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8건과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와 관련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인숙 입니다.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 2월 17일 황병직 의원 외7명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인 시민운동장 스포츠시설 확충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건과 2012년도 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 시민운동장 스포츠시설 확충부지 매입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되어 다루게 될 안건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와 관련해서 황병직 총무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병직 의원외 7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성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총무위원회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태입니다. 제1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성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시장제출) 7.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직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소백산온천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총무위원장님이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총무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에는 3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셨는지요? 또한 소요사업비 중 국비확보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353억원의 국비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에 비추어 볼 때 시비 133억원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병직총무위원장
김현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재원마련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의 타당성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2011년도에 적정하다라는 중앙투융자심사에 결과가 있었고, 영주시에서는 스포츠 단지 조성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 사업재원에 대한 마련은 총 300억원 중 지금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에 의해 지원된 금액이 2011년도에 기 54억원이 영주시로 지원이 되었고, 2012년도에 114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김현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133억원 가량에 대한 재원마련은 열악한 재정상황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충분히 사업비 조달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김현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추진기간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으로 되어 있지요?
황병직총무위원장
예.
김현익의원
여기 계획에 보면 2014년 이후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황병직총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 각종 국책사업이 향후 5년간의 많이 집중화되어 있고, 향후 5년 이후에 또 다른 많은 국책사업들을 유치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조달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김현익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안인데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하실 때 전국에 산이나 강, 고개의 이름을 딴 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병직총무위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유명사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 또는 강을 이용하여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명칭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의안을 심사하면서 확인되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설악산을 이용해서 속초시에서 설악동, 그 다음은 속리산을 이용해서 속리산면, 대관령의 고개를 지명으로 이용한 대관령면 등의 지명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약 18군데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질의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행정구역 명칭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사례도 상당수 있었던 걸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석면, 영주시의 부석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에 부석면이 있었고, 또 영주시의 대표동 영주동도 부산 중구에 영주동 등의 명칭사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익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는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황병직총무위원장
예, 아까 김현익 의원님께서도 질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고유사무이고, 지방의회 고유권한입니다. 해서 상위법령에 의한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의원
위원장님 영주시 읍·면·동 명칭변경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이의가 많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갈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병직총무위원장
전영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변경을 하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 또는 입장표명이 없었느냐에 대하여 심사시 고려가 있었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김현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우리 영주시 조례에 의해서도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도 염려해서 이렇게 모든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심히 고민을 했지만 우리 영주시 지방의회의 의원은 법에 의한 지역민을 대변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우리 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민들을 대변하고 이익을 대변하는데 책임과 의무감에 의한 판단에서 이렇게 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의원
그러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백산을 영주시에서 독점적으로 점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심사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습니까?
황병직총무위원장
다소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상임위원회 여섯명의 위원님들께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소백산을 영주시에서 소유하거나 독점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유명사를 이용한 지역명칭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전영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백산풍기온천장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제출) 11.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서중만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농업회사법인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65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