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먼저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잘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더불어 조례안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난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 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건의사항 2건, 시정사항 1건입니다. 건의사항 1번입니다. 익명으로 접수된 민원과 실명으로 제출된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김승애 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접수된 민원은 182민원, 상하수도, 도로 파손, 쓰레기민원과 같은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전화민원으로 이웃 간에 분쟁, 또는 신분의 노출을 꺼려하는 민원이 대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민원접수가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지만 생활민원임을 감안하여 해당부서에 확인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 전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시달로 조치하였습니다. 건의사항 2번입니다. 복지부동하는 소극적 공무원에 비하여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시 지적되어 징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지적보다는 격려를 통해 일하는 공무원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정도열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7일 노원구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감사결과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책하는 규정을 행정감사규칙에 신설하도록 하고 향후 자체감사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중순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경험과 실적이 없는 교육복지재단에 구립도서관을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감사를 해달라는 정도열위원님과 정병옥위원님의 시정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위탁업체 선정관련 절차의 적정성, 신청자격, 위탁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한 바 2회 유찰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심사평가표에 평가 적정성 등을 확인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 등과 같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시 구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 감사업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체 감사활동을 개선 및 강화하고 징계양정 규칙 등 내부규정 등을 총체적으로 정비하고, 동 주민센터 감사를 종합감사에서 사무별 특정감사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1회, 특정감사는 3회, 재무감사 2회로 총 6회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관운영 종합감사는 4월에 보건소에 대하여 할 예정입니다. 특정감사는 6월과 9월, 12월에 각각 교육분야, 복지분야, 자원 및 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재무분야에 대한 감사업무는 3월과 12월에 구 세외수입 관리부서와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상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과 예산의 이·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업입니다.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과 12개 재산등록 의무부서 7급 이상 신고의무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축적을 감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4쪽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발굴과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청렴유전자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해왔던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수방대비 실태점검,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부서에 관련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는 조사를 통해서 주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사하겠습니다. 6쪽에 120시민불편살피미 및 182 운영사업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웹사이트 및 모바일 등 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참여와 직원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기간을 준수토록 하고 원상복구 처리하여 신속성과 충실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민원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를 유도하도록 하고 심의조정 및 중재토록 하여서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3월과 9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 적정성 여부, 구민고충민원의 처리소홀 여부 등을 실태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명예감사관은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 통제로 감사기능 강화와 행정 참여기회 부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 명예감사관 운영은 동 주민센터 감사시 해당 동 감사 참여와 각종 관급공사 현장 점검 및 조사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각 1명과 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명예감사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에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사업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이나 생활현장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2쪽에는 내부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명확화를 통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쪽 2번 비고란에 진도표시를 다음부터는, 지금 보시면 처리결과에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밑에도 보면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료’로 해주지 마시고 ‘진행 중’으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각 도서관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고 얼마 전에 그게 아마 소송이 되어 있나요? 그게 가처분 신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업무자체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작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약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원래 공무원이 하던 감사담당관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공개 채용돼서 하게끔 되었는데 예전에 하던 것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감사를 하면서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 내용과는 차이가 없는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회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반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직원들과 토론을 많이 하는 문화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마인드를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서로서로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이런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편이었는데요. 초반에는 굉장히 어색해 했었는데 그 후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업무교류나 아이디어들을 서로 순환시키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상대편의 어려움도 서로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저한테는 나름대로 공무원 문화에, 특히나 딱딱한 감사과의 문화의 조금 활기차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이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일상감사 부분에 보면 공사금액 얼마 이상, 용역 얼마 이상 쭉 감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했을 때 감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일상감사를 하면서 찾아낸 게, 말하자면 공사 용역을 해서 문제점 있었던 것이라든가 징계를 줬다든지 이런 사항들?

그런 행정적 조치나 징계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본래는 일상감사의 주된 업무가 계약심사였고 일상감사를 한 지는 작년 말부터 진행되었는데 일상감사의 대상인 그런 큰 공사가 많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징계조치 등은 한 바 없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2012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디지털홍보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14쪽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완료가 9건, 향후 추진이 1건입니다. 24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업무추진실적 자료제출시 예산편성이 아닌 집행금액으로 작성하라는 사항과 관련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작성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신문구독과 관련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노원구 통·반장 설치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신문구독 부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사업체 통계조사 요원 채용시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조사요원의 중복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과의 협조를 구해 우리 구 각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요원은 금번 사업체 통계조사에서 배제시켰으며, 전년도 신규 채용자 비율이 23%인 반면 금년도는 전체 모집인원 51명 중 27%인 14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채용자를 점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27번, 김영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청 1층 엘리베이터 앞과 내부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홍보물 정비에 관한 사항은 구청사 미관개선과 홍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홍보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정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8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SMS문자업체 계약시 예산절감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기존 SMS업체보다 저렴한 단가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사회적기업으로 교체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매년 SMS 협약체결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예산절감을 위하여 CCTV 신규설치보다는 활용도가 낮거나 중복설치 되어있는 CCTV를 조사하여 재배치토록 추진하는 사항은 구 전체 CCTV의 중복설치 여부 및 활용도, CCTV 이전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금년도 CCTV 신규설치시 중복 이전 설치작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신문의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지역신문구독은 예산범위 내에서 타 자치단체의 구독실태, 구정소식 및 동네소식,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여 결정하되 특히 독자들에 대한 파급성과 구정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31번, 봉양순위원님이 건의하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벗어난 지역신문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제재방안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벗어난 기사에 대하여는 필요시 신문사 대표와 면담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시정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32번, 봉양순위원님과 정병옥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필요한 신문구독을 파악하여 예산절감 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육성 지원토록 하고 있어 지역신문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구독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통·반장에게 배포되는 신문 중에서 통·반장 교체시 즉각 구독을 중단하여 불필요한 구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어린이홍보책자의 내용을 내실 있게 제작하라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역탐구교과서와 연계하여 제작하고 주 5일 수업 대비 우리 구 문화, 예술, 과학체험장 등을 수록하여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구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에는 초등학교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구정소식 효과적 전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언론매체별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 구정환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쪽 2번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생생한 구정소식을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구정 홍보책자 제작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습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나는 노원열차 고고!씽씽!,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된 구정소식을 수록한 보도 기사모음집과 노원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모은 통계연보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4쪽, 인터넷방송국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육, 문화, 취미 등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카메라, 영상자료 저장장치를 교체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구정홍보용 전광판 효율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광판을 통하여 주민들이 구정소식, 문화강좌, 공연안내 등을 신속히 접할 수 있는 영상을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6쪽, 노원 IT희망나눔 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고PC를 정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보급하여 정보취약계층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상용소프트웨어 정품 이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쪽,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위에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구‧부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부서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관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원어민 화상학습시스템 가상화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KT분당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최신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구청 정보시스템실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보통신 기반 안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CTV 자가통신망의 백본스위치를 이중으로 구성하고 노후화된 IPTV 셋톱박스를 교체하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보보호시스템 교체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된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망에 보안장비를 추가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내부정보 보안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범죄 발생시 노원경찰서 및 순찰차와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관제센터의 안정적·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구정소식지 발간이 나와 있는데요. 구청 5층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오시는데 ‘치매’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고, 저도 지금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는 치매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빨리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이상하면 검사해 보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세요. 구청의 직원들조차도 여기에 있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래서 이것은 구정소식지 맨 위에 조그맣게 박스기사로 해서 전체 가정에서 알 수 있도록,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문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추가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치매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인터넷으로 홍보된다는 게 모순이잖아요. 노인정책, 노인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는 치매프로그램 홍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인터넷으로만 홍보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죠. 노인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역복지도우미를 통해서 면대 면으로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구정홈페이지 운영관리가 있는데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자치법규가 없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구의회에 자치법규가 없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자치법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자치법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서로 연동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동을 하더라도 의회에 있어야죠.

링크가 되어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도 자치법규 들어가려면 몇 번 클릭을 해야 돼요.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구청에는 없어도 의회에는 있어야 하잖아요.

의회 홈페이지를 저희가 한 번 검색이 편리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업무보고 9쪽에 구․부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1식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이것만 별도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노원구 홈페이지가 총 13개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은 빼놓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8개를 통합 관리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6개 부서 8개 홈페이지를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시는 거예요?

아니,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지금까지는 각자 유지관리비용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관리했는데 홈페이지는 다 있지만 이것을 디지털홍보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 홈페이지를 디지털홍보과에서 다 같이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련은 어디서 유지관리를 하나요?

동사무소도 것도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운영합니다.

동사무소 부분도 일종의 유지관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치센터프로그램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동이 한 동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청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동 홈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최소한……

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동 자치센터에는 링크만 걸려 있고 실질적인 각종 프로그램들, 동 자치센터뿐만 아니고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평생학습이라는 토털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무슨 강좌별, 장소별, 기간별, 날짜별로 다 조회해서 등록할 수 있게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별로 별도로 구축하다보면 주민의 활용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통합으로 평생학습이라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서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다 조회할 수 있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자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참 찾다가 없다는 전화를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연동되는, 어디 링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눈에 잘 띄는 곳으로 해서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토털시스템에서 된다는 이런 공지사항이 뜨든지 링크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지역신문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나눠져 있어요. 동별로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월계1동에는 지역연합이 들어가고 2동에는 노원신문이 들어가고 월계3동에는 우리신문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동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각 동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부터는 인구수 대비해서 전 신문이 골고루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예.

저한테 주신 자료는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월계1동, 월계2동 이렇게 동별로 해서 월계1동에 지역연합이 들어가 있고 노원신문은 월계3동과 공릉2동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박영래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이 올해 발령을 받고 와서 제일 그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불합리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을 물어봤더니 아마 각 동별로 어떤 요청에 의해서 100부면 100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시고 이 지역신문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해는 인구수 대비 지역신문을 전체 다 골고루 배분해서 이미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3월 1일부터는 골고루 들어가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월계1동이라도 지역신문 네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율별로 배정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문이라는 게 골고루 그 지역에, 반장님들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닌데, 다 주는 것이라면 몰아서 줄 수 있지만 부분 부분 선정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배분을 해서 다른 신문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 제출된 자료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3월부터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번 계획서가 새로 내려가서 3월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쪽 부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와 구의회 홈페이지와 이렇게 한 내용 중에서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보면 다른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한 것과 우리 구청을 비교했을 때 부서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한번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시면 1년 전에 했던 게 이제 있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링크를 좀 잘 하셔서 앞서 김승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프로그램이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연동이 다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찾아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떠줘야 하는데 어디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부서 통합 유지관리가 된다면,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구의회는 의회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법규나 이런 것들이 링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하는 것은 자치법규나 구청에 있는 그 법규를 그대로 따와서 해야 되는 데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 번 이번에 관리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나 다른 구에 보면 어떤 것은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셔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SMS문자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받아봤더니 사회적기업으로 하면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구에 되어 있는 업체로 하겠다. 그러면 비용절감은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적정하게 잘 비교해서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29번에 보면 CCTV가 정말 너무나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건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필요한 효과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청에서 확인해 본 결과 처음 초창기 설치할 때는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이나 지금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필요 없는 곳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와, 이게 교통지도과, 디지털홍보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것인지 이 방침을 받으셔서, 통합이 되어야 해요. 업무협조, 예를 들어서 주차장 CCTV는 교통지도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가 잘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관리는 디지털홍보과에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것도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신문을 보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자금을 대주기는 합니다만 지역신문 별로 보는 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 양성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니까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구독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노원구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신문도 있고 심심하면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도 있는데 같은 값이면 정상적으로 발행하는데 조금 지원을 치중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보면 분배를 하다보니까 어떤 신문은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는데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원구에 관련된 보도 실적이라든지 구정홍보 기여도라든지, 또 그렇게 정례적으로 발간되는지 여부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부계획을 세웠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1건 중 완료 1건이며, 건의 8건 중 완료 8건입니다. 책자 7쪽 4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번, 김승애·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공무원 인사이동시 순환보직 및 격무부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는 한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구청근무 10년 이상, 동 근무 5년 이상 자에 대하여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우대 및 전보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번, 김승애·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구청사 및 중계2·3동 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지연과 건축시 설계시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사 증축 동 및 중계2․3동 청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건축과와 협의 후 시공자에 하자보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현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사 10건, 중계2·3동 3건 등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찰로 하자발생시 즉시 하자보수 요청으로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청사 등 건물 건축시에는 디자인건축과와 협의하여 디자인보다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7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각종 행사시 의전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지침을 수립 시행하라는 사항입니다. 행사진행 표준안 시행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작년 12월 8일자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빈소개는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시의원, 구의원, 기관장, 직능단체장 순이며, 인사말씀은 구청장, 구의회의장,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당위원장 인사말씀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이거나 노원구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제한하였습니다. 8번, 마은주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선호부서 및 비선호부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순환인사 실시에 관한사항은 7쪽 5번 처리결과와 동일한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9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승진 논술시험 관련 추천도서 선정시 공정성 있는 도서선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5·6급으로의 승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논술시험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교육·환경·복지분야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내용의 도서를 추천하여 읽게 함으로서 세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도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10번, 정병옥위원님이 건의하신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시 상세하고 충실한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요구자료 제출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충실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정병옥위원님이 건의하신 야간 당직근무시 취약시간대 출입자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당직자 교육 등을 통하여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당직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입자 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정병옥위원님이 건의하신 의전과 관련한 지침을 수립할 때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우면 구의회에서 수립하는 방안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7번 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진행 표준안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별관동 전면 통행로 캐노피 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관 전면 통행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별관 외장타일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우천 중 본관 이동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구간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구청사 안전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발생시 작동하게 되어있는 스프링클러가 청사 개청 이후 교체 없이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어 오작동의 사례가 발생하여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오작동에 따른 피해예방과 안정적인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별관동 벽면·창호 방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관동 전체 벽면, 창호, 창틀의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하고 장마철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총 사업비 3100만 원을 들여 전체 타일방수, 코킹보수, 옥상 우레탄방수를 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및 비위생적인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쪽 4번입니다. 구청사 냉동기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부식 및 노후화로 냉방효율이 떨어지고 2대 중 1대가 사용불능 상태입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터보냉동기 배관전체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냉방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5번, 구청사 1층 소화배관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1층 지적서고 및 호적서고의 소화배관 노후화로 배관 균열시 부동산정보과 지적도면 및 민원여권과 호적부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화배관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계획의 사전공개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기존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 있는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능률 극대화를 추진하여 조직쇄신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휴가문화 정착, 열심히 일하는 동기부여,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과 업무특성에 맞추기 위하여 공무원형 집중 휴가제,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퇴직예정자 지원격려, 유연근무제 실시로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인사쇄신을 위한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연중 인사 상담코너 운영을 위해 사이버 인사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희망부서, 고충사항 등을 수렴하겠고 6급 무보직 공무원에 대하여 부서의 핵심과제, 주요업무, 서무업무 담당제를 2012년 1월부터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운영하여 긍지와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소통과 참여의 현장 인사상담실 운영입니다. 평소 상담기회가 적었던 일선기관 근무자인 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2회 현장을 방문 인사상담을 통한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 활성화 워크숍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과 선․후배 간 결속을 통한 팀워크 상승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1회 200명씩 400명을 연2회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절마인드 업그레이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화된 맞춤식 친절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예절 및 민원응대 인사법 등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직원 교양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테마별 강좌를 실시하여 사회변화 흐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입니다. 해외연수 미 체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직원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지급액은 전년 수준인 2000포인트로 금액으로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중휴양소 4개소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4개소 18실을 운영하여 직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입니다. 8쪽 9번,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 논술시험 관련 추천도서 선정시 편향된 서적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도서로 선정하기 바란다고 제가 감사 때 지적했는데요. 처리결과 답변이 보면, 지금 이 뜻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런 이런 도서를 추천하여 읽게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이것은 이때까지의 그분들의 가치관, 인생관, 사고방식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 책 몇 권을 읽어서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이 책은 참고 도서거든요. 논술시험에서 참고 도서일 뿐이지 구청장이 선정한 이 책 몇 권으로 이 사람을 중간관리자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주지시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관리자로서의 가치관이나 사회관, 세계관, 그런 자질을 평가 검증하는 게 바로 논술시험이잖아요. 그것을 위한 추천도서가 이런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추천도서가 편향됐다고 지적했는데 여기 지금 처리결과 답변서에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내용의 도서를 읽게 함으로써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쓰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논술시험이 도입된 취지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인데 여기 답변서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런 도서를 읽게 함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소양을 길러 주는 것이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물론 중간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해서 능력 있는 자가 승진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5급 승진할 때, 그때는 객관식 시험이었지만 4개 전문분야에 대한 시험을 봤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통해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예전처럼 시험으로 복귀할 수는 없고 최소한 어떤 도서를 읽고 논술을 함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획능력도 좀 상승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그런 평가방법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고 서울시나 자치구간 교류가 없다보니까 너무 안주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자질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양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논술시험이 도입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질의의 핵심은 논술평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가 원래 취지와 좀 모순되어 있어요. 제가 이 논술시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추천도서로 선정하기 바란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 핵심이 잘못 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논술시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답변서에 보면 이런 추천도서를 몇 개 읽게 함으로써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적한 것은 논술시험을 치를 때 있어서 추천도서를 그게 참 좋다, 좋은 시도다. 그렇지만 편향적이지 않은 공정성 있는 자료로 하시라고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이 추천도서를 읽게 함으로써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도서 몇 권을 읽어서, 그럼 이때까지 전혀 자질이 없던 사람들이 구청장이 읽으라고 한 책 몇 권 읽어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 답변서가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 7쪽에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보면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이 있는데, 발굴해서 표창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들청록상도 있고 효행공무원도 있고 구청장 표창이 있는데, 말하자면 직원들의 다면평가 방법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 부서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원들끼리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부서별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보면 지금 현재 6급의 무보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60명 있습니다.

많네요, 그렇죠?

예, 행정이 50명이고 기술 6급이 한 10명 정도 해서 전체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그러면 적체된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급은 안 시켜 줄 수는 없고 위에서 나가지는 않고 인사 적체현상이 되다 보니까 60명이라는 인원이, 6급인 팀장급의 고급인력들이 무보직 상태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도에는 어떻게?

현재 6급 직원들이 일단 승진하게 되면 근무 동기부여가 약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무보직 6급 직원에 대해서는 구 주요부서라든지 이런 데 서무팀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60명이 전체적으로 보직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 공백기간을 최대한 우수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원래 2012년도에 사무관 퇴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명이고 하반기에 한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야 인사적체가 좀 풀리든지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면 별관동 캐노피 설치해서 여기 보고하인 내용에 보면 길이 61m, 폭 1.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로 해야 되는데 폭 1.5m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둘이 비키기에 좀 좁아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폭을 좀 넓혀서 시공하도록, 항상 해놓고 나중에 고치려면 골치 아프거든요.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보도부분까지 충분히 넓혀주되 위에 덮는 지붕은 한 반쪽 정도로 하고 반은 담쟁이넝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관까지 고려한 캐노피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1.5m은 우리 김과장님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지나가면 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 4쪽에 보면 소방시설 보수공사, 5쪽에 보면 소화배관 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년이 됐기 때문에 천장에 있는 배관들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셔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꼭지정도 교체해서는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화배관공사는 아마, 상수도는 천장 안에 별로 없을 것이고 소화배관이 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계획을 잡으셔서 전면 교체하시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0년쯤 되면 잘못하면, 여기에는 현재……

헤드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헤드교체하고 일부만 민원부서 쪽에 있는데요. 기왕에 하시는 것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판단한 건데 전체 교체하는 데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이 제일 부담인데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올해는 1층, 내년에는 2층 이런 식으로라도 하셔서……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터진 다음에 하면 늦거든요.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도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보건소 지하통로가 노후 되어서 굉장히 작년 우수기에 많이 누수가 되었거든요. 그 연결 통로도 포함되어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지용입니다. 지금 보건소 연결통로 부분이 누수가 많이 되고 지난번 위원장님의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누수 되는 부분의 위치가 지금 지상에 보면 화단부분, 화단에서부터 물이 들어가서 그 안으로 누수가 되어서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화단의 어떤 부분을 잡으려면 그 화단 전체를 다 들어내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직접적으로 지하에서 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치려면 앞서 정도열위원님 말씀대로 배관부터 전부 다시 하거나 아니면 화단을 다 들어내고 다시 조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데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체는 예산사정이 되는 한도에서 바로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신 기기들이 있어서 누수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화원들 휴게실 그쪽이 휴게소 앉아있는데 거기에 양동이 대놓고 여름에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안 되어야 하잖아요.

작년에 부분적으로 여름에 나오는 그 부분은 잡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밖에서 비가 많이 올 때 화단으로 흡수되는 물이 벽면을 타고 들어와서 어느 약한 부분에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 양동이 대고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은 우선적으로 잡고 전면적으로 벽면을 타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이 유입되는 그런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입구 들어오는 현관에, 그 현관이 얼굴인데 계단이 내려앉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계단 전면에 방수가 안 되어서 겨울철에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젖어있는 물이 겨울에 얼면서 계단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계단을 밀어내는 게 녹으니까 결국에는 틈바구니에서 물이 빠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계단자체를 앞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했었어요. 밀어 넣어서 좀 고쳐서 위에 보수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빙기가 끝난 지금 현재 그 보수를 일단 작년과 마찬가지로 밀어 넣어서 가운데 매직을 해서 보수하겠습니다. 지금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고치는 것은 방수자체를 다 뜯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더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에서 유입되는 물이 그 매직을 통해서 방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방수가 안 되니까 물이 안에 들어가서 젖어 있는 땅이 겨울에 얼 때 그것을 밀어냅니다.

전체적으로 지반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쪽에도 균열이 나야 하는데 그 앞쪽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빙기에 얼었다 녹았다 빗물이 들어갔다 이런 정도로 해서 밀리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부분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얼굴이니까 빨리 보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동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주민자치 담당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얼굴 익힐만하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담당공무원하고 했던 얘기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시정해야 될 일들을 건의해도 바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담당이 6개월 정도 있다 바뀌고 너무 잦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민들하고 대민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인사기간을 좀 둬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잦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보기간을 2년 정도로 예측해서 전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인사수요가 발생되면 거기에 맞게 인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동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도 대민업무 관련은 가급적이면 자체업무 조정시에, 직원들 업무분장시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인사발령 할 때는 동장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애로사항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동에서는 잘 하는 사람이 구청에 들어오면 업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동의 인력구조상 남자직원과 여직원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물론 양성이 평등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힘쓰는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건강한 남자 공무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대부분이고 남자직원들도 부상을 당해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몇 명 되고, 병가 낸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동에 발령 낼 때는 동장들과 그 동의 현황을 들어서 발령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적성에 맞도록, 대게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발령 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할 것으로 보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동이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발령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본인들 적성에 맞고 동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도 사실은 인사발령 전에는 개인고충이라든지 부서장들의 고충들을 저희들이 접수하고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저희가 확대하고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직원을 발령 냈을 때는 동장님들이 보직을 맡기잖아요?

예.

그럴 때 동장님들과 회의시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민 관련해서는 자주 바꾸지 마라. 여기서 직원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더라도 다른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직을, 아니면 대민 관계하면서 문제가 있었으면 교체할 수 있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시키고는 대민부서는 최소한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용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수감 5개동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쪽 13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회단체 운영결과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에는 매년 답습적인 캠페인 위주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 10월과 12월 사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였고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2011년도 사회단체 평가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통장 복지도우미 수당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모든 통장에게 월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급액이 소액인 관계로 우선은 전체 통장의 사기를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앞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면 차등 지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15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방범용 CCTV 설치장소를 재조사하여 활용도가 낮은 CCTV의 이전 검토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방범용 109대, 주차단속용 69대, 스쿨존 42대 등 총 5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 중복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조정 검토가 필요한 곳이 6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전 설치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 신규 CCTV 설치사업 추진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자원봉사 관련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에 자원봉사센터를 수탁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탁운영 방안을 사전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 재정여건상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재정여건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겨울철 저소득층에 중복 지원되는 김치배달과 관련하여 가칭 「김치은행」을 설치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김장김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부서별 추진일정 및 지원대상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복지과 서비스연계팀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민간기관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2쪽 18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가격대비 효과가 미미한 반장수첩을 소형 메모형 수첩으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반장수첩 제작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저렴하고 실용적인 메모형 수첩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9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공익근무요원 감축방안에 대하여는 금년 2월 중에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병무청에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시 민원여권과 외 4개 부서에 대해서는 14명을 감축하여 적정인원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 구 예산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0번, 마은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행사지원 및 행정지도·감독 등의 현장행사 관련예산절감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행사지원 등 시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21번, 봉양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 증빙자료가 부실한 단체는 일몰제 적용 등 패널티 부과 및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2012년 보조금 심의시부터 3년 이상 사업추진 단체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고 모든 사업 추진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012년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2번, 정병옥위원님이 건의하신 유사한 목적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비보다 대부분 단체운영비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특성상 통합하여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별로 엄격히 심사하여 중복성이 높은 사업은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정병옥위원님께서 월계동 헬스케어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주민 안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월계동 헬스케어센터 내에 당초 설치하려 했던 체력단련실을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금년 1월 27일 동정보고시 내방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감 5개동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입니다. 62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직원 친절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친절응대 제고를 위해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에서 매월 직원별로 전화응대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월계1동에 치매 바로알기 및 구청의 치매지원센터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에게 유익한 구청의 각종 정보를 통장, 직능단체 등의 회의시, 또는 노원구 소식지, 노원 뉴스레터 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정병옥위원님이 건의하신 영축산에 쓰러진 나무들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축산 피해지역은 개인 사유지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여 2011년 토지 소유자의 동의하에 350주를 정비하고 식목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65번, 봉양순위원님이 건의하신 마을문고 이용 초등학교 홍보 및 대출도서 목록화를 통한 마을문고 운영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은 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연내 마을공동체 도서관 조성계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마을문고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도서대출 빈도에 따른 일정 순위의 도서목록을 매달 게시판 및 노원구 통합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독서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66번, 봉양순위원님이 건의하신 통·반장을 통한 연말연시 성금 모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금 모금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모금 전 통장회의 등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모금시 부작용을 없도록 하겠으며,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각 기부자에게 감사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67번, 김승애위원님, 김영순위원,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상계6·7·9·10동 통·반 감축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통 축소 조성계획에 의하여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6개 통을 축소한 바 있으나 2011년도부터 복지도우미 역할부여로 통장 업무량이 증가하여 통·반 축소를 중단하였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동마다 다른 지역적 특성과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시 검토한 결과 향후 상계8동에 2개 통을 더 추가적으로 감축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8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상명교회 앞 제설작업 미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설작업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노인대상사업,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신청 누락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적극 활용하거나 사회복지사, 또는 통 담당의 방문행정을 통하여 거동불편자 등이 복지서비스사업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도서구입시 시대가 가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인문고전도서, 철학, 역사도서의 비중 늘리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도서구입시부터 고전 인문도서 구입을 늘리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71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상계6·7동의 마을문고 통합운영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6·7동 주민센터 내의 빛글 작은 도서관은 연관 1만 명 이상, 평생교육원 내 메아리 작은 도서관은 3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통합할 경우 작은 도서관 거리가 약 1㎞로 도보로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동일로 등 차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생활권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의 건립 취지상 기존대로 2개소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2번, 마은주위원님이 건의하신 상계6·7동 야간 민원서류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8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3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상계9동 청사의 화장실 및 마을문고 등 장애인들의 청사시설 이용 불편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9동 청사는 1989년도에 건립되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화장실을 보수하여 장애인들의 청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번, 김승애위원님이 건의하신 노원구 걷고 싶은 거리 내 훼손된 부착물 조속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에 보수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부착물이 훼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5번, 김영순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한성운수 차고지 주변 나대지 우범지대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지구대에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시 순찰과 환경정비를 강화하여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임진년 새해맞이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해 1월 1일 관내 불암산 헬기장에서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많은 분이 참석한 가운데 덕담 및 축시낭송과 만세삼창 등 임진년 새해맞이 소망기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쪽,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연두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동 현안업무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통장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장의 역량강화와 복지도우미로서의 원활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해 통장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신규통장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임기 중 통장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통장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감한 구민상, 어버이상 등 총 6개 부문 6명에 대해 포상하는 노원 구민상을 8월에 접수하여 10월 9일 구민의 날에 시상하겠으며,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시상하는 모범구민 표창은 분기별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의제 만들기, 공모형 자립특화사업, 행복공동체 노원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비영리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총 5억 77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증진 및 단체역량 제고, 건전한 단체육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2011년도 추진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취소된 사업으로 금년에 주택가 등 방범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야간·주말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반기별 1회씩 실시하여 교육실적 제고 및 대원들의 교육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동 자원봉사 CAMP 운영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롯데백화점 등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봉사단을 모집하여 동 자원봉사 캠프와 연계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상담가 보수·전문교육 강화 및 주 5일제 수업 도입에 따른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등 동 캠프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자원봉사 마일리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마일리지제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가 적립된 마일리지로 봉사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마일리지 활용제를 적극 운영하여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계2동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현 상계2동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 11월 10일 청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대다수의 참여자가 현 진로마트 부지로 청사 이전·건립을 찬성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수렴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노원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도폐지를 추진하여 상계2동 청사 건립·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따라서 당초 이전부지 및 상가에 대한 매각과 더불어 주민본위의 가장 합리적인 동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5개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5번,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9쪽 방범용CCTV 설치 확대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설치장소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재조사해서 검토한 결과 6개소가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2007년도부터 5년간 설치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1대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10대를 설치하는데 아까 6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1대당 보면 거의 1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그렇죠? 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금 기존 에 우리가 방범용 CCTV가 10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필요 없는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치가 되었느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구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국회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일단 합니다. 설치를 하고 경찰서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지역에 있는 것들은 좀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됐다. 아까 6대만 됐다고 했는데 좀 더 한번 자세히 검토하셔서, 실제로 하계2동 CCTV 운영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는 789건, 2011년도에는 1003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있으므로써 불편한 사항도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진도에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16번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 밑에 17번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지금 통합시스템이 다 완료됐습니까? 말하자면 전산으로 각 동에 있는 것과 전체적으로 해서 완료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 드린 것은 2011년도에 각 배달을 하다보니까 이쪽에서도 배달하고 저쪽에서도 배달해서 중복이 되고, 2010년도에는 이쪽저쪽에서 다 줬는데 2011년도에는 왜 안 주느냐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19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에서 복지관까지 포함하면 약 250명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동에 배치된 인원은 축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동도 축소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동장들은 계속 아우성이거든요. 그 부족분은 사실 공익요원으로 지금 메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급적 구 본청 중심으로 해서 꼭 적정인원을 저희들이 운영함으로써 구 예산도 절감하고 대신에 사회복지시설,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 쪽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해서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복지관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는데요 . 동에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병무청에 배정요청을 3월 중에 자료요청 하면 이 자료 한번 부탁드겠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마지막 13쪽에 보면 상계2동 주민센터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현재 사 놓은 부지가 법률적으로 보면 환매권이 해당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매했을 때 우리가 산 금액과 어떻게 매각하는지 그 방법을 아세요?

예, 환매금액은 우리 매입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매입했던 그 토지 소유자가 다시 저희들한테 그 금액으로 환매권을 발동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금액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때 당시와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것인데 이자도 안 받고 그냥 그 금액으로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업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대단한 득이 되네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각대금을 여기저기, 그 분도 분산해서 투자했다든지 썼을 텐데 과연 그 금액이 현금으로 또 있느냐 그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라면 이득이 얻어지는데 은행에 잡혀서라도 충분하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로마트는 제가 볼 때도 장소의 타당성은 있어요. 큰 길가이고 지금 현재보다는 동 주민센터라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그 전에 보면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상계2동 동사무소를 작년도에는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고, 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계획이 바뀜과 동시에 법률적이든 뭐든 토지 환매권자가 대단한 이익을 취하게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안다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동사무소, 물론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여론이라는 것은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소? 이러면 낫소. 이것만 주민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상계2동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합청사의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고 당초 계획은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재작년 연말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월 동 연두방문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장소에 상계2동 청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추천된 부지가 두 필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현재 진로마트 자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건립 타당성이 있다. 또, 순복음주차장은 없다고 판정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작년도 9~10월경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계2동 청사를 건립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현 청사는 현재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재원은 현재 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당초 매입부지를 매각해서 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연말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관련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월에 동 연두방문 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사를 물으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이 부분에 찬성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단계에 도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나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도 원할 거예요. 그런데 단지 환매가 발생했을 때 대단한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법상 그렇게 되어서 있어서,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까지 그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환매권을 발동하더라도 그 원 토지소유자가 다시 환매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커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외부에서 잘못하면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일련의 과정을 설명 드린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환매권자가 우리 구를 위해서는 환매를 안 해 주셨으면 공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받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환매권자가 다시 가져가면 대단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부터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 이선기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노원문화의 집,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바가 그게 지하철공사에서 운행하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 주민들은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아예 없애주던가 아니면 운영권을 지하철공사 쪽에 건의해 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담당직원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정책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의 돈을 지급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썽을 안고 있고 오히려 홍보효과는 다른 곳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잠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든 지하철공사든 여러 가지 지하철 역사를 이용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하기로는 노원문화의 집 수강생을 저희들이 모집할 때 어쨌든 구청 명의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어쨌든 그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까지 동결키로 해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재계약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쪽과 그런 식의 대화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정치인이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아마 지하철공사에서 인수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무료로 해 준다던가 이런 것을 받아오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KT극장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제가 전형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은 아닙니다만 정치인들이 무엇 무엇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조금 무리한 것을 많이 추진하죠. 거기에서 빚어진 것 같은데 기부체납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KT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했다는 자랑만 하고 뒷감당은 책임 안지는 이런 데서 온 것인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KT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다른 분들은 서운하실지 몰라도 KT극장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에서 돈 대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그것을 기부체납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노원구 비용만 나가는,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것인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도 서로 윈윈 하자고 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KT는 KT나름대로 건축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돈만큼에 대한 어떠한 시설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기부체납함으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건립비가 없는 중요한 공공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윈윈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KT가 운영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고요.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죠. 남의 홍보를 대신해 주는 그런 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저런 것들이 무수하게 생기면 구에서 재정 부담만 안고 결국 남의 홍보나 대신해 주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면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8쪽에 제가 지적한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사항인데요. 작년 사무감사할 때 공연이 1회 밖에 안 됐습니다. 1회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해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해단을 못하겠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개선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립예술단이 어머니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있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내용은 없어서요.

그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내실화를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은 구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직영하겠다는 말씀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술회관으로 그쪽에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단체들이 대개 주말에 연습을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문화과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정책적인 어떤 큰 틀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습공간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도 문화예술회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구 본청에서 조금 더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연습을 다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족해서 서로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습공간을 추가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예술단은 구립으로서의 노원구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신경 쓰셔서 예산 투자한 만큼 우리 노원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 업무계획 9쪽에 지역축제 활성화가 노원문화축제로 해서 2억 6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연, 전시, 마들가요제, 체육행사, 그런데 이 체육행사가 뒤 15쪽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구 자립도가 22%입니다. 거의 꼴찌인데 작년 신문에 ‘자립도는 꼴찌 노는 데는 4등’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보면 모든 게 분리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체육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축제 쪽에 해 놓으면 올해 또 이것은 분명히 보도할 때 노는 데는 아마 1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체육행사를 지역축제 예산에 넣지 말고 따로, 구민체육대회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서도 그렇고 하니까 나눠서 넣는 것이 어떤지?

예,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분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분리해서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분리되어 있는데 보고할 때 같은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자들이 노원구 22% 자립도인데 축제 먹고 노는 데만 앞선다고 보도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올해도 같이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 관련, 행사 관련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억 정도가 우리가 적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데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0쪽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준공 및 개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계획은 세워 놓으셨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선 실시설계를 해야 총 사업비가 윤곽이 나오는데 그 실시설계비는 지금 시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시설비 10억 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이 되었든 내년도 본예산이 되었든 구비 분담금에 대해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분담금은 70억 정도를 2년에 걸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것으로, 지금 노원구 재정형편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노원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구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투자사업 중에서도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게 완공되는 것도 있고 끝나는 것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최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잘 가려가면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래요.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이런 것은 물론 좋은데 예산도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의 일환으로 집행되어서 상당히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추론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자기 상관이 한다하더라도 조금쯤은 브레이크도 걸어줄 필요가 있다. 직선제로 당선한 분들이야 대충해서 임기 끝나고 또 당선하면 그만이고 낙선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계속 평생을 가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무조건 따라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교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4쪽 51번입니다.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문화예술회관 스카이라운지 바닥교체 공사시 하자이행 보증증권 보완처리 건은 보완 완료하였으며, 스카이라운지 임대계약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임대계약이 2014년 6월까지 되어 있으므로 차기 계약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번, 김영순위원님이 건의하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 개·보수와 관련하여 당초 예산 승인된 부분과 달리 공사가 시행될 시에는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번, 정도열위원님이 건의하신 야외무대 방부목 교체공사 등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를 추진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주변은 평소 유아 및 초등생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기존 무대바닥이 낡고 훼손된 상태라 주민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차후 유사한 공사시에는 시설관리 용이 및 예산절감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은 문화복지 증진의 관점에서 구민들에게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을 기획․추진할 예정이며, 학교 및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및 주5일제 수업에 따른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물을 기획 운영하고 복지관 등 문화소외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교과서 예술여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문․예․체 교육이 부각됨에 따라 2011년도에 추진되어 큰 호응을 얻은 ‘교과서 음악회’를 ‘교과서 예술여행’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장르 및 대상학교를 확대하여 교과서 속 음악과 무용 등을 해설과 함께 실제 공연 감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람예절 및 악기 소개 등 교육적 요소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 기획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위해 공예, 서양화, 동양화, 사진 등 장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역량 있는 지역작가를 발굴하여 기획전시 계획의 30%를 배정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갖춘 갤러리로의 입지 강화 및 지역문화의 자생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강좌 내실화 및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동적 참여가 아닌 강습 이후 직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 및 발표회를 마련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초․중․고 주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토요 여가선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린이 영어연극, 잉글리쉬 매직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7쪽, KT소극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KT노원지사 증축 동 지하1층에 마련될 297석 규모의 소극장이 2012년 6월말에 준공예정이고 개관은 2012년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KT소극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연시설로써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소극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품격 높은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중심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연과 지역예술인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원의 문화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대․소공연장 무선마이크 주파수 대역 시스템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른 무선마이크 주파수 대역의 변경으로 기존 무선마이크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새로운 주파수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시스템 교체를 통해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늘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김승국 예술회관장님께서 너무 좋은 공연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좀 건의드릴 게 약간 있어서요. 뭐냐면 우리 예술회관 주체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대중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극장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쇼 같은 것을 할 때 쇼단 같은 게 있었죠? 지금도 아마 기예 하는 분들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맡겨서 우리 노원구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연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그렇기는 한데 객석이 너무 적어서 그 분들이 덤빌지 안 덤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신경을 좀 쓰셔서 가끔 좋은 프로그램으로 ‘7080’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자들로 하여금 운영하는 방안을 좀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올리고요. 한 가지 KT극장 같은 경우 보니까 너무 객석도 적고 해서, 물론 지역에 대관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 대학로에 가면 적은 극장들은 연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아이디어를 내서 연극 전용 극장화 시키는, 그래서 예술회관과 KT소극장 간에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하시도록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의만 하시고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러한 공연,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제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중성이 좀 짙은 공연들을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악극단을 한 번 유치해서 구민들에게 보여준 바 있고, 또 며칠 후인 3월 중순쯤 되겠습니다마는 케이블방송에서 그런 노래자랑 형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유치해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가급적 우리 노원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공연공모 같은 것이 있으면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홀 문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사항을 주셨는데요. 극장이 297석의 소극장이기 때문에 공간 규모에 맞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극이라든지 소규모 실내악 콘서트 중심으로 이렇게 특성화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과서 예술여행,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노원구청 주최로 학생들 1인당 18일 동안 34회 공연을 하는데 이게 올해 새로 된 사업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속했던 것입니까?

지난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불암초등학교 1개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2012년도 올해부터는 불암·수암·을지·원광초등학교 4개교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일정을 보면 4월 5일 동안 9회, 6월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리플릿 및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800만 원이에요. 지금 입장료를 보니까 1인당 6000원씩 3500명을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제작이 어떤 제작하는데 800만 원씩,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씩 4회 나가는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일선 초등학교에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노원구 예산을 지금 현재 가급적 최소한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연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데 노원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일부 학교다보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이 관람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실제 1회 공연할 때 저희가 산출근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인당 1만 원은 받아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공연인데 출연단체를 저희가 설득해서 입장료를 가급적 최소화해서 한 것이 6000원으로 계산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3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 3개 등급으로 해서 각자 다 내용을 조금씩 차별화해서 음악과 무용 등 해서 1년에 4차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술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계획 6쪽에 문화강좌에서 6개 강좌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새로 시작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소년챔버오케스트라’라고 있죠?

예.

지금 4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고, 노원폴앙상블이라고 또 여기, 자매강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원폴앙상블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전임 관장님과 그때 똑같은 거니까 그냥 프로그램 강좌로 하지 말고, 그런데 노원폴은 챔버오케스트라에서 뭐랄까? 상하로 나눈다면 여기서 배운 아이들이 노원폴에 수용되어서 수업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수준의 것을 하나요? 고급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진원 선생님이 대표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유소년챔버오케스트라 에 있는 학생들이 노원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그러면 노원폴이 지금 장소 관계상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올해만 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사설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그런 앙상블 단체들이 여러 단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노원폴앙상블도 민간청소년 단체인데 그 단체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소년챔버오케스트라는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이 학생들 40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거기서 발전적으로 태생된 노원폴앙상블에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올해 1년은 그대로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청소년단체들과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공간마련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문화예술회관과 대관계약을 해서 대관해서 운영하든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소년챔버오케스트라와 노원폴앙상블은 거의 같은 공통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소년챔버오케스트라는 주로 강좌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노원폴앙상블은 하나의 연주단체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관료를 지불하면 가능하다는 거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관료를 안 냈는데 대관료 때문에 걱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강료도 유소년챔버오케스트라는 3만 원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원폴앙상블도 3만 원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노원폴앙상블이 자체적으로 단원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노원문화예술회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노원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강좌 정식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부터 대관료를 내고, 저는 지금 그동안 쭉 그렇게 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대관료 내고 사용할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민간단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