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과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오대익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제289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2012년 2월11일 공포되었습니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부득이하게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데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습비 등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는 학원시설 관련 조항의 조 제목과 조항 내용이 서로 유사하도록 일부 조항을 이동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의2제2호에는 독서실의 열람실 면적을 6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의6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학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원격교습학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제8호에는 행정처분 기준 중 정지처분에 대한 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별표1과 별표3에서는 진학지도 등 신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5에서는 교습비 등의 조정 명령 위반,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개선 의견이 없었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에 대하여 “그 사무실이”라는 말을 “그 주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이”로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교류협력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그칠 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로 정해진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사업의 중요도, 향후 예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 정도, 주민 및 의회와의 협력의 필요성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본 원칙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신설된 교습비 조정명령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주요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독서실의 열람실 면적을 6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 규모에 따르면 독서실의 총 면적은 동지역의 경우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조례안 제4조의2에서는 시설의 단위별 기준을 60㎡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열람실의 위치를 층별로 달리하는 때에는 최소한 12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조문 간 규제의 정도가 일반화되지 않음에 따라 독서실의 총 면적을 기준하여 열람실 당 45㎡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격교습학원의 등록에 관한 규정신설입니다. 법 제2에 따르면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도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하고, 특히 원격교습학원에 대하여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 시설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같은 법 제24조를 신설하고 있어 조례안 별표1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의 작성 대상에서는 배제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4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 시설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해설상의 논란이 우려되므로 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 내용 삭제 부분입니다. 법 제6조와 영 제5조의2,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강사·영양사·생활지도 인력,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육감은 영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일련의 서류를 제출받아 영 제17조에 따라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고, 영 제20조에서 이와 같은 교육감의 권한을 다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조제3항과 제21조제3항, 영 제20조제3항의 경우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 제7조, 제8조 및 제14조는 상위 법령과의 중복·상충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조례안 제7조, 제8조가 삭제됨으로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등록, 신고기한 등은 규칙에 명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위반,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 제17조에서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을 정지하거나 등록의 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영 제15조제3항에서 신설되고 있는 보조요원의 경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교습소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할 때에도 역시 정지 또는 교습소의 폐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신학기 앞둬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왕따에 의한 자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특히 남학교의 경우 선배교육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을.

간헐적으로 있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간헐적이 아니고 신입생들이 입학하려면 제일 걱정하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게 선배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선배들이 후배가 들어오면 학교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신입생들과의 만남, 특히 간부들과의 만남을 학교급별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모든 학교는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신입생을 둔 부모나 들어가려는 아이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고 이야기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리를 잘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선생님들이 항상 학교생활안내에 대해 얘기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한 흐름이 있어서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 부담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고리를 어떻게든 지금과 같은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문제로 잘라줘야 될 부분이다. 특히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그러한 부분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3월 6일 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 연찬회를 갖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강력하게 전달을 잘하겠습니다.

선배교육과 관련해서 했던 것, 연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시행한 내용들도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보통 강사와 관련해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받고 있을 겁니다.

학원 조례니까…….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엇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채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습자 자격에 있는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의 강사의 자격에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나옴으로써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다고 보고요. 조례에 보면 제10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해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쪽입니까?

30쪽입니다. 제10조에 보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배상해야 한다’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원이든, 특히 원격학원 같은 경우에 상위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교습학원에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야 할 게 아닌가. 그리고 학원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안전공제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원 같은 경우 일정한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보험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결국…….

학원에서도 수강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생략되어 있습니까? 조례조문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문구여서. 제도를 만들 때에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든지 공제회에 가입을 강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제10조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면 다행이고요. 원격학원도 같이 포함되죠?

예.

문구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오대익 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졌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저희 전문위원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들었는데, 혹시 이 외에 집행기관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이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국제행사의 경우 3개국 이상이면서 50명. 교육청의 입장은 이것을 조금 더 늘렸으면,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처럼 5개국에 100인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가 제주도에는 없으니까 3개국에 50명 하더라도 행사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문제가 없겠죠?

예. 별문제가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혹시 검토보고에 반대의견이라든지 기타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3쪽 검토보고에 나온 수정의견이 사실은 모법에는 그것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안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립을 승인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큰 것이 기준 자체가 60에서 45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층간이 달랐을 경우 합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학교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안전공제회에서 보상 받고 있는데, 학원 내에서의 문제도 눈여겨서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혹시라도 이석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개정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상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까 지적한 것들은 추후에 검토하면서 필요하면 재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겠지만,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초등학생은 21시, 중학교는 23시, 고등학교는 24시 이렇게 되었죠?

예.

그 사항이 지켜지는지 교육청에서 확인하거나 점검해봤습니까?

그 후에…….

언제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죠?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학원이나 교습소에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적용되는 3월 1일부터는 그 조례대로 잘 지켜지는지 엄중히, 처음 할 때 잘 지도·감독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유념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찬회 때도 강조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채용,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이석문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7조는 삭제되니까 이석문 위원님이 지적한 것 참고하도록만 하면…….

예.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사채용,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서 임용하면서 잘 조회해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것만 명심하여 주십시오. 7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는 일단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얘기드릴게요. 특히 원어민 강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필요하다면 사무관님한테 이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본회의 전에 이것만 의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못 하면 이 조례안은 잠시 유보시키겠습니다. 사무관이 답변해 보세요.

평생교육팀장 이승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사채용 시에는, 첫 번째 외국인 강사의 채용에서는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권 및 사증 사본, 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이렇게 나와 있고, 새로 지정하는 규칙상에는 제8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해서 학원설립·운영자는 영 제5조의제1항제5호, 영 제12조에 따라서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신청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단 등록신청이나 통지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회신서를 따로 붙인다 해서 규칙상에 회신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규칙에 딱 명시되어 있네요. 이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심 위원님 다시 말씀하십시오.

연찬회 때 강조가 아니고 채용할 때, 등록할 때 그 서류가 없으면 채용이 안 되도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잘하시고, 아까 이석문 위원님하고 김영심 위원님 지적사항이 같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잘 이행하도록.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 제작 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