것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기때문에민간업체보다는공공성을띄기위해서낮게봤지만,동처럼아주저렴하게기본요금정도는아닐것이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보충적으로말씀드린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체육프로그램실에이렇게돈내고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중요한것은이런돈을근거로해서문화시설을짓는다고한발상자체가위험하다는거지요.계획을정확하게똑바로수립해야될것아닙니까,다돈하고연관되는건데요.앞으로예를들어도적절한예를들으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건립타당성용역을한이유가건립을하기위해서이게수지타산도보고재정분석을한것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1동에체력단련실이있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2동은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동은건립하고있는데그내용은저희가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잘모르시면모른다고얘기하세요.2009년도본예산에우리가송도1동에체력단련시설을3,292만원치사줬어요.예산서를제가보고있습니다.송도1동에런닝머신280만원6대,체지방분석기180만원1대,헬스사이클80만원3대,좌식사이클90만원2대,이렇게다읽어줘야겠어요?순수한체력단련시설만3,292만원이들어갔어요.그리고옥련1동에는그당시에얼마들어간지알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모릅니다.
이창환간사
옥련1동에는런닝머신이325만원짜리7개들어가서4,594만7천원치가들어가요.이렇게막대하게들어간다고요.그런데203쪽,체육시설에연면적이1,161㎥가되는데돈이9백만원이들어가요.동사무소체력단련실에도4천만원들어가는데,송도동복합문화센터에헬스장비구입비가9백만원이에요.옥련1동에4천7백만원이들어가고,송도1동에3천3백만원이들어가는데어떻게이렇게큰복합문화센터에...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타이틀을보시면m2당기자재구입비용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7,801원으로되어있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총액입니다.아닙니까?동사무소도3천만원,4천만원투입하는데이넓은복합시설에9백만원잡아놨어요.이런시설이어디있습니까?자료를보면서너무답답해요.필라댄스가10만원받아요.그리고도대체제가면적을다봤는데헬스만4백명을잡아놨어요.그럼송도1동주민센터는돈안받으니까얼마나많이가겠습니까,송도2동은헬스장더쓰지요.여기합치면어마어마한숫자예요. 이용금액도5만원,10만원,보통5만원,4만원,평균5만원이에요.그것을가지고수입이이렇게많이들어온것으로계산한거예요.그리고그뒤에문화교실에설문조사에뭐라고나왔습니까?문화교실에이용금액이2만5천원,3만2천원이에요.아동은2만5천원씩받습니다.그래서300명이이용해요.또1억4,700만원을세워놓습니다.단장님이물론나중에오셨겠지만이것한번도안보셨어요.안보셨느냐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상세히처음부터끝까지탐독하지는못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여기에제시된모든기준들이물론송도동복합문화시설건립을위한타당성검토자료로활용된거맞습니다.다만밑에용산구라든가금천구예를들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오전에말씀드린대로금천구하고용산구자료를가져오라니까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요청을했고요.관련자료이용자수실제조사한거라든가백자료를요청했습니다.양이부피가있어서다음주수요일까지해보겠다고답변이왔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체육시설휄스장장비구입비동주민자치센터도4천만원씩들어가는데900만원잡은거어떻게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통상적으로헬스기기라든가규모를볼때작게책정됐다는생각은듭니다.
이창환간사
위원 런닝머신1대가300만원대에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단장님,너무작게잡았다고하는데트레이너써가지고3만5천원뭐라고할거예요.900만원에3만5천원트레이너를예를들어서3만5천원얘기를했는데변명좀들어보세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3만5천원이라고말씀드렸지만동하고차별성을말씀드리는거고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헬스장에헬스기구도없는데저를설득시켜보세요.어떻게3만5천원이나올수있는지아까예를들듯이들어봐요.900만원짜리헬스기구를갖다놓고어떤방법으로3만5천원을받으려는지트레이너또다른방법은뭐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체육시설이라든가앞으로구체적인그안에들어가는시설,기자재는현재확보된예산은없습니다.물론여기에적시는했지만확정된예산은아니고그런사항들을앞으로운영부서에서세밀한검토를통해서추가적으로해나가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시작할때부터세팅이되고나서3만5천원이시작되는거고나중에추가로집어넣는것은그런식으로구렁이담넘어가듯이넘어가면안되는거예요.왜시작을할때이미헬스기기를900만원치사다놓고그다음에시작은3만5천원부터시작이되는거예요.나중에추가로우리연수구청은희한한구청이다시피도서관을받아놓고책은하나도없듯이,헬스기구900만원치집어넣고3만5천원받고트레이너집어넣고도대체생각들을하고답변을하는겁니까? 한장만뒤로넘기면뻔히나오는데그것갖고이자리에서예를들은거라고또박또박표현하십니까?
이창환간사
송도1동을개소할때동주민센터빼놓고예산이얼마나들어갔는지아십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기억이없습니다.
이창환간사
1억2,800만원이들어갔습니다.그러니까동직원들근무하는곳을배놓고1억2,800만원이들어갔다고요.그런데송도동복합문화센터는보건지소는고가장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어쩔수가없습니다.이해를합니다.그런데다목적강당하고체육시설이죄송하지만1억도안돼요.송도1동보다못한시설을갖춰놓고뭘어떻게하겠다는얘기에요?쉽게말씀드려서단장님건립타당성용역같으면건립타당성에맞게이용역을써보려는거아니에요.맞지않습니까?그렇지않아요.이용역을실제로사업에반영하기위해서한거아니에요.단장님답변좀해보세요.이사업추진에반영하기위해서용역을하는거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용역은권역별로복합문화시설을건립하는타당성에대한조사고요.그렇게알고있습니다.물론자세에대해서부분적으로지적하신사항들이현실적이지못한부분이일부있는것도인정하겠습니다.그런데중요한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체적인시설운영방법이라든가집기라든가이시설들은어차피추가로별도로세부적인계획에의해서들어가는것이지타당성에맞춰서똑같이하지는않는다고봅니다.물론분석이잘못됐다는말씀은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장님,왜이게중요하냐면재정분석이나옵니다.그런데수입을많이잡고비용을적게잡았으면재정분석이어떻게나옵니까?수입을많이잡고비용을적게잡았을경우에재정분석이잘나오겠지요.단장님,그렇지않아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적자는아닐것으로......
이창환간사
264쪽을봐주세요.이렇게수입을많이잡고비용을터무니없이잡았어요.그런데재무분석표를보세요.2035년까지573억7,300만원이적자에요.송도동하나만그래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타당성분석은재무적분석이있고경제적분석두가지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재무적분석결과는204쪽에보시면타당성없는것으로나옵니다.그것은당연히그렇게나오고요.
이창환간사
2035년까지누적적자가얼마입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573억으로나오고있습니다.재무적분석결과는그렇게나온게맞고요.
이창환간사
수입과지출에는재무적분석이맞습니다.일단재무적분석은우리가수입하고비용을정확히나타낸거예요.그런데이용역에이렇게터무니없이비용하고지출을잡아놨음에도불구하고573억적자가나옵니다.이런설명을송도동주민들한테과연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참에송도동주민들한테주민참여예산제는이럴때필요합니다.2035년까지573억이에요.이것도훨씬더발생될가능성이높습니다.이런것들을진정알려주는게주민참여예산제아닌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보건지소때문에이렇게따졌던주민들이있거든요.그주민들을모셔다놓고지금하신말씀구청에서는해야된다는얘기를했고주민들을모셔놓고이자리에서같이얘기를하지요.
이창환간사
어떤분이그러시더라고요.송도에서세입이많이들어오니까해줘야되지않느냐실장님,조세제도뜻이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세금을걷어서운영하는제도가조세제도아닌가요.
이창환간사
실장님,소득세하고재산세소득이많은사람이많이내지요.조세제도는공정사회를만들기위해서세금을많이내는사람한테혜택을많이줍니까?조세제도를운영하는의미가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세금을많이걷었다고해서그사람한테혜택이돌아가는것은조세제도의의미가없는거지요.
이창환간사
공정사회를만들기위해서하는거예요.돈이많고소득이많은사람한테세금을걷어들여서기초생활수급자들,중증장애인들세금안냅니다.그렇지만그분들은사회적으로약자니까그분들한테베풀어주는거아니에요.SOC투자도하고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제얘기는세입이많이들어오니까573억적자난데도해야된다는근거가하나도없다는거지요.실장님그렇지않아요.송도동복합문화시설을지으면서세입이많이들어와서혜택을줘야한다고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일부의견이고요.전체의견은아닙니다.세금이많이걷히니까거기에꼭해줘야된다는의미가아니고요.그런시설이있는게바람직하다는측면에서한거지그쪽에서재산세를많이걷으니까무조건거기에많이투자해야된다는의미는아닙니다.
이창환간사
573억의적자가난다는거실장님은이용역결과를보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573억적자는모르고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건비도전혀반영이안된거예요.그리고저는오늘이자리에서송도동573억적자이난다고재정분석에나왔습니다.복합문화시설다지었을경우에700억이적자에요.그것도인건비가포함안된겁니다.재무적분석은수익과비용을얘기하는거예요.이런것도중기지방재정에다반영시켜야되는거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5년정도것을반영하는데요.
이창환간사
2013년60억이발생됩니다.2014년62억3,200만원이발생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이니까일부적자가나는것은감수하고......
이창환간사
인건비는뺀겁니다.2035년까지3개시설에서700억적자가난답니다.재정파탄안나온다고누가장담하겠어요?어느누가책임지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35년까지700억이큰돈이기는한데요.20-30억운영비가적자라는건데어차피공공시설은적자라고말하는것보다는운영비가그만큼들어간다는건데주민들한테투자를하는건데요.20-30억정도전체적인재원상황에서판단해야되는거기때문에저희가단언해서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요.
이창환간사
송도동만말씀드릴게요.송도동에2014년62억3,200만원2015년에13억이적자납니다.2016년에14억이적자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운영비가그만큼보전되어야된다는.
이창환간사
실장님이것도우리구의재정형편에맞춰서하는거지인천시의재정파탄에대해책임지는사람있습니까?부평구재정파탄에대해책임지는사람있어요.없어요.한사람이라도있으면예를들어보세요.그리고제가조목조목얘기하면아직까지얘기할게너무많아요.연수동,청학동은더욱많아요.이렇게중요한부분들을한구의재정이파탄나는이렇게중요한문제를왜구민들한테알리지않고재정이얼마나들어간다.건립비용이얼마들어간다.주민참여예산제좋은거하면뭐합니까?좋은소식은알리고나쁜소식은안알립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렇게하면어떨까요.지금대표적인게부평구같은경우부평아트센터때문에공무원들월급까지제대로확보가안돼서못줄정도로힘들어하고우리같은경우도보면이창환위원님의지적한내용을보면상당히우려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제가제안을한번해볼게요.부평아트센터가어떻게태어났으며예산이얼마들었고정책입안자가누구고지금인천에서는다알거든요.부평아트센터가애물단지가왜생겼으며그애물단지가얼마가재정에구멍을내고향후어떻게큰악영향을끼치려는지원인분석을해봅시다.우리것갖고는얘기하면끝이없으니까그것을원인분석해서최대한빠른시간내주셔서다음주금요일10시에회의를하는것으로,제가얘기한자료는우리것만가지고비교가안되니까요.그리고추가로말씀드리면그것을가지고전략사업추진단은다시한번꼼꼼하게송도동용역전반에대해얘기를해야될것같아요.
이창환간사
그것을하기위해서는기획감사실에서부평구의시설관리공단하고부평구아트센터의수지,그다음에구에얼마나재정부담이됐는지,그리고초기투자비가어떻게들어갔는지쉽게얘기해서건립비하고부대비,그다음에인건비는얼마나들어가고구에서재정보전해주는게얼마고그런것들을챙겨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것은기획감사실에서챙겨주시고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부평아트센터가어떻게태어났으며누가제안했는지비교를해봅시다.비교한것을가지고나중에송도보건소가어떠한악영향을끼칠지그것을지금추진하는그것으로인해서행정사무조사를받고있는심철보단장님은지금어디까지진행을됐는지모르겠지만각고의노력을해서휘어진부분이있으면최대한반듯하게펴도록노력하는때까지해보자는거지요.그래서나중에오명이되지않게끔오점이되지않게끔지금이시점에서같이머리싸매고해보자는거니까요.다음주까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수요일저녁에받아서목요일하루갖고검토를못합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산출근거는바로나올수있는데증명할수있는조사서는용량이많아서카피하는데시간이걸립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가언제까지나온다는거예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확인한결과수요일까지는해보겠다고연락이왔습니다.
이창환간사
전체적으로타당성을분석해야되니까하루가지고는부족합니다.회의를뒤로미뤘으면합니다.단장님,수요일오전까지줄수있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수요일까지해본다고했기때문에오전이라고단정지어서말씀드릴수없습니다.최대한빨리받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자료는최대한빠른시간내에갖다주시기바랍니다.3월5일14시에이어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2012년3월5일14시에개최됨을알려드리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