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건의 채택의 건과 청원,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다수유통대리점사업권양도·양수등계약관련감사위원회조사건의채택의건

김명만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본분인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건의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계약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건의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다수유통대리점사업권양도·양수등계약관련감사위원회조사건의채택의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안창남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요지, 문제점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8년 12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 한계선을 5·16도로인 대로의 경우 2m, 중로인 20m 도로 및 15m 도로의 경우 1m를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면 폐지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 한계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미래의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 한계선을 조정하는 것보다 인접 필지와의 공동개발, 합벽건축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청원하는 바와 같이 건축 한계선의 전면 폐지는 타 사업지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합벽건축,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계획 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설명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거기 공정률이 몇 %입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공정률은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한 51%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이 51%고 신규 아파트가 개발 중이고. 사업 설명회 할 때 잘하고 해야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 토지활용도가, 주 5·16도로에 인접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필지들이 상당히 작게……. 여기가 상업지구 아닙니까? 상업지구면서 토지가 상당히 작게 분할되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없다. 타 지역은 이렇게 됐는데 아라지구만 이렇게 풀어주느냐 해서 제2의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합벽건축은 지금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토지하고 협의가 되면.

맞습니다.

전면 합벽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뒷면 합벽이라야 될 것인데 뒷면 합벽을 토지주들이 수용할지? 또 일부 그쪽 주민을 만나서 전면이 아니고 1m 정도만 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수용하는 분도 있어서……. 그쪽 민원인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2009년 4월에 환지 예정지 지정된 이후로 지역주민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은 상세한 내용을 모르다가 환지 예정지가 지정 공고되니까 ‘2m 후퇴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설명회할 때부터 2m를 1m로 축소해 주도록 하는 민원이 줄기차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1월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아예 1m도 폐지해 달라는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진정서 회신 당시에는 환지가,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네 필지입니다마는. 네 필지에 최소 면적이 50평 정도 되다보니까 50평일 경우 1m 전면에 전면공지를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에서 2m를 떼면 건축 이용하는 데 지장이 많다 해서 이런 진정서도 내고 청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들은 건축 행위가 몇 % 이루어졌죠? 중간에 보니까 이격거리가 들쭉날쭉하던데.

거기 건축되어 있는 것은 11개 동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m 미만, 그러니까 적게는 45㎝, 1m 미만 이렇게 건축된 게 세 필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m 이상 지금도 이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11개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이 상당히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50㎝ 미만, 어떤 때는 1m, 어떤 때는 2m,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헷갈려하는 것 같고. 어떻든 설명회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을 개발하려면 그때 와서야 민원을 제기합니다. 5년에 한 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제기를 안 했다가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려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도 하고, 타 개발지역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신영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기존 주택들이, 그러니까 중앙로 속칭 5·16도로라고 하죠. 거기 기존 건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환지를 적게 받은 데서, 아까 할 수 있는 게 네 필지라고 했습니까? 소규모 환지 받은 데.

소규모 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50평 미만.

50평 미만은 없습니다. 전부 50평 기준을 다 초과한 상태입니다.

기존 건축물하고 거기는 20m 이상 도로니까 2m 건축선 들어가서 짓게 되면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건축선을 지정하는 게, 학술적 용어로 보면 지적하는 이유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들이 도로를 자꾸 무단 점유하지 않습니까? 도로선에 딱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하나는 도로교통 소통에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기존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11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야 새로 짓는 데는 건축선이 2m 안으로 들어가서 짓게 되면 그쪽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지은 것하고 밖하고 불균형이 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동이 되겠습니다. 옛날 건축선으로 구획정리 이전에 지은 건물이…….

미관상에는 관계없다?

그 3동 때문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도시계획 할 때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청회든 설명회를 하든 그때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이해가 걸리거나 할 때는 민원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한, 이쪽에 들어갔을 경우, 또 환지를 적게 받았을 때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에서는 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이런 청원이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한데도 그분들은 빼놓고, 물론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연락해서 했으면 이런 청원이 안 올라올 것인데 참 안타깝다. 다른 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행정에서 적극적인……. 항상 본 위원이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 예측 가능한 것까지도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올라온다. 됐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아라2동 906-2번지 현익하 외 19인이 제출한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전면공지 및 건축 한계선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과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합벽건축,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는 등 청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할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 의견서 첨부)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관련청원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할 안건은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등 7건으로 대부분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58조의2의 제2항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의 종류, 채취량 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변경, 해제 및 그에 따른 표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채취 금지 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 골재채취 구역의 복구 준공 검사를 받은 자가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골재채취에 따른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의 기준과 지정변경, 해제의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4조에서 골재채취 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되어 있지 않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외에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단지 관리계획 수립 시 고시 방법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골재채취에관한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려면 농어촌정도로 정비 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3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수립, 조례안 제4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의 수립, 조례안 제5조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의 승인, 그리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농어촌도로의 점용 및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농어촌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로 농어촌도로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과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근 위원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합니다. 농어촌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농어촌도로에 보면 사업장, 야적장, 대형차들의 차고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어서 농어촌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농어촌도로를 보면 대형차들이 다닐 수 없는 도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야적장, 대형화물차 차고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지, 도로 폭을 봐서도 허가를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읍면동에 얘기해서 이런 시설들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지나치는데, 관련 관에서는 위법된 것은 유심히 봐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죠. 도로 파손된 곳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비했으면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신영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도로정비에관한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준 및 임시번호표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에 담고 있으며, 제3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에는 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에 관한 내용, 제6조에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제7조에 등록원부를 보관·관리하는 방법 등이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그리고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등록번호표의 반납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와 제13조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수시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제14조 검사증의 재발급에서부터 제29조 수수료에 대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준과 건설기계 안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 및 불합격 시 정비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4조에서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할 경우 이전이나 폐기 등의 적절한 조치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과 제6항은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폐기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사한 사항이 분리 기재되어 있어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건설기계의 종류가 뭐뭐입니까?

건설기계는 현재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것으로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덤프트럭도 건설기계에 들어갑니까?

예.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발기,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예.

등록기준에 보면, 건설기계도 차고지가 필요합니까? 등록기준 내용이 없어서 묻습니다. 차고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제24조에 보면 폐기는 있지만 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만약에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네요. 폐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전은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전하게 될 경우도 당초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해야 이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 밤샘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시된 것은 일단 명령을 하고, 명령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는 서면으로 통지도 하고.

차고지가 있는데……. 이전하고 폐기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건설기계 밤샘 주차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거든요. 그것을 명령만 하고 내버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주차단속으로 하는 겁니까? 불법 주차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주기장 외에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규정된 것은 없고 일반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같이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대한 내용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은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그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기장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 법상 이전을 해도 그 주기장 기준이 맞아야 이전되고, 무단 주차 같은 것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그러면 주차관리는 시에서 할 겁니까?

등록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기장이 등록법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건설기계 면허허가를 줍니까?

예, 주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거죠.

주기장 마련이 안 되면 사업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주기장은…….

그러면 이전할 때는?

이전할 때도 당초 신고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주기장을 할 수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을 어떻게 구분하죠? 조금 전에 농로에 관련해서 질의도 했지만 농로에 불법으로 이런 주기장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

별표상에 보면 주기장은 동일한 행정시에 같이 위치해야 되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밖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건축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합니까?

예.

대형차 주차장은 도로 폭에 의해서 허가를 주고 안 주고 하는데, 트레일러, 펌프카 등 대형차들이 농로길, 교차가 안 되는 지역을 차고지로 쓰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몇 톤 이하, 대형차는 도로 폭이 몇 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건축할 수 있는 데는 아무데나 할 수 있다. 트레일러는 톤수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일반 도로나 교각에 다닐 수 없는 건설기계도 많지 않습니까?

「도로법」에 준차량이 다니는 것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를 주기장으로 쓰느냐 하는 제한도 있어야죠. 경운기 하나 다닐 수 있는, 교차도 안 되는 농로에 대형 건설기계 주기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도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을 해 주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나오면 규칙안을 만들면서 세부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업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은 차량 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는 그게 없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믹서기만 보더라도 15년 이상 된 차량들이 많다 이거예요. 드럼통에 퇴적물이 있는데 퇴적물을 제거 안 하다보니까 믹서기 드럼통에 용량은 채워야 하고, 기계에서 용량은 채워야 되고 드럼에서 그 용량을 처리 못 해서 경사도로에서는 레미콘 타설물이 넘쳐서 도로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공업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하나로마트 사거리 경사로에 가서 보십시오. 넘치는 이유가 건설기계가 너무 오래되고 믹서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레미콘 타설물이 넘쳐서 도로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수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와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규칙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폭이 4m 정도도 안 되는 농로에 건설기계 주기장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 이런 것도 교통 관련 법규하고 비교해서 규칙을 정하여 다음 조례 제정할 때는 이런 것도 조례에 삽입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입니다. 이게 일괄 이관된 사항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현성이 있는 조례입니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주도에 건설장비 검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검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나요?

…….

제주도에 검사소가 있느냐고요?

제주시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몇 개소 있습니까?

1개소가 있고 서귀포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사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검사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사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불도저라든지 이런 검사가 가능합니까?

…….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자동차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라고 하는 타워크레인이나 불도저를 검사하는 데가 제주도에 없거든요.

검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소의 직원이 중앙에서 파견 나와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15조(정비작업의 범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건설장비들을 공장까지 이동할 방법이 없다고요. 50톤, 100톤 넘는 불도저 같은 경우 정비공장까지 이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100톤까지 나가는 불도저는 없습니다.

50톤～100톤짜리 크레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크레인은 자주식이 있고, 다른 것은…….

본부장님, 50톤 불도저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 교량에 70～80톤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교량이 많습니까?

지나갈 수 있는 교량도 있고 없는 교량도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된다고요.

근래의 교량은 그런 정도는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중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건설기계협회가 있죠?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예,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작년 10월 20일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었느냐고요.

간담회를 하면서 특별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범법자들을 많이 양산시킬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건설도로과장 양성부입니다. 50톤을 넘어서 200톤 크레인도 육지에서 들어올 때 부분 해체해서 들어옵니다.

솔직한 과장님의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범법자들이 많이 양산될 것 같다고요.

위원님, 그것은 현재도 대통령령으로나 건설부령으로 지정된 것을 특별법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게차 같은 경우는 농업용 관련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선과장에도 지게차 구입을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장비입니까, 농업용 장비입니까?

분류상으로 따지면 건설기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농업용으로.

건설기계에 등록되는 게 27개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기계입니까?

그것은 분류상 건설기계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없겠네요? 건설기계니까 지원해 주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본부장님. 건설기계면 농업용으로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도에서 지원된다고 하니까…….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현실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정비해서 자동차처럼 강제 정비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시행령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고, 아까 신영근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시행규칙에…….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장비의 노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건설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20년～30년 개인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구연한을 정하지 않고, 폐차연도를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사해서 조치해야 된다. 조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범법자를 양산시킬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이것은 건설장비협회 쪽하고도 심도 있게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 처리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계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제16조에 담고 있으며, 제17조에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허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별표2에서는 주유소, 주차장, 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의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에 대한 산정률을 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7조에서 도로 점용허가 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점용료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7일 접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도 점용료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제7조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 산정 기준의 중복 규정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에서 조례안 자료를 보낼 때는 조례 전문을 게시해서 주십시오. 일부 몇 조 몇 조 필요한 것만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제7조를 수정했으면 하는데. 제7조제4항에 보면 제3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신설 중 전선·공중선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전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주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하매설물―한전이나 통신사, 도시가스―이런 데 부과하는 내용들을 왜 추가 안 했죠?

이 부분은 신영근 위원님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 후에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점용허가, 피점용허가권자에 대해서 서로가 의논도 해 보고, 정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이 끝나더라도 연구해서 다음 조례 때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개정할 때 올라와야죠. 이렇게 중요하게 이관 받아서 할 때 자세히 하고.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거죠. 업무보고 해서 조례 올라오는 시기에 업무를 안 봤습니까? 이런 것들을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고. 디자인본부로 바뀌어도 도시디자인이 전주, 전선으로 인해서 미관상 훼손이 엄청 심한데, 경찰서 후문 거리나 일주거리 야자수 심은 데도 보면 전주하고 야자수가 바람에 의해서 상당한 위험이 있는데도 어떤 사업계획도 없어요. 조례 개정 올릴 때 뭐합니까? 하루 이틀이면 업무파악이 다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보고할 때나 이런 자리에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하지 말고 업무보고 때 ‘검토하겠습니다.’했으면 조례가 올라올 때는 검토해서 삽입시켜야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올라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 내에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점용면적이 엄청납니다. 통신사, 가스, 한전에서 쓰는 게. 도로가 훼손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도로점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지적사항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중복 규정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하천 및 소하천 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제4조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제5조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이며, 하천공사의 대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와 제8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점용허가, 행위제한, 보전과 복원,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제20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부터 제39조 하천점용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까지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7조 중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하천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28조제1항을 적용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제10조제5항은 하천 점용허가신청이 여럿인 경우 제1 순위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고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하는 경우로서, 본 조례 제18조를 적용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제14조제5항은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수정이 필요하고, 제15조제4항 역시 같은 조례에서의 중복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16조제1항은 「하천법 시행규칙」을 인용토록 하고 있으나 위임받은 규정이므로 본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38조 역시 「하천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 또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하천공사의 대행의 범위, 하천 점용허가 시 우선순위 규정, 소하천 점용허가 시 점용료 감면 규정, 폐천부지 등의 교환 및 양해의 규정 등에 대하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근 위원입니다. 하천 인근의 용도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일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하천 인근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많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정비가 끝나도 보전지역이 필요한가? 백년대계로 하천정비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면 매수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매수는 가능합니다마는, 정비가 끝난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는 현행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천을 백년대계로 정비하고 보전녹지, 보전지역이 필요하면 매입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라도 해서……. 묶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백년대계로 하천정비하면 백 년 동안 안 넘친다고 보고 보전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 아니냐? 또 어떤 경관이나 수목, 임야목, 그런 지역일 경우에는 자연경관상 필요도 하지만 그렇게 지정했으면 매입할 방법도 조례에 삽입시켜서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된 데들 있지 않습니까? 하천 정비에서 폐천된 데를 지적상에 정비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를 먼저 해서 종합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천 정비해서 하천으로 편입이 되고 공사가 다 끝나도 정리가 안 되어서 그대로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입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하천 점용허가 시 우선순위, 폐천부지 등의 교환 및 양해의 규정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신영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계속) 10.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43조에 따른 권한 이양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외의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4조에서는 매수청구 시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고, 제17조와 제18조제4항, 제21조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지정 요건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제19조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4조는 경미한 개발행위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며, 제26조와 별표1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면적제한을 완화하였고,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8조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며, 제29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부터 제84조까지는 우리 도에 적용사항이 없는 내용과 운영상 무리가 없는 사항, 그리고 기존 법령의 수준을 유지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6조와 제72조, 별표 제7조에서부터 제28조까지 내용 중 인위적인 규제 완화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경기 부양 등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은 담고 있는 반면, 별표 제21과 제22, 그리고 제24부터 제26까지는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 규제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주거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지역 등에 일부 건축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정하였고, 제78조 분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며, 별표 제2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6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관련입니다. 제1항제10호의 규정 중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고도를 과도하게 완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은 취락지구에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서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관행위와 관련하여 제2호 라목에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경우 경미한 개발행위라 하는 것은 국방·군사시설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준수하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시설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발행위 규모와 관련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와는 다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있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자체를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라고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제4항 대규모 개발행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입니다. 본 조문에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고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제28조,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장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고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장제2절의 규정은 제4단계 포괄적 이양에 따른 권한 이양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안 제41조제1항 기반시설 설치규정의 산정기준에서 용지환산계수 0.3은 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0.4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6조제3항 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입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 공익용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공공, 공익용 시설에 대한 적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공공, 공익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7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관련입니다. 제2항은 용도지구 구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지만 제8호에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20% 이하로 유사한 공원 간의 건폐율은 종전과 같이 40%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항은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이 지상 10층 이상이거나 용적률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80%에서 70%로 강화하고 있는데 10층 이상 용적률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건폐율을 강화하는 것보다 1·2층 일부를 개방형 공개공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시행령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변경 관련입니다. 별표7 제6호에 중·고등학교 추가, 별표9 제10호에 과당 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오피스텔 추가, 제17호 국방·군사시설 추가, 별표10 제18호 국방·군사시설 추가는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된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권한 이양 받은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난개발 방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유도하는 용도에 대한 입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주민 및 이해관계 단체가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건축 허용행위 기준 강화에 대하여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도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연립주택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것은 결국 용적률이 60%로 제한되어 사업상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분양 목적의 연립주택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에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4층까지 허용되는 단독주택에 한하여는 다세대주택이 변형된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500㎡ 이하의 소매점,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500㎡ 이하로 제한하여 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도지사의 난개발 방지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도시계획구역은 한라산 방향으로 비교적 넓지만 읍·면의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개발사업 유도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적용하는 건축허가 제한 규정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 허용행위를 제한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제한 관련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의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제주도 관광의 대표적 상징인 올레코스의 경우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일반 음식점이 허용될 경우 올레코스와 해안도로변이나 중산간지역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반 음식점의 허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휴양, 수련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기존 종교용지 내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를 허용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이번에 신설되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목적에 부합하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기숙사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1차 산업과 관련한 교육원 및 연구소만 허용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용도지역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 관련입니다. 제1호에서 제70조제3항 상업지역 일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강화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개조 53개항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되면서 기존 6장 10절 56조의 조례가 7장 12절 88조로 변경되면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례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강화,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강화,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기준 신설,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일반 음식점 허용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자연녹지지역 건축제한 강화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도지사는 한 건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 난개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에 하수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공공하수도 200m 범위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규제가 강화되고 그밖에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규제가 완화되는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난개발이 가져오는 도시관리 폐해와 수평적 형평성 논란은 심도있게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시 동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방 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이해관계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기준은 개발행위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 청취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가급적 대규모 개발행위를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으로 유도하여 기반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는 조항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삭제한 사항을 이번에 다시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심사 보류된 기존 조례와의 통합 심의와 관련해서, 2010년 11월 5일 안창남 의원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과 통합하여 심사하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 지정 취지에 맞는 건축물들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이 조례 얼마나 검토해서 올렸습니까?

나름대로 검토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 검토가……. 이전에 관련부서에서 허가줄 때 자연녹지에서의 행위가 상업지에서의 행위보다 조건을 더 좋게 허가 줘 놓고 지금 와서……. 제73조 카항의 4에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하여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1차 산업 관련 일반음식점 200㎡ 미만 포함 보전관리지역의 부속도서지역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가공시설이라고 했는데, ‘농수산물’, ‘1차 산업’ 그런 표기를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제조업소 중 수산물 가공공장을 추가로 허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추자도가 굴비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마을이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을 약간만 벗어나도 전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이유는 대부분 마을을 벗어난 데는 절대 내지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도서특성상 지정되어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반영하는데 농수산물, 1차 산업, 꼭 수산물만이 아니고.

추자도지역이 굴비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자도 지역이 아니고 도서지역 아닙니까?

도서지역 중에 우도라든지 마라도, 가파도인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상당 부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그런 시설물이 제한되어서 지역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은 추자도지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추자도 지역만 한정해서 조례를…….

그래서 추자도지역이라는 명기를 안 하고, 부속도서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상 도저히 다른 데서는 이런 시설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입지적인 특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하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조례의 개념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지목이 공장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등 토지용도가 나왔는데, 이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도시계획 변경하는 게 어떠냐 해서, 폐차장 이런 것을 건물을 지어서 건물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지정해 주면 어떠냐 해서 상의한 게 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됐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장이 허용되고 있는 지역은 공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마을하고 200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차장을 다른 지역까지,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생산녹지지역까지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은 시설의 특성상 종전에는 공업지역만 허용하던 것을 그나마 시설의 지역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에 계획관리지역까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200m 이상 떨어진 곳이라야 된다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관리지역 중에 60% 가 계획관리지역이고 20%는 보전관리지역, 또 나머지 20%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산간지역이 아닌 밑에 해안선에서부터 200m 사이의 도시지역 외 지역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지역보다 주위에 형성이, 공업지역 형식이 이루어진 곳들도 많은데 구제주시·북제주군 시절의 준농림지역에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 폐기물 처리시설 공장 이런 것들이 다 갈 수 있었는데, 어떤 기반시설이 갖춰진 데, 예전 공업지역에만 있을 수 있는 공장들, 정비공장들이 전부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는 행위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지역주민의 민원에 큰 불편이 없으면 기반시설이 갖춰진 데는 시설물, 건축물을 해서 조립·해체할 때 실내에서 전부 이루어지면 환경이나 이런 게 감소할 것 같은데.

폐차장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건물 내에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염려하는 게 그 부지 전체를 다 사용함으로써 건물만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폐차할 때 유기성 있는 것들은 전부 실내에서 다 처리……. 현재 폐차장시설을 보십시오. 솔직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반시설 안 갖춰진 제일 오래된 폐차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오고 구상도 안 하고. 본인이 신설 폐차장을 할 경우에 유해성 있는 물질들을 전부 실내에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WCC나 환경도시에 맞는 도시개발에 자기네도 일조를 하고 싶다고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도시나 도시디자인이나 모든 게 안 맞다 이거죠. 개발행위지역 지정해 주는 것도……. 예전에는 공업지역에만 전부 정비공장도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한정적으로 지정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것도 시설을 잘하겠다 하고 있고, 공업지역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제일 큰 폐차장에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갖춰지고 비만 오면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준비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업지역에만 폐차장이 허용되다보니까, 일례로 화북공업지역 같은 경우 폐차장이 공업지역에 미관상이라든가 환경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으로 옮길 장소가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마을이라든지 취락지구에서 200m 이상 이격된 지역에는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한정 생산관리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의 취지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부분만 해도 가능한 용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은 용도지역 취지를 봤을 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만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 폐골재 처리장, 다 인근 아닙니까? 레미콘공장, 흄관공장, 이런 게 전부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런 시설물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지역은 매립장 외에는 전부 허가절차가 되지 말아야죠.

회천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쓰레기 재활용시설이라든지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은 종전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통합되기 이전에 종전 준농림지역 상태에서 들어간 시설들이고, 그 지역도 2010년 이전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시설들이 가능했습니다마는 관리지역이 계획생산보전관리로 세분된 이후에는 용도지역지구 취지에 맞는 시설만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지정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어떤 힘 있는 곳은 힘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과장님이 제주시에 있을 때 명도암 관광목장만 보더라도 사업 허가 받을 때하고 허가 받아서 한참 있어서도, 그런 데도 보면 용도지역을 다 변경해 주고. 자기네 사업장이 있으면서도, 자기 땅이 있는 데에 시설하는 거하고 새로 토지 매입해서 하는 것은 차이점이 많은데. 이런 시설들을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해놓고 그런 것을 기피해 버리면 그분들이 과연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지역에 투자하겠느냐 이거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북공업지역 2차 지구가 기반시설 하나도 안 갖춰졌는데 폐차장이 몇 개입니까?

정리 부탁드립니다.

폐차장이 몇 개입니까?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갖춰졌는데.

용도지역…….

용도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변경을 위해서 앞으로 3년 있으면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다시 변경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런 도시계획법을 이양 받아서 조례를 올릴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죠. 3년 후에 본부장님이 계실지 제가 있을지, 도지사가 계실지 누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그 사업들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하나도 안 하면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되는 도시계획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조례로 검토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왜 조례로 안 됩니까? 지구단위계획 설정해서 그런 조례를 해서 하면 되죠. 용도지역에 맞는 데는 기반시설을 하든 안 하든 환경 오염시켜도 되고 업자가 환경오염을 안 시키려고 그런 기반시설을 해서 철저하게 제주도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6절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습니다. 74페이지의 5항을 보면 도심지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건폐율 강화한다고 나왔거든요. 아까 손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80%에서 70%. 구도심은 또 완화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을 강화하는 이유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경축이라든지 바람의 통로, 도심밀집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도심이든 새로 개발되는 곳이든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용지 건폐율 80%로 거의 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형이나 아라지구, 이도지구 이쪽이 남아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70%로 강화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도심의 개발행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완화시켜 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조례안이 입법예고라든가 성안된 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성안할 당시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삽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74쪽에 있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임업·어업용…….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80%에서 70%로 도심지에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심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도심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노형택지개발지구 쪽 외에는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요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에 일부 남아있는…….

그렇겠죠. 일부죠. 하지만 거의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강화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쪽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이미 그 해당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개발계획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구도심에 재생사업을 할 때는 또 완화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강화할 데는 강화하고, 완화할 수 있는 데는 완화할 수 있는 여지만 넓혀놓은 것이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강화된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기존에 80% 했다가 새로운 분들은 70%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설명회도 안 한 것 같은데.

다소…….

다소가 아니고 도민들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모르죠?

건폐율 80%를 채워서 올라가게 되면 옆 건물하고 바짝 붙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도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관련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서는 종전대로 규정을 남겨두도록 하는…….

오늘 첫 안건으로 청원 있었지 않습니까? “20m 이상은 2m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해당사자가 이것을 알게 되면 또 민원이나 청원 들어올 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예고기간에 관련단체에…….

입법예고해 버리면 나중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고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또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임업·어업용이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지법」…….”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을 50%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농·임·어업 부분의 경우는 이를테면 농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심지하고는 별개로, 농지 훼손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법이 달리 생각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농지 잠식 비율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건폐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이를테면 100평짜리 건축을 하는데 땅이 몇 평이면 목적물은 한정…….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녹지보전 차원에서 완화시켜 준다, 농지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완화시켜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을 보면 농업인 주택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주택을 짓게 되면 용도가 주거지로 변하죠?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지목은 바뀝니다.

지목이 주거지로 바뀌는 거죠?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좋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평이면 100평 지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건폐율이 50%…….

농업인 주택이라 해서 농업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인은 다 지을 수 있습니까? 법률상에 농업인은 어디까지죠?

법률상 농어업인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법률상 어업인, 임업인 다 농업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인의 범위는 이를테면 농업인은 농지를 일정 면적 이상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농업으로써 영농에 따른 소득을 얼마만큼 가지느냐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범위가 농사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1차 산업에서 유통을 하든 뭐하든 농업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농업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몇 % 됩니까?

한 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녹지지역에 다 집을 짓겠다, 왜? 50%로 완화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녹지가 더 잠식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농업·임업·어업용이거나…….

그러니까 쉬운 말로 주택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완화시켜 주면 녹지나 농지에 지어서 오히려 잠식이 더 될 우려도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용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해하시는데, 첫째 거기는 토지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렴한데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형태가 목장지역이거나 아니면 대규모 농지가 있는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쉬운 말로 투기자든 어디든 간에 이용할 목적이 다분하게 있는 거예요. 50% 완화시켜 주면, 500평 가지면 250평 짓고 별장도 다 짓겠네요.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이것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적률이 강화되니까 악용을 안 했는데 완화되면 당연히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500평만 가지면 250평 짓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방지하실 예정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급주택이라든지 별장을 짓는 경우는 오히려 땅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해서 건폐율을 낮추려고 하지 좁은 면적에 넓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장님, 그러니까 오히려 녹지지역을 더 잠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소유로 만듭니다. 지금도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농어가 주택 해서 별장 지어 있어요, 관리사로 해서. 지금도 충분히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지만 실지로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니거든요. 관리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열 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시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농어업인들의 편의를…….

그게 맞는데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를 묻는 겁니다.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서 농업인 주택이나 이런 것은 좋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있어도 악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십사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참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 도민들의 재산권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삶의 질 향상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24조제2항라번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설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국방 관련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항목하고 다음 조 규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특정시설을 갖고 이것을 포함시킨 부분은 아니고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도 일관된 체제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러면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이 어느 법에 있죠? 어떤 법에서 인용한 문구입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기술됐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다보니까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에 있다고요? 이 문구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없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해군기지 때문에 지금 이 문구 집어넣으신 겁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봐도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됐다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규제와 규제 폐지네요? 그렇죠?

예, 규제 내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한다고 아까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규제폐지는 뭐예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주로 큰 부분이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규제는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규제 완화라고 하는데, 저는 규제 폐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동지역의 그것 말고요.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규제는 난개발 방지고, 규제 완화 내지 폐지는 뭡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조례 운영상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이를테면 추자도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해당지역에서…….

어떻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 제가 질의한 핀트에서 답변이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무슨 난개발 방지도 아니고 날벼락인 것 같아요, 날벼락! 쉽게 표현을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날벼락 아닙니까?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법으로 무슨 억제나 규제를 강화하려면 상당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규제를 하려거나 억제를 하려면 법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정책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쉽게 법, 법 하면서 규제, 규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게. 난개발에 대해서 정책으로 도가 내놓은 게 뭐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승부한 것이! 법으로만 쉽게 접근해서 난개발이 아니고 날벼락을 맞게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법의 규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한 거 뭐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선 보전 후 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뭐요?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세부적으로는 위원님이…….

용어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 조례안에 있는 규제와 폐지하고는 다르거든요.

제주도의 미래를 봐서 우리가 완화할 부분은 최대한 완화도 하고 강화할 부분은 일부 강화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무조건 강화만 해서는…….

특히 조례는 피해의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화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를 주는 조례를 하려면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완화면 완화, 규제면 규제를 해야지. 어떤 부분에서는 완화 어떤 부분에서는 규제, 이퀄이거든요. 상충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그런 법을 어떻게 입법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보호구역이 60% 이하에서 40%로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조례 변경해서 행정행위로 지금까지 너무 풀어줬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잡으려니까 상당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10년이 되면서 행정에서 한 행위가 뭐가 있느냐?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음으로써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하고 그나마 하수도 문제로 쉽게 얘기해서 무리한 개발을 막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그래도 계획적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분은, 물론 완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강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서 실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선 보전 후 개발이 나오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수도법」에 의해서 난개발을 막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만 기반시설, 특히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억제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300고지 이상에서 펜션 허가를 주고 있고,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한 게 뭐가 했습니까? 제주도에서 평면개발만 해서 지금까지 도시개발계획 지정된 데 개발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동지역을 말하면 거의 개발되고, 제주시 동지역도 외연적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부분이 실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부 우리가 제한도 해야 앞으로…….

지금까지 무슨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가 몇 고지이고. 그런 데 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지역으로 하고.

앞으로 기준을 가져서 잘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가져서 하겠다는 게 책임진 거 뭐 있습니까? 아라지구 항공고도제한 전에 건축허가 준 거 전부 불법 건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항공고도 제한 풀리니까 바로 개발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사업한 게 뭐 하나 있습니까? 지금 너무 억지성 개발 아닙니까?

늦었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연녹지지역에 사우나 할 수 있습니까? 지하수 허가도 그렇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부림랜드 어떻게 허가 줬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녹지에 전부 행위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묶겠다면 현재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행위를 행정에서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당신들만 피해보세요.’ 하면 피해를 보겠느냐 이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신영근 위원님, 똑같은 얘기니까 정리하시고 토론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경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경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건의 채택의 건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