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창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구는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두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기능 10급을 삭제하며,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토론을 거친 결과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사전 설명을 당부하였으며, 정부시책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에 지역구를 둔 김일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마을버스 운행 노선 실태와 담당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는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행정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특히 고지대에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의 운행은 버스 회사의 영리 외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는 13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있고, 1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총 6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회사의 노선 실태의 자료를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이 넘도록 한번도 노선 변경없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흔히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 아니 한 달만에 세상이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전 지역의 거주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고,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지동 지역은 인접지역인 초읍동과 부암동과 함께 재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지역의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구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어온 마을버스가 20년이 넘은 노선을 그대로 운행한다고 하고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영업 이윤에만 치중하고 있는 지역 기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변화하는 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몇 일전,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버스회사에 알리고 그에 따른 노선 변경의 의견을 제안했습니다만, 한마디로 거절 당했습니다. 노선 변경이 안 된다는거지요. 노선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기존 버스 이용 주민들의 노선 변경에 따라 배차시간이 길어져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노선 변경이 배차 시간이 길어진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노선을 조정하면 배차 시간이 길어집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는 노선 변경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시내버스도 지역 여건에 따라 노선을 조정합니다. 물론, 버스회사의 영업 수익도 생각해야 하기에 부산시 당국과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진구청은 고지대 교통약자들의 발인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파악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본 의원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역 마을 버스에 대한 노선 점검과 실태조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담당 업무가 구청 소관이 아니라 시청 소관이라는 것이 그 이유랍니다.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면 주민 불편 사항은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도 주민의 불편 사항, 특히 서민의 교통문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부산시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시면 안 됩니까? 40만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는 행복도시 부산진구의 구호만 외치면 다 되는 겁니까? 행정의 여건상 미래를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변화된 지역여건은 최소한 따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의 복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특히 마을버스는 고지대 교통약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운행 노선 한번 조정하지 않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어떻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실태 조사 한번 안 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을버스는 우리 부산진구의 교통취약지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그 본질과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며, 주민생활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밀접한 제도라면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당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생활 환경개선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부산진구청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의 생활 여건에 부합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업무 담당 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