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주범 의원,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김진섭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저는 오늘 골목상권 회복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곡 1동, 이곡 2동, 신당동 출신, 김진섭 의원입니다. 주민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고 주민의 민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은 여기 계신 900여 달서구 행정공무원은 물론 의정을 다루는 모든 우리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춰 현재 전국 지자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 규제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말씀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가리켜 짚신장수와 우산장수를 같이 키울 때 느끼는 심정이란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장수는 큰 돈을 벌어도 짚신장수 아들은 울상을 짓는 것을, 가뭄이 들면 짚신장수는 큰돈을 벌지만 우산장수 아들은 울상을 짓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 합니다. 두 자식 모두 다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울상 짓는 자식에게는 한 번 더 눈길을 보내고, 한 번 더 도와주려 하는 것이 우리 주위의 부모님 모습입니다. 긴 장마가 계속될 때는 돈 못 버는 짚신장수 아들에게 긴 가뭄이 계속될 때는 매일 공치는 우산장수 아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른 바, 대기업 지원을 입은 SSM이란 대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이 하루하루 벌이에 급급한 ‘골목 상권’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대형 식자재 업체들이 각종 단체 급식을 독식하는 바람에 재래시장의 값싸고 질 좋은 식자재 업체는 판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수년간 많은 지원을 했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이제는 공염불이 되어 가는 형국이며, 대신 대형 슈퍼마켓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쏠림 현상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달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대형 마트와 그 옆에 있는 동네 재래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 대형 마트들은 밤늦게 찾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12시까지 문을 연다고 하지만, 그런 맞벌이 부부는 숫자보다 일만 원이라도 더 벌겠다고 길거리 좌판에서 온 종일 추위와 싸우는 서민층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형 슈퍼마켓이 늘어날수록, 대형 슈퍼마켓이 늦게까지 문을 열수록 달서구 주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달서구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대형 슈퍼마켓이 번 돈은 결국 슈퍼마켓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고, 대신 달서구 주민에게 남는 것은 창업비로 든 빚 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대기업 상권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인해 우리 달서구 골목상권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실에 눈 감고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긴 장마가 계속될 때는 돈 못 버는 짚신장수 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기 계신 900여 공무원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붕괴된 골목상권을 지키는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다 많은 다수의 주민이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리도록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시행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과 의정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며, 오늘 이 본회의장에 우리들이 함께 자리를 하도록 한 지역 주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공정 경쟁’, ‘상생 경쟁’이란 말이 널리 퍼진 바 있습니다 이는 체급이 다른 권투선수는 같은 링에서 싸우지 않는 것과 같이 재래시장을 살리고, 동네 골목 상권을 되살리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 대형자본이 돈으로 지역 경제를 왜곡시키는 현재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의 지역 진출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보다 진취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헤아리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형 슈퍼마켓의 영업 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법 취지에 맞게 0시부터 8시까지 하루 8시간은 심야영업을 못하도록 함은 물론 한 달에 최소 두 번은 공휴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반 제도의 정비에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물론 달서구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민복 증진은 결코 거창한 슬로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 대책을 앞장서 마련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달서구 주민 한 분 한 분이 몸으로 느끼는 생계의 위협과 가정의 붕괴를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결국에는 달서구의 재정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나날이 피폐되어 가는 골목 상권을 나 몰라 하듯이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돌보겠다는 달서구 공무원이 있다면 모두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서구 골목 상권을 되살리고, 달서구 주민 민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본 의원의 뜻에 900여 달서공무원들도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900여 달서공무원들의 보다 한 발 앞서가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참여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7월 개소한 이후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까지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9만5,000명 이상으로 이는 달서구 인구대비 16%를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약자와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순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달서구의 각종 지원정책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는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가맹점을 통해서 5～3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 가맹점은 주로 목욕탕, 이미용, 세탁업 순으로 생활편의적인 업소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의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자원봉사 통장 소지자에 한해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의 20～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부 지자체 경우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하게 할인가맹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 달서구 역시 할인가맹점 확대 운영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나친 획일적 보상은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순수성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을수록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많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인가맹점 참여업주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및 업주 초청 간담회 등은 업주들의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할인 혜택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를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점검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허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2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성서보건지소 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 전체 정원의 총수는 946명에서 28명을 증원하여 97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25명을 95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원 내역은 사회복지인력 22명, 성서보건지소 4명, 교통체납징수 1명, 직업상담인력 1명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의거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기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과의 주차요금 징수 형평성을 위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확대와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승용차요일제, 출산장려 등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1일 1회 주차요금 2시간 면제 및 초과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배기량 1,600㏄ 미만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자동차, 대구 아이조아,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 대구 자원봉사 통장소지자,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출산장려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경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와 관련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조문이 변경되어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상위법 전면개정으로 주민등록법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권한의 위임에서 제외되는 사무 중 주민등록법의 전면개정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동장에게 위임이 제외되는 사무 중 주민등록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김성태 의원 외 9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1회 사용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연장하고, 사용료는 현행과 변경 없이 유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운영 상 사용시간 부족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기존의 도시공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녹지점용 및 허가를 관리토록 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하여 왔으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면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고 특별히 논란이 될 소지가 없는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인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사용 시 주차요금 60% 할인 조항을 신설하고, 임산부 탑승차량의 공영주차장 사용 시 주차요금 20% 할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성 친화적인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하여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한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배려하는 분위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임산부 탑승차량의 공영주차장 사용 시 주차요금 50%를 할인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규정,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도시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안으로, 현재 부서별 추진 중인 각종 안전관련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총괄조정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이 총괄적인 조례안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진정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7일 개정된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달서구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기 위한 안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출된 안으로 특별히 논란이 될 소지가 없는 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외 9인으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흡연의 폐해를 알려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단항목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및 수수료 항목추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개정,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기준을 명시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나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일제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보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정질문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1만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펼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성서에 위치한 와룡산의 좀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와룡산 전체적인 위성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위성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와룡산은 산 아래에 옥연이 있어 용이 노닐다가 그 못에서 나와 승천을 하려는데 지나가는 아녀자가 이를 보고 “산이 움직인다.”하고 놀라 소리치자 이 소리를 들은 용이 승천을 하지 못하고 떨어져 누웠다는 설이 있는 산입니다. 해발 299.6m 등산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와룡산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은 약 300여개로 난이도가 있으며, 산세가 대체로 완만한 편입니다. 1일 평균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은 약 300명 정도고, 봄, 가을은 약 500명 정도가 와룡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산 출입구는 16개로 계명문화대 불미골공원, 이곡체육센터, 이곡중학교, 선원공원, 세방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2헬기장 정상은 교통호의 진지가 있는데 성서가 서쪽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서지역발전회에서 제2헬기장을 삼년 째 해맞이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옆에는 진달래 군락지가 있고, 제1헬기장은 서구 해맞이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룡산 시설물 및 식재현황을 살펴보면 헬기장 주변에 체력시설로는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역기 올리기 등 3종 5점이 있으며, 편익시설로는 평의자 3개, 안내판 1개, 방향표지판 3종 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목식재 내역은 산벚나무 20주, 배롱나무 40주, 산철쭉 1,000주를 2006년에서 2011년도에 완료하여 3종 1,06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헬기장과 정상 그리고 불미골 쉼터까지는 체력시설로는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롤링웨스트, 크로스컨트리 등 5종 7점이 있으며, 편익시설로는 평의자, 안내판, 표지판, 방향표지판, 간이화장실 1개 등 3종 10점이 1988년에서 2009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실체력장에는 체력시설 10종 22점, 편익시설 4종 11점, 수목식재 내역 3종 4,400주를 1998년에서 2009년도 걸쳐 완료되었으며, 배실체력장에는 계명문화대 입구까지는 편익시설 2종 6점, 수목식재내역 3종 11,503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성서산불본부 옆에는 2010년에 먼지털이기를 1점 설치하였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와룡산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2009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각종 체육시설 및 쉼터를 갖추고,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도심 속 휴양지로써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체력시설과 편익시설이 노후 되어 다시금 와룡산 정비사업이 필요한 실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미리 양해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와룡산의 현장사진들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사진과 같이 훼손된 나무는 지난 수해 때 훼손된 나무들로 수십 그루의 뿌리가 뽑힌 채 넘어져 계절별로 찍은 사진들이고, 등산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매일 산행을 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오면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이에 와룡산 곳곳에 지난 수해 때부터 훼손된 나무 정리 작업은 언제하실 의향이십니까?

그것은 다음 달인 3월부터 지역인부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쓰러진 나무나 고사목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부는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거나 또 미관 상 등산로 주변에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산은 1일 등산객 약 300명 중 불미골 쉼터를 거쳐 가는 등산객은 약 200명으로 추정되며, 불미골 쉼터에서 약 300m 정도 지점에 14년 된 낡은 화장실이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담당 공무원에게 화장실 교체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비용 때문에 설치 불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낡은 화장실을 폐기하시고 불미골 주변에 현대식에 맞는 관리가 편리한 자동발효 화장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요지를 받고 지난 화요일 오후에 와룡산을 한 바퀴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장실이 1998년도에 설치된 화장실인데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동절기에 못했습니다. 못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용하기에 좀 불편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확인을 하니까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 얘기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청소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이삼백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전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개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를 못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위치적으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불미골 쉼터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일부는 너무 등산로 가까이에 화장실을 놓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 선원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일부 밑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위치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셋째 이 사진들은 이곡 체육공원에서 정상으로 가는 등산코스의 사진들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사진에서처럼 등산코스에 청석돌이 길게 깔려 있어 눈 또는 비가 오거나 낙엽이 떨어져 쌓여있으면 미끄러워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스를 이용하고 있고, 본 의원을 만나면 여기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로프줄을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일부 지역에 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가서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좀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산에는 최대한 인공구조물이나 다른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연 상태 그대로 놓아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일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지금 현재 불미골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 있는 청석돌하고 있는 곳이지요?

예, 이곡 불미골 공원에서 우측으로 가는 길…….

올라가는 데, 이 부분은 등산로를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다녀서 산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등산로는 주민의 출입을 통제할 생각입니다. 통제를 하고 일부는 유도를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단 나무데크나 또 로프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산은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의 등산길이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무 계단이 떨어져 나가고 못만 튀어나온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언제 저 계단을 보수하려는지 싶어도 그냥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스스로 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길래 이런 곳에 나무계단과 파손된 부분은 언제까지 보수해 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정비를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녹색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성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국비 4억, 시비 2억, 구가 2억을 부담하도록 해서, 우리가 속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룡산과 청룡산을 잇는 쌍룡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 와룡산과 청룡산을 잇는 그런 낙동강의 제방도로를 포함시켜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제안을 해서 공모에 응했는데, 이 달 초에 결정이 되어서, 선정되어서 그동안 와룡산은 2010년도 정비를 한번 하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와룡산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불미골공원에서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부분과 같이 일부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도가 3월부터 시작하면 일부 정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와룡산은 특히 훼손이 많이 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산을 등산할 때면 제2헬기장 주변과 산 전체는 모든 전화기가 불통지역입니다. 와룡산이 구청 소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인 줄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건의가 막강합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신 관련회사와 합의하셔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통신회사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룡 윗공원 건너편으로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먼지털이 기기를 설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위치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도원공원에 먼지털이기를 설치했다가 장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야간이나 새벽에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윗공원에는 제가 가 봤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서쪽으로 원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장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위치를 결정해야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다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들은 정말 와룡산을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와룡산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질문한 것이므로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 반영하여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화덕 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축 건립 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과 시민 문화휴식 공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도 요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 특히 산과 강 이런 부분에 많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우리 대구만큼 두류산이나 앞산을 가보고 하면 좀 방치된 느낌이 듭니다. 산이 높지는 않지만 낮은 만큼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대구는 유난히 두류산이나 앞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질문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13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12년 구정업무계획 청취, 구정질문을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