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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2-02-24

김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주범 의원,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김진섭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의원

저는 오늘 골목상권 회복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곡 1동, 이곡 2동, 신당동 출신, 김진섭 의원입니다. 주민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고 주민의 민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은 여기 계신 900여 달서구 행정공무원은 물론 의정을 다루는 모든 우리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춰 현재 전국 지자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 규제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말씀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가리켜 짚신장수와 우산장수를 같이 키울 때 느끼는 심정이란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장수는 큰 돈을 벌어도 짚신장수 아들은 울상을 짓는 것을, 가뭄이 들면 짚신장수는 큰돈을 벌지만 우산장수 아들은 울상을 짓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 합니다. 두 자식 모두 다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울상 짓는 자식에게는 한 번 더 눈길을 보내고, 한 번 더 도와주려 하는 것이 우리 주위의 부모님 모습입니다. 긴 장마가 계속될 때는 돈 못 버는 짚신장수 아들에게 긴 가뭄이 계속될 때는 매일 공치는 우산장수 아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른 바, 대기업 지원을 입은 SSM이란 대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이 하루하루 벌이에 급급한 ‘골목 상권’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대형 식자재 업체들이 각종 단체 급식을 독식하는 바람에 재래시장의 값싸고 질 좋은 식자재 업체는 판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수년간 많은 지원을 했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이제는 공염불이 되어 가는 형국이며, 대신 대형 슈퍼마켓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쏠림 현상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달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대형 마트와 그 옆에 있는 동네 재래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 대형 마트들은 밤늦게 찾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12시까지 문을 연다고 하지만, 그런 맞벌이 부부는 숫자보다 일만 원이라도 더 벌겠다고 길거리 좌판에서 온 종일 추위와 싸우는 서민층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형 슈퍼마켓이 늘어날수록, 대형 슈퍼마켓이 늦게까지 문을 열수록 달서구 주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달서구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대형 슈퍼마켓이 번 돈은 결국 슈퍼마켓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고, 대신 달서구 주민에게 남는 것은 창업비로 든 빚 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대기업 상권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인해 우리 달서구 골목상권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현실에 눈 감고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긴 장마가 계속될 때는 돈 못 버는 짚신장수 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기 계신 900여 공무원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붕괴된 골목상권을 지키는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다 많은 다수의 주민이 보다 많은 행복을 누리도록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시행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과 의정을 다루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며, 오늘 이 본회의장에 우리들이 함께 자리를 하도록 한 지역 주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공정 경쟁’, ‘상생 경쟁’이란 말이 널리 퍼진 바 있습니다 이는 체급이 다른 권투선수는 같은 링에서 싸우지 않는 것과 같이 재래시장을 살리고, 동네 골목 상권을 되살리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 대형자본이 돈으로 지역 경제를 왜곡시키는 현재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의 지역 진출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보다 진취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헤아리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형 슈퍼마켓의 영업 규제에 나서야 합니다. 법 취지에 맞게 0시부터 8시까지 하루 8시간은 심야영업을 못하도록 함은 물론 한 달에 최소 두 번은 공휴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반 제도의 정비에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물론 달서구 전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민복 증진은 결코 거창한 슬로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 대책을 앞장서 마련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달서구 주민 한 분 한 분이 몸으로 느끼는 생계의 위협과 가정의 붕괴를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결국에는 달서구의 재정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나날이 피폐되어 가는 골목 상권을 나 몰라 하듯이 방치하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돌보겠다는 달서구 공무원이 있다면 모두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서구 골목 상권을 되살리고, 달서구 주민 민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본 의원의 뜻에 900여 달서공무원들도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900여 달서공무원들의 보다 한 발 앞서가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도영환의장

김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참여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용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7월 개소한 이후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까지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9만5,000명 이상으로 이는 달서구 인구대비 16%를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약자와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순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달서구의 각종 지원정책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는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가맹점을 통해서 5~3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 가맹점은 주로 목욕탕, 이미용, 세탁업 순으로 생활편의적인 업소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의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자원봉사 통장 소지자에 한해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의 20~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부 지자체 경우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등 다양하게 할인가맹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 달서구 역시 할인가맹점 확대 운영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나친 획일적 보상은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순수성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을수록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 또한 많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인가맹점 참여업주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및 업주 초청 간담회 등은 업주들의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할인 혜택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를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점검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및【제5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성태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보임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시영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기획행정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허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2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고, 성서보건지소 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 전체 정원의 총수는 946명에서 28명을 증원하여 97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25명을 95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원 내역은 사회복지인력 22명, 성서보건지소 4명, 교통체납징수 1명, 직업상담인력 1명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의거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의 기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과의 주차요금 징수 형평성을 위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확대와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승용차요일제, 출산장려 등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1일 1회 주차요금 2시간 면제 및 초과시간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배기량 1,600㏄ 미만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자동차, 대구 아이조아,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 대구 자원봉사 통장소지자,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출산장려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경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와 관련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조문이 변경되어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상위법 전면개정으로 주민등록법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권한의 위임에서 제외되는 사무 중 주민등록법의 전면개정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동장에게 위임이 제외되는 사무 중 주민등록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허시영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복지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의 인용조문을 모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김성태 의원 외 9인 발의) 14.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도시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9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1회 사용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연장하고, 사용료는 현행과 변경 없이 유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운영 상 사용시간 부족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기존의 도시공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녹지점용 및 허가를 관리토록 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하여 왔으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면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고 특별히 논란이 될 소지가 없는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인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사용 시 주차요금 60% 할인 조항을 신설하고, 임산부 탑승차량의 공영주차장 사용 시 주차요금 20% 할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성 친화적인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하여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한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배려하는 분위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임산부 탑승차량의 공영주차장 사용 시 주차요금 50%를 할인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규정,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도시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안으로, 현재 부서별 추진 중인 각종 안전관련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총괄조정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이 총괄적인 조례안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진정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7일 개정된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달서구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기 위한 안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출된 안으로 특별히 논란이 될 소지가 없는 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외 9인으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흡연의 폐해를 알려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단항목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및 수수료 항목추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개정,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기준을 명시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나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일제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보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정질문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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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구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그동안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구정질문을 떠나 적극적인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193회 임시회부터 시작된 1문1답방식의 구정질문을 처음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동안 중앙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시청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땅값을 포함한 3,222억을 들여 건립한 성남시청사가 화려한 외향과 달리 에너지 효율의 낙제점으로 여름에는 찜통청사, 겨울에는 냉동청사가 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방문한 민원인들이 모두가 힘들어하며 이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 중이란 이야기입니다. 성남시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우리 달서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강구책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곽대훈 구청장님은 본 의원이 얘기한 성남시청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민선4기가 출범한 후 새로 신축된 건물과 앞으로 계획될 건물은 어떤 것이 있지요?
대훈

곽대훈구청장

지금 민선4기부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에는 상인2동, 송현1동, 또 본리도서관, 성서도서관 그렇게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최근에 발주했습니다. 달서구문화원, 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본리동에 복합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맞습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민선4기가 출범한 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지금 보이는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5억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상인2동 주민자치센터는 12억5,000만 원, 송현1동 주민자치센터가 13억, 본리도서관이 29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달서구문화원이 56억, 본리동 복합청사가 66억, 총합해서 122억이 들어갈 예정이 맞습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지금 현재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달서구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80억 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되어 청사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립된 청사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좀 이룰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또 현대적인 건축설계, 건축물의 추세에 맞추어서 설계경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건축물을 건립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최근에 건축 추세에 맞추어서 검토해서 커튼 월(curtain wall)구조로 대부분 건축을 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청장님이 얘기하신 앞부분에는 우리 구청의 청사들이 아주 좋은 이미지로 지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하신 커튼 월(curtain wall) 구조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지금 성서도서관입니다. 마감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상인2동 주민센터도 실제적으로 마감은 이쪽으로 되어 있지만 양옆으로는 다 유리재질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송현1동 주민자치센터도 마감이 전부 유리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본리도서관도 마감 재질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 외벽을 유리로 두는 이 방식을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은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 대신에 겨울철에는 열 손실이 크고 여름철에는 복사열로 인해 유리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성남시청사나 민선4기 출범 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공청사의 주된 이유가 바로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 때문인 것입니다. 청장님도 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우리 구처럼 열효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사가 다른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
대훈

곽대훈구청장

할 적에 일부 단열재를 시공할 때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유리를 효율이 높은 유리로 시공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4개 청사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열효율에 좀 문제가 있고 일부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아까 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외벽을 지을 때 원래는 23㎜ 이상의 로이유리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유리와 18㎜ 로이유리로 조정하다보니 열효율이 낮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신축된 청사를 다녀보면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건물이 너무 춥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 적정온도를 맞추기라도 한다면 냉장고나 다름없는 공간입니다. 신축건물이 춥다는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관내 구 소유 청사 실내온도를 신축청사인 상인2동, 송현1동, 본리도서관, 그리고 舊 청사인 송현2동을 1월 6일, 1월 13일, 1월 20일, 1월 27일, 2월 3일 일주일 단위로 오전 10시, 오후 3시 사무실과 강좌실에 실내온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실내온도 측정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송현1동, 상인2동입니다. 1월 6일 같은 경우에 제가 특정한 부위를 표시해 놓았는데요. 오전 10시 같은 경우에는 13도입니다. 그리고 송현1동이 15.5도입니다. 송현1동은 너무 추워서 난방기를 돌리고 난 상태에서 온도를 잰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13도, 16.5도, 14도, 11도 보시면 온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본리도서관도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그리고 13일 11도, 1월 27일 1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송현2동 舊 건물입니다. 사무실 온도가 16도, 13일에도 15도, 기본적으로 15도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송현2동 주민자치센터는 舊 건물에도 불구하고 신축 공공청사들과 다르게 확연한 온도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축청사가 춥다는 뜻입니다. 청장님도 舊 공공청사보다 신축 공공청사가 춥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송현1동의 경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그리고 요즘은 전자제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전자제품 업체에서 제품의 구매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십억대의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짓고 난 뒤,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우리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만족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그것은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이런 만족도 조사가 없는 이유로 본 의원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는 사용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민선 4기 출범 후 신축된 건물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건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본리도서관에 214명, 송현1동 101명, 상인2동 101명, 총 41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건물을 이용하면서 외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본 건물을 이용하면서 내부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겨울철에는 열 손실이 크고 여름철에는 복사열로 유리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의 문제점이 이 곳 청사에서도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번째,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섯 번째, 향후 신축청사를 건립할 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5개 조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결과는 ‘외관과 경관이 적절히 건축되었다.’가 308명, ‘외관에 관심이 없다.’가 36명, ‘외관에만 너무 치중되었다.’가 72명, 그리고 ‘건물에 대한 외관과 경관이 적절히 건축되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건물을 이용하면서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공간이 유용하게 배치되었다.’가 246명, ‘잘 모르겠다.’가 70명, ‘내부공간이 실용적이지 못하다.’가 100명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내부공간이 잘 진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어떤 내부공간이라든지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건축이 잘 되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3번 문항에 대해서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나온 주민수가 147명, ‘잘 모르겠다.’가 208명, ‘발생되고 있지 않다.’가 61명, 그러니까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08명인 이유는 이용객의 중심보다는 민원실에서 바로 들어온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번 이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가 114명, ‘보온 보냉을 위해 설치를 보강해야 된다.’ 195명, ‘청사 외관 유리를 전면 교체 이후 기존방식을 통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가 32명, 기타가 75명이었습니다. 즉, 냉·난방기와 보온 보냉시설을 추가로 보강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향후 신축청사를 건립할 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다양한 건물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신축건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을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습니다.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건물의 외곽과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지만,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온·보냉을 위한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해결을 위해 냉·난방기 추가 설치 및 보온·보냉시설 보강이 나왔으므로 이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신축공공청사가 있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현1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송현1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야기하더라도 곽대훈 구청장님께서는 신축공공청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송현1동 주민자치센터 정문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1단계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것이 송현1동 도면입니다. 다음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민원실 출입 입구가 이중식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바로 민원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열효율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1차 문이 아닌 2차 형식의 문으로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주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최근에 설계경기방식의 대두가 마감이 외관의 유리로 된 것입니다. 어렵게 해서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주범 의원이 얘기하신대로 열효율이 높은 로이유리나, 로이유리로 했는데 지금 송현1동이 18㎜ 로이유리로 복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상인2동의 경우는 24㎜ 로이 복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송현1동에 전부 18㎜로 했습니다. 일부는 로이유리가 아닌데 복층유리로 하다보니까 열효율이 좀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상인2동, 송현1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질문하신대로 출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제가 이 질문서를 받고 치밀히 검토를 했는데, 우리 실무자 의견도 이중문으로 한다든지 해서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송현1동에 앞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보강부분에서 그래도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예.
주범

김주범의원

그리고 다시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것은 1층에 서편의 부분입니다. 지금 사방이 다 유리로 되어 있지만 커튼을 쳐서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평면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다 유리입니다.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지상 3층 평면도를 보시면 이쪽 부분은 막혀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부분에서는 전부 콘크리트, 열 반사 단열재, 그리고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외벽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1층, 그리고 그 주변에 제가 제시한 콘크리트하고 열 반사 단열재,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외벽을 좀 막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그것이 그 패널로 막는데 얘기는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건축직 직원들 얘기는 이중구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단열 효과를 노릴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저는 그래도 청장님 나오셨을 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제가 오늘 그 답변 이전에 건축직과 전문직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판단을 하려면 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 사진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지금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1층 부분에서 내부 쪽으로 공간이 좀 넓습니다. 도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것이 3층 단면도입니다.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보시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3m입니다. 그렇지만 2층, 3층 경우에는 높이가 2m50㎝ 즉, 50㎝가 더 높습니다. 50㎝가 더 높은 상태에서 위에 난방시설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2층 강좌실입니다. 청장님, 여기 비닐로 지금 덮어 쓰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추워서 직접 비닐로 싸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지금 이쪽으로도 사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쪽 부분에 단열재를 좀 설치해서 높이는 60㎝ 정도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냉·난방에 대한 문제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다음 사진은 냉·난방 배관 개통도입니다.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지금 1층에 4개의 냉·난방기가 있는데 1, 2, HP(Horse Power)라고 해서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1.2, 4.0, 5.0, 5.0입니다. 합하면 15.2입니다. 다음 사진요.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실외기를 보시면 최고 용량이 14입니다. 지금 실외기의 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같이 쓰지는 않겠지만 제가 봐서는 실외기가 건물을 지을 때 용도를 조금 오버해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다 같이 전 건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 세 번째 천정고를 낮추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완대책, 또 이제 실외기 용량을 증설하는 것 마지막으로 주신 것 하고, 또 60㎝ 정도 올리는 문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회 있을 때 또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로써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본 의원이 앞서 한 질문은 신축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둘째, 주 마감 재료인 유리로 인한 냉·난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단열패널을 좀 설치하고, 셋째, 냉·난방기와 실외기에 용량을 증설하여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지어질 공공청사와 냉·난방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청사는 본리동에서 새로 짓는 본리청사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두 사진을 같이 한번 봐 주십시오. 두 조감도의 차이를 한번 느낄 수 있습니까? 그만큼 냉·난방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올 글라스 커튼 월(All glass curtain wall) 방식으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외벽이 유리 마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본리동 주민설명회 당시 때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철희 의원님과 전태선 의원님이 함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나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밑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전부 마감에서 유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다음 사진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송현동에 건립하고 있는 대구유아진흥교육원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다음 장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지금 새로 신축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유리 외벽이 아니라 기존 방식이 아닌 옛날에 짓고 있는 그 방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질 앞으로 신청사는 유리 마감 형식이 아니라 舊형식의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공공청사 방향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지금 현재 커튼 월(curtain wall)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종전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공공청사의 위치나 주변의 환경을 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시공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단열방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대훈

곽대훈구청장

전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은 건물로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간단하게 보다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지금 짓고 있는 구청사에 대해서나…….
대훈

곽대훈구청장

지금 현재 구청사는 본리동 복합청사는 지난번에 설계경기를 통해서 앞서 보신 첫 번째 사진인데 우리 김주범 의원이 설명을 주신대로 지난번 본리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보강해서 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의 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을 1등급으로 유지하는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만 송현1동 동청사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설계경기를 거쳤다 치더라도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에 준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많이 보강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1등급 수준이라는 그런 설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원을 지금 발주했는데 문화원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단열, 또 열 손실이 있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그런 건축물로 짓도록 그렇게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지금 새로 짓는 건물 중에도 있겠지만 보건지소라든지, 성당동…….
대훈

곽대훈구청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와 성당동에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복지회관 옆에 노인지회사무실은 지금 커튼 월(curtain wall) 구조가 아니고, 단열재라든지, 유리라든지 보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건축물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화된 달서구청의 냉·난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곽 청장님, 지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최상극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어떤 내용이지요?
대훈

곽대훈구청장

최상극 의원께서 5분발언할 때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분발언을 듣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은평구는 1979년도 건물입니다. 우리는 1992년도 건물이고, 그리고 은평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사를 한 70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70회하고, 리모델링하는 데만 198억이 들었답니다. 198억이 들고, 이사를 70번이나 하고, 또 그 공사기간이 2개년에 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했느냐 연간 1억 정도가 되더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98억 들어서, 연간 1억 원 정도 덜고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을 찾자 지금 현재 그런 생각입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보강은…….
주범

김주범의원

예. 그런데 은평구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론은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예.
주범

김주범의원

그때 당시에 의원님이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라는 얘기가 아직 기억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청이 1992년 8월에 이전해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이 이 곳을 떠나 새로운 장소나 아니면 새로운 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지금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 내에서 어떻게든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이 곳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청장님의 근무 공간이 어느 쪽에 계시지요?
대훈

곽대훈구청장

저는 남쪽에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본 의원은 북쪽에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청장님은 청사가 추운 공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대훈

곽대훈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북쪽과 남쪽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북쪽하고 한 사오도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제가 2월 한 달을 남측과 북측 실내 온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남측은 22도, 10시입니다. 북측은 16도, 남측은 오후 2시에 19도, 북측은 12도, 한 6도에서 7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이 건축물이 1992년도에 지을 때 난방이나 냉방에 대해서 제대로 큰 고려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측은 이 건물뿐만 아니고 대부분 남쪽하고 북쪽이 지어진 건물을 보면 온도가 적어도 사오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창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 창문을 교체하려면 예산적인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지금 현재 그동안 난방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우선 전력의 주변설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냉·난방기를 보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전기 배전설비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6,500만 원 드는데 한 200㎾ 정도의 냉·난방기를 보강할 수 있는 전력이 확보되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또 민원이 많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쪽에는 냉·난방기를 보강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팬코일이 371기가 있는데 일부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평균 팬코일만 교체를 해도 20% 내지 30%의 에너지 효율이 있다고 해서, 2008년부터 해서 재작년까지 121기를 교체했는데, 금년도는 당초 실무적으로는 1억3,000만 원 들여서 전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한 3,2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50여 기를 북측에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팬코일을 교체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200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한 1억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데 이 문제를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좀 어려움이 있고, 찾는 민원도 좀 불편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가 예산상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대로 노후 창문에 관해서 보강을 하려면 앞서 송현1동 청사와 마찬가지로 이중창으로 하든지 개체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지금 현재 뽑아보면 2억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은 남측에 단열필름을 작년에 시공을 했습니다. 우선 북측에도 단열필름을 우선 설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시설을 다하는 데만 해도 지금 현재 4억이 조금 더 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억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좀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효율 높은 쪽으로 해서 보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팬코일 교체가 1억3,000, 이중창 설치 2억5,000, 아까 단열필름이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한꺼번에 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예,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대략 어떻게 단계적인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확보되어서 팬코일을 교체하고, 내년도에 1억3,000을 들여서 우선 팬코일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사정을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에 만일 재원이 있다고 하면 우선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일부는 단열필름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효율이 높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직 추경에 관해서는 저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알겠습니다. 춥다는 말이 이제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추워도 한꺼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에너지 효율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절약문제를 자꾸 많이 이야기하다보니까 조금은 우리 건축물이 노후 되어도 일부 난방기 가동시간을 조정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가동시간을 조절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좀 따뜻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청사의 효과적인 냉·난방과 에너지 효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주범

김주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신축되어진 공공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냉·난방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지어질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앞서 지어진 공공청사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주 취지를 청장님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달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달서구청이 냉·난방의 문제도 사라져 다시는 춥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공공청사 냉·난방 및 에너지 효율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곽대훈 구청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09분

도영환의장

김주범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1만 구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펼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달서구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성서에 위치한 와룡산의 좀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와룡산 전체적인 위성사진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위성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와룡산은 산 아래에 옥연이 있어 용이 노닐다가 그 못에서 나와 승천을 하려는데 지나가는 아녀자가 이를 보고 “산이 움직인다.”하고 놀라 소리치자 이 소리를 들은 용이 승천을 하지 못하고 떨어져 누웠다는 설이 있는 산입니다. 해발 299.6m 등산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와룡산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계단은 약 300여개로 난이도가 있으며, 산세가 대체로 완만한 편입니다. 1일 평균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은 약 300명 정도고, 봄, 가을은 약 500명 정도가 와룡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산 출입구는 16개로 계명문화대 불미골공원, 이곡체육센터, 이곡중학교, 선원공원, 세방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2헬기장 정상은 교통호의 진지가 있는데 성서가 서쪽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서지역발전회에서 제2헬기장을 삼년 째 해맞이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옆에는 진달래 군락지가 있고, 제1헬기장은 서구 해맞이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룡산 시설물 및 식재현황을 살펴보면 헬기장 주변에 체력시설로는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역기 올리기 등 3종 5점이 있으며, 편익시설로는 평의자 3개, 안내판 1개, 방향표지판 3종 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목식재 내역은 산벚나무 20주, 배롱나무 40주, 산철쭉 1,000주를 2006년에서 2011년도에 완료하여 3종 1,06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헬기장과 정상 그리고 불미골 쉼터까지는 체력시설로는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롤링웨스트, 크로스컨트리 등 5종 7점이 있으며, 편익시설로는 평의자, 안내판, 표지판, 방향표지판, 간이화장실 1개 등 3종 10점이 1988년에서 2009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실체력장에는 체력시설 10종 22점, 편익시설 4종 11점, 수목식재 내역 3종 4,400주를 1998년에서 2009년도 걸쳐 완료되었으며, 배실체력장에는 계명문화대 입구까지는 편익시설 2종 6점, 수목식재내역 3종 11,503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성서산불본부 옆에는 2010년에 먼지털이기를 1점 설치하였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와룡산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2009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각종 체육시설 및 쉼터를 갖추고,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도심 속 휴양지로써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체력시설과 편익시설이 노후 되어 다시금 와룡산 정비사업이 필요한 실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미리 양해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와룡산의 현장사진들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사진과 같이 훼손된 나무는 지난 수해 때 훼손된 나무들로 수십 그루의 뿌리가 뽑힌 채 넘어져 계절별로 찍은 사진들이고, 등산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매일 산행을 하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오면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이에 와룡산 곳곳에 지난 수해 때부터 훼손된 나무 정리 작업은 언제하실 의향이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그것은 다음 달인 3월부터 지역인부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쓰러진 나무나 고사목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부는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거나 또 미관 상 등산로 주변에 있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덕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산은 1일 등산객 약 300명 중 불미골 쉼터를 거쳐 가는 등산객은 약 200명으로 추정되며, 불미골 쉼터에서 약 300m 정도 지점에 14년 된 낡은 화장실이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담당 공무원에게 화장실 교체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비용 때문에 설치 불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낡은 화장실을 폐기하시고 불미골 주변에 현대식에 맞는 관리가 편리한 자동발효 화장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제가 질문요지를 받고 지난 화요일 오후에 와룡산을 한 바퀴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장실이 1998년도에 설치된 화장실인데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동절기에 못했습니다. 못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용하기에 좀 불편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확인을 하니까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 얘기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청소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이삼백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전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개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를 못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예, 청장님, 위치적으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불미골 쉼터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일부는 너무 등산로 가까이에 화장실을 놓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 선원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일부 밑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위치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셋째 이 사진들은 이곡 체육공원에서 정상으로 가는 등산코스의 사진들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사진에서처럼 등산코스에 청석돌이 길게 깔려 있어 눈 또는 비가 오거나 낙엽이 떨어져 쌓여있으면 미끄러워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스를 이용하고 있고, 본 의원을 만나면 여기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산행을 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로프줄을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그것은 일부 지역에 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가서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좀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산에는 최대한 인공구조물이나 다른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연 상태 그대로 놓아두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일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지금 현재 불미골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 있는 청석돌하고 있는 곳이지요?

김화덕의원

예, 이곡 불미골 공원에서 우측으로 가는 길…….
대훈

곽대훈구청장

올라가는 데, 이 부분은 등산로를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다녀서 산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등산로는 주민의 출입을 통제할 생각입니다. 통제를 하고 일부는 유도를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단 나무데크나 또 로프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산은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의 등산길이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무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무 계단이 떨어져 나가고 못만 튀어나온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언제 저 계단을 보수하려는지 싶어도 그냥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스스로 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길래 이런 곳에 나무계단과 파손된 부분은 언제까지 보수해 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그때그때 정비를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녹색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성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국비 4억, 시비 2억, 구가 2억을 부담하도록 해서, 우리가 속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룡산과 청룡산을 잇는 쌍룡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그 와룡산과 청룡산을 잇는 그런 낙동강의 제방도로를 포함시켜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제안을 해서 공모에 응했는데, 이 달 초에 결정이 되어서, 선정되어서 그동안 와룡산은 2010년도 정비를 한번 하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와룡산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불미골공원에서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부분과 같이 일부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도가 3월부터 시작하면 일부 정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와룡산은 특히 훼손이 많이 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와룡산을 등산할 때면 제2헬기장 주변과 산 전체는 모든 전화기가 불통지역입니다. 와룡산이 구청 소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인 줄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건의가 막강합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신 관련회사와 합의하셔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그것은 통신회사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덕의원

마지막으로 와룡 윗공원 건너편으로 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먼지털이 기기를 설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훈

곽대훈구청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위치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도원공원에 먼지털이기를 설치했다가 장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야간이나 새벽에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윗공원에는 제가 가 봤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서쪽으로 원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장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위치를 결정해야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김화덕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화덕의원

예. 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다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들은 정말 와룡산을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와룡산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질문한 것이므로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 반영하여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도영환의장

김화덕 의원님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축 건립 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과 시민 문화휴식 공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도 요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 특히 산과 강 이런 부분에 많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우리 대구만큼 두류산이나 앞산을 가보고 하면 좀 방치된 느낌이 듭니다. 산이 높지는 않지만 낮은 만큼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대구는 유난히 두류산이나 앞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질문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13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12년 구정업무계획 청취, 구정질문을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