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맑은물과 우종만입니다. 2012년도 맑은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상하수도 업무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신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10건을 포함하여 주요업무 19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5건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종대 하수도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김영철 지하수담당입니다. 먼저 보고서 452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석면과 노성, 상월면에 상수도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6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와 충남도계약심사, 수도사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착공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광석면 상수도설치로 식음수난 해결입니다.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광석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2011년도에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중리2리와 이사리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6월중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지난해 발생된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위치는 연산면의 사포리와 오산리, 송산리 그리고 상월면 대명리 지내로서 전체사업비는 22억 7,300만원입니다. 지난해 7월 1차분으로 4억 2,900만원을 투자 사업완료하였고 2차분은 동절기 시공일시중지가 해제됨에 따라 금년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성실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이 공급되어 매몰지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기타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야곡면 두월리 외 5개지구에 대하여 11억 6,000만원으로 관로 9.9km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3월중 공사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하여 식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식수난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벌곡면 수락1지구 외 4지구에 대한 10억원으로 7월까지 관로부설 11.6km와 정수설비, 물탱크 등 설치해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 및 안전한 식수원 관리로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상월면의 월오지구 외 3개지구에 대하여 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하수개발 3공과 10.6km의 관로설치 등 이용시설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여 다목적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무읍 마전3리 외 간이급수시설 164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영향조사, 사후관리, 시설의 보수정비를 연중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깨끗한 음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분기관을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량은 32가구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 사업완료하여 깨끗하고 안정한 생활용수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사업 추진 중에 있는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1일 600톤의 하수처리용량 시설규모로서 2009년도 5월 20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91.5%로서 금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동절기 시공일시중지가 해제됨에 따라 잔여공정을 시공하여 3월까지 전체 공사준공하고 연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연무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연무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우ㆍ오수 분류수역화 하는 사업도, 이 사업도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 월28일 착공 현재 종합진도는 29.5%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전체공사 준공하여 연무읍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용효율을 증대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양촌 인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양촌면 소재지 인근마을의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2009년 5월 10일 공사착공하여 종합진도는 86%입니다. 충청남도에 하수처리시설 변경인가신청중으로서 인가를 득한 후 처리장증설 및 잔여공정을 시공하여 5월까지 시운전과 전체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벌곡면에 한삼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벌곡면 소재지인 한삼천리와 양산리 일원에서 배출되는 1일 80톤의 용량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49억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 중으로써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착공하여 2013년도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벌곡 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한삼천지구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1일처리용량은 75톤이며 전체사업비는 57억 2,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건입니다. 장래 논산시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2006년 4월 수집된 논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으로서 2010년도 12월 27일 용역착수하여 종합진도는 75%로 용역일시중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국방대이전 기본계획 등을 포함 반영하여 내실 있고 완벽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내2통과 연무읍 금곡리지역이 배수시설의 미비로 강우시에 주택침수 등 주민들의 불편으로 하수도시설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중 공사착공해서 우기전인 6월까지 공사준공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과 46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오염된 지표수가 방치된 관정을 통해서 유입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여 지하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방치공 31공을 4월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667만원입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부적문화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부적문화마을 마을하수도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되었으나 『하수도법』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마을하수도를 전면개량 정비하여 적정한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331억 4,300만원입니다. 1일 17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3월중 공사착공하여 2014년도 5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먼저 공공하수 및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입니다. 논산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인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연무공공하수처리장, 연산공공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15개소, 중계펌프장 6개소, 슬러지처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진행 중으로 3월 중에 운영전문 민간업체에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탄화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의 부산물인 탄화물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탄화물의 적정처리 및 부산물의 유상판매를 통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슬러지처리시설 탄화물에 대한 성상과 원소 등을 분석하고 탄화물의 연료화방안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용역발주하여 9월까지 용역완료하도록 하고 슬러지탄화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공공하수처리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고도처리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진행 중에 훼손되고 산만해 진 시설 분위기를 다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혐오스럽고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선진 타 지자체 등을 견학하여 조경과 휴식공간 등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벌곡면 상수도공급 추진입니다. 벌곡면 지역도 지하수가 오염되고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기존 광역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 공급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상 조기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연계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7쪽입니다. 논산처리장 증설과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실시설계 용역추진입니다. 현재 동지역과 강경읍, 가야곡면, 은진면 일부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논산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 규모는 1일 2만톤으로 그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고도처리하고 내동택지개발 완료 후 인구 유입시 많은 하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1일 4,000톤의 처리요량 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를 우수관, 오수관으로 분류식화로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수질보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지역과 강경읍에 하수정비사업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로 추진하였고 현재는 연무읍의 중심시가지를 우선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하여 할당부하량을 확보하여 기업유치와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비하여 논산처리장 증설과 미 정비된 지역에 3단계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사전에 자체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여야만이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용역비 17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56하고 57 이렇게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 했는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 소규모수도시설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사업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상수도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간이상수도예요? 옛날에 왜 하던 거 왜, 간이상수도라는 게 뭐죠, 그럼? 그건가?

급수원의 용량 인원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간이급수시설은 50톤미만, 규모가 좀 그런데 농촌생활용수개발은 50톤이상 1일 300톤까지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면 이것이 이제 먹기도 합니까, 물을?

아, 당연히, 음용수로 쓰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농수용으로도 쓸 수 있게끔 하고요?

예,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이렇게 시설을 해 주네요?

예.

그래서요, 궁금해서요,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475쪽, 벌곡면 상수도 공급추진에 대해서, 한삼천2리에 관로가 계속 그냥 간이상수도지요, 거기가, 그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접수한 것이 몇 천회가 돼요. 왜 그러냐면 관로가 오래 돼 가지고, 부식돼 가지고 아마 자꾸 터지는 모양이야. 그래 가지고 금년 겨울에도 몇 번 터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475쪽을 보니까 벌곡면 상수도공급 추진해 가지고 58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한삼천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1ㆍ2ㆍ3구 다?

이제 벌곡면 우선 소재지 주변에 저희들이 상수도공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475쪽 상수도공급은 지방비로 추진하기 로는 상당히 금액도 크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 건의를 해서 광역상수도로 그럼 지방비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동안에도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차례 가서 건의도 하고 했었지만 조금 여건은 원칙적으로 벌곡면에 광석상수도 공급대상이 아니다, 지방상수도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난해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계획일 뿐이지 아직 저기된 건 없다?

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

위원님께서 좀 전에 민원 저기 관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병행해서 관로개량 이런 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선.

우선적으로는 관로부설을...,

관로개량 이런 거...,

개량을?

예, 해드리고...,

해서 그 민원을 해소를 해 준다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 예.

그럼 이게 계획일 뿐이지 아직 그쪽 광역상수도 그쪽하고는 협의가 다 안됐다는 얘기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

예.

앞으로는 이게 광역 쪽으로 안 가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지금 한삼천2리 관로 다 다시 부식된 것을 캐내고서 다시 묻어준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솔찬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것이 1년에 몇 번씩 터져 가지고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어려우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걸 관로를 다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될 걸로 봐져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지하수 먹고 있는 벌곡면 지역도 상수도공급이 돼야 됩니다. 수돗물 공급되기 때문에 저희도 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불가시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저희들 예산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로 다 가야 되는데 무슨 협의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1ㆍ2년 새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녀, 지금. 얘기만 하고 있지, 그죠?

예, 확정이 된다 해도 이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몇 년 걸려야지요.

예,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이것이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 그 한삼천2리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관로부설을 다시 교체해 주는 그렇게 예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쪽 민원 접수 보고받은 거 없어요? 여러차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 다시 분석 조사해 보고 해서...,

그래요, 거기 아마 담당자는 거기를 갔었을 겨.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쪽에 현지답사를 해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저기가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담아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는 뭐 한 사람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수도 때문에, 간이상수도 때문에 민원제기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맑은물과에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한데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 먹는 물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고 특히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 내에 그 수질이 오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못하고 있고 또는 시설을 회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통계자료도 받고 했는데 지방상수도 한 8만 1,000가구 정도 되고 지하수가 4만 8,000, 우물이나 샘물 쓰는 가구가 2만 8,0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런 자료분석과 또 홍보, 전체적인 대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 팸플릿, 현수막, 포스터, 뭐 메스컴 홍보 또 주민생활회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실지로 취약지구에 대한 수질검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참 너무 수질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논산시 읍내 중에 대교동 일부 지역은 수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맑은물과에서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생활에 능력이 없으면 일부 시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그걸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본적으로다 수질검사를 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상수도공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라인은 지하수를 먹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도심지역에도 그렇고 관로가 옆으로 지나가는 데도 지하수를 먹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질이 괜찮으면 좋은데 아주 심각한 오염이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사나 누가 뭐 민원이 생겨서 꼭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맑은물과에서 그런 사업을 펴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좀더 특수시책이 그렇게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또 홍보가 돼서 맑은물과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중차대하고도 크고 주민한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도 또 그분들이 모르는 걸 일깨워줄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물론 여기는 간단하게 보고서에 표현했겠지만 내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사업이 보니까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감당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이라는 것은 항상 쫓기는 것보다 내가 앞서서 찾아서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맑은물과장님께서는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맑은물 공급하는 그런 부서로서 음용수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급이 관로가 부설되어 있더라도 거의 급수공사하는 비용이라든지 수도요금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수돗물을 안 먹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농촌지역에 특히나 옛날에 AI발생지역 같은 데도 국비를 지원해서 상수도공급을 했지만 먹지를 않고 지하수 먹는 분도 있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부담,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음용수의 중요성을 더 저희들이 간과를 해서 홍보도 더 하고 수돗물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관계도 표본적으로라도 앞으로 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단위로 봄철에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안 좋으면 그 지역을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도 상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라도, 수자원 의뢰해서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런 뭐 시내지역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광석면 산동리 같은 지역은 쇳물이 나왔어요. 물 자체가 색깔이 틀리니까 주민들이 놀래 가지고 “아, 여기가 수질이 안좋다.”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채운 저쪽 장화리 쪽이나 뭐 이렇게 습지다 그런 지역에도 수질이 아주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봐서 육안으로 알게 된 것이고 그걸 또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중요한 것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가 지나가는, 보급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구가 아직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이건 오염농도가 몇 정도 되고 불량하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면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권장을 드리고 업무보고서 459쪽하고 관련돼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수급생활자 또는 차상위자,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보급 이건 지원에 관한 것을 얘기한 거죠? 보급하는데 몇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 나온 것은?

예, 상수도 관로는 부설되어 있더라도...,

개인 지선 들어가는...,

예, 예, 급수공사를 어려움이 있어서, 부담되거든요. 개인 공사는 100여만원, 100만원 내지 150만원 부담이 되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국비나 시비 부담해서 급수공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관련규정이 있지요?

예.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요금을 안냅니까?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현재 논산시는 아직..,

시작을 않고 있다 이거요?

않고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수도보급지역에 있으면서 아직 혜택을 못보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데 희망하는 가구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도요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 당연히 시에서 조례에 일부 조례를 변경하든지 또는 시책으로 조례에 넣기가 상위법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시책으로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든지 하는 것이 적극적인 상수도보급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 수도,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이 흑자를 본다고 볼 수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흑자가 아니라 결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게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또 우리가 먹는 물하고 관련해서는 흑자만 본다고 해서 행정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수돗물공급을 적극적으로 새로 사업을 펴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것도 해야겠지만 지금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수도관로 보급된 지역 내에 수돗물 공급을 확산하는 것도 상수도특별회계의 정당한 활동이야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수도가 시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들어와 있는데 급수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손율이 많이 생기는 거고 하니까 앞으로 상수도행정을 펼치면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나 자료를 확보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행정을 펴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은 62%...,

62% 정도...,

2%요.

하수도는 48%정도.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죠.

...,

아, 원수를...,

원수가격만은 우리가 한..., (방청석직원으로부터 답변듣는중)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청댐 물을 끌어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연 45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운영대가를 시설에다가 운영대가를 수자원공사에 매월 주고 있는데요, 지급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40%, 45%정도가 원수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한 45억원 정도가 원수비다, 이렇게 물값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요금에 그 한 40%, 45%가 원수가격이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수도요금이 지자체별로 일정적일 수는 없고 단순비교해서는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우리 지자체마다 시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없고 이런 관계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논산시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봐서는 한 중간정도 이렇게 단가는, 요금인상, 요금은...,

2004년도 그때 요금인상 하고서 여지껏 8년 동안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아, 지자체 우리 15개 시ㆍ군 중에서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원수단가 금액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수도 인상할 그럴 계획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접수라든지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거기 앉아서 불편은 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가 청사 본청 내로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한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관련부서 회계과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증축을 해서 저희 과도 본청에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민원이 저희가 처리할 민원이 있고 위탁관리운영, 위탁업체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은 현재 시공한 시공사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

...,

아니 슬러지처리시설이 10억 6,000만원...,

공공하수는 9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전체 한 29억원 정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기술기획담당입니다. 김정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기윤수 생활자원담당입니다. 553쪽, 사회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4건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주체 양성입니다. FTA대응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연간 총 320회 1만 2,2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교육으로 논산농업대학은 식량작물, 딸기, 친환경농업학과와 금년에 농촌관광, e-비지니스학과를 신설 총 5개학과 150명을 선발 운영하고 중단기교육은 친환경농업기술교육, 우수농산물인증 교육 등 290개 1만 2,000만원을 실시하여 논산농업을 친환경농산물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55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4-H회 4,050명을 논산농업발전과 농촌활성화를 선도할 영농리더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현장중심 농업기술지도 강화입니다. 전직원 전문지도연구회 참여와 전문교육이수, 신규직원과 1대1멘토링제 운영, 매주 화ㆍ목요일 전직원 현장출장의날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 농업기술보급 강화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57쪽, 향토음식 상품화 및 농촌체험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교육농장, 농촌관광대학, 농가맛집운영과 농촌문화 체험활동 강화로 농촌체험 관광상품화 및 지역문화와 접목한 농촌의식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8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혁신농업기술 보급기반 구축사업은 영농현장지도용 테블릿 PC구입 스마트쇼핑몰 구축, 농산물QR코드시범, 농업인교육 학사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하여 논산농업을 스마트농업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은 50명 내외를 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적응 등 2개월 동안 집중교육 후 수료증을 교부하여 귀농인구의 확대와 귀농가정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60쪽입니다. 논산 대표음식 개발 관광상품화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논산 대표음식개발을 위해 용역, 검증작업, 교육 및 시식회, 면회객대상 홍보를 통하여 관광상품화를 추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우선 센터 이때에 소득작물과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 치수방재과 엊그저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 저기가 있더라고, 재해보험이 시설하우스하고 주택, 영농교육 시 필히 홍보, 축산과에도 또 축산도 이번에 금년부터 아마 그 보험제도가 생겼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학습단체 교육 시에 이 재해보험공제 홍보를 교육 시작하기 전에 꼭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다소 다음 농사를 질 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6쪽, 현장중심 농업기술지도강화 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수도작에 대해서만 시범포의 평가회를 하고 있지요? 다른 거 뭐...,

수도작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회 실시하면 참석 농업인들이 많이 옵니까?

사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는 거의 참여를 합니다.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참석이 될 테지만 현장중심 농업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뭘 얻기 위해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가 돼서 참석이 돼야 되는데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중심 뭐 무슨 평가회를 한다, 무슨 세미나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비교평가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홍보를 좀, 홍보가 너무 미흡해요. 센터에서 다 잘하고 있지만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평가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9쪽에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이 있는데 영농 기술교육만 책임을 지금 뭐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이거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을?

아직 안 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글쎄 뭐 농산과, 이게 사실은 귀농귀촌조례를 제가 그걸 해서 다 자료를 만들어 놨더니 농산과에서 한다고 해서 했더니 이번에 아마 귀농귀촌 조례를 농정과에서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성공사례라든지 또 지금 빈집이라든지 자금지원 융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만 가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인식을 좀 시켜서 앞으로 지금 귀농귀촌 그 먼젓번에 서울에서 귀농귀촌 페스티벌인가 뭔가를 했는데 한 몇 천명이 왔더라는 거여.

예.

앞으로 귀농인구가 많이 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지역으로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읍ㆍ면사무소에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취합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읍ㆍ면사무소에 가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작부터 그 귀농귀촌 그것을 하라고, 내가 만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한다고 해서 그냥 내 농정과더러 하라고 했는데 각 읍ㆍ면에서 하여간 자료를 다 받아서 이것이 왔다가 그냥 “에이”하고 가지 않도록 친절하게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귀농귀촌이 많이 논산시에 돼 가지고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후회하지 않도록, 이 귀농귀촌해서 실패하고는 다시 돌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귀농귀촌이 실패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데로 일자리를 찾아가지 않도록 하여간 기술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정착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촌생활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다음은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557쪽에 향토음식 상품화 및 농촌체험활성화지원하고 560쪽에 보면 논산 대표음식 개발 관광상품화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 하나는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3억원이요?

예, 이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포함...,

예,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육농장, 농가맛집, 관광대학운영, 농촌체험관광협의체 육성, 이래 쭉 읽어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약간은 추상적이네요, 그죠? 이것만 놓고 봐서는. 지금 향토음식 상품화해 가지고 농촌체험을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논산으로 많이 좀 유입시키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거의 대부분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예산도 또 만만치 않고 또 이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이걸 접근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경험도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도.

예, 그런 사업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교육농장운영 4개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딸기농장이라든지 포도농장이라든지 이런 분류를 해 가지고 농장을 이렇게 교육농장을 하나씩 운영하겠다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대학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관광대학운영은. 이것은 기술센터 내에다가 관광대학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예, 예, 농업대학에 포함을 시켜갖고...,

포함시켜 가지고?

예, 농촌관광학과를 운영할...,

아, 그럼 그 예산 일부를 거기다가 하는 거고...,

예.

농가맛집운영 1개소라고 그랬는데 농가맛집 1개소 해 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은데.

농가맛집은 국비사업으로, 아직 지금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추경에 시비를 붙여야 되는데 지역의 향토음식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체계화시켜 갖고 농가맛집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향토음식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어느 세월에 전문가를 양성합니까, 이게 한군데 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음식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향토음식에 대한 용역을 줘 갖고 음식도 개발해 갖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소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 이것은, 이 절차상. 근데 하여튼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농촌문화체험 연구회활동이라 것은 1회 40명을, 1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1개회가 지금 4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걸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해 갖고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560쪽에 있는 논산 대표음식 개발 관광상품화사업하고 이게 이제 좀 이게 사업이 좀 겹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농가맛집하고 대표음식개발하고는 같이 연계를 시켜갖고 대표음식 개발한 것을 농가맛집에서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물론 잘들 계획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이걸 나온 걸로 봐 가지고는 이게 좀 내실 있게 촘촘하게 짜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여기다가 설명을 안 달아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실수 없이 하여튼 적은 예산이 아니니만치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는 기술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또 오늘은 보고에 센터장님까지 참석해서 자리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작성한 내용이 연초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의 그 내용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변경된 게 있습니까?

거의 업무계획 동일하고요, 예산관계나 그런 추진계획대 조금 이렇게 변한 내용 이런 걸 수정을 해 갖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 부지가 좀 넓혀지는 것으로 일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추경예산에 1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매입하고 상의가 됐고 지금 분할측량을 내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상순정도면 매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시의 회계부서에서 추진합니까,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지요, 앞으로 부지를 어떻게어떻게 쓰겠다...,

예, 예.

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그동안 보고됐던 내용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전에 보고드렸던 그 내용을 갖고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에 꼭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자유겠지만 그런 사업도 큰 사업인데 또 앞으로 기술센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보고서에 한 장 정도는 담아서 우리도 알고 또 시에서도 이게 하나의 내용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상설기구는 아닙니다만 농촌발전특별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지도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측과 의견교류 내지는 서로 공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과정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진행하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발전특별위원회, 또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해도 좋고 의견교류를 하고 또 농촌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임의로 개최를 하고 하는데 이런이런 단체나 이런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서로 공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사업과 시범사업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고 교육문제라든지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지역 우리 논산지역의 농업에 시범사업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이 발굴내지는 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논산시의 대대적인 시책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돼야지 항상 시범사업만 하고 또 시범적으로만 소규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딸기의 어느 부분 뭐 묘를 확산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센터에서 시험을 거쳐서 그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전부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을 잡아줘야지 누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제가 볼 때 농업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줌으로써 기술센터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하면서 우리 윤예중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주문하면서 아직도 나머지 과가 있기 때문에...,

(이충렬위원 거수) 아니, 저!

마무리하기 전에 이충렬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래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김형도위원께서 그 향토음식상품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이에요, 논산시에서 딸기잼 가공해 가지고 시중에다 판매할 수 있는 그 허가낸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낸 사람 있습니다.

몇 농가나 돼요?

지금 농촌체험연구회에서 OEM방식으로 해 갖고 지금 광석 사월리에 거기 가나한식품이라고 해 갖고 거기에서 허가가 나있습니다.

지금 시설기준이 지금 완화가 됐나, 옛날 종전식인지 모르지요? 옛날에는 내가 아는 걸로는 내가 저기 옛날에 양촌 딸기잼을 직거래장터로 가서 팔을 때 그때 문제가 돼서 그 허가 없이 이것을 그냥 농가가 집에서 조리딸기를 해 가지고서 그걸 가공해 가지고 판매가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예,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잼공장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60평 정도에 4년제 대학 영양학과라든지 식품가공학과라든지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두고, 연구사를 두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손쉽게 이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게 잼 만드는 건 가르켜 줘도 기술센터에도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안 되어 있고 지금 내년 부지가 확보되면 센터에 가공센터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농가 개개인이 그걸 투자를 해서 하기는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 나온 아이들을 둔다고 그러면 한달에 뭐 적어도 20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조금씩 딸기 남는 거 가지고 잼 해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센터에서 그것을 연구사라든지 이런 걸 어차피 논산시 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서 가서 판매를 하든지 또 아니면 본인들이 거기서 해서 상표만 기술센터에서 말하자면 허가된 상표를 붙여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니까 예산이 안 담아지면 내년도에 예산에 담아서 그것을 꼭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농촌발전특별위원회하고 업무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충청남도에 3농혁신정책을 펴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 3농혁신 위원으로 우리 김형도위원이 거기 들어계십니다. 그런 점도 같이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사항을 협조하고 우리 의회와 수시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교류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재승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남태순 경영정보담당입니다. 박종대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8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55㏊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단지조성을 위한 왕우렁이사육장, 상추수경재배, 딸기저면관수육묘시설 등 사업추진과 교육, 컨설팅, 현지연찬, 친환경 재배 매뉴얼개발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을 확대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고품질쌀 우량종자 자율교환 생산포 운영은 고품질 신육성품목을 조기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개소 35㏊이며 삼광벼, 하이아미벼, 진수미벼 등 고품질벼를 180톤 생산 종자용으로 자율교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570쪽입니다. 첨단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은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농업기초환경을 분석 제공하는 업무로 사업규모는 6,890점이며 토양 및 식물체 중금속ㆍ농업용수ㆍ가축분뇨액비, 쌀 품위와 품종 혼입률 등의 분석 제공과 주요 병해충 진단처방 등입니다. 571쪽입니다. 우수농가 경영모델 확산 및 정보화지원사업은 농가 경영개선으로 소득증대와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e-비지니스 교육프로그램운영 30명과 정보화교육 200명, 작목별 경영진단분석 15작목 100명, 소포장개발 2종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농산물 사이버장터 팜포유 육성사업은 논산지역 농ㆍ특산물의 우수성홍보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목표로 홈페이지개선, 온라인 키워드광고, 프로모션 강화, 현지 연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은 농가의 농기계구입에 따른 부담경감 및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용 굴삭기 등 4종 6대의 임대농기계의 추가구입과 임대사업운영 2,000회, 순회수리 현장교육 75회,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교육 10회 600명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입니다. 미래 환경친화형 용출제어비료 시험재배는 규모는 2개소 10㏊이며 벼 종자파종시 비료투입기를 이용하여 용묘상자에 용출제어비료를 시용하는 농법으로 한번 시용하여 모든 비료시용이 끝나기 때문에 비료시용량은 47%가 절감되고 시비 노동력은 90% 절감이 기대됩니다. 575쪽입니다.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은 잡곡생산의 규모화, 생력화,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 50㏊ 내외이며 사업내용은 잡곡생산단지 조성과 선별ㆍ포장 등 유통시설 개선, 종자증식포운영 등입니다. 576쪽입니다.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 육성사업은 농업, 농촌, 농업인의 혁신을 통하여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8농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도달목표설정, 경영기록장작성, 현장컨설팅, 홍보판매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우리 박과장님이 수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논산시에서 쌀농사 지어 가지고 1억원 이상 조수입되는 농가 몇농가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금 쌀농가가 자가노동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약 시베당 5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생산액이 아니고 소득이 한 시베당 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많이 하시는 농가들은 상당히 마지기로서 한 500마지기 이렇게 농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 15농가 정도는 1억원 이상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농촌이 사실은 식량작물위주로 계속 버텨왔는데 지금 문제는 다답농사 짓는 분들이 옛날 어쨌든 어른들은 자기 죽을 때까지는 그 농사를 붙잡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쌀이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자꾸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자재대는 계속 올라가는데,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쌀값은 항상 그냥 그렇게 있어 가지고 제일 불만이 쌀농사인데 지금 그래서 3농혁신의 일환으로다가 강소농도 육성을 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농지 지금 그 보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88%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자급률이,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은 26%밖에 안 되고 쌀은 100%, 104%정도 되는데 이것이 쌀농사를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흉년이 그동안에 안 들어서 그렇지만 한 1년정도만 흉년이 든다고 보면 지금 작년도 연초에 매상한 것도 거의 다 이제 뭐, 지금 공매입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이 쌀농사를 매력 있이 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쌀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옛날 같으면 이앙기로 모심고 말이지요, 네 구탱이를 옛날 어른들은 다 때웠어. 요즘 안 때우잖아. 쌀농사가 매력이 없으니 계속 안 때우는데 이것이 우리가 쌀이 지금 100%가 넘는다하더라도 1년 흉년이 든다고 보면 외국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쌀농사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신품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나도 고민이고 이제 우리 농업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그 쌀농사를 짓는데 생산비를 덜 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요. 그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직파쪽으로, 직파쪽으로 이게 한다고 보면 생산비는 많이 줄일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시범농가를 신정을 해서, 그동안에 하다가 또 중단하고 안하고 이렇게 되거든, 지금.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생산비를 적게 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직파라든지, 직파하면 그게 제초가 제일 문제인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잘 하는 데가 있으면 농가도 좀 데리고 가서 견학도 좀 시키고 그런 식으로 좀 생산비를 최대한 적게 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직파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군데가 있는데 농가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제초문제라든지 또 한 3년 이상 계속 그 자리에 직파를 하게 되면 벼 같이 생겼지만 거의 쌀 생산 도움이 안 되는 잡초성벼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제초하고 연관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대만큼의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조금 더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보고드린 용출제어비료 같은 경우도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난데 그런 노력을 지금 보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생산비를 줄여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쌀농사만큼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생산비를 줄여서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뭐 지금 기존하던 대로 했다는 이앙비 줘야지 이것저것 주고 나면 내가 실지로 지어보니까 이건 쌀농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득비교를 해 보면 도시와 농촌 소득이 우리가 2000년대 하고 지금 현재 따져보면 엄청히 떨어져요, 도시소득하고 농촌소득하고.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생산비를 적게 들여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73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농업기계에 대한 교육을 농기계소유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안 하지요? 수리교육만 하지요?

예, 지금은 현재 현장 나가서 수리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임대를 해 가는 농가들한테 사전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얘기하세요.

그리고 각종 저희가 교육할 때 안전사용교육이라든지 또 임대사업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사업도 중요하고 임대한 사람들이 가서 사용하는데도 이게 농기계를 그러니까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비싼 농기계를 사 가지고 비를 맞추고 바깥에다 세워 논다고, 바깥에. 그렇게 하고 농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흙이 붙어있는 것을 그 다음해 농사 지를 때까지 겨울 내내 방치해 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싼 농기계가 얼마 못쓰고서 망가지고, 또 수리센터를 찾고 사실 시골사람들 부채가 거의 농기계로 해서 많이 늘어나요. 아시지요?

예.

이게 뭐 트랙터 뭐 한 7ㆍ80마력짜리 되면 보통 1억원 이렇게 작업기가 보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산 기계를 사실은 농작업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그래서 이런 것이 농기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농기계소유자들 교육을 좀 1년에 한 두 번씩은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농기계 안전사고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뭐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1년에?

우리 논산시의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면 내가 먼젓번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이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경운기예요, 경운기. 경운기인데 이게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고서로 ‘아, 운행 중에 이게 경운기를 가지고 이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하우스의 커브를 돌다가 눌려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몇 년 됐지요? 한전리에서도 그 작업을 하다가 죽었는데 이 농기계 사용안전교육도 꼭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농기계,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모심고 묘판을 그냥 들판에다 방치한 묘판이 주우면 몇 트럭 주서.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천상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농기계안전사용 또 그 수명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작업한 후에 기름칠이라도 하고 닦아서 나둬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둔다고,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직접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임대료 받으러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는 지금 그 대형기계도 포크레인 같은 것도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포크레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포크레인 같은 것도 저게 산비탈 같은데 잘못 운행하다가는 엎어지면 그냥 죽어요.

예, 예. 저희는 농업용은 1톤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 작은거.

그렇게까지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예.

그런데 1톤 미만이라도 비탈길 같은데 이런 데에서는...,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심을 시켜야 돼요.

예.

얼마 전에도 송정리에서 산 작업하다가 엎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임대사업과 병행해서 임대를 하러오는 사람들한테 주지를 좀 시키고 또 1년에 한 두 차례 대형농기계를 가진 사람들,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서 아니면 그때 못하면 다른 교육을 할 때 한 10분정도라도 강조를 해서 농기계안전사용에 대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교육이라든지 관리요령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센터에서 순회수리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농기계안전운행,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충렬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복합적인 것 같아요. 농촌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가지를 이렇게 잘 해 가지고 농촌농업이 이렇게 발전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체일 것 같은데 저는 강소농 경영체 육성해 가지고 강소농을 육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농업면적규모가 지금 중국이나 이런 미국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한 30배에서 100분의 1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농업정책은 그쪽정책을 어떻게 경쟁력을 맞춘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터무니없는 정책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강소농육성사업으로는 어차피 고품질, 고품질 농작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쌀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논산시에서 했던 왕우렁이농법으로 해 가지고 무농약쌀 이것은 나는 조금 진일보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작년에서 작년이 한 3배 약간 못되게 성장을 했는데 작년도 하고 올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늘어난 추세입니까?

지금 올해, 작년도에 정확히 무농약인증을 받은 농가는 68.9㏊였었습니다. 2010년도에 31.7㏊였었고요, 2배 정도가 좀더 증가가 됐는데 올해는 지금 농정과에서 15㏊정도를 신규농가 육성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40㏊, 기술센터에서 4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기존농가들은 연장해서 인증을 다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신규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농가 55㏊정도가 그중에서 한 40㏊정도는 신규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8㏊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예, 올해는 한 100㏊정도...,

좀 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미진하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고 지금 보니까 제가 3일전에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친환경쌀 판매가 쌀가공업체하고 학교급식하고 해 가지고 거의 다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개별판매를 할 양이 없어, 보니까. 재경향우회에서 작년이맘때면 총회때 내가 명함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쌀 안 파냐고 물어봐요. 올해는 쌀이 왜 안 파냐고. 그래 이제 친환경 서경훈회장이나 이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쌀이. 그래서 이게 이제 강소농육성에 한 일환이다, 작은 면적에서, 작은 면적에서 그만큼 많은 고소득을 올리면 그게 육성이 자연히 되는 것 같고 생산비 절감과 함께 판매가격을 상승시켜주면,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생산비절감하고 비싸게 팔면 그 방법 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귀농귀촌인들을 효율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강소농으로 육성시키는 방법이 농촌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총체적인 그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더욱더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강소농 경영체육성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는 주로 참 우리 논산시의 주요 목표인 친환경영농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 친환경이 시작된 지가 오래 되고 선진국의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시책으로 부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친환경이 전체적인 농업을 커버하기에는 앞으로 장구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고 이게 친환경이라는 건 우리만 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시책에 세부적인 걸 얘기하고 싶진 않고 기술센터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세계의 친환경에 대한 흐름, 선진국의 사례 위주로 지금 선진국에 예를 들어서 독일 하면 친환경이 40% 정도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사례를 많이 통계수치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에 우리가 친환경이 뭔지도 모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과거의 경험을 가진 것을 사례로 해서 접근하고 또 국내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자체별로는 친환경에 관심 있는 지자체의 성공내지 실패사례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농기계 관련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위험한 농기계가 경운기라고 했는데 경운기는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이 감소됐고 트랙터를 많이 쓰는데 본 위원이 저하고 친한 친구도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사망해서 참 상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이 성동, 광석, 노성, 상월지역에서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만 해도 한 10명 정도가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그 트랙터 위에 캡입니까? 보호장구를 당초에는 나오지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그것을 탈착하고서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안전규정이?

지금 하우스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탑이 걸려 가지고 하우스에 로터리 치는 것들은 다 그걸 떼어버립니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걸려서 하우스가 높이가 낮아서 그래서 하는데 그런 지금 이충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했는데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불가피하게 하우스에 들어갈 때는 뗀다 하지만 나와서는 달도록 강화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심각성을 어떻게 전달하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네비게이션을 키고서 길을 가다보면 “여기는 사고 많이 나는 지역”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도 생각하게 돼요, 거기가 취약성이 있는가. 그런데 농촌에는 사방으로 길이 없으니까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농기계를 자기가 시동을 걸면 시동 걸면서 이 기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고려하시고 교육하실 때는 그냥 주의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감을 못 느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광석면 천동리 누구 이렇게 아주 지적을 해 줘야 돼요.

예, 예.

연령 몇 살짜리가 어디서 어떻게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노성면 노티리2구의 누가 논두렁을 건너가다가 이게 비탈이 졌는데 거기서 넘어지면서 거기 깔려서 사망했다.” 이런 사례 위주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실감이 가게 이렇게 해줌으로 사고를 줄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예, 소득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소특작담당이 연가중이라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백운경 담당자입니다. 딸기담당에 박상구입니다. 과수축산담당에 정택동입니다. 583쪽,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7개 사업과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친환경채소류 안정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친환경, GAP인증 농가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 토양관리, 시설환경개선으로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친환경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외 4개 사업 10개소를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며 안정적인 채소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 개최는 논산딸기홍보, 시민화합, 다양한 문화 및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지속적 홍보와 지역문화 발전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전국 최대의 딸기축제로 정착하기 위하여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논산천 둔치와 딸기밭 일원에서 관광객이 논산 딸기의 맛과 향을 기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6쪽,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사업은 친환경재배기술 개발 보급으로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을 목적으로 하이베드 재배, 저면관수육묘로 무병료 생산에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하이베드 딸기재배 외 3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여 수량증대,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하여 농업인소득을 증대하여 친환경딸기재배를 위한 육묘시스템 체계를 개선하여 무농약 인증농가를 획기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차별화, 고품질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실 안정적 결실관리를 위한 현장교육,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8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예측 통보로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술보급은 친환경 축산 기술을 활용한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을 목적으로 부산물 발효사료 급여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 시범사업 외 4종 12개소를 추진하여 생산비절감과 질병 사전예방으로 안전축산물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89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보급은 미생물 공급으로 축사악취제거 및 토양개량으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축산용미생물은 유산군 외 5종을 주 4회, 원예용EM미생물은 주 2회 연간 300톤씩을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으로 친환경축산환경 조성과 토양연작장애 해소로 친환경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590쪽,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국화전시회 개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국화전시로 시민정서함양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영포장에서 3,000여점을 재배하여 강경발효젓갈축제 기간에 전시회를 개최하여 축제 참여 관광객에도 볼거리 제공과 시민정서함양과 논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하고 아름다운 전시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1쪽,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탑딸기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신청 선정된 사업으로 딸기 최고 품질 생산기술 보급으로 명품딸기생산 유통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30농가 7㏊에 최고 품질 딸기생산단지에 패키지화된 종합기술을 투입 논산의 대표품종인 설향딸기의 당도, 경도 향상 등 딸기품질의 균일화기술 시스템으로 생산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로 명품딸기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딸기 재배면적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592쪽,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생산시설의 규격화 및 생산기술은 체계화하는데 있으며 재배유형에 맞는 시설 및 작종에 따른 재배기술을 정립하며 작업의 생력화로 노력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안개분무시설, 광비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동선별, 수확후 예냉처리로 규격화된 상품성 유지 출하토록 하여 고급채소에 대한 소비자 증가로 신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588쪽, 친환경 축산기술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이게 뭐예요? 파종기?

파종기하고요, 베일러 그다음에 파종기, 베일러 그다음에 집진기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우리 장과장님 논산 축산농가들이 조사료하고 말하자면 조사료하고 농사료하고 그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아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왜냐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경지가, 농지가, 초지가 말하자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고 생산비가 농사료만 의존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조사료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비율을 보면 지금 6대4로 되어 있어요. 조사료가 4고 농사료가 6으로 되어 있어. 근데 바꿔 돼야 된단 말이지. 생산비를 적게 들이려면 조사료가 6이고 농사료가 4여야 되는데 그런데 경지정리가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가 논 토양을 유기질, 유기물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거의 볏짚들은 아마 돌아다녀보면 거의 곤포사일리지로 다 들어가고 그해 벼농사 지면 다 볏집 거둬가 가지고 사실은 그해 농사진 것도 못 넣어준단 말이지요. 그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초지 육성을 위해서 종자를 많이 보급한 걸로 있는데 지금 현지답사를 해본다고 해서 엊그제 축산과 업무보고할 때도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옛날 같으면 예초기가 없어 가지고 낮으로 벨 때도 옛날에 그 조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풀을 베다가 말려서 새초라고 해서 먹였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그런 산야초라든지 풀을 베서 할 생각은 전혀 않고 지금 농사료를 거의 의존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가격경쟁에서 떨어지고 또 그렇게 이것이 뭐 수입고기하고는 아주 그냥 반절, 중국 소고기하고는 킬로당 가격이 반도 더 차이나요. 그러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아울러서 이제 또 한우고급육생산을 하려면, 우리 장과장님 고급육생산하는 데 교육하는 데 주로 뭔 교육을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발효사료 그다음에 조사료 이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 같아요. 혈통관리를 해요, 혈통관리. 혈통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급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도 유전 그게 많이 되잖아요. 무슨 병도 받을 때도 무슨 암을 받을 때도 그집에 그 어른이, 부모가 또 윗대가 무슨 예를 들어서 간암으로 죽었다 그러면 내내 그 계통으로 거의 유전되기 때문에 이 혈통관리를 하려면, 이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지금 발전이 돼 가지고 송아지 새끼나면 귀에다 넘버 달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게 정액관리를, 정액관리로 우량정액이라고 해서 그냥 일괄화 해서 똑같은 소에다가 그냥 우량정액이라고 해서 다 우량정액을 사비오로 해 가지고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정액이 필요한 소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등급이 짜꾸 떨어지는 거야, 퇴화되고. 그래서 그 혈통관리를 해서 우량정액을 넣어줄 수가 있고 또 그 못한 2등급짜리도 넣어줄 수가 있고 이것을 가려서 혈통관리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혈통관리를 못하는 거여. 그래서 혈통관리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정액을 넣어서 새끼를 나게, 생산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소에 맞게 이제 조사료를 먹이고 사료, 우량사료를 먹이는 것은 그 뒷일이고 일단 혈통관리가 제대로 돼서 이게 우량 한우를 생산하려면 혈통관리가 돼야 된다. 족보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우량정액이라고 해서 우량 아무 소나 그냥 이것을 수정을 시켜서는 안 된다, 맞게 시켜야지, 맞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교육할 때 강력하게 아주 얘기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딸기고설재배하고 관련해서 그 신청 농가가 많은데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ㆍ도비를 유치해서 수경재배 확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농정부서에 통보해서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바람직한 얘기 같고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수요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요, 고설재배?

예.

편리하고, 다만 고비용이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센터에서는 물론 이걸로 조치가 완료했다고 생각을 않겠지만 고설재배를 할 때 그 지원을 그렇게 많은 비용 금액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방식을 좀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우리가 논두렁제조기라고 해서 왜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을 만들 때 하는 기계처럼, 그것이 완벽할지는 모르지만 고설재배를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식, 시스템개발도 있을 수 있고 기계, 기계를 거기에 맞게 한번 우리가 논산이 딸기의 대표적인 고장이니까 딸기밭 고설재배하는 그런 기계를 한번 연구할 그런 필요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게 가능하면 체험농가는 거의가 고설재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밑에다 놓고 이렇게 막 먼저 밟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자재나 기계를 지원하는 것이 확산에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요, 최대한도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료가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하고 관련해서 585쪽에 딸기축제 관련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상설축제장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시장님 공약에도 광석지역에 딸기테마공원입니까, 뭐 이런 걸 만들겠다, 그건 국가지원사업을 했다가, 신청했다가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캔슬이 됐지요. 그것은 우리가 딸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우리의 뭐라고 할까 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저쪽 어딥니까, 전라도 여기 조금 내려가면 지평선축제라고 전라도 쪽에 그런 행사를 하는 데가 있지요?

예, 김제에 있습니다.

김제, 김제에 있는 허허벌판에다가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어놓고 주차공간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도 그런 것을 한번 확보해 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적지를 우리가 물색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상설로 해서 시설 매년 조금씩 늘려갈 경우 거기에 대한 효과, 장점이 뭔가, 그럼 5년, 10년 단위로 경비를 분석해 볼 때 둔치에다가 임대해서 했다가 철수하고 하는 인력과 경비 이런 걸 총체적으로 비교할 때 어떤 큰 효과가 있느냐, 그런 자료를 우리 딸기축제를 담당한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보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딸기테마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기획실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확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딸기팀하고 같이 파주하고 양평도 현지 연찬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데가 공원으로, 딸기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략기획실과 같이 협조해서 내년도에 그런 투자사업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도로 자료 확보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료 계속토록 제공하고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중요하고 상설적인 축제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비용분석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한 좀더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딸기농가에 대한 수정벌 지원 조례가 작년에 의원발의로 우리 김형도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가 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그건 뭐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하자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담고자 했던 것을 충분히 다 담지도 못 했어요, 법적인 문제 또 딸기농가의 저항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건 앞으로 보완해 나갈 문제고 지금 설향을 우리 개발해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벌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특히 우리 논산에서는 딸기특구도 만들고 딸기가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의 상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시에 딸기농가나 또 양봉농가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딸기농가들은 가격에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유통에만 신경을 쓰지, 이 벌의 공급에 대해서, 하지 그거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시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전문가를 들여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강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사가 습득을 해서 강의때 조금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벌의 강약과 또 화분공급을 해오지만 거기 보충적으로 떡밥이나 또 양식, 설탕물을 공급해서 유지한다든지 또 약할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또 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기술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조례는 앞으로 예산을 실질적으로 50%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공동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시중에 임대벌 정도는 한 9만원 선인 것 같고, 제가 최근 파악한 거에 의하면, 완전히 매입을 하는 건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원비가 한 5만원 정도 돼야 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격이야 뭐 오르고 내리는 것은 개념치 않겠는데 그것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자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취지를 알고 또 그런데 분석이 나오면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할 기회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서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이 조례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지원도 제대로 받고 딸기벌도 설향 같은 경우 한 4개월 정도 버티려면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보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건 딸기농가나 양봉농가가 같이 상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지역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까이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술이라든가 방법을 습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거죠?

예, 예, 그리고요, 내일이요, 28일날 딸기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양봉협회에서, 논산협회에서 오셔 가지고 연구회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1시간 정도 양봉에 대해서 딸기농가들한테 직접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연구회 1월달에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딸기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 가도 벌을 다 넣어요. 그러나 우리 논산이 선두적으로 나가야 돼요,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서 수정을 몇프로 하는가 이런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로, 그런 것이 중요한 거야, 앞서가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