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입니다. 의원발의의안 6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사업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이정훈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인택환 의원 소개로 이순금 외 21명이 제출한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일부 토지부분 제척 요청에 관한 청원과 김명신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각각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45건입니다.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안건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김용석(도봉)ㆍ강희용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춘수ㆍ박운기ㆍ오봉수ㆍ이정훈ㆍ장환진ㆍ정세환ㆍ조상호ㆍ채재선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종욱ㆍ김희전ㆍ남재경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상호ㆍ인택환ㆍ장정숙ㆍ전철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4.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희전ㆍ강희용ㆍ고만규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태희ㆍ문종철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승호ㆍ유광상ㆍ유청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창섭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서울시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의 심사보고 외에 두 건의 제안설명과 한 건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특별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다수의 조례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국회법과 같은 체계와 구성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기본조례안의 기본체계는 전체 7장에 6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이상 세 건의 기존 조례를 통합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등 의회의 기관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결합하여 서울시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담아 기본 조례안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현행 14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례회 기간도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시장 및 교육감에게 당해연도 조례안 제출계획을 시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회에서 충분한 안건심의가 이루어지고 예측가능한 의회운영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서 서울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인력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기본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공기업의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원회 검증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산하기관장 임명 후 3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산하기관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 인사를 유도하고 서울시의회의 견제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회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편성이 집행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운영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지방의회 부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입법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를 시정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그동안 서울시장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서울시의회의 기능이 제압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 특별위원회가 2011년 4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콘도개발 사업진행과 관련된 의혹들의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제기되는바,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 특별위원회가 2012년 3월 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지방의원의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향후 국회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이며 추가적인 특위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 불합리한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김희전 위원 외 24명이 발의한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인권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 제정과 아동과 어린이의 인권보호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아동인권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3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도봉) 의원 민주당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서울시민의 삶은 황폐화되고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성장과 속도, 효율 중심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추구할 새로운 패러다임과 해법은 시민공동체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 속에 돈이나 기술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회복은 서민들의 삶이 고단해지고 인간관계가 각박해져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지원,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고 오늘 본회의에 배부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혁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직제를 바꾸어 혁신기획관을 두었습니다. 박 시장은 또 틈만 있으면 시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을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말한 혁신이 편법에 편법, 꼼수에 꼼수라는 점을 시민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박 시장은 혁신기획관을 두고 핵심공약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안 내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절차를 보면 의회 경시, 시민 무시의 행태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습니다. 시장 핵심공약 사업 관련 조례라면 누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까? 바로 시장입니다.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해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간 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이런 절차를 깡그리 생략했습니다. 입법예고가 없었고 시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닫힌 행정이요, 불통 행정입니다. 전문가 견해조차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난 2월 17일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 종합지원센터 설치의 타당성 검토, 조례제정안 구성 등입니다.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운영위원회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먼저 주관부서가 내용을 검토하고 이행할 사전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 실ㆍ국ㆍ본부장 결재와 함께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조직담당관에서는 규제심사를, 법무담당관에서는 법제심사를 거쳐야 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밟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 7월 신설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추계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조례안의 남발을 막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의원발의안은 집행부안에 비해 훨씬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안이 의원 이름을 빌려 제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른바 청부입법인 편법입법, 꼼수입법입니다. 그래도 의원입법안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발의안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과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최소한의 소통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안도 아닌 위원회 발의로 의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과문한 탓인지 집행부나 의원안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제정조례안이 제출된 전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위원회안은 관련규정상 1인 발의와 1인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렇게 절차가 간단한 이유는 통상 위원회안의 내용이 자구수정 등 내용이 경미하거나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은 그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조차 따로 하지 않고 생략됩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최초의 관련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결코 단순하지도, 경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청부입법이 꼼수라면 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밀어붙인 것은 꼼수 중에 꼼수요, 편법 중에 편법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없는 이 조례안, 입법예고가 전혀 없어 어느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의견진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이 조례안을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켜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의회를, 의원님들을 이렇게 경시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22일 이전에 이 조례안의 내용을 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몇몇 관계자를 제외하면 어느 시민이 지난 금요일 24일 이전에 이 조례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 조례안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졸속의 극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박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그러나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이 조례안에 대한 뚜렷한 밑그림 즉, 제명이나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직원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4월이나 5월에 의회에 제출해도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5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을지원센터지원단이라는 NGO 단체가 최초 제안한 안을 서울시가 5~6일간 검토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운영위원회안으로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운영위원인 본 의원은 지난 22일 저녁 5시가 넘어서야 검토보고서 하나 없는 이 조례안을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21일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작성해서 주겠다는 조례안을 받지 못했고, 22일 오후 늦게서야 서울시 혁신담당관에서 운영위원회로 조례안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나마 이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사업기본계획서 등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서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경 1,300억의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고작 3페이지짜리의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연의 용역발주내용이 고작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안이 아닙니다. 시의 청부입법, 그것도 위원회 청부입법이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청부입법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박 시장님의 핵심 중 핵심공약 사업입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짐작컨대 삭막하고 비정한 서울의 아파트 빌딩숲 사이로 사라져간 우리네 인정과 사랑, 행복, 그리고 이웃을 다시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 함께 교육ㆍ문화ㆍ복지ㆍ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좀 더 따뜻하고 풍성한 마을을 만들자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취지에 공감합니다. 이 사업이 잘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서울시가 더 당당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당연히 서울시가 법적절차를 다 거쳐 제정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NGO 단체에서 던진 조례안을 그냥 받아 대충 고쳐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조례안 제정입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합니다. 내용과 절차 모두 공히 정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박 시장께서는 무리한 업적위주의 행정보다는 변화를 지향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남긴 게 없는 시장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보여주기식 업적을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속도내기에 급급해 하지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제정절차를 보면 시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이 조례안을 반대하시어 서울시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깨어 있음을, 우리 의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음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박 시장님은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핵심 사업에 대해 첫발부터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법적절차를 모두 거쳐 당당하게 출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윤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은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 지적을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벌써 십수년 전에 지방에서부터 기초자치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지역에서 안착해 왔던 사업들이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새로 당선되셔서 일하시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핵심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안을 발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의원님 열 분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나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과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에서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의회 운영체계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할 시 서울혁신기획관의 질의응답을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참석하신 위원님 전체의 동의가 있었기에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법한 규정에 맞는 합리적인 절차로 오늘 이곳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위원회의 조례제정 노력이 없었다면 본 의원이 나서서라도 촉구하고 채근하려고 했었던 이런 사안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물리적이며 형식적인 개선에만 치우쳐 시민의 삶의 공간을 피폐하게 만든 기존의 개발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제 비로소 각박한 서울을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서울로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제도정비의 첫발을 내딛는 마당에 왜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발목잡기는 좀 과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 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절차를 무시하고 발의된 조례안이 결코 아님을 확신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시행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주거와 생활이 한층 개선될 수 있기 위한 기틀을 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현재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수(도봉)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4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에 시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사회적 순기능과 국유재산 관리실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 635번,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인정되지만 상습체납자의 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6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의 통일적 법체계 및 효력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석 의원 대표발의)(정희석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기덕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희전ㆍ문종철ㆍ박준희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명영ㆍ인택환ㆍ정용림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전 의원 대표발의)(김희전ㆍ강희용ㆍ고만규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명수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용성ㆍ김종욱ㆍ김태희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청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정찬ㆍ이창섭ㆍ이행자ㆍ인택환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최강선ㆍ최조웅ㆍ한명희ㆍ한학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대표발의)(김기덕ㆍ김동승ㆍ김인호ㆍ김춘수ㆍ서영진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명영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용림ㆍ주찬식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인택환 의원 대표발의)(인택환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종욱ㆍ박진형ㆍ신승호ㆍ신언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강선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대표발의)(김선갑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명신ㆍ김용석(도봉)ㆍ김정재ㆍ남재경ㆍ유광상ㆍ이상호ㆍ이지현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김문수ㆍ서윤기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명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태희ㆍ김희전ㆍ박운기ㆍ서영갑ㆍ유청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정찬ㆍ인택환ㆍ장정숙ㆍ조상호ㆍ최보선ㆍ한명희 의원 발의) 15.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김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의 운임결정 시 물가 및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항목에 마을버스 운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취지에 공감하여 정희석 의원 외 14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전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막고 조례의 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서울지역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주고자 2년간의 주소 유지 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해석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막고 지원대상이 되는 서울지역 대학생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덕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신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서울시와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요금 책정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통한 실질적 일자리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택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임금 보전을 통해 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상기업의 범위 등을 기존의 법과 제도에 부합하게 정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갑 의원이 발의하신 것으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과정에서 시장의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해 서울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에 효율성과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매월 전출하는 전출금의 규모를 다소 완화해 시장의 재정집행권을 일부 보장하는 동시에 각 회계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매월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매월 징수된 세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문수,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시장 지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치구청장 등에게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영업품목의 제한권고, 대형 유통기업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 공표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서울지역 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 상권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해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와 대형 유통기업 중심의 왜곡된 지역경제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이 대형 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에게 의무 휴업일 지정을 권고할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대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대학교에 설치된 특수대학원 중 산업대학원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융합을 의미하는 과학기술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서울시립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예정인 강북소방서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해당 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추가하고 도로명 주소의 시행에 맞추어 서울시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명 주소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기능직 정원 188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며,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시행을 위하여 소방직공무원 308명을 증원하고, 어린이병원의 뇌성마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개선을 위하여 일반직 정원 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만 6,283명에서 1만 6,597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 근로복지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등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장환진ㆍ박운기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 의원 외 15명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환진 의원님 나오셔서 장환진ㆍ박운기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결위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동작구 출신 장환진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 휴업일의 권고일을 재경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 월 2회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1회 또는 2회 서울시장이 휴업하도록 권고하자는 것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골목상권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또는 공휴일 중 월 2회로 의무 휴업일을 강제화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SSM으로부터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서울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무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수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장환진, 박운기, 김용석(서초), 김인호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회의장 밖에 있는 의원님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환진, 박운기, 김용석(서초), 김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제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감량기기 등을 설치할 경우 자치구청장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중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수처분된 급수설비를 해제하는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수처분 해제 시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 보증금을 징수할 때는 수도요금 체납에 따라 정수처분 된 경우로 한정하며, 현행조례는 주요 내용만을 규정하고 시행방법 및 금액 등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3,000원을 삭제하고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묵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은 1960년대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인위적으로 훼손하여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서울 금호동과 옥수동 남쪽 한강에 있었던 저자도를 살아있는 섬으로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저자도는 모래톱이 이미 형성되고 있는 중으로 자연적인 복원의 가능성이 있고, 지역 주민에 의한 저자도 홍보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저자도에 대한 소관 부서의 관심과 또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 강태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 외에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에 공헌한 서울시 참전한 유공자에게 서울시 차원에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는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동시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만 그 자격요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1년 이상 계속 거주기간 요건은 다양한 이유로 주소의 전출입이 잦은 현대사회의 특성과 맞지 않고, 더욱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야만 지원대상자가 되는 것은 동 조례의 애초 입법취지와도 거리가 있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15명은 1년 계속 거주요건을 6개월 계속 거주요건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자 6개월 계속거주요건을 다시 3개월 계속 거주로 단축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시행 이전에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된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도 동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행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의 단서조항 개정을 통해 제5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을 기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생환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임형균 의원과 이상호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의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가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으로 정의하고, 둘째 각 공연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예산심사,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모든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면 관람료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져 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려는 장애인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장애인관람석을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의 50% 이상으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입니다. 검색을 해 봤더니 이 자리에 열네 번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원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발언이 끝나고 기조실장님은 제 원고를 시장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고백하건대 저를 비롯한 많은 시의원들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마음속 얼마나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마 잘 시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참담합니다. 요구합니다. 김상범 부시장, 문승국 부시장, 서왕진 정책특보, 안균오 정책보좌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직무감찰을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승국 부시장과 안균오 정책보좌관은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사실만 가지고도 마땅히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분들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속였습니다. 지난 1월 9일 박원순 시장님은 2014년까지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은 선거 때 약속한 대로 서울시 부채를 7조 508억 원 감축하겠다고 하셨고 이를 SH공사에서 7조 1,369억 원을 감축함으로써 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1만 9,766호 늘려서 8만 호 공약을 달성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SH공사의 7조 감축안에 두 가지 놀라운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7조 감축안 안에는 2만 호 추가분의 재원이 없다는 사실이고 둘째, 마곡지구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7조 감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 4인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부채를 7조 줄이려면 임대주택 2만 호 추가공급을 못한다는 사실과 반대로 2만 호를 추가하려면 7조를 못 줄인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모두를 속였습니다. 또한 부채 7조 원 감축이든 2만 호 추가공급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달성하려면 마곡의 분양을 계획대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것마저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박원순 시장님을 예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편법 그리고 불법행위, 나아가 이권개입 정황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 실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곡산업단지를 세계 최초의 융복합 연구단지로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 개인만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마곡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정보화시대가 도래한 후 전세계 과학기술인들의 관심은 융복합 연구에 쏠려 있었습니다. IT, BT, NT, GT 등 서로 다른 분야가 함께 연구하는 융복합 연구를 위해 세계의 석학들이 융복합연구소 건립을 추진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R&D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융복합 연구를 성장동력화 할 융복합 연구단지 조성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까지 십수년 간 추진한 결과 전세계에서 조성된 융복합 연구단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같이 연구를 해야 융복합인데 삼성전자와 LG와 현대자동차는 절대로 같이 연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융복합연구소는 있어도 그것을 성장동력화 할 연구단지는 아직 하나도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마곡산업단지분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 공고한 분양과정에 응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임명한 마곡산업단지분양정책심의위원으로서 내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신청기업이 밝힌 대로 융복합 연구를 위해 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면 100만 평 중에 6만 평을 가지고 마곡은, 아니 우리 서울은 전세계 과학기술인들의 관심사이자 모든 선진국들의 소망인 융복합 연구단지를 세계 최초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1ㆍ2부시장과 정책라인은 조례에서 분양정책 심의기구로 만든 마곡산업단지분양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저는 제가 소속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임위 회의록에 남기면서까지 지적하고 촉구했습니다. 부시장들이 멋대로 신청기업에게 신청한 토지의 50%만 가져가라고 강요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의 심의와 결정은 조례에 의해 분양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위원회를 열지 않고 부시장들이 멋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위원회를 여시라 꼼꼼히 심의할 것이다, 그 어떤 기업이든 융복합 연구를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토지확보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당신들이 주장하던 50%가 아니라 단 한 필지의 토지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상임위에서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에 의한 위원회 개최요구를 이들은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50% 이상은 안 된다, 50%만 가져가라고 강요했고 해당기업은 역시 그렇게는 마곡에 못 들어온다고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50%만 가지고는 전자계열사들밖에 못 들어오기에 융복합 연구를 못한다는 것이고 그 정도 규모의 연구단지라면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마곡보다 송도, 청라, 과천 등지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들 4인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저질러온 것입니다. 융복합 연구단지로 기획된 마곡산업단지에 융복합 연구를 하겠다고 들어오려는 기업을 회의도 열지 않고 융복합 연구를 못할 조건만 받아들이라고 강요했고 결국 융복합 연구단지를 만들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것도 조례가 정한 절차를 고의로 가로막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왜 이분들이 50%를 고집할까? 이들은요, 중소기업용 획지분할 해 놓은 토지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제가 획지분할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획지분할 당시에도 그리고 분양공고 당시에도 그것이 중소기업용 토지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설령 또 그것을 중소기업용이라고 쳐도 그것은 50%가 아니라 68%가 됩니다. 또한 이들은 양천길 하변에 호수공원 옆을 선도기업이 가져가서는 곤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웃기는 명분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자체회의를 통해 양천길 밑으로는 호수공원을 안 만들고 유보지로 만들겠다고 이미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지 않기로 한 호수공원을 호수공원 옆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또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것까지 쳐도 58%입니다. 도대체 50%는 어디서 나온 근거일까? 바로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만들겠다는 교수들의 요구였습니다. 마곡지구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 이를 위해 선도기업이 50%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들이 누구인가 문승국 부시장의 오랜 동지들이고, 안균오 정책보좌관의 스승들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장영희 박사, 세종대학교의 변창흠 교수, 성균관대학교의 김도년 교수가 바로 그 핵심 3인방입니다. 이들은 지난 상암 도시계획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연구분야를 주도해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분야의 정책이 바뀌었고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길어져도 10분 안에 못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분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른 한분은 우리 민주당 쪽 시장 후보들을 자문을 해 오면서, 또 다른 한분은 이명박부터 오세훈, 이번에 나경원 후보까지 정책자문을 하면서 이 세 분이 뭉쳐 있으니 서울시 도시계획 연구분야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들이 지금까지 마곡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며 지난 석달 동안 마곡 개발일정을 가로막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곡의 기초공사를 중단시키고 마곡분양정책심의위원회의 일정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승국 부시장의 든든한 후원과 안균오 보좌관의 정책적인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은요, 토지이용계획을 만드는 일은요 도시관리분야의 가장 큰 이권 그 자체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가진 각종 인ㆍ허가권 중에 가장 큰 이권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일들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난 3개월 동안 마곡 개발일정이 중단되고 지체된 것입니다. 이 교수들 중 한 명은 마곡에 입주신청을 하려는 기업에게 용역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있음을 제가 확인한 일도 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굳센 동지가 부시장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의 충직한 제자가 서울시장의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앉아 교수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분노합니다. 마곡은요, 하루 이자가 4억 5,000만 원씩 나갑니다. 3개월이면 400억입니다. 이권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이분들의 방해로 인해 400억 원의 손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대책은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부채 7조 원을 갚고 임대주택 2만 호를 추가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도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승국 부시장과 안균오 정책보좌관은 사퇴가 마땅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김상범 부시장과 서왕진 정책특보의 직무관련 불법행위 여부도 조사되어야 마땅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거짓이 있다면 그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는 공직에 진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이들 4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4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은 아닌지 냉정히 조사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승국 부시장과 안균오 정책보좌관에게 요구합니다. 당신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박원순 시장이 성공하는 시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7조 원 부채감축과 임대주택 2만호 추가건립, 이와 관련한 진실을 숨긴 사실과 마곡개발을 가로막고 서울시에 끼친 손실에 대하여 서울시민들께 사죄하고 즉시 자리에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자리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박원순 시장의 성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 출신 강희용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한강예술섬사업 추진 여부를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뜬금없이 노들섬에 도시농업농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소통방식이 찬반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몇몇의 소수의견에 혹은 막연한 추측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박원순 시장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들섬 도시농업농장사업은 박원순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쟁점이 있는 장소를 특정목적으로 기정사실화 한다면 예술섬 사업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좌절과 소외감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1~2년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누구에게 분양을 할 것이고 1~2년 사용하기 위해 현재의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농장으로 조성하는 비용은 누가 대어야 합니까? 한강노들섬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기회조차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1~2년 농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발상 자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둘째,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도록 한 공보 라인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일시적이니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가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술섬은 백지화되었고 도시형농장이 지어진다고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의 잘못된 돌출성 발언이 기사화되고 다음날 전 언론이 이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안 서울시의 공보 라인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도시농업농장 옹호발언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정작 서울시민들은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환호하거나 혹은 실망하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일부의 환호 뒤에 가려진 실망과 좌절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강노들섬사업 매몰비 550억 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노들섬사업을 취소한다면 550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임 시장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또 다른 무책임입니다. 하다못해 550억 매몰비를 발생시킨 관계공무원들을 감사하여 그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내고 징계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는 노들섬 농장화 방안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강노들섬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아닌 이명박 시장시절 서울시와 다수가 열린우리당이었던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시장과 열린우리당 의원 간담회 당시 문화예술 공간의 부족함과 노들섬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오세훈의 실패한 한강르네상스와는 그 사업의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애초 2,700억 규모의 사업을 무려 6,700억짜리 사업으로 3배 가까이 부풀려놓았습니다. 노들섬이라는 배에 자신의 재선과 정치적 생색내기를 위해 이것저것 무리하게 싣다보니 배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노들섬사업을 위해 2,800억짜리 기금도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파탄에 따른 부채 돌려막기를 위해 이마저도 2010년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으로 치면 애비 노름빚 갚기 위해 아이들 학자금 적금을 깨먹은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예산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점이지 노들섬예술센터 그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다수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미 올해 예산안에는 노들섬 사업추진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들섬의 활용방안이 변경되어지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궁극적인 갈등 단결의 단초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국면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누구보다 박원순 시장의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기원해왔던 저로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서울시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흥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서울시정 곳곳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과도한 충성심과 소수 측근들에 의해 정상적인 소통이 마비되고 있다는 징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사안해결을 근본에서부터 점검해 나가시는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용산구 서계-청파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계-청파지역 주민들은 재정비촉진 계획에 의한 재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지역주민들께서는 ‘서계동 골목 이야기’란 사진전을 열어 참담한 지역현장을 여론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도 관련 자료와 상당분량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조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쁜 아이의 눈망울에 외갓집만 가자고 하면 눈물이 가득 찹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무서워서 그리고 대소변을 볼 수 없어서 외갓집을 싫어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합니다. 서계동 사람들의 꿈은 이렇습니다. 살아생전 내 집 욕조에서 목욕 한 번 해보고 싶다. 불편한 다리로 꼬부랑 계단 길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깥출입을 마음껏 하고 싶다. 화장실 때문에 놀러 오라 말할 수도 자고 가라 말할 수도 없는 손자, 손녀에게 자랑스럽게 할미 집에 놀러 오라고 말하고 싶다. 바로 이곳이 서울의 관문 서울역 서측인 서계동 주민들의 일상소망이란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용산구는 이 지역에 2007년 구비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용역을 시행해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11년 3월 4일 구비 2억 2,1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 2차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 검토용역을 시행 지난해 말 준공하려 하였으나 관련법령 제정 등으로 상위계획과의 연결을 통한 계획고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용역준공기간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속철도 중앙역사인 서울역과 인천공항철도 도착지인 글로벌관문이자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첨단정보 업무기능의 거점이라는 입지여건에 따른 지역주민에게는 원스톱 한류문화의 중심지로의 조성과 첨단복합도시공간의 실현을 통한 세계적 명소화가 추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개발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용산과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한 빠른 사업추진을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맺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출석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시의 과거 뒤엎기식 재건축 규제정책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아파트 주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편가르기식의 무리한 방침을 들이대며 무한희생과 굴복을 강요하여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개포지구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평형비율을 50%로 확대하지 않을 경우 승인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절규하는 현장을 영상화면으로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개포지역 주민들이 게시한 수백 개의 현수막 중 일부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재건축정책은 영상화면 내용처럼 시민의 원성과 분노를 유발하며 다음과 같은 치명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저층 소형아파트의 재건축은 과거 잠실, 도곡, 고덕, 반포지구 등에서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방향에 따라 해당지역 시민들은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는 6,600여 가구 전부가 소형인 가락시영아파트를 3종으로 종상향을 전격 허용하였지만 소형평형의무비율 50%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포지구에만 소형평형비율 50% 적용을 강요하며 동일한 사안에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형평성을 상실한 기준을 주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은 자명한 귀결입니다. 둘째,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성이 크게 훼손되어 행정폭력이 제도화됐습니다. 개포지구 재건축사업은 2011년 6월 23일 개포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확정 발표 시 전체 세대수 규모 및 소형주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이미 서울시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와서 확정계획을 전격 뒤엎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크게 훼손하는 동시에 서울시정을 신뢰한 시민들에 대한 배신의 다름 아닙니다. 특히 이 계획을 토대로 정비계획이 확정단계에 이른 재건축사업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깡그리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성을 무시한 행정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재산권 침해소지가 단연 높습니다. 개포 재건축사업은 뉴타운사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순수 민간자력사업으로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한 공공성 요구는 명백히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특히 개인재산권이 연계된 문제를 헌법이나 법률도 아닌 일개 소위원회가 행정지침으로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넷째,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월권을 남발하고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작년 제19차 및 제20차 회의 시에 개포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권을 심의한 후 소위원회로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는 위임범위 내에서 작년 12월 9일 위임사항을 심의한 후 강남구에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주민들은 이를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9일 소위원회는 느닷없이 전체 위원회가 위임하지도 않은 소형평형의무비율 50%를 전격적으로 요구하며 월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것은 금년 전격적으로 승진 임용된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과욕과 무관하지 않다는 조직 내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월권을 자행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은 작년 12월 29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 재건축사업은 종전대로 변함없이 추진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약속시정을 추진할 때 시민은 행복하고 시장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 서북부 낙후지역의 지역발전과 인근 고양, 삼송, 지축, 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응책으로 서북권 지역 전략거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2월 국립보건원 부지를 포함한 불광, 홍제, 신촌 등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 은평구에 위치한 국립보건원 부지에는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어린이복합시설, 공연장, 장기전세주택, 오피스, 컨벤션센터, 백화점, 관광호텔 등 세대공감형 웰빙경제문화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4년까지 국립보건원의 임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개발계획은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특화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으며, 수천 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어 사업비 마련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같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려는 당초 계획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새로 취임한 박원순 시장께서는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토건개발정책보다 친서민 주거, 복지, 교육, 문화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최우선목표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보건원 부지에 대한 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비현실적인 계획보다 단기적으로는 부지 내 활용 가능한 건물을 이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업무ㆍ상업시설과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한다면 박원순 시장의 시정정책 실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중ㆍ고등학교가 많은 은평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 중 하나로 서울시립대 일부 대학과 시설이전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특성화교육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밀집된 현 전농동 캠퍼스는 한계가 있어 그동안 제2캠퍼스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건원 부지 내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립대 일부 단과대학과 서울시민대학,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새로 설립할 중소기업연구센터, 문화전문대학원 등의 시설을 수용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기능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계획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공연장 등의 시설을 시립대와 연계하여 접목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은평지역에 부족한 문화ㆍ교육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보건원 부지의 개발이 지체되어 상권의 약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하루빨리 보건원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양천 갑 제1선거구 정문진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교육청 인사가 많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단 1명뿐인 소수당 시의원으로서 해당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서울시민들께 서울청 인사의 난맥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무리한 내 사람 챙기기식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을 반대하는 교원단체뿐 아니라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편법인사, 무리한 인사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과 언론의 관련보도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현재 지방계약직공무원 다급 7급 상당으로 임용한 비서 6명을 나급 6급 상당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박상주 비서실장 1명뿐인 가급 5급 상당도 2명 더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서진은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시에 대해 시교육청 인사담당 실무진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을 승진시키려면 편법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승진규정이 없습니다. 이들을 승진시키려고 결국 꼼수가 동원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올 8월, 9월 이전에 이들을 퇴직시키고 정원규정을 바꿔 다시 채용하는 방안이 바로 꼼수의 실체입니다. 사람을 위해 측근을 위해 법 규정이 바뀌는 나쁜 선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정도를 걸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꼼수가 웬 말입니까?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적어도 7년 이상 걸리는 등 극심한 승진 적체로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도 교육감은 자기 식구를 챙기려 도를 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사람 챙기기는 이뿐이 아닙니다. 시교육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다음 달 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에는 곽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 모씨와 해직교사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 이 씨와 해직교사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별도 전형 없이 이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뒤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형평성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신분보장이 잘된 공립학교 교사는 취업준비생은 물론 사립학교 교사로부터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원고시는 로또당첨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공립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육청은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3명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했고 그 3명을 뽑은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곽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이것이 교원임용시험 수험생의 99%가 수긍할 수 있는 정당한 일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호정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제리 2.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채재선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5인) 박태규 이종필 전종민 주영길 진두생 기권의원(6인) 金勇錫 김형식 이상묵 이진화 주찬식 최호정 3.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이차순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주영길 채재선 최호정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형식 이종필 인택환 전종민 주찬식 진두생 4.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창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주영길 채재선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춘수 전종민 주찬식 진두생 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2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강선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3인) 강신표 이정훈 정희석 기권의원(3인) 김선갑 김정중 최명복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인호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강선 최명복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종욱 김창수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강선 최명복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형식 8.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6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명복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1인) 오봉수 기권의원(1인) 장환진 9.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신표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양숙 신승호 12.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신표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태희 13.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신표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희전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2인) 강태희 김인호 기권의원(2인) 김제리 김형식 14.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신표 강태희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상천 15.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신표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형식 윤명화 1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43인) 강신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인호 김종욱 김창수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8인) 강태희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서영갑 신승호 오승록 이원기 기권의원(6인) 김기만 김기옥 김형식 오필근 이정훈 장환진 1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2인) 강신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金容錫 김인호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1인) 김정태 기권의원(4인) 강태희 김용성 김제리 정상천 18.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명복 최웅식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동승 오필근 19.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저자도 복원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차순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정승우 정희석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1인) 金容錫 기권의원(3인) 강희용 김기옥 정세환 22.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양숙 24.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신승호 이경애 27.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제리 윤명화 이차순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곽재웅 김기옥 김선갑 서윤기 윤명화 이경애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옥 3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옥 金勇錫 32.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옥 김정태 이강무 35.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환진 36. 서울특별시사립초등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래학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선갑 김정태 김제리 성백진 이차순 장정숙 3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래학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문수 김인호 김정태 정승우 3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정태 이차순 40. 서울특별시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金光洙 김정태 김제리 42.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곽재웅 김기옥 김문수 김인호 이차순 43. 석촌지하차도 일부 복개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곽재웅 金光洙 金容錫 김형식 서윤기 4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래학 박운기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최명복 최웅식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김미경 金勇錫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박양숙 이경애 이차순 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